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제1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 제1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담당관 조세환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미계상 되었던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확정 내시액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하여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12억8,738만 3,000원이 증가한 1,452억45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기타특별회계는 53억9,864만5,000원이 증가한 176억8,44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교부세 20억3,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지방양여금 92억8,029만 5,000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127억4,758만8,000원 증액, 지방채 160억2,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본 지방채는 경정장 개장에 따른 교통대책비로서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우선 차입하고 전액 도에서 상환하기로 한 금액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회계 내부전입금 등 세외수입 59억8,701만6,000원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5억8,837만1,000원 감액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15억원, 교산동 등 4개소 문화유적지 발굴 토지매입 및 보수 16억8,428만6,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9억5,567만5,000원, 개발제한구역 취락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 5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20억원, 시가지우회도로 등 10개소 도로건설 사업비 194억2,200만원,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지원 19억1,25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8억3,46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은 감이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4억4,800만원, 초이동 차집관거 공사 16억9,200만원, 토양개량 및 악취방지를 위한 발효퇴비 지원사업 19억8,500만원,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위탁수수료 34억4,800만원, 하수 위탁처리비 11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진행중인 투자사업의 우선 마무리 추진과 향후 투자재원 소요판단 등을 실시하여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부터 9쪽까지는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표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예산안 13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 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라 보통교부세 20억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확정 내시에 따라 시의 국도정비사업 등 6건의 사업에 92억8,029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쪽부터 1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건물지 발굴 조사 등 31건에 75억1,051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27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인터넷 광고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인뉴스비전 광고료 1,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 구독료 1,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내 신문 구독료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파트 벽면 그래픽 디자인작업 600만원, 시청홍보 소책자 제작 1,200만원, 행정착오보상 교통카드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홍보 VTR제작비 3,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기획공보감사 업무추진비 등 부족분 5건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소사례포상금 본안사건 부족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시경계 홍보물 보수 4,000만원, 시청사 시정홍보물 보수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회의실 방송장비 구입 5,200만원, 상황실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구입 4,400만원, 뉴스 편집용 디지털 영상신호보드 구입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경계 홍보물 보수는 황산의 육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황산 육교와 감북동 고가도로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황산육교는 기획담당관께서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도로가 확장되면서 없어지는 육교예요. 그런데 육교에 뭐를 설치를 해요?

이것은 금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금년도 사항이 아니고, 황산육교는 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없어지도록 계획이 되어있는 육교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교가 없어지는 것에 시경계 홍보물을 보수한다는 얘기예요?

육교가 금년도에는,...

올해 말까지 황산부터 신장초등학교까지 도로확장 공사가 완공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황산육교는 철거 전까지 시의 기본정책을 포함해서 시정방침 등,...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올해 말까지 시가지 우회도로 확장 공사가 완공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왜 필요하냐고요?

황산육교가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철거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해서,...

지금은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선동에,...

거기는 기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만 서 있으면 뭐해요. 야간에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로드체킹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당초 예산부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등을 갈든지, 아예 철거를 하든지 하라고 당초 예산부터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선동 간판이 등이 전부 휘어서 10여개밖에 안 들어와요.

등을 포함해서 아치와 함께 전면적으로 저희가 개보수 하려고,...

보수 계획만 계속 세우고 예산만 하면 뭐 하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안 하고 있는데,...

조만간 실시하겠습니다.

인터넷 광고, 본예산이 3,600만원 예산이 섰거든요? 12개사 12개월로 해서 3,6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왜 1,8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까?

그것이 당초 예산에 그것이 6개월분만 섰기 때문에,...

6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인데, 왜 6개월입니까?

지난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6개월분만 세웠기 때문에 3개월만 더 연장을 해서 네티즌들에게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3개월분만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 보조금 1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2,960만원, 지역사회 부교재 제작지원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예비비 51억,...

잠깐만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정보산업고등학교에만 지원하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하고, 지역사회 부교재 제작지원을 정보산업고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각 학교에 금년도에 10억2,500만원이 예산이 수립되어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보산업고등학교에 당초 급식소 증축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억원을 추가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고, 부교재 제작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역사회 부교재 제작지원은 하남시 관내에 있는 전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수정안 14쪽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7억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52억3,257만2,000원을 계상했으며 세부 내역은 13쪽에서 16쪽까지는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160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4월말에 행자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군부대 부지 반환에 따른 부지 향토개발 방안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관공통 국내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남한중학교 급식시설 증축비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예비비 8,476만2,000원을 삭감을 해서 8억3,46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차 수정안에 볼 것 같으면 26페이지에 미군부대 부지 향토개발 방안 용역비가 있는데, 그런데 미군부대가 언제 저거 되는지 아세요?

하남시가 2008년도에 이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이 뭔가 타당치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이?

그래서 저희가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인데 저희가 사실상 하남시립대나 산업단지, 생태테마공원, 골프장 건설 등 다각적으로 저희가 활용계획 방안을 수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서 시립대학이나 산업단지 육서 같은 것은 수도권 정비법에 지금 저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타당성 조사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비를 일단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그러나 지금 담당관 설명은 너무 추상적으로 이것이 그 동안에도 보면 우리가 너무 전시적인 그런 입장에서 자꾸 다루기 때문에, 물론 여유 있게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지금 현재 기지 반환문제가 말이지, 지금 합의된 협정서 대로 운영이 될 상황도 못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그런 의지가 전시성이 다분하다,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끼리 검토를 하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0페이지,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 본예산에서 2억5,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1억이 지원이 되거든요. 물론 급식시설비라고 하는데 2억5,400이 다 포함이 된 것이 아닙니까?

네, 이것은 급식소 증축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거기에서 1억이 더 요청된 사항이거든요.

아니, 지금 다른 학교들은 1억씩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급식시설비로. 그런데 2억5,400에 급식 시설비가 1억이 지원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1억을 또 줍니까?

물론 급식소가 인원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시행을 할 때는 실시설계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우선 1차적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 예산에 올라온 것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재원이 그 당시 19억 얼마가 올라온 것을 삭감을 했더니 이러한 방법으로 어느 학교가 모자란다고 또 올리면 결과적으로 다른 학교도 우리가 그 당시 9억여원을 삭감한 것을 다 해준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과연 합리적이냐 그런 얘기고,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야. 물론 학교에서는 그렇죠, 10억을 줘도 좋고, 100억을 줘도 좋아요.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기로 하고,...

아니, 급식시설비라고 하니까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죠. 기정에 2억5,400이 서서 줬는데, 또 1억을 더 달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급식시설비가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하는 것인지, 내용을 알아야 삭감을 하든지,...

급식소를 증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참고자료 27페이지 급식시설 증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소 다른 예산과 포함되어서 있으니까 예산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급식소 증축에 대한 예산이 총 얼마이고, 당초에 얼마고 이번에 얼마가 증액이 되는 것인지 그것만 다시 해 주세요. 자료를 봐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바로 그 서류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이수경입니다. 행정지원실 200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외여비 사항에서 국제교류 및 행정연수에 대한 여비가 4,500을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정 예산에 4,5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38명이 지금 해외 여행을 다녀와서 100% 집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앞으로 대비해서 4,500만원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전철 해외시설 견학여비와 폐기물처리 신기술 도입 해외선진지 견학은 도단위 정책상 실무자와 같이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차원에서 해외를 나가기 때문에 1,500만원과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자부로부터 지침상 기준경비가 업무추진비 6,700입니다. 당초에 4,690만원밖에 예산에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제외한 1,500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30페이지, 경전철 해외시설 견학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남시에 경전철 관계를 아마 10여 년 전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관계 공무원들이 여비를 예산을 들여서 해외시찰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공무원들이 전부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한다든가, 실질적인 경전철에 관한 업무를 수행을 안 하고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경전철 관계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볼 것 같으면 아직 뚜렷한 저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괜히 예산만 낭비하면서 견학을 하는 예산만 세우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경전철 사업본부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정책적으로 프랑스, 영국, 일본 3개국을 도단위에서 정책입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를 저희가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관리 부분에 대해서, 시사편찬상임위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12월 31일자로. 그래서 퇴직금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위에 자산취득비와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합기동대에서 이제까지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썼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순찰차가 없다고 해서 시에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운영비나 이런 것도 세우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것은 자체적으로,...

차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운영비도 하는 겁니까?

운영비는 자체에서,...

자체에서 조달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관용차량 구입, 부시장님 차에 대해서 지금 없기 때문에 2,500만원으로 1대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정기주차권을 160매 정도 시청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평균해서 보니까 토요일 빼고 평일에 하루에 9만원 정도 세입이 되어서 당초에 9,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조금 시청의 직원들의 재량을 줄였어요. 그래서 차량 운영에 대한 편의는 상당히 좋아져서 주차의 포화상태는 없어졌다고 봅니다.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고 거기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업무에 피해가 안 가요?

저희 청사관리팀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기능직으로 방호 기능직들이 하고 청원경찰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 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인원도 지금 부족해서 공공근로 요원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직영하려고 했던 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위탁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위탁관리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해서 몇 개월 해서 결산을 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이것으로 흑자를 내기 위해서 유료화를 시킨 것이 아닌 사항이고, 현재 주차장 운영하는 성과로 본다면 상당히 민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시청 구내식당에 대한 증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가스 설비와 전기 설비인데, 오븐이나 세척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하고 해서 가스설비가 안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를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냉각탑에 대한 수조보강 공사인데, 이것이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자동제어 시스템 교체도 현재 제어장치가 도스 방식으로 노후화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을 해서 이것도 교체 공사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동에 지적서고가 당초에는 창고로 운영되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소방설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서고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1,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사 신축은 이미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신 사항으로서 160평인데 이것이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60평에 865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60평에 300만원 정도 평당 계산이 되어서 추가로 2억1,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물은 3층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160평?

네. 이것은 이미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신 사항으로,...

160평에 공사가액이 330만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33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네, 이 예산만 해 주신다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력 케이블 방송실에 증설하는 사항으로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덕풍3동청사 증축 공사가 당초에 1억2,1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덕풍3동에 3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동 예산으로 5,000만원 정도가 동대 설치하는 예산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것으로 하고 1억2,100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좋은데, 다수가 그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행정지원실에서 하는 것은 좋다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또 개인이 하면 본래의 서비스나 공공의 성격을 저버릴 소지가 다분하다고. 그런데다가 물론 우리가 직장금고에서 운영했던 상황인데, 이것을 인부임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먼저 예산에 계상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희망하는 분들한테 운영권을 주더라도 그 분들이 사실상 하다보니까 적자가 되어서 못하겠다 했을 경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편의를 위해서 운영을 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운영권을 갖는 것은 아니죠. 운영권은 시에서 갖고 그것에 대한 운영보조만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판단하시자구요.

지금 관에서도 사실 경영 측면에서 직장에서 못하면 위탁을 검토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몇 개월을 운영한 결과를 보면 사실 등산하는 사람들이 크게 물건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금고에서 실질적으로 시의 지원을 안 받고 운영을 공공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달에 180만원 정도씩 적자가 나니까 결론적으로 인건비가 적자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도저히 커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직장금고는 우리 직원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수 없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직장금고에서는 폐쇄를 하는 방향에서 끝냈는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를 해야할 문제도 있고, 시민들이 건의서까지 내서 편의를 복지차원에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재료비 기타로서 인건비만 해 준다면 직장금고에서 다시 운영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아니 그것을 직장금고에서 수익은 도모를 하고, 우리가 일용인부임으로 2만3,000원씩 계획을 했는데, 그것은 원래 시비로 보조를 해 주면 수입은 직장금고에서 잡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당초에도 저희가 매점 운영을 할 때 그 수익금을 직장금고로 하는 것보다는 불우이웃돕기에 쓴다고 그렇게 명시를 했었어요. 사실 이익을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시가 해야 할 일을 저희 직장금고에서 대행하는 차원만 되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직장금고에서 손해가 가니까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는 차원이고,...

저희가 판단하시자구요.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정개선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선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선기획단장 김찬성입니다. 시정개선기획단 200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정개선기획 업무추진비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정개선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강서입니다. 종합민원과 2002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시민보상 당면업무추진, 자원봉사요원 간담회, 민방위 병사업무 추진, 민원특수시책 및 당면업무추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서비스헌장 장려상으로 시상금 250만원의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헌장 홍보물 제작이 500부로 100만원, 행정서비스 우수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 1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 12월에 민원과와 지적과를 통합을 시켜서 현재 민원과는 남쪽을 보고 있고, 지적과는 동쪽을 보고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남쪽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창구 천장에 표시된 민원 창구 표시를 개보수를 해서 지적분야에 있는 창구 쪽으로 지적업무의 창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드라인 보수가 670만원, 다음은 민원실 전산 및 통신선로 교체공사로서 300만원으로 지적전산, 호적전산, 각종 전산으로 인해서 통신선로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파티션 설치공사는 지적이나 호적 등 각종 전산장비가 책상 위에 있는 것이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이것을 OA사무실화 하는 내용으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차량등록민원실에 대한 정수기 구입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도로명판 제작설치 6,080만원, 이것은 당초 도비를 못 받았습니다만 도에 요청을 해서 6,08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2,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 예산과 합쳐서 금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 업무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독면 보급이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5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을 사면 어디에 보관합니까?

각 동에 민방위 장비와 같이 보관을 합니다.

이것도 지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필요한 양만큼 이렇게 해 가지고 적정한 수준의 것을 구입을 해야 하는데 단가가 1만7,000원짜리 방독면이 제대로 되겠어요? 도비가 지원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이 방독면 보급을 도에서 예산을 줘도 조달 보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른 것은 사지 못하고,...

네.

시비가 들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사서 보급을 해야지, 1만7,000원짜리 방독면이 제구실을 하겠어요?

방독면이 다른 종류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1만7,000원이 넘을텐데, 정화통이 있어서 제대로 걸러지는 것은? 제대로 된 것을 사야지,...

다용도 방독면으로서 1만7,090원이 조달단가가 되겠습니다.

조달단가인데, 그것이 민방위담당이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수정분 예산 5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확충사업으로 당초 도비 내시가 없어서 시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추가로 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도비 4,500만원, 시비 1,500만원으로 해서 6,000만원으로 풍산동 지역에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지금 덕풍1동 한솔 아파트에서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를 아주 기가 막힌 것을 뚫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에 기증을 하면 좋겠다는 현장 소장의 얘기가 있었는데, 만나셔서, 150m이상 깊이 파고 들어갔다고 해요. 암반을 뚫고 들어갔기 때문에 물이 엄청 좋으니까 그것을 민방위 급수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을 만나셔 가지고,...

네, 현장을 방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부대비 6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취득비로서 방사능 측정기 구입 도비 50%, 시비 50%로 5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56쪽의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사업 기 시비 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부대비 54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와 통합이 되어서 이번에 민원실 환경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정개선기획단과 납세지원과는 추경 예산안이 한 건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나 의회사무과 생각이 그래도 위원님들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을 보니까 뵙는 것이 좋겠다고 의회사무과와 협의가 되어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평준입니다. 2002년도 문화관광과 1차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전기요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전시장 사용료 부지 임차료를 건의를 했었는데, 수정안에서 다시 보고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추진과 문화재 및 체육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향토 사료조사 수집비가 국비가 140만원, 도비가 70만원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서 비율부담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유지관리비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문화대학 사업비와 하남사랑 창작대회, 바둑대회 등 문화원 환경개선사업이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내역을 줘요.

네. 하남사계 홍보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1차로 작년도에 하남시에 있는 시청을 중심으로 한 주요 시가지, 그리고 행사 내지는 살아 있는 검단산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환경, 그리고 문화재 등을 작년에 필름으로 2,500컷을 해 가지고 358매를 촬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홍보 책자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문화예술단체 전시장 사용료 부지임차료라고 했는데, 어디를 임차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정예산안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전시장 구조안전진단도 수정예산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전시장 리모델링 3,200만원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이상은 에코하우스가 현재 분양이 완료가 되면 그 에코하우스를 리모델링 해서 문인협회나 단체에서 상설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시까지는 전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 옆에 헬스 기구나 가져다 놓았는데 그것을 넓힌다는 겁니까?

네, 거기에 장애인 체육기구가 있습니다.

넓혀 가지고,...

체육회와 생체가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체육기구가 있는데, 어떻게 공사를 할 지 모르지만 거기도 밑에 보면 매트를 깔아주고 그래야 하는데 시멘 바닥에서 카페트도 안 되어 있고, 매트도 안 되어 있는데 지원해 주려면 해 주어야 하지 않아요?

장애인 그거요?

네.

사실 우리가 설치를 사회복지과 쪽에서 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체육시설을 지원해준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과 일이 아니라 할 수 있잖아요?

밑에 매트를 깔아서 하자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해 주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다 해서 하기가 뭐 하더라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고, 안해 주려면 말아야 하는데, 검토를 하시라고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결산은 어떻게 해요?

체육회로 나가는 거죠.

체육회는 행사보조가 아니잖아요, 시설비로 나가는데,...

목을 변경하든지 해 보세요.

네.

자체사업으로 하시든지,...

다음은 62쪽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단산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공사 1,500만원을 저희들이 건의를 더 했습니다. 본예산 때 5,000만원을 승인을 해 주셨는데, 설계를 실제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상향되는 사례가 있어서 1,500만원을 더 했습니다. 조정선수단 전지훈련용 모터보트 구입을 건의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800만원으로 승인을 해 주셨는데, 500만원을 더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 800만원 가지고 20마력 짜리 모터를 구입을 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모터가 안전성이나 고장률 때문에 10마력을 크게 해서 30마력 짜리로 구입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 건의가 되겠습니다.

조정선수 모터만 구입하면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도 구입해야 되잖아요?

포함입니다.

지금 조정선수들이 어디에 가서 훈련을 해요?

충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차량은 현재 시청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를 타고 가서 훈련을 합니까?

이번에 단장 차로 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 차로 갔다오도록 했습니다.

훈련이 제대로 되는지, 차는 여기에 있고, 선수들은 어디에 가있는지 모르고,...

사실 그 사항은 어제 팀장을 급하게 보내서 확인하고 왔는데, 훈련을 잘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날 시청에 5월 1일 행사를 위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정선수단 차가 공무원 업무용으로 끌고 다니고 선수들은 어디에 갔는지 모르고 하면 되겠습니까? 선수가 전지훈련을 가면 차를 가지고 가야지, 차도 안 가지고 가서 뭐를 타고 다니는지,...

33쪽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전시장 사용료 부지 임차료 5,000만원은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당초에는 성원 모델하우스를 우리가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지주께서 중간에 시청에 임차를 안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삭감을 하고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드린 에코타운으로 이전을 하려고 삭감한 것입니다. 제4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는 200만원 삭감사항이 이렇습니다. 당초 도에서 200만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총액 800원에서 시비 200만원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당초에 도에서 추가로 20억이 더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남시비로 10억을 했던 부분을 5억을 삭감을 해 가지고 15억 도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전역에 대한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전면에 관광지도가 있고, 그 후면에는 사안별로 설명서를 해서 위치도와 사안별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색채를 넣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 안내 지도가 그냥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소책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까?

견본을 저희가 해 봤는데요.

이것이 소책자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으면 사용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소책자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것이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앞뒷면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가지고 이용하기가 잘 안되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 봐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앞뒷면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조그만 소책자 형태로 만들면 오히려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이용을 하시는데 이것은 한 두 번 이용을 하고 나면 접는 부분이 낡고 찢어져서 몇 번을 보면 그 다음에는 못 봐요.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소책자 형태로 만들어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오래도록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서너 번만 접었다 놓으면 접지된 부분이 찢어져서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줘도 이용가치가 없어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세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만드세요.

네. 문화예술단체 전시장 구조 안전진단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성원을 쓸 경우에 안전진단을 하려고 했는데 이전되는 사항으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녀문과 열녀비에 대한 건립사항은 아까 위원님들께 제가 나누어드린 사항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향교여성 유도회와 여성단체에서 합동으로 건의가 올라와서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5쪽,...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작년도에 확인해 보니까 부지보상도 다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 설계관계나 추진사항이 아직까지 확실히 얘기가 없는데, 그 사항을 잠깐 얘기해 줘요.

작년 12월 28일까지 설계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달에 행자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타당서 조사가 그래서 우리가 1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설계 중지를 시켰던 거죠. 지난 4월 초에 타당성 조사가 납품이 됨에 따라서 바로 설계 사항을 진행을 해 가지고 납품을 받고자 하는 사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설계 납품을 받아 가지고 행정절차를 하면 6～7월 정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오신 김에 두 가지만 여쭤볼께요. 공설운동장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에 장서를 상당부분 구입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 세워드린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인문 사회계열의 장서가 상당 부분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인지, 그래서 비도서부분 자료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도서 부분이 아니라 인문 사회계열의 자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문 사회계열의 자료를 여기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국립 중앙도서관까지 가 가지고 자료를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문 사회계열의 장서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와 공설운동장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인문 사회계열 책자구입은 저희도 구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부분은 지난번에 토지매입 과정에서 추가로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 다만 경기도 경토위에 올라간 사항이 이번 4월 29일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일정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현장 답사를 왔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지원과장 라영호입니다. 2002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 추진에 300만원, 세정업무 추진에 30만원, 지방세 설명회 간담회 추진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납세자 경품 추첨에 43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보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납세자 경품 추첨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는데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 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산추첨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납세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시남입니다. 우선 제가 3월 20일자로 전산정보과장의 보직을 받아서 그 동안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3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인터넷 전용회선료가 작년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은 50%를 감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추진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은 뒷 페이지에 과목 정정하는 것으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성립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마을지도자 등 정보화 위탁교육비 1,620만원인데, 이것은 1개월 코스로 해서 현재 저희가 시민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6월까지 찼습니다. 신청자들이 계속 폭주하고 있는 실정인데, 민간 정보화 교육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등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망동기 장치 설치는 시-도청망 네트웍의 확장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항기 업그레이드는 전국 단일망 버전으로 해서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확장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미국 무역센터 911테러 이후에 행자부 주관으로 전산이 폭파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을 해서 다른 곳에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통신실이나 사무실에는 하론소화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전산실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의 팩스가 오래 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의 컴퓨터와 프린터로 호적등초본 발급용 프린터로 10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웹서버 구입니다.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 서버가 99년식입니다. 업무량이 그 간에 증가를 했는데 우리가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속도도 느리고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대체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것을 구입하더라도 앞으로 3～4년 후에는 다시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작년 말에 새로 구축을 해 가지고 현재 계속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연계되고 있는 의회 부분에도 검토를 하셔서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홍종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저희가 당초 예산에 23명이었는데 27명으로 증가되어서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상보조비로 모범음식점에 지금 저희가 지하수 검사 및 상수도요금을 3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모범업소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71개 업소로 해서 1,9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 추진보조로 10평 이상 되는 음식점에 대해서 수저 받침대에 저희가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저희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외국어 표기 메뉴판, 40평 이상 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14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6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당용 가위로 저희가 해물탕이나 갈비집 등을 대상으로 해서 27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중식비 지원 부기정정인데 당초 예산에는 중식비로 편성을 했다가 지금 실제 지원되는 것이 중식비와 간식비 등 1일 2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 정보지원 사업으로 신문 보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1급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부양수당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장애인 1급 자녀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쪽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로 국비 도비를 보조받아서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로 이것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도비 삭감에 따라서 167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을 도비 보조를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정보지원사업으로 도비가 408만원 삭감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기본설계비, 다음 76쪽의 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뒤에 감액된 것이 나오지만 당초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국도비를 보조를 받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 중에서 전산 개발비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에 고무블럭 설치공사로 1,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같은 장소에 방범창과 방충망, 롤스크린 설치하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하산곡동 옛날 복지회관입니다. 다음은 춘궁동 공설묘지 석축공사인데, 당초 예산에서 저희가 개발훼손 부담금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비에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비, 그 밑에 시설 부대비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시비 삭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체 사업에서 국도비가 보조되다 보니까 보조 사업으로 이것을 삭감하는 보조 사업으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저희 노인복지회관에 기계실 관리 인부임을 1명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규직 1명으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 인부임을 1명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여기에는 노인복지회관에 목욕탕 누수라고 되어 있는데 사우나 시설이 기 설치된 것이 노후 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 장소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 피막 보호제로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79쪽에 노인회관 베란다샷시 설치공사 800을 했는데 이것은 1차 수정에서 부기정정이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장비 및 기능보강 사업은 2,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경로당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보수나 전자제품 등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덕풍3동에 보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가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인복지회관에 책장 구입을 위해서 3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경기도 보육시설 교재교구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실비 보상으로 식대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사범 단속활동에 따른 당초 예산에는 국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으로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15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상담소 운영비인데 가정폭력 상담소와 성폭력 상담소의 운영비로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따른 부기정정인데 40인 이상 시설은 저희가 없기 때문에 21인부터 29인, 시설로 변경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 하기 때문에 특수 근무수당으로 1,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법정 아동 보육료 차액분 지급인데 이것은 기초 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연령별로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가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4,0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행사에 따른 위탁사업으로 부부상담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3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부부 역할이나 가정생활의 중요성 등을 순회교육을 하면서 강사료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위해서 현재는 상담 요원이 2명이기 때문에 워크숍을 통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상담 캠프는 가족 캠프가 되겠는데, 이것은 당초에 1회로 해서 1,0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그 분들이 2박3일을 다녀와서 간담회 석상에서 건의했던 사항이 연 2회를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기타직 보수 중에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요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국도비 변경에 다라서 추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0페이지, 상담소 운영비 지원으로 가정폭력, 성폭력이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가정폭력 상담소는 신장동에 있고, 성폭력은 서해 아파트 상가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가정폭력 상담은 200여건 상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성폭력 상담도 150건 정도의 상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정폭력 상담소장은 박희숙씨입니다.

그런 분들이 상담원으로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82쪽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와 부모 교육반 과목정정으로 이것은 도비 보조 내시가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 경상보조에서 청소년 유해사범 단속 이것도 국비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국비 150만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지원인데 이것은 이용객이 200여명 중에서 400명 정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신장 성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도 지금 9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늘려서 315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한글반 시범 운영도 노인들에게 기회 제공을 더 하기 위해서 강의시간을 확대하기 때문에 4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아까 부모교육반 과목정정인데 일반운영비에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과목정정을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상담실 도서구입비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설치 및 보수 공사가 있는데 풍산동 지역의 사유지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철거가 되기 때문에 대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산동 어디쯤이죠?

지금 아직 장소는 저희가 확정을 못했습니다,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철거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어디예요?

2개소인데, 진등과 가야공원 쪽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고 민간자본 보조로 어린이 놀이터 설치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초이동 군인 아파트 내에 어린이 놀이터 설치하는 건이 되겠는데, 일부는 그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신축비 지원 사업은 춘궁동 법화골에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보조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2개소인데요?

이것은 춘궁동 사항이고, 궁안마을과 법화골입니다.

지금 아까 79페이지, 경로당 장비 및 기능보강으로 해서 TV나 실내장 등 해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명단을 해 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감북동에 보면 감이동 경로당을 위에 가건물 증축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없어요? 어떠한 것에서 집행이 되었는지?

네, 그것은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85쪽, 저희 자원봉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자원봉사 상담 활동비로 저희가 인원이 3명에서 4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추진지원으로 도비 1,200만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드컵 대비해서 기초질서 지키기나 아니면 각종 재난 시에 자원봉사 소요 물품 등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상해 가입보험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 정도 보상이 나옵니까?

그 사항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치료비만 나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자원봉사센터 백업장치 구입으로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인데,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는 의료보호 대상자가 진료를 받으면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지급을 했었는데, 현재는 시 부담금만 저희가 납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의 처리 절차는 우리 시 분담금만 거기에 정산해 주면 당해 병원에서 국비를 직접 받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도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원회계 처리가 되는데,... 우리는 원래 받아서 그것을 합산해서 계산을 했는데, 그러면,...

청구가 올 때 저희 부담하는 것만 오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세입이 삭감된 사항이고 국도비 보조가 삭감이 되었고, 187쪽 세출에도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담금으로 저희 부담금만 저희가 2억8,200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월드컵 대비해서 메뉴판 지원사업이 아까도 있었는데, 도비가 200만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작업 활동시설이 1개소가 있는데, 수당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노인복지회관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당초에 1차 추경예산에 베란다샷시를 설치하는 공사로 저희가 부기를 넣었는데, 이것이 소방서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방염된 커튼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기 정정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베란다샷시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것이 저희가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일단 소방점검을 할 때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방염 처리된 커튼을 설치하는 것으로,...

1차 수정분인데, 지금 복지회관 3층에 베란다 샷시가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데, 그것을 소방법에 의해서 방염 커튼을 설치하라고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부기정정을 한다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필요가 있다면 베란다샷시 설치도 해야 하고, 나머지를 다시 계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삭감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샷시를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했으면 그냥 놔두고 나머지 부분을 더 올려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부기정정을 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타당성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필요가 없어서 부기정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그것도 샷시를 해야 할 입장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필요 없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저희 팀장이 얘기를 했듯이 우선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했던 사항입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제1차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국비와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116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로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213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피해자 진단서 발급으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가정폭력 상담실 운영비로 국비 및 도비를 지원 받아서 1,700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 이것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2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 수당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영아반 운영비 지원을 도비 600만원을 편성을 받아서 1,200만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맨 밑에 일반운영비로서,...

그 전에 각종 예산안을 보면 나중에 내시가 되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내시가 안되었을 때는 우리 재원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이 도비 부담지시로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사회복지과만이 아니고 다른 공통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배정을 했다가 국도비 내시가 되니까 일부 우리 예산으로 들어온 것은 좋은데, 거의 보면 그 액수가 증액이 되었다고.

이것은 대상개소가 1개 명성 어린이 집에서 두 군데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말고도 우리 예산담당도 여기를 보면 거의 그런 현상이야.

아닙니다. 이게 자체사업으로 편성했던 사업을 도비 지원이 되어서 증액되는 사항이 아니고, 처음부터 도비 지원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내시가 증액되거나 감액이 되어서 변경되는 사항이지,...

아니, 그것도 아는데 대게 보면 그런 현상이 있다 이 말이야, 얘기는.

만약에 자체 사업으로 편성을 했다가 국비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자체 사업비는 삭감하는 것으로,...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자체사업으로 되었던 부분이 국도비가 보조 내시가 되었으면 전환해서 다시 일반세입으로 되는 것은 좋은데, 대게 그것이 증액분처럼 예산서에 올라와 있다 이 말이야.

맨 밑에 기초질서 시민교육 소책자 발간을 위해서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시민 교육을 위한 소책자 발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 평가보고서 제작을 위해서 도비와 시비로 해서 1,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에 인부임을 도비를 받아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900만원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자원봉사 상담 활동비로 112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조끼 구입을 위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292만원을 편성을 했고, 하단에 새마을회관 매입을 위해서 금년에는 토지매입비로 1억5,000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및 1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새마을회관 부지매입비는 적립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먼저 당초 예산에 없었죠?

네.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토지가 몇 평이고 건평이 몇 평을 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세계획은 아니더라도 예상 부지는 어디로 토지는 몇 평이 필요하고 예상 건축면적은 얼마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해야지. 오히려 그 사람들은 당초 예산 때도 뭐라고 하면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끝나고 나서 그런 것을 해준다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말이지, 이것을 어떤 규모로 어떤 위치에 하려는지 계획을 몰라. 그런데 수장들은 그 사람들과 약속을 해서 2층에 몇 평을 하고 다 얘기를 하고,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기본계획이라도 우리한테 알려주고 토지매입비를 적립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얼마를 적립해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야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계획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모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한테 해 주고,...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조끼구입은 292벌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봉사자한테 지급이 되는 것인지?

지금 등록된 분들은 많은데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최초 구입을 했었기 때문에 조끼가 많이 낡아 있고 지급이 안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292벌인데, 저희가 이것을 구입을 해서 낡은 것은 교체를 하고 추가로 투입되는 사람들한테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 조끼를 해 준 것인데, 현재 새로 들어온 자원봉사자나 조끼가 낡아서 교체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번에 월드컵 대비해서 자원봉사활동이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끼가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진흥과장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환경 친화적 도시건설 추진 330만원, 환경진흥 업무추진 30만원, 자연보호 및 국토청결 추진 30만원, 도합 390만원을 시책업무 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금년도에 국제적인 행사도 있고, 또 여름철이면 자연 생태계를 찾는 행락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손님맞이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민 전체 사회단체 등 시민의 협조에 의해서 국토 대청결이라든지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서 공중화장실 시설 및 청결유지 용역이 되겠습니다. 4,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된 액수가 4,200만원입니다. 이 4,200만원의 예산은 저희가 다함께 쓰는 화장실, 공중 화장실이 22개소인데, 22개소의 공중 화장실을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 750여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5개월치 예산이 계상되었고, 그 부족액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1,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관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10개소에 대해서 야간 운동장 개방이나 시민이 그러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보강을 해 주고 있고, 이것이 바로 야간 투광기 설치를 완료한 학교가 초등학교 7개소, 중학교 3개소, 도합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10개소 가운데 시민이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니까 화장실이 부수적으로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10개 학교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존 주변의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또는 학교 내부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교를 제외하고 새로이 간이 화장실 형식으로 2개소를 설치하는 예산과 3개소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3개소는 학교 운동장 울타리에 쪽문을 설치해서 그 인근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는 형태로 만들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내용은 한강 수중 활동을 위한 잠수복 4벌이 되겠습니다. 잠수장비를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 시가 3명이 활동하고 있고, 또한 해병 전우회가 회원이 150여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10분 정도가 잠수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부문의 전문 요원들이 한강에서의 수중 정화활동이나 행사, 또는 재난시에 인명구조 요원으로 투입해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잠수장비 4벌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2,21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90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 지원금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액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덕풍1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양여금 재원으로 하는 3억5,200만원, 감이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양여금 17억1,400만원, 초이동 차집관거 공사 양여금 11억8,4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으로 양여금 23억6,400만원이 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44억의 이월예산액을 갖고 있는데, 이 돈의 환매채에 정기예탁을 시켜서 발생되는 예상 이자수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2,39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설명 드린 61억6,307만1,000원, 하단에 국고보조금 등 목에 기금으로서 하수위탁처리비 7억원, 주민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 활용 210만원, 덕풍1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600만원, 감이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1,400만원, 초이동 차집관거 사업 3억5,6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 감액 10억4,100만원, 발효퇴비 지원사업 3억원, 분뇨처리 등 수질개선사업 4,800만원의 세입 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분뇨처리 등 수질개선사업 도분 양여금 2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러한 세입 부분의 국고보조금, 기금 양여금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세출 예산에서 소관 사업부서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출장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 보조로서 주민지원사업에 마을버스 운영보조로 100만원, 마을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보조, 이것은 전기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16만원. 또한 전용회선 인터넷 사용료로 이것은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는데, 배알미동 주민지원 사업으로 인터넷이 설치가 되어서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전용회선의 8개월 사용료 19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인터넷 사용료로서 8개월치 5대분 80만원, 정보화 교육실 강사료 220만원, 또한 상수원 정화활동을 위한 쓰레기 봉투 구입비로 규격별로 20리터 64만원, 50리터 96만원, 100리터 47만4,000원이 되겠고, 컴퓨터 구입으로 5대, 200만원씩 1,000만원, 정보화 교육실 설치를 위해서 위성 인터넷 80만원, 허브시스템 150만원, 라우터로 전송장치가 되겠는데 15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수질개선 사업별 예산은 사업집행부서인 담당 소관 부서에서 사업의 개요와 상세한 설명을 추후 일정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하 사업 예산은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분은 없어요?

수정예산은 주로 사업예산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관 사업부서의 책임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황우환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청소과 소관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0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폐기물 처리시설 신기술 도입에 대한 해외 선진지 견학에 대한 예산 2명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주관으로 각 시군에 2명씩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 2명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경기도 지시에 의해서 두 명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환경미화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이 발생되었습니다. 98년도부터 2001년 4월까지 8명에 대한 환경미화원 초과근무 수당이 3,142만7,000원이 지적되어서 지급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69쪽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 간담회 당초 70만원이 있었는데, 100만원은 있어야 하기에 3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소모품이 많이 소모되고 있어서 비닐장갑, 앞치마, 화장지 등 재활용 선별장에서 소모되는 소모품을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장갑이나 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청소용품을 올해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용품을 구입 지급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처리장 탈취제를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 소독기 약품구입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범운영을 해봤는데, 청소 후에 잔재물 소독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약품구입이 안 되어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약품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 앙양을 시키고자 합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산업 종사자 연찬회를 실시하여 저희 환경산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하남시 청소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자 연찬회 1,42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에서 공동주택 재활용 우수단지 선정에 따른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어느 단지에서 잘 골라내고 쓰레기를 많이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3개 부분으로 해서 지금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재활용 활성화 선진지 견학으로 직원들에 대한 재활용 활성화 선진지 견학으로 재활용 단지에 벤치마킹을 시키고자 직원 선진지 견학비 68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몇 명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직원 20명이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1번을 가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것은 국내로 2박3일 정도로 해서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한꺼번에 갈 수는 없습니다. 3～4파트로 나누어서 2박3일 정도로 국내의 우수한 재활용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청소과에 20명이라고요? 청소과에 배속된 공무원들이 몇 명이에요?

시설장과 사무실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이 22명입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7,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도 작년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684만2,5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가로미화원 대기실에 전기를 타 기관의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량기를 달아주고 해서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청소차량 소독기 설치입니다. 작년에 시범 운영으로 1대를 해 봤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를 가져간 후에 남은 잔재물이나 음식물 찌꺼기 침출수가 바닥에 깔려 있어서 여름철에는 상당히 악취가 나고 모기 파리들이 서식하는 취약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차량에 소독기를 부착을 해서 쓰레기를 치운 다음에 소독을 실시를 해서 쾌적한 처리를 해서 악취나 파리, 모기 서식지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청소차량에 소독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그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골목길 청소 차량이 4,000만원인데,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카탈로그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차량인데 상당히 좁은 골목까지, 저희가 요즘 골목에 차량이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흡입차가 4개가 있습니다만 큰 차가 골목길을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량은 차량이 주차해 있어도 차량 밑에까지, 진공청소기처럼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1대를 시범 구입해서 운행해 보고 좁은 골목까지 미세 먼지나 모래를 제거를 해서 쾌적한 마을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저 차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상당히 사용하기가 좋고 주민들 호응도도 좋고, 뒷골목 청소하는데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1대를 우선 구입해서 시가지내의 좁은 골목을 말끔하게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개인 사물함이 없습니다. 구입해서 사용토록 하겠고,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난방이 설치가 안 되어서 상당히 여름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가로 환경미화원 대기실에도 냉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입해서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사 대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분뇨 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것을 2억5,800만원을 삭감을 해서 특별회계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환경 기초시설 단지내 전등 원격 관리장치를 설치코자 합니다. 환경 기초시설 단지내에 가로등이 많이 있는데, 항시 켜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켜지 않아도 될 곳이 있어서 점멸기를 한 곳에서 집중 관리를 해서 점검 나갈 때는 켜고 끄는 원격 장치를 설치를 해서 전력 낭비를 막아서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19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분뇨처리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분뇨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펌프장 내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받아오는데 분뇨처리 시설 설치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국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분뇨처리 시설로 했습니다만 저희 펌프장 내에 있는 전체적인 기계를 더 좋게 시설 개수를 하고자 합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위탁 처리비를 저희가 당초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7억과 저희 시비 4억을 해서 1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안 3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저희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사료화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를 해서 부추 농가에 제공하고 있는 발효퇴비 부분을 저희가 퇴비를 만들어서 공급함으로서 시비 절약도 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 학술 용역비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접목을 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79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도비를 420만원을 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420만원을 절감을 하고 도비 42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청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6페이지, 인건비로 미화원 노조 초과근무 수당이 왜 98년부터 2001년도까지 미지급된 사유가 뭐예요?

이것이 저희 적환장, 환경미화원 대기실과 기사대기실에 청소차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미화원들을 2명씩 근무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예산지침에 의한 인건비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환경미화원들은 노동자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과 저희가 주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노조와 타협을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동부에 건의를 해서,...

아니, 그래도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조금 껄끄럽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으로 해서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해 놓고, 2002년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모양세가 흉하다 이거지.

그것이 쟁의기간이 지난 2월에 끝났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설명을 안 해주고 이런 것을 올리니까 흉하다 이 말이야.

주민자치센터가 물론 주민이 많으니까 외부 건물에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겠지만 지금 외부 주민자치센터를 한국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운영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충분히 당초 예산에서도 위원님들끼리 협의되었던 사항이고, 심의결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영어강좌나 하다가 중간에 하지 못하는 강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아파트에 하면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신장2동 주민들, 아파트에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다 보면 한국아파트 뿐만 아니라 동일아파트에도 설치를 해야 하고, 신안에도 설치를 해야 하고 동부은행아파트에도 설치를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마다 주민자치센터를 하나씩 설치해 주어야 된다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끼리의 이기주의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시죠? 한국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것을 설치를 해 줬는데 옆의 동일아파트 주민들이 와서 강의를 받으러 왔을 때 과연 편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가 없는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동마다 다 할 수는 없고, 현재 거기에서 해 달라고 하고,...

근본적으로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시가 어떤 건물을 임차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현대베스코아 건물 1개 층을 임차를 해서라도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 각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나 신장2동에 있는 주민들, 하남시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한국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만들어 주는 것은 아무런 타당성이 없어요. 그런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최종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책상, 의장, 냉난방, 텔레비전, 음향기기, 키폰 등 이것만 설치하면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책상, 의자, 냉난방기, 음향기기, 기본 적인 것만 있으면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니까 운영이 됩니다.

동사무소와 아파트 두 군데서 운영하는 거죠?

네, 그렇죠.

지역 주민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신장2동의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기 때문에 한국아파트에 한다는 것도 좋은 얘기지만 최종도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마다 이것이 난리를 칠 것입니다, 해 달라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신장2동에 아파트 단지가 한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고. 그 외에 다른 동에도 덕풍3동의 진모루, 덕풍1동에도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도 영향이 파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는 한국아파트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네가 장소를 제공할 테니까 그 쪽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좋겠다, 저희도 여기저기서 다 해 달라는 의견은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생각해도 아파트 단지에서 한 군데 일단 시작을 해 보고, 추후 상황을 봐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시설을 해 주고 나면 주민자치센터의 원래 용도로 순수하게 이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민자치센터 형태로 지원이 되었던 물품은 한국아파트에 기부하는 형태로 가지, 다시 가져오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된다는 얘기죠. 차라리 그렇게 신장2동의 경우에는 다른 동보다 인구도 많고 더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장소를 임차를 해서라도 시가 주관이 되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 자치센터 설립 및 운영하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은 맞지 않으면 조례도 개정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야?

조례를 이번에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래 취지가 물론 신장2동 같은 특수한 상황도 있겠지만 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나 동기는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아직은 실현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목적이나 모든 것을 보면 다 위배가 된단 말이야, 이것이.

위원님들끼리 하시죠.

그러면 수정안 2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뭐예요?

이것은 프로그램을 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강좌를 하는 곳도 있고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잘되는 동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로 해서 7개 강좌를 1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만5,000원씩 해서 5,6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의 자질 함양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워크샵을 저희가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과 시위원님, 그리고 동장과 담당직원으로 저희가 2박3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만원씩 해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언제 하려고 해요?

지금 저희는 9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동아리의 간담회비나 우수 자치센터 견학이나 어떤 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풍물이나 무용 등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장비나 그런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