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달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기의원입求? 제8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1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대구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13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제1차 정례회의 회기 16일과 제2차 정례회의 회기 19일을 임의 규정으로 하여 회기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30일로 정하되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상위법에 맞게 9, 10월중에 따로 집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항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고 회기 운영상의 묘를 기할 수 있어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으며, 질의 답변 없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제도를 개선하여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외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시행함으로써 국외여행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국외여행의 적용범위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적합성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것이며, 규칙제정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없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김창기의원입니다. 제8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12일과 30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8건의 조례안을 12일과 15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기초생활 보장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증원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구에 두는 정원을 현행 664명에서 673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복지시혜의 확산으로 점점 고령화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증원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최춘규위원 등 5명의 위원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행자부 지침대로 97세대당 1명 정도로 배치할 경우 우리 구의 실정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질의 및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가 동기능 전환에 따른 구 본청 사무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현장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한시 기구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한시 기구로 설치한 "환경기동정비팀"의 설치기간 만료일을 당초 2002년6월30일에서 2002년12월31일로 6개월 연장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한시기구로 설치된 환경기동정비팀을 행자부 지침에 맞게 6개월 더 연장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 김정길위원과 허노용위원이 환경기동정비팀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점과 순찰방법 등에 대한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자의 연가 가능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 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며,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 등을 정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마련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주5일 근무제의 시범실시 시기와 민원부서 공무원이 불이익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 및 자율적 확대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ㅇㅇ동주민자치센터"에서 "ㅇㅇ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며 자치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 등을 정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별도의 예산조치 없이도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여 주민자치활동을 활성화하는 본 조례의 전면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 김호윤위원과 최춘규위원이 본 조례의 전면개정 취지로 볼 때, 지금까지 조례운영상 문제점이 많았다고 보여지는데 조례 개정을 지연시킨 이유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호적법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호적법 및 호적법시행규칙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정하고 있어 별도로 자치조례로 부과기준 및 금액을 정할 수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호적법 시행규칙에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까지도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의 폐지도 가능할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 없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가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1일로 하고, 납기는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로 중복되어 일시적 가계부담이 되어 오던 것을 재산세의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1개월 늦추어 주는 것은 주민들이 환영할 만한 조치로 검토보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 최춘규위원과 김호윤위원이 재산세 납기를 1개월 연장할 경우 구 세입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현행 조례상의 납기 유·무 등에 대한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가 관련법 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음성나환자용어를 [한센]환자로 변경하며, 법인 등의 지방이전 등은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 등을 정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언어순화가 필요한 때를 맞이하여 음성나환자를 [한센]환자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허노용위원은 음성나환자를 [한센]환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부르게 된 이유와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위용복의원입니다. 금번 제8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3월12일 "대구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2001년5월2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 등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용어통일과 기금의 재원중 구의 출연금을 삭제하는 것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일부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본 조례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조례안 [제3조]의 규정중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는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비와"로 수정함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재기위원과 박주영위원이 조례안 [제1조] 규정중 의료급여비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됐는데 이 조항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질의와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제3조]의 규정중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는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비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시행령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없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의 개정에 따른 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 징수교부금 청구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징수교부금 청구요율을 변경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엄부용위원이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청구요율을 100분의30에서 50으로 인상했을 때 구세징수 전망에 대한 질의와 도시관리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 범위내에 부합되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 세출예산안과 결산서와 함께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조례안 [제7조제2항]의 규정중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는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박주영위원과 엄부용위원이 본 개정조례안 관계법령발췌서에는 지방재정법이 91년12월31일 개정됐는데, 이렇게 늦게 조례안이 상정되는 이유 등에 대한 질의와 건설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제7조제2항]의 규정중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는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