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현장활동 등 임시회 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10일과 4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 이를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 들어 처음 실시되는 금번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편성 이후 처음으로 제출한 추경예산안인 만큼 당초 기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의회의 예산안 심사취지에 대해 소홀한 점은 없는지 그리고 열악한 구재정을 고려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충분히 감안한 집행이 될 것인지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동구청장 제출)

기획정보실장 임채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협조로 벤처 및 문화산업 육성,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도시기반시설 확충, 생산적 복지증진 시책 등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진행정 추진으로 민선2기를 슬기롭게 마무리하는 시점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편성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법정필수경비와 지정재원으로 교부결정된 사업비와 필수 현안사업?마무리 사업 등에 국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민선2기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면으로는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과 기 교부된 지정재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면으로는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법정경비 확보와 필수현안수요에 중점을 두고 벤처기업육성, 문화?예술 육성, 사회복지예산 확충, 그리고 기타 여건변동에 따른 기정예산 조정과 마무리 위주의 투자사업 등 시급성을 요하는 재원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0억8,900만원이 증액된 829억4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86억9천만원이 증가된 816억4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9900만원이 증가된 13억1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 2억원, 경상적세외수입 6억5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9억8000만원,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으로 7억6400만원, 보조금으로 28억3100만원 등 총 86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는 정규직과 일용인부등 인상분 10억7800만원, 경상적경비는 복리후생비 및 연금?의료보험부담금등 6억1500만원, 보조사업으로는 위생매립장조성사업 3억55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양여금으로 3억3400만원, 소방도로개설사업 10억6000만원 등 총 30억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그린벨트해제관련 용역비 2억5000만원, 도로개설등 도로관리 등에 4억1000만원, 민주의종 제작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2억원, 의재로정비에 특별교부세 8억원 등 총 31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으로 2001년 결산결과 보조금 반환금 10억6400만원, 예비비는 3억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7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으로는 세입은 2001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억48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900만원 등 3억6700만원을 세출은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01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200만원, 세출은 용산지구도시개발기본계획등 1억4천만원을 감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4억원과 예비비 2억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필수 경비와 우리구가 안고 있는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수요에 한하여 건전재정운영의 기조하에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열악한 재원으로 인하여 구민의 여망과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고충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구가 추진중인 시책사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영광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정편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학동 방학교 주변도로 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초 사업비보다 1억원을 증액하고, 용강?내남경로당 신축을 위한 부족사업비 6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억6800만원을 삭감 편성하여 세입 변동없이 세입?세출의 수지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채관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봉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임채관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획정보실 소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편성시 순세계 잉여금을 예상했을 때 보다 9억7665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고금은 사용잔액은 작년도에 인터넷 주부 교육지원비가 188만원이 남았고 벤처빌딩 건립이 42만5천원, 새천년기념거리 상징조형물은 49만 3천원, 시비보조 역시 주부인터넷교육에 94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들은 정산결과를 세입에 반영하고 실지 반납은 재사용으로 다시 쓰게 됩니다. 12페이지 조정교부금은 벤처빌딩 관련해서 3억원이 시에서 지원됐습니다. 1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금년도 추가내시된 것이 예술의 거리 및 예술인 촌 연계한 사이버 체험구축해서 저희들이 제안했는데 행자부에서 채택되어서 1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70페이지입니다.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중에서 이 앞전 의회에서 의결된 클린행정위원회 참석수당을 운영수당으로 반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우수제안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예산으로는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받았던 3억원을 벤처빌딩 건립을 시설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인건비는 기획정보실 소관 뿐만 아니라 전체 구청것을 총괄해서 인건비가 6억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당초 인상분 6.7%를 인상률을 예상하고 반영했습니다마는 실제 9.7%인상된 차액분을 각 직급별로 반영해 놓은 내역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기본급이 5억1200만원이고 처우개선비, 결원율, 상여금, 수당 이런 것들도 다 역시 마찬가지로 인건비 인상에 따른 단가인상분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76페이지 기타직 보수도 743만 9천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것입니다. 77페이지 일용인부임도 1698만9천원도 역시 단가인상에 따른 내용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80페이지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직책급이 당초 지침변경에 따라서 이번에 기준액이 약간 인상된 분을 그대로 지침에 의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공통지침을 반영 했습니다. 80페이지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하고 연가보상금인데 이것 역시 인건비인상에 따라 단가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반영해서 1억3893만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82페이지 경상적 일반보상금인데 이것도 부패방지법이 시행과 동시에 부조리 신고 포상금과 클린 동구 행정위원회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약 25만원을 2건에 50만원을 반영합니다. 배상금은 사실상 도로관련해서 대부분입니다마는 부당이득금반환금 배상금이 당초 예산 4억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신청 들어오고 판결난 것에 절대적수요가 부족해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83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 아까 저희들이 행자부에 제안해서 채택되었던 1억5천만원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홈페이지 이번 비엔날레나 월드컵을 대비해서 영어, 중국어를 포함시켜서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100만원 반영했습니다. 84페이지 결산결과에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79만 8천원,시비보조금 94만원을 예산상 표기는 해놓았습니다마는 다시 재상용해서 다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85페이지 예비비는 당초 11억에서 7억2800만원으로 3억810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재원으로 썼습니다. 13페이지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인데 예비비를 지금 7억2800만원중에서 1억6800만원을 더 썼기 때문에 5억 6061만 6원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 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배분이 아닌 시교부금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보조금내시나 조건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당초 올렸던 사업계획에 비해서 경로당 문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경로당을 절반 짓다가 말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부담을 했고 방학교주변은 사실상 기 7억정도 소요되는데 1억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사업효과를 전혀 추진할 수 없었으므로 1억을 추가로 배분했습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82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총 패소가 몇 건이고 또한 반환금에 배상금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4억1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잔액이 5500만원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 부당이득금 소송건수가 15건인데 계류중이 10건, 현재 지급하지 않은 것이 5건,

5건이 패소입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100% 저희들이 패소입니다.

다 패소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겠네요 ?

그 액수도 부족합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사실상 작년 것이 많이 넘어와서 집행이 됐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임 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사이트상으로 들어가서 예술의 거리와 예술인촌을 연계한 사이버체험 즉 광주가 아닌 외부에서도 동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과업지시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기본구상만 가지고 제출했는데 행자부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이것을 하라고 준 것입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51페이지 세입에 화산마을 진입로 임 택 위원이 말한 곳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월됐던 사업비중에서 그 만큼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금년에 오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정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관 기획정보실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현입니다. 2002년도 총무과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14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억4,58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7억2,226만2천원보다 3억2,362만6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유재산매각 수입 3억원과 시도비 보조금사용 잔액 2,36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적 보조금으로써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용 부담금으로서 3월7일자 선거법개정으로 해서 선거비용 및 후보자 보존비용이 추가로 되어서 6117만4천원을 추가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상반기중에 당초에 일용인부임을 8,99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상반기중에 퇴직한 사람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서 4,498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450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성과상여금입니다. 당초에 2억4200만원을 기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상여금 지급율이 70%에서 95%로 확대지급하도록 개정이 되어서 6232만 7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써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인건비입니다. 봉급인상 등으로 해서 5347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입니다. 작년도에 CI사업이 동구 심벌마크가 변경되어서 구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구기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625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봉급인상으로 해서 1억 882만3천원을 추경에 계상하고 의료보험부담금은 의료보호 추가수가인상으로 해서 부담금하고 봉급인상등 해서 1억 5863만 9천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예비군 육성지원자금보조금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자금보조금으로써 예비군 훈련용 방독면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국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512만 1천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구 동구청사 지하 변전실을 옥상으로 이전해서 작년도에 이전하고 남은 사용잔액을 시에 반납하기 위해서 23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에서 14페이지 재산매각대금이 3억 들어 왔지요? 어디를 매각했습니까?

그것은 매각을 한 것이 아니고 추경에 3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현재 매각은 충수동사무소가 2억7800만원에 매각되고 동명2동사무소가 1억6400만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후에 잔여 토지남은 것이 4천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려서 4억8200만원을 매각 완료했습니다.

구동사무소 매각 안 된 곳은 없습니까?

매각 안 된 곳은 충금동하고 대금동이 있는데 대금동은 임대 내줬고 충금동도 충장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하고 예비군중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 가능성이 있는 동사무소는 다 매각을 했습니다. 학2동은 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각은 못합니다.

대금동하고 충금동 2군데를 매각 안하고 있죠?

예.

대금동은 임대를 내주고 있고 충금동은...

주민자치센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연토지 18필지가 있습니다. 도로개설 후 남은 토지라 해서 992평방미터 정도가 있어서 매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93페이지에 있는 구기제작이 있는데 구기제작 한가지만 합니까? CI사업으로 해서 심벌마크를 포함해서 7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했습니다. 구기 제작비가 부족해서 이번이 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끝났습니다. 제작 완료했습니다.

전체적인 양식에서부터 간판, 차량 도색까지 굉장히 많잖아요.

작년 본예산에 세웠거든요.

작년 본예산에서 3천만원이면 다 된다고 그랬거든요. 3천만원이면 다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 갑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3천만원 세워졌는데 거기에 구기 제작을 665만원 주면 구기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동구청 전반에 걸친 것이 625만원이면 된다 이겁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구기는 다 되고 이것은 지금 가로에 할 구기입니다.

그러면 CI사업을 해서 전반적으로 구기만 이번에 625만원가지고 하면 전반적인 작업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95페이지에 있는 예비군 육성 지원이 있는데 본예산에 세워서 작년도까지 8백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면서 대단히 긴급한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작년도에 지원해준 것이 모내기 작업에 동구대대가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세워주었는데 이번에도 방독면 5백만원 세워놓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이것을 작년 본예산에 실은 올렸습니다. 그런데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육성 지원 자금이 한푼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아마 부대에서도 미국 테러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화생방 훈련이 더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용으로 해서 방독면이 꼭 필요로 하다고 공문도 오고 해서 ....

우리 자체 방독면은 또 다른 곳에서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직원용은 그렇습니다.

아니 총무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닌데 먼저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해당과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추경에서도 잘못 세워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아닌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덧씌우기를 포함해서 하수구 공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 부분에 써줘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곳은 전부 삭감이 되어 있고 선심성 예산으로 세워진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다시 세워진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한테 미리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임 택 위원 질문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다음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매년 하게 됩니다.

전문가가 합니까? 보니까 실태 조사하는 인원의 인건비가 전문가가 하는 것은 아니고 꾸준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 동에서 동직원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자치센타로 되어서 동 인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사람의 일용인부를 두어서 우리 직원과 같이 약도에 전체 표시를 해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따라다니는 사역인부임인데...

일시사역 인부인데 그 사람이 전체를 다 표시를 하고 현재 필지...

전문가가 아니고 일시 사역인부인데 전부 책정을 해요?

우리 내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췌해서 입력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중복 토지가 34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조사하고 잡종재산 도로 개설후에 잔여필지를 현 실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전산관리 프로그램이 변경이 되어서 전체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이 868필지가 있고, 공유재산 구유지가 1,439필지 시유지가 1,274필지해서 총 3,615필지가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못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이미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조사가 되어 있는데 도로가 난다든지 하게 되면 잔여 필지가 남습니다. 일일이 실측을 해야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로가 나가지고 잔여 필지가 남아가지고 있을 경우는 소유자한테 부과하고 그렇습니까?

남은 필지 그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로를 내면서 나머지 필지는 소유자가 필요없으니까 이것을 사주시오 해서 산 그 땅입니다. 보상을 해 준 땅입니다. 그 땅을 보상을 해 주었는데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 국가땅이었는데 도로를 내다보니까 도로 내고 나서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용자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매각할 경우는 사용자한테만 할 수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해 버린것은 소유자가 사버리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동구 어느 곳을 보니까 소방도로가 나가지고 실제 몇 평이 남지 않았어요. 그 위치로 보면 그 바로 옆에 집에서 소유를 했는데 옛날 소유자가 자기 것이라고 철조망을 쳐놓고 있어서 보기가 상당히 싫더라구요.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매각이나 그런 것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조그마한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소유했다고 해서 꼭 그분한테 매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인접 토지소유자 분들한테...

임의대로 구청에서 매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임의대로 매각합니다. 소유자만 있으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양명욱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재발급 수입으로 천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증지수입으로 1억 4,085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60만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14만 6천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관련으로 2,400만원, 월드컵 분위기 조성관련으로 천만원, 총 3,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 세입예산은 1억 8,735만 6천원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증진과 봉사행정구현을 위해서 직원 견문보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180만원, 우부부서, 우수 공무원표창에 44만원 총 224만원계상했습니다.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지원으로 총3900만원 편성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유총연맹에 400만원 편성했으며 시도보조사업비로 월드컵참여분위기 관련하여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감 전산화 관련 스캐너 구입비로 7백만원,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 104페이지 민방위 관련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대원 위탁교육비로 150만원,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 300만원, 민방위대원 교육보상비로 150만원,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에 2,770만원으로 총 3,3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5, 106페이지 국고보조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으로 36만원으로, 시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집행잔액으로 214만 6천원으로 총 25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과 세출 예산은 9,844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3,513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동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2002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분에 따라 1억 4,591만 6천원이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복리후생비로 2,878만 5천만원,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는 좋은 동네만들기 사업비 지원 3,9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공히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101페이지에 견문보고 유공자 표창이 있는데 언제부터 표창 제도가 생겼습니까?

금년 상반기에 방침을 세워서 1/4분기를 검토해 본 결과 타 구청보다 우수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2/4분기 3/4분기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초로 수여한 것입니까?

네. 최초로 했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표창을 했을지라도....

제가 알기에도 이 견문보고제라는 것이 10년이상 된 제도로서 지금까지 시상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시상내역에 대해 업무보고시에 이미 보고했어야 될 사항이고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부서에서 당연히 업무보고를 해 줘야될 부분입니다. 예컨대 이 내용을 봐서는 이렇게 항목을 설정해 놓고 돈은 다른 부분으로 사용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뜻은 없습니다. 지난 번에 구청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제도로 시상하겠다 이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좋은 동네 지원사업으로 해서 3,900만원으로 13개동으로 3백만원씩 되어 있는데 재료대로 1개동에 3백만원씩 다 주겠다는 것입니까?

민간 경상적 보조로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쓰도록 당초에는 동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민간적 경상보조는 동에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줄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유총연맹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시킬 때 제가 이것을 삭감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을 본예산에서 깎았습니까?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예산심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104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1,210개로 해서 2,070만원인데 현재 동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총 숫자는 얼마입니까?

그 자료를 미처 못가지고 왔습니다.

방독면을 동별로 전부 보유하고 있잖아요.

시와 구비 보조금 사업에서...

시비가 나왔다고 해서 당연히 구비를 세워야 된다는 이론은 맞지 않습니다. 방독면 숫자가 총 보유한 숫자가 얼마인데 우리 주민수는 얼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몇 %선을 획득하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훈련이고 교육비고 이런 것이 다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를 얼마주어서 몇 %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까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시비 나왔으니까 구비 당연히 나와야 된다 그런 엉터리 같은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방독면 구입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어보세요. 실무자한테. 왜 이 지적을 드리냐면 현재가지고 있는 방독면이 관리도 잘되지도 않고 케비넷에 전부 쳐박아 놨는데 구태여 시비가 나왔으니까 꼭 확정된 이 숫자를 구입을 해야 되겠느냐 시비가 나왔으니까 막연하게 한다. 이것이 아니고 계획적인 단계별로 해서 주민수의 몇 %를 긴급대피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한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방독면은 주민의 몇 %확보보다는 전체적으로 주민이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보유하는 것으로 앞으로 화생방이나 이런 사태가 발생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뜻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 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년부터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욱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문형래입니다. 이용규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002년도 특별교부세로 이월된 의제로 정비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고 학동 느티나무 수목 보호 시술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07만 8천원,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비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시 특별 교부금인 쌈지문화 공간 조성 5천만원과 민주의 종 제작추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사업비가 변경 보조되어 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보호단속 활동비 155만원과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2백만원이 변경내시되어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원각사 원각루 보수공사 사업비가 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심사 석조보살입상 보호각 건립으로 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심사 철조비로사나불좌상 주변정비로 5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원각사 원각루 보수공사 사업비로 5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 지도자 여비가 3백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증심사 석조보살 입상 보호각 건립으로 2,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증심사 철조비로사나불좌상 주변정비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궁동예술극장 관리를 위해 사무실 전화 및 인터넷 이용료, 사무실 비품 구입을 위해서 280만원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전기, 조명, 음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기사 1명과 예술관을 상시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 인부 1명에 대한 1,079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궁동예술극장개관을 기념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3백만원과 조각의 거리 토론회 보상을 위하여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구합창단 지휘자 보상금을 15만원씩 인상하여 월 40만원씩 지급하고자 하며 반주자에게는 월 11만5천원씩을 인상하여 타 구청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3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사회 단체 보조금으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5명에 대한 6백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대한 국비가 변경되어 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로 원각사 전통 사찰보수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심사 석조보살입상 보호각 건립으로 신규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심사 철조비로사나불좌상 주변정비에 국시비가 701만 4천원이 감액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의제로 정비 조각공원 부지매입비가 2억5천만원과 민간자본보조 5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진입로에 반사경을 설치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궁동예술극장 건물 1층을 재정비 하여서 이곳을 찾는 예술인과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기존의 4개 상가를 임대기간이 5월말일까지이므로 퇴거시킨 후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편의시설인 대화공간외에 미술용품, 지역 캐릭터 상품, 미술 공예품등 시민들과 전문가 그리고 의원님들의 자문을 얻어서 7개 코너를 활용코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천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의제로 정비사업 5억 5천만원과 쌈지 문화관광 조성비로 시 특별교부금 5천만원이 배정되어 구비는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주의 종 제작 특별교부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고 약사암 대웅전 보수비로 구비 부담금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청소년관리 경상경비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합동 단속여비로 720만원과 청소년 보호 단속활동비로 8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청소년보호 단속여비 142만원이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전액삭감되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인 청소년보호단속 활동비도 보조금 변경내시로 186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도 변경되어서 4백만원이 삼각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업 반환금으로 학동 느티나무보호시술 등 407만 8천원과 시비보조금인 무형문화재전승비 등 3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12페이지 쌈지문화공간조성비로 특별교부금을 포함해서 7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한군데입니다. YMCA 일부부지와 뒤쪽 길이 해당됩니다.

시교부금은 없습니까?

특별교부금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천만원과 구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쌈지공원 공사는 사회단체이니까 YMCA에서 하거나 광주시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놓고 부족된 부분을 하겠다 그것은 대답이 아닙니다. 아무튼 저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궁동예술극장개관기념 공연자 보상하고 조각의 거리 토론회 보상 이것은 기 사용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용해 놓고 추경에 올린 것이죠?

절차는 안맞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런 식입니다. 쓸 것은 다 써놓고 할 것은 다 해 놓고 난 뒤에 이렇게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궁동예술극장 시설보강 해 가지고 시설 부대비, 또 109페이지에 있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전기, 조명, 음향기사 시설관리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예술극장을 단계별로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 4층해서 공연장 만들고 2층은 언제 수리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현재 미술학원이 있습니다. 또 2층에는 동진식당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층을 한꺼번에 수선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구 재정 형편상 어려움 이 있어서 1층만 8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2층은 시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2층은 어떤 사업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수선하면 특별히 더 돈은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진식당사이에 벽이 있습니다. 통행할 수 있도록 문만 달고 어떤 국악이라든지 고전 현대 무용 등 단체가 들어 오게 되면 국악공연한다든지 고전무용 현대무용 등 그런 것이 결정이 되면 내부시설도 해야 되고 동진식당과 현재 앞쪽 건물 사이 벽도 통행로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수선비는 더 안듭니다마는 한꺼번에 1, 2층 공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이번에 8천만원을 계상해서 1층만 수선해서 임대기간이 금년 5월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필방, 식당을 �i아내고 퇴거 조치후에 그것을 수선해서 7내지 8개정도를 코너를 설치해서 거기에 미술용품, 지역 캐릭터 상품 민속공예품 등 예술분야 전문가하고 시민단체 또 의원님들의 자문을 얻어서 결정해서 공모해서 입찰을 부쳐서 그것을 임대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3, 4층을 우선 수리를 해서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시범공연 한번하고 그 뒤로 공연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스타 플랜이 안 되어 있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통합적인 건물을 매입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3, 4층은 수리를 해서 공연장을 했다 그리고 2층은 예술인들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고 1층은 판매 센타를 하는데 가장 인원이 많이 다니는데 판매가 용이한 그런 제품들을 선정해서 한다. 주변환경은 어떻게 바뀌겠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윤곽이 나온 뒤에 이것을 단계별로 어떻게 수리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 조금 수리해서 공연 한번 하고 그대로 놀려있는 상태에서 돈이 없으니까 2층은 나중에 하고 1층만 수리해서 하겠다.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계획 자체가 안 됩니다. 이 조그만 예산 세워서 뭐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층 4층을 해서 궁동 예술극장을 마련했습니다. 예술 극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술관 운영설치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때 운영설치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예술극장이 활성화 되게끔 여러가지 연습도 하고 쉼터도 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종합적으로 일괄해서 정비하면 아주 효율적이고 좋겠죠! 그러나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에 각 예술인들이 우리 예술의 거리를 하나하나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1층 여기를 다양한 판매시설을 갖추어서 누구든지 오면 정말 예술의 거리가 관광지화 되어서 판매도 이루어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에 계상되면 추진하겠고 그리고 1층, 2층, 3층, 4층중에서 4층은 극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조례로 올렸고, 2층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판소리 공연장으로 해서 상설공연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을 계속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1층이 금년 5월말일까지 임대기간이 완료되기 때문에 1층은 필방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러는데 식당은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해서 임대료만도 750만원 정도가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종합적인 문화상품을 7, 8개정도해서 운영하면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고 또 저희들이 목적 사용에도 부합되겠다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임 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문가와 의원님,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미술용품, 지역 케릭터 상품, 민속공예품 등 예술분야상품을 판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하고 궁동예술극장 3, 4층에 입주를 했습니다만 주변에서 무엇인가 건물을 했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 아니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많이 있고 또 언론에서도 상당한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종합적으로 추진하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

국장님! 궁동예술극장에 대해서 여러 심의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일환책으로 현재 예술극장 건물의 임대를 몇 분들이 해 주고 있고 연간 임대 수입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하 1층은 전통 찻집입니다. 그리고 1층은 필방이 있고 뒤편에 1층과 2층에 동진식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앞쪽에 2층은 미술학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3층은 쉼터와 연극공연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4층은 연극 극장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1년에 나온 총수입금이 얼마입니까?

거기가 총 임대 해 준 시설이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연 임대료가 1800만원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세적립금은 없고 월세로만?

전세 적립금은 없고 연 임대료가...

살고 월세를 주는 것인데 장사를 안 되니까 못주겠다 하면 그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면 됩니까?

저희들 공공재산이 임대차에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절차를...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서론을 줄이시고 본론에 대한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참작해서 이번 예산 8천만원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120페이지 약사암 대웅전보수해서 2500만원인데 대웅전보수가 시작됐습니까?

약사암 대웅전보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종전에 국비에서 부터 구시비에서 그 이후에 어떤 진행과정을 인계받은 것이 없죠?

문화계장과 담당주사가 자주 출장나가서 확인하고 있고 건설과 정배식 주사가 감독공무원으로 확인..

왜냐 하면 이것을 본예산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작년도에,

알고 있습니다.

왜 삭감을 시켰냐면 신도들과 주지와의 분쟁에 의해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공사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끌어온 것이 2년입니다. 그 보물을 잃고 불상에 비가 새도록 되어 있는데도 싸우느라 수리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총무국장이나 문화홍보과장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협의를 하고 애걸복걸했습니다. 그래도 해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이전을 못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을 연기시켜 주고 본예산에서 삭감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을 한다면 공사를 하게 된다면 중개역할을 민원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를 해라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일언반구 얘기도 없습니다. “시작했을 것입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전혀 보고사항이 없어요.

착각했는데요.

몇 번 시찰도 하고 일언반구, 보고라고 생각하고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삭감시켰던 예산까지를 또 슬그머니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냥 갈 것이다 이 얘기죠?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못했는데 약사암 보수공사는 동요사체 서요사체 등 5동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중에 있고 약사암 대웅전보수공사는 총예산액이 1억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천만원이고 시비가 2500만원이며 이번에 2500만원을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착공을 아직 안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되어야만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고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약사암 보수문제도 저희가 많은 시간에 걸쳐서 논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삭감을 시켰던 것은 그 만큼 진통을 겪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없이 공사를 하면서 추가로 올린다는 것은 의회입장에서는 전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심의한다고 해서 구민들 혈세가지고 쓰겠다는데 정정당당하게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내가 내 거 쓰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구민이 혈세를 얼마나 적합하게 잘 쓰겠느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 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1억이었습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주의 종은 518을 기해서 이렇게 준공이 되어서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다 해서 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비, 후보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응은 상반기에는 불가능하겠다 해서 하반기에 건립까지 마무리 하자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15억예산 중에서 10억정도는 확보가 되었고 약 5억정도는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민주의 종 추진위원회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민주의 종 건립후보지는 의원님들 중에서도 위원으로 계시니까 알고 계십니다마는 경찰청 주차장 부지에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남경찰청을 방문해서 여러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청장이 결정을 할 수 있고 이것이 경찰청 상부의 협조도 서로 상호협의가 되어야 하고 정치권도 여러 가지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 11시부터 추진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민주의 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열심히 실무진들이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순서입니다마는 조원석 지방세과장께서 광주광역시 주관으로 5개 구청에서 각 구청별 공무원 8명씩 인솔하여 제주 출장을 간다고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총무국장이나 아니면 주무자 두 분 가운데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총무과장이 지방세과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이 설명을 하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현입니다. 지방세 과장이 관외출장이어서 지방세소관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 목표액 122억1백만원에서 2억원이 증가한 124억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재산세를 학동 금호아파트와 밀리오레 한국통신 등 신축으로 8100만원의 세수증가요인이 있는 반면 건물기준시가표준액의 동결로 기존건물 경과연수 산정에 따라서 감가률이 하락함에 따라 5100만원의 세수감소요인이 있어 이를 가감하여 당초 예산액 32억 4600만원보다 3천만원이 증가한 32억 7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종합토지세는 비과세 감면토지에 대한 정확한 현지조사로 고유목적 미사용에 대한 과세전환과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현실화에 따른 증가요인을 감안하여 당초 예산액 71억 3천만원에서 7천만원이 증가한 72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세 과년도 수입은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해 조기에 채권확보하고 징수율을 제고하여 당초예산액 5억5000만원보다 1억원이 증가한 6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목표액 19억 8800만원보다 3억51백만원이 증가한 2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시세 징수교부금수입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거래의 증가로 취득세등록세의 증가와 주민세 내재세의 증가로 당초 예산액에서 2억100만원이 증가한 16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벤처지원금 및 주거환경개선 교부금 등으로 평균잔액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증가로 당초예산보다 1억5천만원이 증가한 5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 시비보조금인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전산장비구입비의 사용잔액 1만8천원은 이월금으로 시에 반납하기 위해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세입은 이상으로 마치고 세출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앞서 세입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전산장비구입 사용잔액 1만8천원을 시에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이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해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로 교대 11시 49분) 2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당초 예산중 세외수입에서 1997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으로 수입증지 수입 1826만 7천원, 개발부담금 수수료수입 33만 2천원, 2000년도 사고이월 된 새주소부여사업 예산 2억9360만8천원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당초 예산중 712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는 경상예산 재료비중 일시사역 인부로 호적청타 인건비 232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지역전산망 서버 업그레이드 35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편성하였고 124페이지 민원실 편의시설확충에 따른 혈압기 구입으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혈압기가 1대 설치하는데 130만원입니까?

이것도 자동으로 사려면 270만원입니다. 이것은 반자동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보건소에 가면 손만 넣으면 나오는 것은 270만원입니다. 바람넣어서 빙 둘러서 재는 이것은 130만원입니다.

병원이나 은행같은 곳에서 대기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왕이면 자동으로 해야 사용하지 수은으로 해서 바람을 넣어서 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그와 같은 형태는...

바람만 넣지 체크는 전자식으로 되어서 누르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바람만 자기가 넣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130만원이 비싼 줄 알았는데 수동으로 할 것 같으면 아예 안하는게 낫죠. 그리고 해 줄 바에는 230만원이면 다른 데에서 떼어서 꼭 필요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해야지 돈이 적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을 걸 사면 뭐합니까?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좀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관 조주호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4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9400만원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외 5개사업에서 발생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 희귀난치성 진료비 8900원과 시도보조금에서 4400만원이 대상자 감소 및 경증환자로 사용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과태료입니다. 약사 관련 과징금을 당초 대비 1천만원을 인상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증액 3억8천만원을 방문간호사업비 9개사업비외 변동에 의해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암환자 유소견자 2차검진 및 진찰료외 10종으로 2300만원 증액하여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15페이지입니다. 인건비인상으로 기본급, 수당, 기타보수, 일용인부임으로 7500만원, 가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에서 1500만원 인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서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비 보조사업에는 보조금 변동에 의거 4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변동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가 암검진사업 구강보건실설치비,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방문간호사업 등 당초예산보다 2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에서 에이즈관리업무추진, 구강보건실설치,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비를 3백만원 감액하였고 국외여비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선진지 시찰비로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의 동자율 방역소독 약품비 4백만원 감액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비 1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는 노인의 보철사업, 치아 홈메우기, 암환자유소견자 2차검진비 및 진찰료, 초등학생 유아용구강보건재료구입비, 임시예방접종약품비, 비형 간염수직감염예방감시사업 등 4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비, 정신요양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정신보건센터운영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강보건실 설치운영비로 2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 2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 방문보건사업 10년사 출판용역비로 3백만원 증액편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 10년 경과로 고장등이 잦아 민원 발생소지가 있어 X선 필름자동현상기 구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료실 의사선생님입니다.

매년 공무원 보수 조정될 때 계약직들도 공무원에 포함되어서 상한선, 하한선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3월 2일에 방문보건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보건소가 올해 2002년 3월2일로 해서 만 10년이 되거든요. 또 우리팀들이 구성원이 한번도 안바뀌면서 지금까지 지역사회관리를 해왔습니다. 격려차원도 있고 자료에 대한 기록보존도 필요할 것 같아서 겸사겸사해서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이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하려고 했는데 용역비있는 것을 우선 집행부 기획실과 협의를 거쳐서 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3백만원은 좀 부족합니다. 전남대학교 행정학과에 억지를 써서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