하재현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지원과,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45페이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으로써는 수정예산 8억5,700만원 보다 767만1천원이 증액된 8억6,50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공유재산전산화 추진요원 인건비 인상분 27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도비보조로써 국유재산관리사업 급식비 100만원, 국유재산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75만원 이것은 도비로써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고소형 크레인 차량구입에 따른 당초 4,100만원 책정했습니다만, 차량가격이 당초예산 보다 올라서 부족분 264만9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 128억1,250만5천원보다 15억988만원이 증액된 143억2,2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먼저 6.25행사 보조로써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누락된 재향군인회 6.25행사 보조금은 작년 예산과 동일하게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휠체어택시 위탁운영비 지원에 600만원은 4월19일 발대식에 이어서 4월20일부터 운영되는 휠체어택시 위탁운영비로서 이 운영비는 우선 군직영으로 운영이 정착된 후 민간위탁시 지원할 예정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평생교육원 운영 지원 300만원은 폐교 무상임대 불가에 따른 교육청 통보에 따라 수익사업이 없는 주민평생교육원에 임대료 지원비로 300만원, 청소년 흡연예방활동 지원은 한국담배판매인회 창녕지회 금연 홍보비 지원에 300만원과 총 1,9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기정보다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중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8세미만 장애아동 부양세대에 대한 월 45,000원의 부양수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국비와 군비 270만원을 신구 계상하였으며, 노인교통수당은 도비 지원이 기정지원액 보다 3,014만4천원이 증 지원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지원은 도비 지원이 당초보다 720만원이 증 지원되어서 군비 또한 증 부담해서 계상하였으며, 휠체어택시 구입비는 당초 민간경상보조 과목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감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고보상 보험가입비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상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도비와 군비 합해서 2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중에서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도비 지원이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도비지원금 1억6,470만3천원과 2002년 건축사업에 필요한 군비 4억6,16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함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예상사업비 내에서 기준율에 의해서 감리비는 부족사업비, 시설부대비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서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01-01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재정 지원사업으로 고암 신기마을회관 신축에 6,000만원, 창녕 이남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 창녕 학산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 고암 간상마을회관 신축에 6,000만원, 대합 창곡마을회관 신축에 6,000만원, 창녕 송현 노인교실 환경개선에 3,000만원 해서 총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은 7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휠체어택시 구입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경상보조 과목에서 과목변경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시설비입니다. 2001년 건립된 무공수훈자 전공비 주변정비사업 시설비로서 2,000만원, 이방 석리마을회관 주변정비 사업에 2,000만원, 이방 거남마을회관 주변정비 사업에 2,000만원, 영산 둔암 마을회관 증축사업비에 1,000만원, 장애인 회관 신축 사업비에 1억원 해서 도합 1억7,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서 도로부터 지원받아 도서함이 구입되었으나 장서가 부족함에 따라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 300만원, 남지제 축조사업 편입보상금 5,100만원에 부족 사업비 2,900만원 남지 용산마을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지마을회관 신축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회계전출금에서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001년도에 국비 미확보로 해서 의료보호진료비가 미지급된 분이 있습니다. 그 미지급된 분에 대한 국비에 군비 부담금으로써 의료급여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1,57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써 노인건강진단 국고보조등 11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으로써 1억5,057만2천원,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써 경로연금등 도비보조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27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여성복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으로써 국도비 미지원으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23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가 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맞추어 44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비 지원은 대상자가 증원됨에 따라서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출소년 및 성 가정폭력 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 및 여성폭력 예방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은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1,17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예방사업은 가출소년 및 성 가정폭력 사업비에서 과목 및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창녕읍 경로식당 조리대 및 가스관이 노후됨에 따라서 교체사업 비품구입비로써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입니다.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비지원 사업등 8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써 1,60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가정위탁 양육비지원 사업 등 14건에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써 82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중 세외수입으로써 임시적세외수입에 내부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앞에서 말씀드린 2001년 도비 국비 미확보로 지급 못한 진료비의 군비부담액으로써 1,577만6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세입으로써 국고보조금에서 진료비로 2001년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3억1,551만4천원, 도비보조금에서 말씀드린 2001년 미지급분이 6,310만3천원 해서 총 3억9,43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사회개발비 의료보호기금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를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만, 부기를 30만원 감액하고 사무용품 구입비에 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의료보호진료비를 3억9,43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 예비비 반환금기타에서 과오납금 등 630만원을 감액 책정하였고, 기타에서 과오납금 등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정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회관 신축 관계 1억이 되어 있는데 1억을 가지고 장애인회관을 지을 수 있습니까? 1억은 물론 장애인을 돕자는 뜻은 본위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서민을 도와야 되는 그런 딱한 사정은 압니다만, 이 1억을 가지고 회관신축을 할 때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회관이 있는 시군에 장애인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알아본 결과 보통 25억에서 3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사실상 장애인회관이 건립되려면 부지가 500여평, 건평이 300여평 정도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은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예산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거론이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한 사항에 추가 질의입니다. 군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군의 자체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군에서는 여기에 장애인복지회관을 폐교등을 앞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여태까지는 구상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떤 부지에 어떤 규모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1억을 계상할 때 아무리 특별교부세라도 군에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경남도 안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된 데가 있습니까? 도안에서 다른 시군에

창원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시책 사업에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서에 보면 74페이지에 고암, 창녕, 대합까지 회관신축 예산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고암 신기마을에 6,000만원, 창녕 이남 학산은 5,000만원씩이고, 고암 간상은 6,000민원이고, 대합 창곡마을회관 6,0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0만원씩 깎더라도 3군데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별도로 다른 부분에 투자가 가능 안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넘겨보면 76페이지에는 남지 용산마을회관 신축은 2,900만원입니다. 간지 마을회관 신축은 5,000만원이고, 예산편성에 지금이라도 고려를 해볼 점이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그다음에 새마을문고 활성화 도서구입 이것은 면단위에 있는 마을문고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300만원 도서구입비, 이것도 전에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면단위에 있는 마을문고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차제에 면사무소나 농협 같은 곳에 빈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마을문고를 비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게 되어져야 된다. 매년 보니까 큰 예산은 안들어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도서를 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우리 유어같은데도 항시 잠겨가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마찬가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촌의 사정상 독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어렵다 보니까 행정에서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도 제대로 마을문고가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차제에 과감하게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부터 우리 재정지원 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 사업비하고, 76페이지 마을회관 신축사업비에 남지 용산마을회관을 제외하고는 그 마을의 여건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1,000만원 정도의 회관신축 사업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마을의 어떤 지역여건 등에 따라서 사업비를 책정하였음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76페이지 남지 용산마을회관 신축사업은 원래 남지 용산마을회관이 남지제 축조사업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입보상금으로 5,1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했는데 남지 용산마을회관이 원래 2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 정도라도 해주려고 그러니까 5,100만원으로써는 2층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부족사업비 2,900만원을 계상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는 도에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도비지원 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도내 일괄해서 함 등을 구입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래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도서함은 구입했는데 도서가 작습니다. 그래서 도서함만 해놓고 부족한 도서를 좀더 확보를 해서 넣어주는 것이 문고 활성화가 안되겠느냐 이래서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이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읍면에 있는 새마을문고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수립을 하고 헌책 기증등을 받아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물론 도비지만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만, 뭔가 마을문고 활용 방안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십시오(예) 면단위 마을문고에 가보면 다 잠겨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서구입해 놓아도 소용이 없거든요, 과감하게 계획을 선회를 해가지고

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지만 군비입니다. 나머지는 군비 아닙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방 석리마을회관 주변정비 사업은 2001년도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관이 당초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회관만 거의 완공한 상태고 주변정비 사업이 사실상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당초사업비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특별하게 사업이 더 지원사업비가 더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사업비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기조를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도 그런 뜻을 신규로 군비로써 신축 계획을 한번 세운 바가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중간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뤄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경로당 사업이 3억5,000만원 올라온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이번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필요없지 싶어서 안올린 것 보니까 앞으로 경로당은 필요없지 싶습니다. 회관도 도의원들이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다니면서 회관 지어달라고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내무위원장님 말씀과 동일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5,000만원이든지 6,000만원이든지 예산이 떨어지면 평수를 거기에 맞추어서 담장까지 조경까지 해가지고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생겨 가지고 그 돈 가지고는 몽땅 집도 안되도록 늘려 가지고 지어놓고는 75페이지처럼 이방 석리마을회관, 이방 거남마을회관 2,000만원씩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다. 담장하고, 전부 욕심이 다 있지, 회관 짓는데 우리 대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이런 뜻에서 우리 내무위원장님도 질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새마을사업할 때 보면 제가 살고있는 대지면 석동회관만 해도 동네에서 회관을 하나 건립하려고 하면 동네에 출향인사라든지 동네에서 객지에 나가서 생활이 괜찮은 사람에게 동네 사람 전체가 동원이 되어 가지고 서울지구, 대구지구, 부산지구 해가면서 전부 사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철근 지원받고 회관을 지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자력으로 마을 전체 주민들이 노동력이라도 보태 가지고 지어지던 회관이 우리나라가 그만큼 살기 좋아졌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도의원이 가는 곳마다 회관지어 달라고 하면 공약을 떨어뜨려 놓고 군비도 2,000만원씩 그것 가지고 그 부락의 인구수나 세대수 가지고는 그 예산가지고 얼마든지 축소해 가지고 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회관에 사람 한 둘이 전기틀어놓고 난방비 받아가지고 회관을 하는데 이런 것은 고려를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만약에 우리 내무위원장 생각과 동일한데 지금도 우리 의원들이 부락에 나가면 아직 회관없는 마을이 많습니다. 회관 지어 달라고 인근 마을에 바로 옆에 동네에 지어 놓았으니까 사람이 노는 사람이 10명이 안돼도 호수가 20호도 안되는데도 회관을 지어달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준이 없이 도의원이 공약 해놓으면 무조건 5,000만원 6,000만원 하면 그것 가지고 10평 지어도 될 동네에 25평, 30평으로 늘려놓고 다시 회관 주변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00만원씩 또 나가야 되고, 여기에 고암, 고암은 이번에 많습니다. 공약 이것 우리 이장사가 다 했습니까? 우리 도의원 두분이 갈라서 이만큼 한 것입니까?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해놓고 결국 군비는 군비대로 또 다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무공수훈자 전공비 주변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회관은 주변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전부 울타리하고 담장하고 이런데 들어가는 것 같고, 무공수훈자 전공비 주변정비 사업 오늘 아침에도 운동하러 갔다 왔는데 종합운동장 있는데 거기 말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땅 골라 놓았는데 거기 2,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성낙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앞으로는 당초사업비로써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공수훈자 전공비 주변정비 사업은 현재 비가 서 있는 그 주변이 감나무 밭하고 우리 군유지하고 측량만 해가지고 감나무만 베었지 사실상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서 있는 곳하고 위에 감나무 밭하고 비를 세울 때 정지작업만 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만일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밭흙이 바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고, 경계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울타리 겸해서 자연석으로써 일단 축대를 쌓아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또 축대를 쌓아야 될 이유가 옛날에 퇴천에서 사용하던 물탱크가 보기 흉하게 그냥 경계쪽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탱크를 일단 제거를 하게 되면 경사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구조물을 설치 안하면 현상태로써는 유지를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구조물 경계를 겸한 자연석 석축하고 현재 평탄작업만 해놓았는데 잔디를 식재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둥근솔이 세포기만 되어 있는데 양쪽 길쪽으로 둥근솔을 같이 심어주어야 그 무공수훈자 전공비가 있는 주변으로서는 그 정도로는 정비를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사업비를 얹었고, 주 사업내용은 자연석 석축하고 잔디 식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9, 80페이지에 식사배달 사업 집행잔액 반납 700만원 국비,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집행잔액 반납 620만원, 도비가 180만원 210만원이 반납되는데 반납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로식당이라든지 식사배달 사업 집행잔액 이것은 우리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부다 집행을 하고, 너무 도비가 많이 우리한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1인당 얼마씩만 해주라는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당 얼마씩

양을 더 높여주면 되는 아닙니까?

1인당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다.

식사배달 사업은 그렇다 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지원 잔액 이것은 예를 들어서 50명이 먹었다 치더라도 60명 먹었다고 반찬 더 잘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반납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인당 얼마 기준이 있습니다.

더 늘리면 될 것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는 최대한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못오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 대상자 아닌 사람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는 사람한테는 다하고 그래도 남으니까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합니다.

무료급식, 식사배달 사업하는 것 과장님 내용물을 보셨습니까, 자주 봅니까?

예, 봅니다.

본다고, 그러면 이것을 매일 안하고 1주일분 3일분 이런 식으로 배달이 되죠?

매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봉사단체에서 맡아서 하는데 그 지원되는 내용 전액을 안에 재료에 사용을 합니까? 예를 들어 1인당 2,000원 같으면 2,000원에 해당되게끔 반찬이 다 나가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회관건립비 여기에 보면 과장님 앞으로 한 회관을 짓는데 설계비가 보통 보면 몇 백만원씩 들어갑니다. 군에서 표준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25평형, 30평형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비가 안나가도록 이렇게 앞으로 하면 안됩니까? 예를 들면 5,000만원 공사에 설계비 몇 백만원 빼 버리고 하면 건축비 자체가 적어지는데 군에서 표준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하면 설계비도 절감이 되고 더 좋은 건축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경로당이 아무래도 지역에 따라서 변형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경로당은 지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몇 개의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그것이 부락에서 그기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할 수 있을른지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마을마다 마을여건에 따라서 건축이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규격화해서 짓는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더라도 그런 것이 운영이 가능할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가 드는 것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되니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하문자 과장님 있을 때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표준형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되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 그 동네에 땅이 50평 있으면 30평형을 적용시키고, 금액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꼭 회관마다 설계를 해서 감리비 설계비가 지출되고 하는데 이 부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법상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군에서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이렇게 짓는데 군에서 표준설계도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등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삼윤입니다. 주민자치지원과 소관 제1회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부적합가로등 안전점검비 275만원은 2001년도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관내 가로등 중에서 배선불량 누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가로등 55개소에 대한 점검수수료 27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핸드폰사용료 45만원 4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현장 확인용 핸드폰 구입과 연계됩니다만, 120기동대 신고시 신고제보자와 현지 위치 확인시 지금까지 개인 휴대폰을 사용해 옴으로써 사용료 부담이 만만치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은 120기동대 인원 보강에 따라 상시출동에 따른 현지 여비조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44만원 직원 1명 보강에 따른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3,300만원은 부곡온천장내 소방파출소와 영온천 부근 500m구간 도시형 가로등 배선선로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영산 석빙고 앞 우회도로상에 50m구간 선로교체비 150만원, 남지 구 공설운동장 옆 중앙도로상에 도시형 가로등 선로교체비 150만원을 같은 맥락에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890만원은 우선 읍면 기능전환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대합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1억원 중에서 교부세 4,500만원과 군비 2,750만원은 기 확보되었습니다만, 현재 2,750만원이 현재까지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도내 시군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도 계획은 금년도 1회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현재 조기착공을 위해 가지고 우선 시설비는 현재 금액으로도 충분합니다만, 우선 장비구입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군비 계상하고 도비가 확보될 시에 대체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120현장 작업용 무전기 구입비 100만원은 도시형 가로등 기동대 고소형 작업시 분전함과 1내지 2km 이격된 거리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상호 연락을 취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실험 확인용으로써 무전기 두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장 확인용 핸드폰은 신고자와 정확한 위치 확인에 따른 개인휴대폰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존경하는 하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억4,655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내시변경으로 3,347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자체사업비는 1억3,35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이방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의 대체농지 조성비 350만2천원과 토지매입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광계 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국도비 의료비 지원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예비비등에 4,65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보조사업의 정리와 꼭 필요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식위원입니다. 65페이지 광계 보건진료소 개축에 대해서 방금 설명할 때는 신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는 통상 보면 국비를 요구해 가지고 국비를 가지고 신축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지 고곡 보건진료소도 작년 재작년부터 건의를 해가지고 다시 신축을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국비를 가지고 신축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 건의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3년전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국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광계 보건진료소는 언제부터 요구가 된 사항인데 지금 추경에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군비를 가지고 신축을 하게 되는지, 어떤 진료소는 군비를 가지고 할 수 있고 어떤 진료소는 국비를 요청해야 되는지 그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곡 보건진료소는 지금 사업비 보조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6월쯤 되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광계 보건진료소는 사실은 진료소 자체가 산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절벽이 있어 가지고 비가 오면 절벽에서 비가 쳐 가지고 내부에 습기가 엄청 들어오고, 그리고 지붕이 낡아서 지붕을 통해 가지고 누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지금 보건진료실 내부 자체가 환자 대기실이 없어 가지고 환자들이 서 가지고 사실은 저것이 좁습니다. 2평 남짓 정도 밖에 안됩니다. 환자대기실이, 그래 가지고 지금 좁은 실정인데 지금 연차계획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비가 온 이후로 천장에서 물이 세가지고 누수가 오고 그래서 사실은 지원이 긴박한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1억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건물에 물이 세고 하는 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에 물이 세고 하는 것이 갑자기 폭격을 맞아 가지고 잘못되었다든지 특별히 자연재해가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물이 갑자가 셉니까? 몇 년전부터 상태가 안좋은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환자대기실이 좁은 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몇 년이 걸려 가지고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신축을 해야되고, 어떤 것은 추경에 군비 1억을 편성해 가지고 신축을 해야되고 그것이 맞습니까?

사실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우리가 그것을 미루어 오다가 최근에 와 가지고 건물 자체가 누수현상이 심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득불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군민들이 보더라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진료소에 1년에 진료받는 내방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하루에 한 20명 내외 정도 됩니다.

이것 창녕군 18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까?

18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비 세는데는 앞으로 무조건 다 고쳐줍니까?

지금 개보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는 해마다 1,000만원, 1,500만원 들여 가지고 우선 급한 부분은 개보수라든지 증축을 계속 해나가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우리도 왠만하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지난 연말에도 거론이 된 광계 보건진료소 문제는 우선 순위는 고곡 이렇게 연차를 두고 있는데 광계 보건진료소는 실제 현장을 보시면 좀 이해가 더 쉽게 올 것 같습니다. 고곡은 이미 결정해서 정해진 곳이 되어 가지고 있고, 계성 광계보건진료소는 안하면 안될 불가피성이 현장을 보시면

몇 평으로 지을려고 1억이나 했습니까?

30평 내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0평 회관 정도로 크게 지어 가지고

30평 짓는데 돈이 1억이나 들어갑니까?

복지부에서 보건진료소의 신축 경우에 지원 평형 자체가 35평 기준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부다 18개 전부다 지어 주어야 됩니다.

식으로 하면 군비 가지고 다 지어 주어야 되지 고곡도 2,000명 인구가 진료소 하나를 이용하고 있는데, 국비로 같이 해야 되지 군비 가지고 하는 것은 안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계 보건진료소는 수리할 형편도 안되고 정말 저도 이 문제를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올해를 넘기기 대단히 어려워서 형편이 그렇습니다.

경로당도 30평입니다. 5,000만원 6,000만원 하는데 거기에 장비 투입하는 것 아닙니다. 간단하게 보건소는 할 수 있는데 1억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충식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상황이 앞에 수리비 계속 나갔지, 다른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성산 방리, 성곡, 계속 수리비 나가잖아요. 나갔는데 그때는 수리비 나간 일이 있는가 없는가 예산서 보면 알겠지만 한번도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무너지게 되었다 이러면 이것은 말이 안맞다. 앞에 1,500만원씩 2,000만원씩 수리할 때 다 했는데 이것만 수리 안하고 있다가 이렇게 가도록 까지 기다렸다가 이번에 와서 누구 부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참에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지금까지 수리를 한 것은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 그런 시설 부분은 증축이라든지 개보수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광계는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딴 진료소 보다 생각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했고

고쳐주는 것도 그 사람들이 로비를 하거나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많이 어려운 데는 해주고 이렇게 1억이나 투자가 되도록 안했다는 것도 안맞 고, 자꾸 해달라고 와서 한 곳은 일찍 다해버리고, 그러면 점잖다고 해서 안해주고 우리 보건행정이 그렇습니까? 로비해 가지고 일찍 손 다 본 사람들은 보고 인근에 우리가 알다시피 창녕이나 옥천이나 전부다 수리 다했는데 여기는 수리 안하고 있다고 한참에 1억이나 갖다 지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지소를 더 보완시키고 앞으로는 진료소는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