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종배입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어제 건설과, 도시산림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저희들 양여금 5억7,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대지면 김천, 유어 마등, 진창지구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양여금 삭감 관계로 해서 유어 진창지구를 제외한 2개 마을에 대한 사업을 올해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도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신설 및 개보수 사업 이것은 저희들 군비, 양여금이 토탈 2억6,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시설비는 당초에 51억1,600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만, 2억6,900만원이 삭감된 48억4,700만원으로 재조정했습니다. 이 시설비는 영산, 도천, 남지구간에 차집관로와 창녕읍 시가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뚜껑 및 준설사업비도 신설 개보수 사업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양여금, 군비해서 6,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공공기반 설치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어 진창지구에 지구조정이 있기 때문에 1억6,500만원이 도비와 군비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밑에 실시설계비도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및 개보수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도비가 2,500만원, 별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 5,800만원을 보태서 8,3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체 사업조정 관계로 마을하수도 사업에서 1,500만원, 공공기반시설 설치사업에서 1,000만원해서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길곡 신덕간이상수도 관로교체에 8,000만원,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및 개보수에 당초에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2억4,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영산약수터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도지정 약수터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안내간판, 편의시설하는데 700만원 계상했고, 성산 방리 간이상수도 관로보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산 덕동 간이상수도 관로설치비에 1,000만원, 유어 신문2구 간이상수도 수원개발에 2,500만원, 대지 용소 간이상수도 관로보수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군수님이 읍면순시때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업이 이번에 전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예비비 공기업자본전출금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당초에 28억인데 3억이 삭감된 25억, 다시 과목전이 관계로 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3억이 삭감되고 3억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 창녕·남지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이자가 국도비 군비 변경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군비부담 미부담금,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것, 양여금이 많이 내려온 것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저희들 상수도사업 올해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현재 저희들 보급계획은 지난해까지 44.9%인데 밀양댐 광역상수도확장공사로 해서 올 연말은 67.1% 보급률을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생산량은 현재 505만2천톤 1일 평균 생산량은 13,800톤 정도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단가요금은 66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직, 별정직, 일용인부 해서 19명이 근무하고 있고, 총자산은 2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저희들 올해 27억5,7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관 교체에 13㎞, 취·정수장 시설개보수 3개소에 2억, 노후계량기, 불량계량기 개량 600전에 5,000만원, 배급수관 설치공사 40㎞에 14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요금 조정관계입니다. 올해 저희들은 사용량은 지난해보다 46%가 증가된 313만4,700톤, 요금수입은 35%가 증가된 20억6,752만2천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원가에 못 미칠 때는 올 7월부터 요금인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간담회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2년도 예산 총괄입니다. 사업예산에서 40억2,544만9천원, 자본예산에 수입에 22억5,091만6천원, 지출에 37억2,091만6천원해서 자금예산은 총 77억4,63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월금과 수용가 미수금이 14억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각목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8%인 3억이 증가한 77억4,636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에 영업수익 28억8,848만5천원, 영업외 수입이 11억3,696만4천원, 토탈 40억2,544만9천원이 되겠고, 지출은 영업비용이 32억9,624만원, 영업외 비용이 7억1,220만9천원, 예비비가 1,700만원해서 40억2,54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정수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수장 근무요원 청경해서 7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조정을 189만9천원 해서 1억5,7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재료비 기타, 연구개발비 금액을 조정해서 인부임 상승에 대한 금액을 조정했고, 밑에 나오는 인건비는 검침요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인건비 삭감분해서 당초보다 189만9천원이 삭감된 1억2,254만원, 이 중에 저희들이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가 확장됨으로 해서 일용인부를 쓰지 않고 마을에 주부검침원을 모집해서 자가검침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한 전당 500원 정도 계상해서 수당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1,8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자본적 수입·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3억원, 다음 고정부채 수입은 없습니다. 자본잉여금은 19억5,091만6천원, 도합 22억5,091만6천원이 되겠고, 비용의 부는 가동설비자산에 18억3,414만5천원, 비가동 설비자산에 16억8,135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억8,117만원, 예비비에 2,425만1천원해서 37억2,09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본적 수입입니다. 26페이지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자산매각 수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창녕읍 말흘리 배수지 토지매입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 배수정을 활용하고 나머지 토지는 현재 자하곡 주차장하고 물려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각수입이 3억을 자본적 수입에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동설비자산에 대한 구축물입니다. 창녕읍에 종로구간에 지난해부터 하수관거, 상수도 노후관거, 기타 누수 보수로 해서 도로가 상당히 요철이 심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창녕의 중심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2,500만원을 투자해서 오버랙을 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또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으로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가동설비자산에 건설 가계정입니다. 시설비에 대한 토탈 부대비해서 3억을 계상한 것은 영남산업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비 1억, 지방상수도 신규급수 공사 2억9,784만원인데 지방상수도 신규급수공사는 저희들이 1단계 구간이 지역이 조정이 되고 나면 2단계 구간이 1단계로 다시 조정될 그런 지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확장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건설가계정에 나오는 시설비입니다. 현재 영산에서 도천 구간에는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라인이 매설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영산에서 남지구간에 하수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송진구간까지만 어차피 남지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1단계로 3억9,712만원을 투자해서 관로를 깔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부대비는 사업에 필요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정부채상환금입니다. 재정자금인데 위에 한국산업은행 재특융자금 1억8,117만원으로 계상했고, 기정보다 1억4,117만원이 많은 것은 밑에 재특자금 기타 융자금이 지난해 연말에 조기상환한 관계로 이것은 삭감을 하고 올해 상환한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융자금만 갚을 수 있도록 전체 1억8,1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도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연말에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32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자금입니다. 당초보다 3억이 증가한 77억4,636만5천원이 되겠고, 33페이지 지출자금도 3억이 증가된 77억4,63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4, 35, 36, 37페이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29페이지 영남산업 상수도 신규급수공사가 지금 현재 기정액이 없고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액이 1억입니까?(예) 영남산업에 신규급수공사를 하는데 영남산업 육가공단지 및 영남산업 자체내에 관로매설 사업비입니까?

이것은 상수도 라인이 배수관이 있고, 급수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배수관만 깔아주고 안에 단지내라든지 계량기 안쪽부터는 자기 부담으로서 급수관 공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신규급수공사 확장지역에도 배수관은 저희들이 부담해서 하고 나머지 급수관은 주민들이 부담하듯이 영남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구건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농업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2억9,400만원이 증가한 98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후 논두렁 보호구 설치등 11건의 국도비 보조사업 9억6,6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사항을 조정편성하게 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과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은 농축산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이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12억9,423만3천원을 증액해서 98억2,30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농수산관리는 12억59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농기계 수리기사, 산재보험료해서 57만5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6,75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 내역으로서는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에 400만원, 양파요리 무료시식회 개최에 330만원,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파소비촉진 홍보용 유인물 제작관계에 780만원, 임차료에 5,160만원, 임차료 내용은 작년도에 와이드칼라와 전동차 광고를 기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와이드칼라는 대구에 중앙로역과 부산 서면역이 되겠고, 전동차는 전동차의 모서리광고가 됩니다. 당초 계획이 금년 9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년 계획인데 1년을 더 임차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센터내에 형광등이 806등이 있습니다. 현재 절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절전율을 57% 하고 있습니다만, 고장 및 교체되는 것을 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80만원,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서 소장님 업무추진비에 48만원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재료비 금액은 3,538만4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경운기 야광반사체 공급을 위해서 2,188만4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친환경농업 수출 배추재배 육성사업 유기질 비료구입 지원에 1,35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것은 비료대에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9억5,227만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41만2천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5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 내용은 친환경농업마을 육성지원 운영비에 500만원을 당초 402-01과목에서 변경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이사항은 우리 성산 성곡지구, 대산지구에 금년에 친환경농업마을 육성사업을 합니다. 전체사업비는 3,500만원이고, 보조를 줄 수 있는 금액은 2,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 전산관리비로서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변경되어서 58만8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하단에 재료비는 논두렁보호구 설치는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도 국도비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친환경농업마을 육성지원에 5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농약안전장비 지원에 방제복과 방제모가 있습니다. 국비가 전액,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하단에 병해충 공동방제기입니다. 402-01과목에서 과목변경해서 축소 계상이 되겠습니다. 전체금액이 7,310만원이고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 계획에 따라서 당초에 280세트를 하려고 했는데 계획 변경되어서 265세트분 954만원을 계획해서 54만원 감액코자 합니다. 이것은 도비 38%, 군비가 62%, 다음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우리 군내 6,581헥타에 31억9.777만7천원이 계획되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9억4,472만7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병해충 공동방제비는 과목변경으로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비가 80%, 군비가 20% 되는 사항인데 도 계획물량 변경에 따라서 1,894만2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9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육묘공장도 국도비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육성지원 관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1-01과 206-01에 과목변경을 하고 나머지 잔액 2,250만원을 이 과목에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보조금으로서 이외에도 자부담 700만원이 별도로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작년에 신청 308대를 잡아서 기 도에 보고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기 계상을 5억9,3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물량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39대분 1억4,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억5,29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39대는 읍면별로 배정하고 지원 못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40%, 융자가 30%, 자부담이 30%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게차는 남지농협에, 광폭차량은 이방농협에 금년에 지원하겠습니다. 보조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조성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비, 군비가 투입되는 사항으로서 5억715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우리군에도 65개 단지를 조성, 추진하고 있고 보조신청을 받도록 절차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곡물건조기 공급관계입니다. 이 곡물건조기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114대가 조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8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10대를 계상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꼭 필요한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파가격 안정대책입니다. 현재로서는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융자를 예상해서 산지 폐기등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비 1억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기타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3,319만원이고 도비가 1,656만8천원해서 총 1억4,9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집행잔액 반납을 국비가 30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455명을 계획했으나 실제 집행을 408명이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 집행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 관계도 이것은 자운영관계입니다. 이 사항도 당초에 150헥타를 계획을 했는데 실제 170헥타를 해도 단가가 하락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비율대로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이 사업은 보조가 30%입니다. 나머지 자부담이 70% 되는 사항이고 조직 등급별로 최우수는 신청물량의 100%, 우수는 70에서 90%, 일반조직은 30%까지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 한도까지 신청에 대해서 다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남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늘농기계 지원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것은 창녕읍농협에서 경운기 부착용 파종기가 아직까지 못미덥다해서 사업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1월7일부터 9일까지 폭설피해복구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에 복구비인데 규격대로 복구를 하지 않으면 사실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피해 입은 분들이 기준 규격대로 복구를 못하겠다고 전부 포기를 했습니다. 부득이 이 사항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감저온피해 복구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것도 전체 거의 다 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6.23호우피해 복구비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2,00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농약대하고 대파대가 되겠습니다. 농약대는 당초에 복구계획을 헥타당 13만9천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할 때는 4만9,940원으로 아주 가격이 낮게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파대는 미대파한 농가 1농가에 대해서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비율대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축산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은 금액 1,559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10억77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내역은 356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 탄저, 기종저 예방접종등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시술접종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는 한 마리당 시술비가 1,000원이고, 돼지는 5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에 대해서는 부담비율이 국비가 60%. 도비가 2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하단에 돼지 일본뇌염 예방접종 시술비 이 시술비도 국비가 50%고, 도군비 각각 25%씩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등 예방약품 구입지원에 1억6,854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구제역 예방약품은 다두 사육농가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이하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서 별도로 농협계통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이 예산은 금년에 27회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17회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세부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단지 지원하는 시기는 2월달부터 4월달까지 12번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5월, 6월, 9월, 10월, 11월 5번해서 총 17억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하는 시기 결정은 금년에 꽃박람회, 월드컵, 아시안게임을 감안해서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액 지원을 못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만약에 예산을 더 확보한다면 약 8,900만원 더 있으면 전체적으로 되지만 예산상 확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돼지고기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8,645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도비가 10%고, 군비가 40%, 자부담이 50%해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은 일본에 돼지고기 수출하는데 있어서 고급육을 대상으로 하되 6개월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육우거세지원사업 2,000두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것도 두당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2억입니다. 도비가 3%해서 620만원, 군비가 7%해서 1,380만원, 축발기금이 90%인데 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방역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관계입니다. 금년에 구제역 방역 27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운영비는 축발기금을 1개 방제단에 한 번 방제하는데 6만원을 지원하되, 거기에 축발기금이 50% 3만원이고, 군비가 50% 3만원을 주도록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21회분이 되겠습니다. 21회분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7,326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1,55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돼지고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돼지고기를 우리 군내 사육농가는 우리 군 영남산업쪽으로 출하가 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하여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실제 우리 군내 영남산업으로 출하되는 양은 우리 군내에서 출하되는 전체 양의 37%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지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규격돈을 돼지 한 마리당 110㎏ 정도 규격돈이 생산되어서 앞으로 수출과 관련해서 하기 위해서 두 당 1,500원해서 6,525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양봉전업농가 꿀병하고 포장박스대조로 50% 보조사업으로서 60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육우거세지원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축산분야에 반환금입니다. 소 유행열 예방약품 집행잔액 국비 33만6천원, 도비 7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착량소독시설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것은 우시장하고 정착촌입구에 설치된 입구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다음 소독장비구입 축산 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도 57만5천원을 도비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 한우거세사업 집행잔액도 179만원을 도비 반납코자 합니다. 이 사항도 작년 상반기는 계획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와서 소 값이 상승되고 거세했거나 거세 안한 소 가격차이가 없어서 거세를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실시가 되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도비를 반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8농가에 8대를 계획해서 7농가 9대가 사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잔액이 남아서 비율대로 반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사업입니다. 7,267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12억8,832만7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319만9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285만4천원, 원격영농상담시스템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우리 센터에 실증시범포에 소요되는 연료비로서 1,034만5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금년 1월1일부터 공공기관에는 면세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192만6천원을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이하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부터 말씀을 드리고,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농업인 교육훈련교육비로서 우리 군에 쌀전업농에 대해서 29명을 교육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국비, 도비해서 5,22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 계획에 따라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임차료, 행사실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교육 현수막제작, 전문도서구입, 경영장부구입, 운영수당에 35만원, 임차료에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1,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출농단 연작장해대책시범사업 지원으로서 당초 402과목에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쌀전업농 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식비와 농장견학보상, 쌀전업농교육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지원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남지 칠현마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당초에 계획이 되었으나 이것을 효율적인 주민복지 공간조성을 위해서 1층은 농업인 건강관리실로 하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건립을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를 5,000만원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노인생활지도 마을육성입니다. 이 사항은 성산 연당마을이 되겠습니다. 기정에서 도군비와 부담비율이 당초에 50대 50이었으나 도비 30%, 군비 70% 되기 때문에 부담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상단에 수출농단 연작장해대책시범사업은 과목변경으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서 비닐하우스 노후 비닐교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센터에 새기술 실증시범포에 비닐하우스가 5동 약 950여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닐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예산은 약 1,440만원이고 기 예산이 조금 확보되기 때문에 추가로 720만원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있어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지원사업에 기정액이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증액하셨지요? 이것이 전부 회관겸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락은 상세하게 어디어디이며,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건강관리실을 어떠한 방법으로 건강관리실을 하는지 세부적인 관계에 있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복입니다. 하진용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소는 저희들 남지읍 칠현마을에 지난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건강관리실이 국비 50%, 지방비 50%, 당초는 5천만원입니다. 사실상 5,000만원 가지고 체력단련실해서 운동기구가 일부 들어가고, 피로회복실에 찜질방이 들어갑니다. 찜질방이 들어감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탈의실이라든가 샤워실 이렇게 되다보니까 회관으로서는 전혀 활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번 설치하게 되면 부락민들이 거기에 안노인, 바깥노인들이 낮에 휴식도 취하셔야 되겠고, 부락에서 회의가 있을 때 회의장도 필요하겠고, 그래서 1층에는 건강관리실을 하고 2층에는 회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예산 기정액이 5,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 가지고 회관 시설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5,000만원 더 요구한다. 그런 것 같으면 회관을 건립하고 회관 건립한 실내에 건강관리실을 둔다 이것입니까? 건강관리실이라 하면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구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갖춘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유어면 승계부락에 설치가 되었고, 그 앞에 2000년도에는 창녕읍 하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건강관리실이 실질적으로 5,000만원 가지고 회관이 안되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들이 조금 확보를 해서 했고, 농업인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목욕도 못하고 한데 찜질도 하고 휴게실하고 다 되는데 단지 문제는 이 5,000만원 가지고 해보니까 20평 정도 가지고 찜질방, 탈의실, 운동기구실 다 들어가니까 다른 회관으로 전혀 활용이 안되니까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유어에 했습니까?

지난해 유어면 승계부락을 했고, 그 앞에는 창녕읍 하리에 했는데 2000년도에, 이 사업도 우리 도에서 한 4개 내지 5개밖에 해당이 안되는데 저희들 로비를 해서 땄는데 그 이상 국비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야만 회관하고 겸용이 됩니다.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신청요령에 의거해서 지난해 부락에서 신청을 농업인 건강관리실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사업 확정된 이후에 부락에서 회관은 건강관리실하고 이왕 같이 해서 다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항도 부지가 회관장소에다가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게 되니까 회관을 별도로 지으려고 하면 추가 부담도 소요되고 회관장소에다가 1층에는 건강관리실하고, 2층에는 회관을 하면 같은 면적에 1.2층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관리실은 찜질방, 운동기구.

이러한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든지 이것은 다른 읍면에도 다 필요로 하고 다 요구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본위원이 여쭤본 것은 지금 아직까지 창녕군 각 읍면 단위 이동단위 회관이라든지 회관 및 경로당이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관 및 농업건강관리실 겸용을 설치를 해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사업비로 지금 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을 건립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이하게 각 읍면 단위에 현대화 경로당이라든지 읍면 단위로 한 동씩 두 동씩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남지읍 같은데도 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을 많이 건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는데 이런 사업을 가지고 칠현마을에 회관을 해주고 건강관리실을 해주니까 다 지원을 못받은 읍면도 다 요구를 하리라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영구적으로 하실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계속적으로 확보해서 전 읍면에 가급적이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석호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 역시 102페이지 돼지고기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축산과장님 2002년 당초예산에도 포장재지원사업이 예산 책정된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도비는 조금씩 지원해주고, 군비는 약 7,000만원이나 이것도 형평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계획이 되는 사항인데 전례를 보면 보면 99년도, 2000년도 그때 당시에 구제역 발생전까지 지원된 것을 보면 그당시도 도비가 12.5%, 군비가 87.5%로 사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도비를 10% 잡고 군비를 40% 하고 자부담을 50%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한 50% 정도는 도비를 지원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50% 지원해주라 이렇게 어느 정도 되어야 형평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비 10%씩 해주고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해주라 하면 하겠습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들어왔을 때 돼지고기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이 매년 몇번씩 육가공 단체에 있었거든요. 우리지역 세수증대를 봐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한데 그만한 세수증대가 되고 하면 지원도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도비가 너무 지원금액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하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인데 영남산업 육가공공장 어느 업체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가 아니고 돼지고기 수출하면 어느 업체든 수출하게 되면 비에르 증명에 의해, 신청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매당 1천원씩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예년에 보면 수출업체는 한 4군데 정도가 일본쪽으로 수출해왔습니다.

여태까지 수출해온 업체들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하진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남산업 수출 이쪽에 포장재지원이 몇 번 갔습니다. 도비 퍼센트를 많이 얻어가지고 우리 군비를 어느 정도 붙이는 것은 해줄만한데 너무 도비는 조금 붙고 군비만 많이 붙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동감입니다. 김진백 군수님께서 연도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99년도인가 연두 순시 때 현장방문 코스를 영남산업으로 정해서 거기에 보고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1,000원에 도비가 250원 지원되고 나머지 750원이 시군비를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 비율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조정해달라, 불합리하다. 도에서 어렵지만 시군에서 챙기기 어렵다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오셔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뜻대로 안된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해당 축산과하고 연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하는 업체를 전 대상으로 사실은 해야 되고, 기 99년도 2000년도에 3월달까지 그당시에 지원된 것은 하이픽, 모든, 대성산업, 은혜, 대성식품 이쪽에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 우리 가공업체는 해당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장시간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