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실ㆍ과ㆍ소별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의새마을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131페이지 사회진흥예산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편입되는 기부채납토지 등에 대한 토지분할측량수수료 및 등기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의새마을 위탁교육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도비보조지원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보급과 활동지원 여비,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를 각각 변경된 내용으로 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에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 설치비 2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저희 시 관내에 범죄없는 마을이 한 4∼5년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야곡에 병암2리가 현재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기 직전에 지금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로 저희 상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지금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도비 700과 시비 700으로 해서 1,400의 예산을 앞으로 2회 추경에 담아질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행사는 모든 것이 선거가 끝난 뒤에 현판을 하는 그런 지청의 행사계획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전국소년체전 운영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와 보조사업비를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13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의 변경지원에 따라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 2,524만 6천원과 게이트볼장 시설비로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도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경비로 500만원, 학교체육시설 지원비로 2천만원, 노성 읍내리 마을체육시설비로 1,400만원, 전국소년체전 럭비경기장 보수비로-건양대 운동장입니다-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강경 덕유정 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 공설운동장 체력단련기구 등 구입을 위해서 630, 연무 복지회관 등 11개 면단위 대표마을회관에 체육시설설치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해서 시민이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의 장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체육시설운영 예산입니다. 공설운동장 전천후 시 전천후 게이트볼장입니다. 당초에 5천만원을 예산을 확보됐습니다만 시단위 큰 행사를 치르기에는 한 면으로써는 부족해서 두 면의 게이트볼장을 시단위는 확보해야 되므로 한 면 부족한 예산 시설비 3천만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에 국고보조사업 지원 변경으로 인해서 청소년보호 등 조사단속 활동 급식비와 청소년보호 등 활동여비 조사단속에 따른 활동여비 등을 각각 감액 계상을 하면서 청소년육성 업무추진여비 30만원, 또 일반보상금해서 대체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양여금사업의 변경으로 청소년어울마당에 560만원을 감액하면서 비행청소년선도를 위한 멘터프로그램의 확대운영으로 부족분 800만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에서 150페이지까지 강경 기능대학 배후기반조성을 위한 강경소도읍개발사업 15억 1천만원의 시비부담과 오지주민의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오지종합개발사업의 변경지원으로 473만 7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 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총84건에 2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읍ㆍ면ㆍ동 우선순위 사업으로 68건에 15억 6,500만원, 민원발생 해소사업으로 12건에 3억 9,500만원, 위생매립장관련 사업으로 4건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유인물로써 이렇게 보고를 갈음드리고 지금 까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저희 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의 편성취지와 편성내역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깊으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하단에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 설치하고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는 목재로 현판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럼 목재도 하고 표지석도 하나요, 안 그러면 앞으로는 인제 목재는 안하고 이 표지석만 하게 되는 건가요?

이 목재 현판은 상당히 오래 보존에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표지석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그럼 목재는 안하고 표지석만?

예, 예.

제 생각에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으로 할 필요도 없고 또 목재는 야외에서는 금방 부식이 돼서 흉물화가 되기 때문에!

예, 몇 년 못가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106페이지를 보면은 부창3동 마을회관 신축해서 5천만원을 했는데 어디는 4천만원이고 어디는 5천만원이고 그래요? 이게 도시하고 시골하고 이게 다릅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뚜렷하게 뭐 딱 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읍지역은 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면지역보다는 더 있다라고 보아서 지금 읍 지역의 동, 읍 이런 곳은 가능하면은 도심권에는 5천 정도를 지금 저희가 관례상 확보하고 있고요. 나머지 농촌지역의 회관은 4천만원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본 위원이 죽 10여년간을 두고 볼 적에 어떤 데는 시유지에다 회관을 짓게 하고도 5천만원을 주고 시골같은 데 진짜 땅이 모자라는 판국인데도 4천만원을 주고 이거 형평에 맞지 않지 않냐 이거예요. 시골사는 것도 원통한데 이거 보면 대체적인 사업이 거의다 그래요. 뭐 체육시설 뭐 보면 다 3개읍에 거의 돈이 다 투자되고 진짜 해야 할 데는 싹 빼고 말이지 이건 좀 도의새마을과장께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기 전에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그런 걸 어떻게 조정할 의사는 가지고 계세요?

일단의 마을회관은 부지마련은 해당마을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시유지를 갖다 확보하든 뭐 개인땅을 매입해서 신축부지를 마련하든 그런 관계는 마을에서 선행이 돼야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인제 동지역과 면지역에 약간 1천여만원 차이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지마련에 동지역, 읍지역은 면지역보다는 좀 힘들더라 이런 걸 감안해서 형평을 가진 것이 1천만원 정도가 차이난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점은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읍지역같은 데를 보면은 불과 300m도 떨어지지도 않은 데다 말이지 이거 회관만 자꾸 져 붙이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참 내 이거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누구라고 거론을 하면은 알 테지만 김용훈이 같은 사람은 시유지에다 져 줬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시유지를 갖다가 명의이전을 안해 줬을 테지만 그렇게 질 수가 있느냐! 그랬는데 보면은 대개 너무 많이 어떤 데는 좀 힘이 있는 데는 말이지 5천만원씩 주고 시골서 참 바듯이 근근히 어떻게 희사받거나 그저 얼마씩 걷어서 산 땅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부지를 마련해야 되고 하는데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4페이지 보면은 부적에 인제 덧씌우기가 5천만원하고 하수도가 2천만원하고 마을안길포장에 3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이것때문에 문제를 삼았는데 잘 해 준다고 그러더니 잘 해 주던게 아니더라고. 이걸 분할을 해라 했더니 한 군데다 3천만원을 딱 넣어놨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이거 분할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 이거 발주할 적에 분할발주를 하면 됩니다, 부락이 딴 부락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전부 해서 막 9천만원을 하나로 묶어서 입찰을 봐 버리고 말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성리 마을안길 포장 이거 1천만원이 거기 거고 2천만원이 탑정2리건데, 3리건데 이 한덩어리로 해 놓으면 하나로 해 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의원들 형편이 선거철도 선거철이지만은 가급적이면 좀 나눠서 여러 군데를 해 줘서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문제같으면은 이제 까지 포장이 안됐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1천만원하고 2천만원하고 이렇게 분할을 해서 두 군데로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적면 덧씌우기.

덧씌우기가 아니라.

5천만원짜리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3천만원 짜리 마을안길 포장, 외성리.

그러니까 마을안길.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올 때 나눠서 올라왔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 3천은 도계마을이라고 하셨나요?

예.

도계마을로 각각 이번에 예산을 수정 다시 발의해서 부기 다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위원 거수)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희 위원입니다. 132쪽 질문하겠습니다. 스승의 날 전국행사 진행요원 급식비가 한 5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또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100만원이죠. 그런데 전국행사를 논산에서 한다는 겁니까?

예, 스승의 날은 저희 강경중학교가 최초 발원지로 전국에서 지금 인정을 받고 매번 전국행사를 저희 강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별 순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채운면이 먼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한 1억 정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었더니 우리가 좀 적게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참 답변드리기가 타 지역하고의 연계성이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준이 읍ㆍ면당 1억원씩 15억이다 이런 것은 어떠한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채운도 1억, 강경도 1억, 연무도 1억이라고 해서 딱 1억에서 융통성이 없이 1억씩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대략 15개를 고루고루 봤을 때 1억 사업씩은 그래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채운은 8,200이 계상되고 1,800이 빠졌다는 위원님의 말씀인데 하여튼 정주권사업이 채운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약 연간 10억 사업으로. 그래서 그런 사업이 들어간 데는 마을의 조그만한 사업 하나가 덜 들어간 마을로 이렇게 읍ㆍ면으로 좀 조정을 한 것이 약 1,800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지금 1억에서 빠져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꼭 1,800을 말씀하시지 말고 해야 할 사업이 계시면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저희가 숙원을 해결하는데에 이번 예산 이후라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각 읍ㆍ면별로 돌아가고 또 정주권사업이 아닌 데는 오지개발사업이 들어가고 또 읍이라든가 동에도 각각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주권사업과 별도로 우리 지역숙원사업도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 거수)

예, 박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1페이지 강경 덕유정 보수에 2천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덕유정에서 시설보수로 한 5천여만원을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이거 2천만원은 사무실 보수고 거기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덕유정은 아시는 대로 전국대회라든가 또 도대회 이런 여러 가지 대회를 할 때 많은 외지분들이 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또 활용하는 지금 문화재고. 그런데 거기 화장실을 보니까 현재 재래식 화장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화장실을 또 현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덕유정 화장실이야말로 현대식으로 해 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화장실 개수하는데 약 한 1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완벽하게 화장실 개수를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예산을 이게 강경 지역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강경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건 우리 논산시민뿐이 아니고 전국에서 많은 궁도 동호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좀 참작해서 좀 답변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직 확인은 제가 해 보지 않은 상태지만 강경 덕유정에 대한 예산은 무슨 덕유정 보수비만 저희가 우선 계상을 했고요. 문화재로써의 어떠한 화장실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파트가 아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안 들어갔거든요. 내내 시설이니까 시설개수니까 화장실도 거기에 도의새마을과에서 좀 포함을 해서.

아니요, 문화재 측면에서 다루는 화장실은요 저희가 맘대로 못 져요. 또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재 파트에서 아마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필요한 덕유정의 보수 사무실 보수만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천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관계는 2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저희 분야에서 발생된 건 얼마 안되고 전부 결산결과 세출분야에서 불용액으로 넘어온 금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잡힌 걸로 저희 과에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세출분야이기 때문에요. 다음은 저희 세무과 소관 163페이지에서 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63페이지 하단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세무수당 3명이 저희 세무과 인원이 읍ㆍ면 이번 조례개정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세무업무 일절을 읍ㆍ면에서는 지금 보지를 않고 본청에서 모든 세무업무를 지금 보도록 조치가 돼서 지금 업무를 시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18명이 읍ㆍ면ㆍ동에 세무직이 나가 있습니다만서도 읍ㆍ면ㆍ동의 인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갑자기 전부 끌어올 수도 없고 해서 지금 정원으로 세외수입계를 하나를 증설을 해서 지금 2명이 증설돼서 한 명만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다시 한 명이 오는 걸로도 체납, 체납 이렇게 충격을 주지않고 오는 걸로 돼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세무수당 증원분에 대한 세무수당분이 되겠습니다,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지방세 데이터 백업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건 본예산에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을 할 때에는 작년 12월 당시에 이 백업장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서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금년도에 신형 장비가 개발이 돼서 아주 좋은 것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장비를 구입하면은 영구히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500만원 추경을 더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건 내용은 현재는 백업하는 게 1일 1회 수동으로 테잎을 넣었다 뺐다하고 이것을 잘못됐을 때 백업을 할 경우 8시간 반에서 9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 세무업무를 백업할려면은. 그런데 지금 1,500만원을 작년도에 나와 있는 장비로는 1,500만원짜리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시간은 같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오토로써 화면으로 지금 현재 어디까지 백업이 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서 필요한 부분을 바로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500만원이 더한 2천만원을 가지고 구입할려고 하는 이 신형장비는 거기다가 이레이라고 하는 장비를 하나 더 플러스 해서 이 장비를 플러스하게 되면은 2시간이면은 저희 세정업무 모든 1일 업무가 백업이 가능하도록 해서 8시간이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리면은 하루를 지금 모든 것이 컴퓨터로 지금 저희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또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될 걸 예상할 때 빨리 복구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2시간이면 충분히 백업이 될 수 있는 신형장비로 대체구입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현수막 비용 1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건 계상할 때 당초에 재산세용 현수막이 누락돼서 계상을 한 거고요. 뒷장에 보시면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분 거기 75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그건 읍ㆍ면에서 업무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홍보용 프래카드는 게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락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국내여비가 있는데요. 담배소비세 증수활동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도에도 계상을 했던 사항인데 금년 본예산에 깎여서 다시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육군복지지원단에 저희 담배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군부대에서 작년도 계산을 하면은 4억 8천만원이 순수한 세로 저희시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업무가 대전 자운대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또 조치원 사단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한시라도 거기서 요청을 하면 저희 직원들이 담배를 갖다 주고 오는데요. 관외로 나가기 때문에 여비가 상당히 점심도 사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필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여비를 계상한 거니까 이 총 PX에 나가는 PX는 45개 부대 45개 군부대의 PX에 저희 담배가 지금 논산시 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으로 연간 4억 8천에서 5억 정도가 우리 논산시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타 시ㆍ군보다 덤으로 더 들어오는 세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여비가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앙부에 보면 지방세 고지서 분류 인부임 이게 있는데 지금 일용인부가 지금 저희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180일분이 먼저 서 있는데 70일분 추가해서 147만원 그래서 총 250일분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세외수입업무 추진여비는 이건 세외수입계가 지금 계가 하나 신설됐기 때문에 그 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있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계룡출장소 부담금인데요. 이거는 2001년도 미부담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13억 4,47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요. 여기도 세입 일계표 취합 인부임이 지금 계속 아주 다년간 근무를 해서 지금 아주 전문화 돼 있는 직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80일분 밖에 안 서서 70일분 더 해서 250일분 계상을 한 겁니다. 하단부에 포상금인데요. 숨은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이게 빠져서 연간 4천만원 정도 찾을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한 100분의, 법적 규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100분의 5 그러니까 5% 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 1항 3호에 명시된 사항이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항으로 저희가 누락된 사항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좀 얼마 안되는 내용입니다만서도 저희 세무과 애로를 좀 이해하시고 전액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담배소비세 증수활동 경비하고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예.

지금 설명하실 때 담배소비세 중에서 육군복지단에서 약 한 연간 4억 8천 정도 입금이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시에 금년도 총 세입액이 얼마로 잡혀 있죠?

금년 계획요?

예, 2002년도 세입계획이.

금년 계획은 77억 7,100만원으로 목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금연운동이 상당히 확산이 돼서 담배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이런 추세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리라고 보고 한편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예, 예.

그래 인제 우리시에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과 입장에서 볼 때는 담배소비세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세입쪽에서 이게 결함이 나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세무과 추측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이게 감소하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도 거기다 신경을 좀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작년도 2001년도 결산결과 우리 담배소비세 들어온 것이 81억이 들어왔어요. 작년에 열심히 증수활동을 저희가 증수활동하는 거는요. 관내는 못하고 군부대에도 하는 건데그게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81억까지 저희가 수입을 봤는데 그래서 금년 계획을 77억을 잡은 것도 약 4∼5억은 갭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인제 걱정을 하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금연활동을 전개하고 하리라고는 작년 12월달에 본예산 짤 때는 예측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주일씨 뭐 TV에서 자꾸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 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고, 또 하일성씨가 또 해설가 뭐 넘어져서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2월 1일자로 담배값이 올랐어요. 그거는 인제 건강증진 무슨 기금인가 그게 거기 붙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세하고는 관계없는데. 그래서 그게 예고가 됐기 때문에 1월달에 금년 1월달에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1월달에 담배판매량이 63.5%가 증가가 됐어요. 그건 반비례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건 가수요가 생긴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2월달에 그러니까 1월, 2월-2월까지 합쳐서 누계로- 까지니까 45.6%로 이게 내려왔어요. 2월달만 나간 건 45.6%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1월달에 가수요 생겨서 인제 안 나갔죠. 그래 3월달에 하니까 34.8%가 덜 나가고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3월말 그러니까 월말에 나오고 3월말은 아직 안 나왔는데 3개월치를 집계를 하니까 2001년도 대비 2002년도는 현재 7.8%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인제 감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요. 상당한 저희도 여기 관심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담배홍보, 한 쪽에서는 지금 보건소에서는 엊그저께 행사 때도 여기 복지센터에 와 가지고서로 어제죠, 어젠가 금연홍보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내내 그것도 시장님 일이고 우리 아까 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는 지금 뭐 담배를 홍보할 그런 처지는 못되고 그래서 이걸 민감하게 분석을 해서 여기 감될 소지가 있는 세액 부분에 대해서 딴 분야에서 더 증수활동을 전개를 해 가지고 목표를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5월말까지 집계 정도를 잡아야 그래도 1년 흐름을 좀 파악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가수요때문에 지금 영 판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계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저는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뭐 담배를 홍보한다든가 이런 건 반대를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지금 건강을 위해서 금연운동을 펼치고 있으니까. 다만,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육군복지단같은 경우는 기왕에 인제 담배를 거기서 소비하고 있다면 다른 시에 우선해서 우리시에서 이런 좋은 세원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여기에 여비도 올리시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세입이 다른 데로 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형 회계과 경리담당 김오형입니다. 회계과장은 감사원교육 회계업무 교육으로 경리담당이 대리하여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액 9억 8,509만 5천원보다 2억 8,541만 1천원이 많은 12억 7,05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용도관리 소관으로 당초 예산보다 8,158만 1천원이 많은 4억 1,184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산출기초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468만 1천원이 많은 1억 3,686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129만 3천원으로 신규차량구입에 따른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150만원으로 도로청소차 싸인보드 구입으로 청소차에 정지신호 장치판을 부착활용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1,188만 8천원은 지난 3월 신규차량 구입에 따른 운영경비로 도로청소차 820만 8천원, 산림방제차 3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국내여비 10만원은 전국소년체전시 종사원 여비로 도비보조 결정에 따라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173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6,680만원이 증액된 2억 6,927만원으로 수도 사업소와 양촌면에 소형화물차 구입비로 2,600만원, 그리고 성동면 청소차량 대차폐차에 따른 차량구입비로 3,200만원, 그리고 기능전환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책상구입비 340만원, 의자구입비 190만원, 캐비넷 구입비 200만원, 회의용 탁자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억 383만원이 늘어난 7억 9,82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민생활과 신설에 따라 당초 예산을 다 사용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청사 등 건물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고지서분류 및 전산화자료 입력에 따른 부족액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은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 변경 증액된 사항으로써 아래 175페이지 국ㆍ공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 현황측량 수수료와 무주부동산 신문공고료로 일반수용비 846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1,040만원이 증액된 2,080만원으로 국ㆍ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시 읍ㆍ면 재배정 부족분 260만원과 다음 176페이지 본청 실태조사시 부족분 360만원, 국ㆍ공유재산 대부신청지 현지조사시 160만원, 매각대상지 현지조사시 100만원, 측량입회 및 등기추진시 16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850만원이 증액된 4억 3,015만원으로 이는 177페이지 시설비로 본관 건물 냉방용 냉각수 노후배관 교체공사비로 3,500만원, 본관 지하 향토사료실이 농업기술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이를 보수 정비하여 직장협의회사무실과 다용도실 등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850만원, 그리고 별관 건물 창고방충망 설치 및 보수공사로 1,500만원, 퇴색된 본관 건물 내ㆍ외부 도색공사비로 3천만원, 도로청소차와 장비 등 고가의 특수차량 차고 증축 공사비로 7천만원, 청사주변 가로 및 공원 등 청사외등 설치공사에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액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거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희 위원입니다. 175쪽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읍ㆍ면에서도 실시를 한다고 돼 있고 또 인제 본청에서도 실시를 한다고 돼 있고 대부신청시도 현지조사를 한다고 돼 있고 매각 대상지도 현지조사를 한다고 해서 현지조사를 많이 하는 편이네요, 그렇죠?

김오형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 보면 국ㆍ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매수를 하고 싶어서, 사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서 못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참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으면 이렇게 해서 안되고 저렇게 해서 안되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형 국유지라든가 시유지 등 일반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매입을 희망할 경우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매각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 해당이 되는 것은 옛날부터 건물이 있어 가지고 계속 점유하여 사용하는데 하는 것과 소규모 면적 일정 이하의 700㎡ 이하의 소규모면적의 매각대상이 될 경우에 그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유재산심의회라든가 또 의회의결을 거치든가 국유지는 도에 보고해서 인제 중앙심의를 거쳐 가지고 관리계획이 승인된 거에 한해서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인제 1차적으로 저희한테 회계과 재산관리계에 와서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대상여부를 바로 판단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나 또 입찰공고를 내서 입찰을 한다고도 하는데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김오형 매각대상은 되는데 수의계약 대상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작하는 것이 조건이 되지만 기타 지목의 경우에는 모든 원칙은 공매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단지 예외적으로 그런 소규모 면적으로 장기간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저도 175페이지에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도 일본인 명의로 돼 있어서 뭐 흔히 얘기하는 적산,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집을 짓고 수십년 동안 또는 뭐 농지같은 경우 수십년 동안 경작을 하면서도 특조법때나 이런 때도 창씨개명 사실이 나오거나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런 것을 인제 도저히 뭐 제적등본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금 실질적으로는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 국가는 국가대로 국 ㆍ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그런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니까 뭐 특히 지금 오늘 마침 인제 과장이 안 계셔서 경리담당께서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그런 업무에 대해서 경리담당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지적과하고 협조를 해서 일본인 명의로 돼 있는 재산목록을 빼고 실제 이런 걸 할 때 여기 인제 많이 여비도 책정이 되고 하니까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좀 실태파악을 해서 일단 국ㆍ공유화를 시킨 다음에 현재 수십년동안 점유할 수 있는 분들한테 다시 불하를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국가나 또는 우리시에서도 제대로 된 그야말로 수입을 하고 그 개인들에게도 토지를 그야말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좀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경리담당께서 이런 업무를 잘 아시니까 한번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김오형 뭐 창씨개명이라든가 일본인 명의 창씨명의는 당연히 그 소유자를 찾아 가지고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겠지요. 다만, 일본인 명의의 토지 이것은 무주부동산공고를 합니다. 그래 무주부동산 공고를 한 재산에 대해서는 10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매각을 못합니다. 그래 그 기간이 그러니까 무주부동산 공고해서 국유지로 만든 다음에 10년 정도돼서 임대 사용하시다가 매각 처분하는 것이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태조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지적과 하고 현황이라든가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을 정비해서 재산권행사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좀 계획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세원발굴도 하고, 수입발굴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옛날에는 하천이었지만 현재는 예컨대 제방이나 이런 하천정비가 다 돼서 실질적으로 물이 흘러가지 않는 폐천 부지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거기 동네가 형성된 곳도 있고 뭐 농지로 사용하는 곳도 있는데 뭐 실제로는 하천이 아닌데도 그냥 하천으로 돼서 역시 우리시의 재산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런 실태조사를 할 때 함께 뭐 이게 소소한 면적까지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이 읍ㆍ면마다 대단위로 그런 곳이 있다고요. 잘 그 현황은 아시잖아요? 그런 거를 역시 지적도를 대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뭐 폐천이 된 곳은 완전히 폐천을 시켜서 또는 도로가 이 어떤 선형개량을 해 가지고 폐도부지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그 연고권자에게 매각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재산도 관리하고 우리 시의 수입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조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형 예, 알겠습니다. 하천제방은 건설과에서 하천부지같은 것은 매각처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