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이것은 총정원제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면 각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 규칙을 개정해서,

예정된 인원은 학교에 배치 했습니다. 한라중학교에 1명이 배치되어 있고, 고산중학교 1명 고산상업고등학교 1명 정규직으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인원을 갖고.

고산상고는 사립이기 때문에 파견 나가 있고, 한라중학교 초등학교는 정규직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한라초등학교는 54학급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라중학교는 완성학급을 학년당 12학급으로 36학급, 그러면 지금 1명씩 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2명씩으로 조정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36학급 완성되면 그에 따라서 학교당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배치할 것입니다.

정원 배정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 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충남위원으로부터 원안 동의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오충남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충남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할까요? 그러면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2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조흥래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을 위해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경상재정교육부금 초ㆍ중학교 학교급 증가에 따른 교실증축 등 지방교육채상환원리금, 구서귀포여중 부지 매각대금, 2001년도 결산순세계잉여금이 주된 세입으로 총27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국가부담수입이 199억9,200만원으로 그 중에서 보통교부금 193억9,300만원, 특별교부금 7,700만원, 증액교부금 3억2,800만원, 국고보조금이 1억9,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8억7,7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시ㆍ도세전입금이 6억9,900만원, 광역자치단체적립금 1억1,800만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4,000만원입니다. 국고지원전입금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64억4,3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재산수입이 4,200만원, 재산매각수입 36억5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7억5,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및 일반직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42억원인데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이 21억원, 공립유치원 복합놀이기구 설치에 3억원을 투입해서 100%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학교 신ㆍ증축 사업에 116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1억원, 교육과정개편시설사업 5억원, 구토평초등학교에 들어설 산남지역 교원자율연수센터시설에15억원 등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순조로운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2002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추경예산 편성방침과 3쪽과 4쪽의 세입ㆍ세출 예산규모 및 관별 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199억9,200만원으로 그중 보통교부금이 193억9,300만원 특별교부금 7,700만원, 증액교부금이 3억2,800만원, 국고보조금 1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8억7,700만원으로 시ㆍ도세전입금 6억9,900만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억1,800만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4,000만원, 국고지원전입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64억4,300만원으로 재산수입이 36억 4,8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000만원, 이월금 27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주요교육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개 공립병설유치원의 복합놀이기구설치비로서 3억6,800만원을 반영하여 모든 병설유치원에 복합놀이기구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동절기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 교육환경정비 인건비로 2억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산보조인건비로 1억8,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중학교인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1학년 교과서대 인상분 및 2003년 1,2학년 교과서대 선급금으로 1억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째로 양호교사 보건의무직 국외연수와 국제자유도시탐방 등 국외연수비로 1억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금년에 개관 예정으로 있는 제주외국어학습관 기자재 설치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로 노후컴퓨터교체，교육정보화 시스템구축을 위해 2억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002학년도 자연증가 예상 학급수가 당초보다 감소함에 따라 교단선진화사업비 1억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교육정보화 관련사업에 1억7,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육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45억2,900만원, 제주시교육청 70억2,800만원, 서귀포교육청 20억9,400만원, 북제주교육청 23억7,900만원 등 당초예산보다 160억3,100만원이 증액된 339억9,7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 증ㆍ개축에 116억5,3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1억3,100만원, 교육과정개편 시설에 5억7,200만원, 행정기관 및 직속기관시설에 16억7,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및 해당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북군에서 2,500만원씩 해서 한 10% 하고 동녘도서관에는 5,000만원이,

서귀포시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도....... 서귀포시는 시립도서관, 남군에서는 송악도서관과 남녘도서관이 있는데, 남군에서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오충남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큰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의 맹점이 뭐냐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그래서 저번에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게 들어오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삭감하고, 차제에 그런 노력을 해서 좋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런 법의 취지에 입법취지에 알맞게 해당부서에서,

예. 당초예산 때 그러한 것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남군에서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비를 들여서라도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체육대회하면서 체육대회 합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동아리처럼 하는 부분이 아니냐,

하나를 말씀드리면 3개 시ㆍ군에 이렇게 체육대회하는 것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시ㆍ군별로 일반직들도 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공식적이고 체계화된 지원은 못하지만, 소속공무원들이 그러한 어떤 심신단력과 체력증진이라든지, 또 모임을 통해서 친선을 도모한다고 하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희들 예산에 어떤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타당성 여부를. 모든 직원이 행사를 할 때마다 도움을 주십사 해서,

어떻든 영역별로 도움을 주십사 해서 한번 봇물이 터지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615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기능직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오충남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들은 2,000만원이고 또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예산편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승강기입니다.

그것은 완벽하다는 것을 떠나서 최소한의 설비를 저희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승강기를 다 설치하고 그외 필요한 것은 단계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있어서 한꺼번에 하면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좋겠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하고, 적은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예방교육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흡연예방교육이 금년에 들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학교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이렇게 4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 학교에서 소위 금연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공모전이라든가 표어공모라든가 이러한 활동을 하도록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고등학교는 80만원씩, 중학교는 50만원씩 그렇게 해서 학교에 배정했습니다.

문예활동이라든지 흡연과 관련된 모든 교육 활동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6,000만원입니다마는 70개교 정도로 나누다보니까 그 정도 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총액수로는 6,000만원입니다.

학교 총괄예산으로 하니까 그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분위기에서는 직원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휴게실에서 피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지도하는 학생 면전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담배는 다분히 모방성이기 때문에. 2003년쯤 되면 학교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복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휴게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에 시범학교 운영이 끝나면 거기에서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거기에서 구입하고 우리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보면 학생들이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직장교육을 통해서, 건강관리협회에 금연 패취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신청한 사람들에서, 고가품입니다마는 선생님들한테 보급해서 우리 교육청내의 분위기도 상당히 금연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