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직 의원 발언

예, 이상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사업이 감된 게 아니고 금년 보조분이 좀 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안이 나와서 금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중인데 그 협의가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거든요?

하천별로는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은 다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늦어도 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주헌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편에 대해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지방양여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말에 금년도 본예산 예산편성시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양여금지원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시 양여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선 행자부에 예산반영 요구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1월 15일 예산이 확정 시달돼서 금회 추경에 공운로에 15억, 대화로에 6억, 해월로에 4억 8,900만원의 양여금세입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석 득윤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제2공구 정비사업도 사업이 미확정됨에 따라서 양여금 세입 1억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예산 중에서 연무 안심리 확포장 사업은 금년도에 본예산에 도비 2,500만원의 세입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충청남도 도로교통과 분야에서 추가로 도비 2억원이 보조결정돼서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보상금으로 활용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을 6만 5천원은 본예산에 2회분에 계상된 예산이 부족해서 1회분에 대한 공무원 4명을 제외한 13명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인당 5만원이 수당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관계는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증원된 두명분에 대해서 추가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취약지 가로등신설 8천만원은 논산 신대교와 논산대교, 덕지교 구간에 강변도로변 가로등 미설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소 제거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기능대학 진입로 부기변경건은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 중 토지매입비로 계상된 2억원의 예산을 감하고 시급한 공사형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기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중에서 도비보조사업의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는 2001년도 신규사업으로 착수된 연무 안심리에서 청화장부터 한국통신공사까지의 923m, 15m 폭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공사로 총 소요액이 3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도비 1억원, 시비 4억원, 합계 5억원으로 투자보상을 추진하였고 금년도 본예산에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을 확보하여 다음 56쪽에서 도비 보조세입금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가로 확보된 도비 2억원에 대한 시비부담 2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강경 중앙∼태평강 도로개설공사는 99년부터 추진한 강경 중앙∼태평리 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 개설공사로써 그동안 13억원을 투자해서 연장 300m, 폭 12m의 사업물량에 대한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전체 포장공사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부족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암동 수랑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0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착수돼서 취암동 주공아파트 현장 후면으로 중앙로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연결하는 총 416m에 8m의 폭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도비 3억 5천만원, 시비 3억 5천만원 총 7억원을 투자해서 보상과 공사추진중에 있으나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부족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확보해서 전체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당초 2002년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정사업비로 계산해서 양여금사업이 추가 확정되므로해서 시비부담액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공운로 개설공사 25억, 또 대화로 10억, 해월로 8억 1,500만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산면 청동리 도시계획도로(중2-4호)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는 2002년도 3월 28일 논산시장이 연산면 순방시 면민들로부터 건의됨은 물론 또 2002년 4월 1일 연산면장으로부터 사업시행 건의된 사항으로써 연산면 청동리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90m,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로써 연산면사무소 앞 성남회관에서 연산천을 가로지르는 지방도 697호와 연결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차량통행이라든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역발전 촉진과 연산면민의 숙원을 해소하고자 양여금 5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01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책정돼서 2억원을 투자하여 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반월동 아원백화점 후면 주택밀집지역의 2개 노선에 연장이 470m입니다. 폭이 8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총 3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선 1개 노선 190m를 보상하고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28쪽에서 말씀드린 양여금사업은 확정금액에 따라서 시설부대비와 등기수수료 등에 대해서 공운로 4천만원, 대화로 1천만원, 해월로 1천만원 등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001년도 자체사업으로 예산확보하여 추진중에 있는 대교3통 원산막에서 삼화목재 구간에 연장 260m, 폭 8m의 대교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 마무리에 필요한 부족사업비 2억원과 또 대교동 두산아파트에서 영광마을까지의 연장 330m, 폭 8m의 대교4통 도시계획도로 마무리에 필요한 예산 9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논산공설시장 및 채소시장의 혼잡과 교통체증으로 시민의 통행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화지동 베이커리에서 중앙주유소 구간에 50m, 폭6m의 화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보상비 부족분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장건물 4동은 전부다 철거 완료하였고 공사는 지금 추진중에 있으나 미지급된 보상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암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01년도 도로선형개량을 요구하는 2회에 걸친 인터넷 민원, 또 내동 아주 아파트 이재명외 151인이 논산시와 시의회에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제출된 바 있고, 또한 중로 2-6호는 그 폭이 15m되는 도로로써 논산여자 중고등학교 옆 중앙로에서 동쪽으로 농업기반공사 용수로로 방향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개설돼있는 도로가 삼거리 체계이고 급커브지역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서 사거리체계로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신호등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총 10억원이 소요되겠으나 우선 2억 9천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와 아울러서 보상을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대교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대교동 가름내 지역으로써 기존 마을진입로 및 안길 도로폭이 협소해서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특히 화재시 소방차량 진입불가와 지역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숙원사업으로써 연장 180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전체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우선 1억 4,500만원으로 실시설계와 아울러 보상일부를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와 감정ㆍ등기ㆍ측량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맨 아랫칸과 다음 332쪽 상단과 관련이 됩니다.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입찰조건을 완화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을 직접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장물 철거보상비, 전주이설비, 문화재 시굴조사 등 용역비 10억원과 5억원 범위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입찰조건 완화내용으로써 총괄계약과 집단 체비지 평가금액과의 차액을 전체 공사 준공시까지 납부토록 하고 환지 예정지 사용승인 신청서에 허가 시까지 전액 납부토록 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을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2쪽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는 2001년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지구인 광석면 득윤지구 공사가 완료되면은 오수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사용요금 1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지구의 관리비 1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나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과목변경하면서 334쪽 시설비에서 1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에서 보게 되면은 서두에 31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사업은 광석면 득윤지구 하수도공사 마을하수도 관계는 사업이 당초에 양여금이 설정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업이 미확정되므로 인해 가지고서 시설비 1억 8,021만 5천원과 시설부대비 78만 5천원, 1억 9천만원을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위원님들께 140동을 계획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물량이 충청남도에서 다시 재조정돼서 우리 논산시에 온 것이 110동으로 확정 통지됨에 따라서 9,240만원을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 화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2003년도에 시행하기로 결정되어 있어 추진중에 있으나 법적 절차 이행기간의 과다한 소요로 2003년 조기사업발주에 어려움이 있어서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년에 기본계획용역비 3천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지구지정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지구지정을 받을려면은 사업 입안에 대한 내용공고 또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지구지정 충청남도에 받고 이런 행정절차를 밟게 되면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기본조사를 하지 않으면은 내년에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서 미리 3천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관계는 개나리아파트 노인정 수선에 따른 소요사업비로 당초에 1,200만원을 확보를 하였으나 민원해소를 위해서 남녀구분을 위한 휴식공간 증축에 따른 추가사업비 1천만원이 부족해서 개나리아파트 노후장판지 교체사업비 중에서 1천만원을 감하여 추가조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그간에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민원이 와서 개나리아파트에 휴식공간이 있습니다마는 화장실은 남녀가 이렇게 돼있는데 남자들만 있다든가 노인분들이 휴식할 데가 없다고 해서 그걸 반을 칸막이를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증축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장판교체비에서 일부 쓰고 장판지 관계는 좀 세대를 좀 줄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개나리아파트 노후장판지 교체관계는 전체가 200세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연차적 추진계획에서 2001년도에 60세대, 2002년도에 금년도에 65세대, 2,5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노인정 수선이라든지 증축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부족돼서 금년도에는 39세대만 장판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노인정으로 증축변경하고서 예산에 상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이 되겠습니다.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면은 일반운영비에서 소송비용 송달료 32만원은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 해서 낙원마을 조영구 외 26인이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 취하한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서 송달료 32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1쪽의 시설비에서 환지청산교부금으로 32만원을 또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66쪽이 되겠습니다.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억원을 입찰조건을 완화해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비라든지 전기설비, 문화재 시굴용역비 등으로 10억원을 활용하고 5억원 범위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세입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신문공고료 관계는 체비지 매각공고와 지장물 보상공고료 등 부족분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는 체비지 매각평가에 따른 재감정과 지장물 평가수수료 부족분 5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도 등기 우편료, 일반우편료 요금인상으로써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일반회계 지원으로 지장물 보상비 6억 9,700만원과 전주이설비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사비 6억 3천만원와 문화재청 협의조건에 의한 문화재 시굴용역비 3천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주택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