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종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훈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내무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신춘순입니다. 제99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곽무순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안으로서 지난 4월 12일 제9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4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요지는 기 배부하여 드린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았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 및 동료위원의 질의와 사무국장의 답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 중 숙박비의 지급 단가를 실 소요액에 맞도록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공무수행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라 하여 전 위원이 의견 일치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정조례안은 전 위원의 뜻을 모아 심사의결 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위원장 장상곤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제99회 임시회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난 4월 12일 제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4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어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각 안건 별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한 대구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공무원간의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 내용은 당초부터 우리 구만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 이유와 공동위원장제도 운영시 책임과 문제점 등을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주요 토론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안은 당초 98년 11월 6일에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서 제정당시에 공동위원장 2인으로 하여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심의과정에서 위원장 2인을 두는 것이 회의진행상 모순이 있다고 판단되어 공무원 위원장 1인과 민간인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수정의결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규제기본법의 입법취지는 행정규제사무는 공무원의 내부적 업무 보다 주민과 관련한 민원업무의 규제 또는 완화되어야 할 부분이 대다수임으로 이는 과거 관 주도의 행정행위를 탈피, 개선하고자 공동위원장 2인으로 하는 것이 주요 취지였습니다. 다만 제3조 2항에 민간인 위원장을 구청장이 위촉함에 있어서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행정규제개혁의 업무가 구 행정 전반에 해당됨으로서 이는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함에 따라 행정업무에 대한 일정한 전문성이 갖추어져야 만이 원만한 회의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했겠기에 위원 중에서 이에 적합한 위원을 구청장이 지정,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 제4조 2항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위원장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전체위원이 의견 일치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심의한 대구광역시남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공무원간의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 내용은 몇 년이나 지난 지금에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 그리고 대덕문화원 기탁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와 기탁금이 적립된 통장 관리 등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토론을 한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대덕문화원 1개소가 98년 5월 6일에 문화관광부로 등록되어 자체 기탁금 1억원과 보조금 등으로 현재까지 지역문화 사업을 위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문화원 관리가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었으나 향후에는 대덕문화원이 자산규모를 명확히 관리토록 하고 특히 기탁금과 보조금 문제에 있어서는 불미한 사례가 재연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01년 11월 27일 대구시 협조공문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지역문화 발전과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보며,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대덕문화원이 설립허가 시부터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문화원의 사무와 재산상황을 검사, 감독하도록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임으로 시기적으로는 다소간 지연되었으나 바람직한 제정이라고 사료되어 전체위원이 의견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구민체육광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공무원간의 질의와 답변 주요 내용은 본 안을 개정하는 근거와 사무분장과 관련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토론을 한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구민체육광장이 당초에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에서 유지 관리하여 왔으나 생활체육의 진흥과 동네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관장하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지난2002년 2월 20일 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 공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개정안도 당초 관리운영의 책임부서장이 되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장을 남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전체위원이 의견 일치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