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몽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공업경제과, 문화관광과, 교통과, 건설과)

농업축산과장 이춘호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축산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3p가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12억9,990만5천원을 증액하여 총 149억2,19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보상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 경영교육으로 460만원을 계상하고 제7회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p입니다. 도비 내시변경으로 방제모 전액 1,890만원 삭감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에 논두렁 보호시설도 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2001년도 쌀 생산 실적가산금으로 농산물 건조저장시설 3개소에 5,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병해충 공동방제도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1,3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5p입니다. 쌀 생산 실적가산금으로 감액된 병충해 공동방제비 1,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3,074만9천원을 증액 3억3,60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사업으로 호밀종자대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물품 교체로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p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일반운영비에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 11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유통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증액하여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 참석자 급식보상 계상을 감액하여 직거래 추진 참석자 급식 보상으로 2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127p입니다. 물류표준화사업 16개소에 3,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쌀 소포장 도정시설 설치는 방학지구가 되겠습니다.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지원 4개소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양건고추 건조시설이 당초 3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더 증액하여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밭작물 급수대책 고압펌프가 당초에 50대를 계상했는데 지원신청농가가 많아서 4,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협지역 특색협력사업으로 물탱크를 시비부담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p입니다. 딸기 재배농가 수막재배용 관정 개발 10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채작목반 보관박스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p입니다. 기반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하천물막이작업 장비 임차에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용수 개보수 사업 2001년 쌀생산 실적가산금 9,400만원을 해서 4개소를 추정 계상했습니다. 130p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를 26억519만1천원을 삭감하고 정주권 양여금사업으로 25억5,84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로 5,8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밭기반정비 덕산 도기 29㏊ 봄마무리사업에 25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밭기반정비 도기지구에 256만1천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변경조정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5개소에 57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1p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3개 지구에 1,03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소형관정 소류지 양·저수 전기료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암반관정 개발 4개소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주포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p입니다. 수산 적곡리 서튼 용수로 및 보 설치에 2,500을 계상했습니다. 백운면 애련1리 용수로를 2,900만원 삭감하여 모정2리 용수로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천동 모란뜰 용배수로 설치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동 절골 용수로 설치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한해에 대비해서 소형관정 100공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133p입니다. 축산진흥에 일반운영비에 가축전염병 차단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과 구제역 방역 현수막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축방역 교육 및 협의회 참석자 급식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34p에 축산인단체 운영비 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재료비에 치어매입 방류 어민 부담금 233만원을 증액하여 2,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72개소에 936만원을 증액하여 4,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 과목정정으로 1,14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개량 등록비 지원을 과목변경하여 32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p입니다. 이거는 앞장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민간자본을 감액하여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p에 2001년도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비에 6억1,0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논농업직불제 사업과 설해 피해복구비가 주로 4억7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비집행잔액 1억2,042만1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3p요 민간행사 보조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1천만원인데 이거 당초예산에서 1천만원 올라온게 삭감이 됐죠?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올렸는데 그때당시에 농업단체에서 결산서가 안들어오고 해서 결산서 들어오면 세우는걸로 해서 2천만원 세웠습니다.

전년도 결산서 들어왔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2천만원중에 1,560만원 쓰고 430만원인가 반납했습니다.

1,500만원 소모하구요?

예.

결산서에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세금계산서 다 붙이고 일부 큰데는 업체를 다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134p요 축산인 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500만원인데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축산인단체가 한우, 양돈 이렇게 해서 작년까지 5회에 걸쳐서 단체회원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회째하게 되는데 매년 지원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안해주고 올해 처음으로 세워서 지원하는걸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예산지원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선것도 아니고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은데 이로 인해서 예산에 집행부에서 오해를 받을 소지도 다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매년 11월달쯤에 개최하구요

이거 다음 추경에 올리면 안됩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계상했기 때문에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과장님 요새 산불등등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56p 좀전에 보고해 주신 시설비에 대해서 복구 대집행비가 전체 다해서 1억5,315만1천원이 서있는데 3개 지역이 산주들이 따로 있죠? 개인거죠?

예. 개인 산이고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산입니다.

전체 다해서 1억5,300인데 맨위에 부분 금성면 양화리 산23번지에 2,705만4천원은 지금 세입이 안잡혀있거든요 안잡혀있는데 이거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세입이 잡혀있어요?

예. 다 옛날에 하던 광산인데 모리부댐 광산이라고 양화리에 있는데 보증인들한테 받아낸 겁니다.

세입이 언제 잡혔습니까? 이번에 잡혔습니까?

이번에 잡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26p에 보면은 1억2,609만7천원뿐이 안잡혀있습니다. 그러면 1억2,609만7천원은 지금 송학면 도화리 산126-2번지하고 금성면 양화리 산39-1외 4필지 이것이 1억2,609만7천원이예요 그러면 맨위에거 2,705만4천원은 안잡혀있는데 어떻게 잡혀있다는거예요? 개인한테 잡혀있는 겁니까?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세밀하게 챙기는데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작년에 들어온걸 가지고 작년에 세입예산에 계상을 안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확히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기전에 자료를 제출할게 있다면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181p 보면은 2000년도 임도사업 감사지적사항 반환금이라고 해서 53만4천원인데 감사지적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금년봄에 산림청에서 임업협동조합 감사를 나왔는데 설계 시공때 들어가지 않아야 할 부분에 대한 것을 설계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150만원을 감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산림조합에 반환고지서를 내서 저희들이 받아서 세입세출외 현금에 넣어놨습니다. 그걸 계상해서 이번에 반환해준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다설계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임업조합에서 사업을 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반환을 받은 겁니까?

예. 중복되는 부분의 설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쪽을 까서 이쪽을 성토를 하고 하자면 자연적으로 되는데 까는 돈 다시 성토하는 돈 다시 해서 중복되는 겁니다.

그것이 2000년도 임도사업 정산비해서 133만5천원이 세입된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이거는 제지출금으로 53만4천원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네요 133만5천원을 반환을 받아서 세입을 잡았는데 53만4천원인건 반환금을 다시 잡는 겁니까?

그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계장이 여기 나와있지를 않기 때문에 다시한번 알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김동삼 실무자죠? 김동삼주사한테 확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사보 김동삼 제 지출금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26p에 보시면 2000년도 임도사업 정산이 133만5천원 세입이 되어 있구요 다음 181p에 감사지적사항 반환금 53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 세출은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만 53만4천원 계상해서 반납하고 이거 앞에 세입에서 나머지 53만4천원을 제한 금액은 시비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예산에 편성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도비만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한거 이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산편성이 저희들이 혼동이 되지않게끔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공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10일자로 새로 보직을 맡은 공업경제과장 권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업경제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공업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p입니다. 실업대책 예산은 당초 15억7,719만8천원보다 2억2천만원이 감소한 13억5,71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에 국비 및 지방비 분담 비율 변경에 따라 조정된 사업비 2억2천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4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관리 예산은 당초 5억2,379만8천원보다 14억8,986만원이 증가한 20억1,365만8천원으로 이중 경상적 경비는 1,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조성중인 지방산업단지 업체 유치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중소기업의 수출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국제통상아카데미 운영 참석자 교육 여비 보상을 위해 행사실비 보상금 81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14억7,8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다음 14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로당 2개소에 대한 태양열 급탕시설 및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2천만원과 위에서 방금 언급했던 국제통상아카데미 개설 운영비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 2천만원, 제천지방산업단지 공장 용지 매입대금 총 78억원중 1차 중도금 14억3,576만원, 그리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교체를 위한 자산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83p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p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6억6,200만원보다 4억5,672만8천원이 증가한 41억1,87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암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부지 매각에 따른 수입 1억396만4천원과 강저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처리장 설치 융자금 미수납액 99만9천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5,876만6천원과 다음에 288p가 되겠습니다. 고암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매각에 따른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9,299만9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p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입예산 증액분 4억5,672만8천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공업경제과장님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가지 우선 질문에 앞서서 과장님한테 질타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과장님이 저희 자치단체로 부임하시고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기가 오늘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개회되면서 위원장님이 실과장님들한테 주문이 있었습니다. 주문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회라든가 의회 본회의의 성격같은걸 파악하시고 빨리 의회의 분위기를 익숙하게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오셔가지고 처음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인데도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배석안했다는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들의 분위기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셨다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있는 부분이지만 아직 그런 입장도 안되는데 과장님께서 위원장님이 어떻게 주문하고 어떤식의 요청을 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그런거를 참고로 파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3p요 국제통상아카데미 개설 운영비 지원해서 민간위탁금인데 새로운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고 어떻게 해줄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목적은 영세기업체들이 수출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고 싶어도 그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마인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도에서는 지역별로 해서 저희는 북부권으로 해서 충주, 제천, 음성을 함께 묶어가지고 도까지 해서 도에서 2천만원을 지원하고 3개 자치단체에서 2천만원씩해서 도합 8천만원의 예산으로 충주대학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 명칭은 국제통상아카데미라고 하면서 운영은 충주대학에서 하고 거기 참여 대상은 말씀드린대로 기업체의 임직원도 될수 있고 대학에서 이쪽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라든가 또 우리 담당공무원도 참여합니다. 운영방법은 총 4기에 나눠서 한기에 30명씩 참여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담당공무원과 기업체 관련자 해서 현재 주 3일씩 일과후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가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1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의병전시관 영상용 8분짜리 빔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램프가 자주 나갑니다. 50만원에 2개를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의병전시관 전구 교체 140만원 요구했습니다. 노래연습장 영업주를 연간 상하반기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교제로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바닥이 2층 전시실이 있는데 밑에 바닥이 카펫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을 연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자료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책이 새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료를 구입하는데 책하고 CD하고 비디오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문화행사에 필요한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0만원 요구했습니다. 72p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있는데 문화의 집 안내 도우미를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에 근무복을 해주는 것으로 4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양영당 전기료인데 당초예산에 860만원이 섰는데 월 190만원 정도 현재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3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감되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감을 500만원 당초예산에 시키고 73p 재료비에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가 국비에서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시비부담금으로 해서, 그래서 2,200만원을 세우는걸로 하고 500만원은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입니다. 이거는 폴란드 현악4중주단 공연 지원인데 한국국제예술교류협의회에서 지난 2월18일자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월드컵에 참여하는 나라 16개국의 문화사절단이 각 지역별로 돌면서 문화행사를 하는걸로 정부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는 폴란드 현악4중주단을 공연하는걸로 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현재 도 문진금이 1,535만원이 오는걸로 해서 시 부담금하고 해서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3,0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73p 첫번째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은 아까 500만원 감되는 부분에 대한 대체예산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신륵사 3층 석탑 주변정비를 해서 이거는 국도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륵사 3층 석탑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6천만원입니다. 다음에 덕주사 마애불 보수입니다. 이거는 세척하는거로 하고 담 일부를 보수하는걸로 해서 9,910만원입니다. 팔영루 보수는 기둥이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하는걸로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덕주산성 북문루 복원입니다. 남문은 전체 복원이 됐고 작년도 예산 2억을 가지고 집행한 동문은 현재 보수작업이 들어갔고 나머지 남은 북문에 대해서 복원작업을 하는거로 이거는 성곽까지 같이 하는걸로 해서 1억9,87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거에 따른 시설부대비기 때문에 생략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덕주사 대웅전 단청공사 지원입니다. 덕주사 대웅전이 건립이 되고 현재 단청이 안된 상태라서 지원을 6천만원을 해줘서 단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도 국도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각사 보수공사입니다. 옛 대웅전 있는 부근을 하는거로 해서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을 지난번 위원님들이 전체 5대중에서 당초 예산에 3대를 교체하는걸로 했는데 나머지 2대를 추경에 넣어서 전체를 교체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문화 종합센타 물품입니다. 이거는 시민회관을 지난번 예산을 1억3천 해주신거에 대해서 시설공사중에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냉난방기가 그당시 예산계상이 안돼서 냉난방기 3대 500만원해서 1,500만원하고 다음 빔프로젝트 1,500만원 한대하고 정보검색용 컴퓨터 한대하고 음향기기 500만원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자양영당 물품입니다. 자양영당에 레이저프린터기라든가 모사전송기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모사전송기 100만원하고 레이저프린터기 150만원, 예취기 노원에 풀을 깍아야 되기 때문에 35만원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45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제천10경등 홍보사진 제작을 소, 대형으로해서 전체적으로 4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용 사진 액자제작입니다. 현재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각 기관단체라든지 시라든지 공공시설에 필요한데 관광홍보용 사진을 제작해서 액자를 게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청풍호반 안내방송을 지난번에 4천만원을 의회에서 해주셔가지고 현재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변화된 내용을 녹음을 다시해서 할 수있도록 해서 연 2회씩 수정하는걸로 해서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광에 필요한 쇼핑백을 제작해서 홍보자료를 같이 넣어주는걸로 하겠습니다. 전체 2,000원해서 1,000매를 제작하는걸로 해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SBS 대망 부속촬영장 현황 측량입니다. 이거는 현재 마포나루를 만드는데 수자원공사하고 공작물 설치 허가 신고때 필요한 현황측량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주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매달 17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275만5천원 요구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해주신 18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수경분수 엔진 오일 교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연 2회 정도 6개월 단위로 한번씩 교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600만원해서 2회에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수경분수 매카니씰 구입입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서 1천만원을 의회에서 해주셨는데 과목을 변경하는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로 세우고 당초에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해서 과목변경해서 쓰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SBS 대망 부속 촬영장 관리 인부임입니다. 현재 무암사 올라가는데 산채 촬영장이 조성되어있습니다. 현재 금성면 성내리 주민들을 쓰고 있습니다. 관리인부임을 하는 예산 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하반기 선거 끝나면 쓸수 있도록 씨티투어 사업을 금년도 사업으로 지난번 업무보고때 하반기 사업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추가예산 170만원을 요구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관내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시에서 차량을 제공해주는거로 하고 관외에 계시는 분한테는 기본적인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147p입니다. 이거는 모조음식 진열대 설치사업하고 밑에는 외국어 노래방기기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관내에 계시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도에 보고를 드려서 도하고 도비, 시비 같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조음식 진열대 설치는 홍도네 집하고 유유레스토랑이 신청이 돼서 도비 300만원, 시비 150만원해서 자담 950만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외국어 노래방기기도 청풍리조트에서 2대가 신청이 돼서 도비 100만원, 시비 50만원, 자담 5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안내판 정비입니다. 훼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는 것이고 로마자 표기로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개소해서 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SBS 촬영장이 수산쪽하고 금성 내지는 봉양쪽이 안내판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2개소를 정해서 3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번지점프장 안내시설 보강입니다. 이거는 번지코드 보정시설인데 번지점프장을 위에 상단에 올라갔으면 양쪽으로 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개 시설만 오픈이 돼서 쓰고 있는데 고정시설을 해놈으로서 2개를 다 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공풀장이 나무 휀스로 되어 있는데 안전문제가 제기되는걸로 돼가지고 안전휀스를 철이나 알미늄으로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박달재 일주문 건립입니다. 백운쪽에는 일주문을 건립했습니다마는 봉양쪽에는 건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길이 다시 나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위치선정을 잘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건립사업비하고 실시설계비를 전체적으로 3억7,5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박달재 목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계획이 2단계 사업으로 할려고 그러는데 일단 2년 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박달재 총길이가 4.5㎞ 내지 6㎞ 정도가 되는데 이공원은 박달재 백운쪽하고 봉양쪽에다가 특이하게 목각공원을 조성해서 그거는 사이사이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특색있게 의미부여를 해서 백운쪽에 올라왔을 때 봉양쪽에 올라왔을 때 전체적으로 박달재에 가면은 목각공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볼수 있다 할 정도의 시설을 전체적으로 2억 정도를 들여서 할려고 그러는데 1단계 사업으로 이란 1억을 요구했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수경분수 사무실에 필요한게 되겠습니다. 컴퓨터 150만원 한대, 다음에 무선제어용 노트북 이게 현재 수경분수를 사무실하고 현장에 다니면서 무선제어관계가 통제가 돼야 됩니다. 현재는 없어가지고 개인 노트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모사전송기가 없어서 전자결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사전송기를 구입하고 다음에 메카니칼씰 과목변경하는건 아까 말씀드리고 1천만원을 거기서 감하고 일반수용비에서 스는걸로 요구했습니다. 149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관리 소모품입니다. 휴지라든지 각종 필요한 소모품이 되겠는데 예산에 120만원을 해줬고 추가 200만원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청소용 쓰레기봉투 140만원을 요구했고 다음에 망월산성 깃발입니다. 깃발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낡으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가 정비 재료입니다. 이거는 기름을 구입한다든지 해서 고가의 정비에 필요한걸 쓰도록 1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50p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망월산성 깃대 설치로해서 했는데 이거는 일반수용비에서 교체해서 쓰는걸로 해서 깃대설치는 600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문화재단지 순환도로에 가로등이 되어 있는데 관광차들이 대형차들이 많이 진입하기 때문에 주변에 설치된 가로등이 거의가 현재 파손이 됐다든지 정비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야간에 보면 거의 불이 안들어오는 상태인데 전체 교체라든지 보수를 600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모사전송기부터 소형금고까지는 4월1일부터 개장한 문화재단지 신축정문 개장에 따른 필요한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1대, 컴퓨터 1대, 프린터기 1대, 캐비넷 5개, 책상 4조, 냉난방기 2대, 선풍기 3대, 소형금고 1대해서 전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꼭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9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80p 보시면 문화관광과에 자양영당 정비사업외 8건해서 2,104만원 반납하는거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을 잠시 불러드리면 자양영당 정비사업이 있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다음에 옛 문화예술행사 지원 기금, 외국어 통역원 이런 사업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181p에 문화관광과에 남한강 유역 연구논문 학술발표회 지원외 7건이 있습니다. 2,305만7천원이 되는데 추가 남한강 연구논문 학술발표회 지원금중에서 반납을 전체적으로 2,115만1,440원을 반납받은 중에서 도비에 대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 그 내용입니다. 다음에 313p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중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설비중에서 태조왕건 촬영장 주차장 제어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현재 2000년도 4월달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제어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계속 고장이 일부 나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차가 가끔가다 통제가 안돼서 박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고 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컴퓨터도 2000년도 4월달에 구입해서 노후돼서 한대해서 15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450만원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윤종섭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두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2p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인데 폴란드 현악4중주단 공연 지원해서 500만원인데 이게 일시는 언제쯤입니까?

예정은 5월초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정이 잘안되는거 같아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5월20일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날짜는 그사이에 5월20일까지는 정하는거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가 4월에 열렸으니 망정이지 전년도 같이 5월에 열렸으면 이거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월드컵으로 해서 요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만약에 예산이 안된다고 하면 가을로 해보는걸로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월드컵 기간중에 끝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박하게 해서 계획에 맞춰서 순리에 따라야지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74p 냉난방기 문화종합센타 3대인데 이 냉난방기하고 청풍문화재 정문에 들어가는 냉난방기하고 용량이 틀린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그거는 대회의실 용입니다. 시민회관이 전체 평수가 64평인가 그런데요 대회의실용하고 이거는 사무실용으로 조그만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대회의실에 3대씩 들어간다 그리고 이거는 냉난방기는 정수물품이죠?

예.

승인받았습니까?

예.

우리 위원장님! 정수물품 내역서 받았습니까? 예산에 이번에 안받으셨죠?

예. 안받았는데요

기획실에서 김주사 와계시고 또 누가계시나... 예산서 제출할 때 정수물품 내역서 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회를 이렇게 경시할 수가 있나 무조건 믿고 따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하는거예요 위원장님! 대표로 해서 기획실에 주의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46p를 봐주세요 수경분수 엔진 발전기 오일 교환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여기 한번 시연하는데 30분정도 틉니다. 그런데 시연은 전체적으로 18분 내지 20분 걸리지만 예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50 시간 단위마다 한번씩 용역상에는 오일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로 준수할수가 없어서 6개월 단위로 한번 하는걸로 현재 하는걸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6개월에 한번씩해서 1,200이 1년치다 이거죠?

예.

그런데 금년도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일단 6월달에 하고

그러면 6월달에 하고 동절기에 또하고?

11월달에 안트니까 그전에 교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하고 11월전에 그래서 1,200만원이요?

예.

다음은 147p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박달재 일주문 건립 또 박달재 목각공원조성해서 1단계해서 1억인데 지금 백운쪽에서 올라오는 일주문이 있죠?

예.

그로인한 효과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 얘기입니다마는 주변에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가시권에 들어오니까 백운쪽에 진입하면 바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인 시선집중은 되고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효과라면 입간판 하나 박달재에 써놔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도 관광시설물이라고 그러면은 상징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한 사업이고

과장님 글쎄 착안하신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보다도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였을 때 우리 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지같은데는 입장료를 받고 지금 관람을 시키고 있어요 또 박달재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서 유래나 역사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같이 하는 분들이 지나는 목이고 막대한 예산을 몇억씩 들인다고 했을 때는 기왕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 분들한테 효과가 더 크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을 봉양쪽에도 백운과 유사하게 일주문을 하고 거기다 목각공원을 조성한다는 것도 좋지만 그 장소를 차라리 했을 때는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앞으로 더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거기에 걸맞는걸로 해서 수입이라도 뭔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가 적절치 않다고 했을 때는 기 하고있는 문화재단지권에다가 예산 투자를 더 해서라도 볼거리를 창출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인 얘기는 아닌데 금수산이 같은데도 좋은 산이기 때문에 이런데도 할려면 시립공원화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례라든지 그게 되야 되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예산을 몇억씩 자꾸 투자할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박달재 공원화를 하겠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는걸로 이런식으로 한번 뭔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있는 얘기고 시설물을 투자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줘가지고 98년도 용역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박달재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없이 자꾸 시설물이 들어서느냐해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오늘 제시해주신 일주문 문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제시해 주신 입장료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재에 목각공원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이 있습니까?

플랜은 현재 그전부터 얘기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칠갑산을 가봐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목각에 대해서 만큼은 확실하게 외부에서 와서 견학도 하고 교육용으로도 쓰고 특이하게 만들자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일단 2억을 원칙으로 해서 세워서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 소공원에서는 어떤 시설을 테마를 하고 하는거는 구체적으로 입안단계에 있고 확정된거는 없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건데 목각공원을 하게 되면은 조각가가 실력있는 조각가가 조각을 해서 세워놔야 볼거리가 된단 말이예요 잘못하면 졸작품이 될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각가는 만나보셨는지...

일단 우리가 할려고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목각전문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작품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지역에 있는 목각하는 사람 몇사람 해봐도 특이한 테마가 안나옵니다. 작가 마다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 특성을 살려가지고 안되면 어느 작가의 작품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품성을 살릴려면 박달재와 같이 이미지가 살아나는 조각품이

이미지 과업을 줘야 됩니다.

그런걸 잘 검토해서 잘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춘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p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과 일반회계는 당초 11억7,755만5천원에서 6억5,877만2천원이 증가한 18억3,63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여객자동차 친절서비스 홍보용 스티커 제작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택시에 대한 문에 친절을 위한 스티커라든지 인사수칙, 통역도우미에 대한 명함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저희 사무실 구 시청사 전기요금입니다. 부족분 576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건물유지보수비를 화장실에서 냄새가 상당히 사무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장실 문을 개량해야 되기 때문에 260만원을 요구했고 저희들 차량등록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가동이 안되고 있어서 전기시설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p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거는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 보조인데 도에서 국비분 주행세가 1억1,378만7천원이 내시가 되면서 시비부담도 그이상 하라는 내시가 있어서 2억2,757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중에서 사업용 차량 유류대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주행세 내시가 되면서 다시 증가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1p가 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 한대는 차량민원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출력용입니다. 한대에 150만원, 다음에 자동차 및 건설기기 민원행정 단말기 이거는 단말기 컴퓨터를 산지가 오래됐고 민원은 점점 폭증하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로는 감당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용 6대해서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307p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1억6,563만6천원을 증액해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70억5,2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11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감하는 것인데 당초 1명을 더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승인이 안나기 때문에 6명분중 5명분만 놔두고 1명분을 다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12p 중간까지 전부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12p 일반운영비중 주정차 금지용 라바콘 제작에 450만원, 취약지 무단방치차량 처리 임차료에 3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13p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책업무추진비를 200만원을 계상했고 농어촌버스 승강장 보수를 위해서 1천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태조왕건 촬영장 주차장 제어시스템 유지보수 300만원은 문화관광과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주정차 과태료 관리용 PC 1대 구입에 150만원, 교통안전시설관련 공구 구입입니다. 공구셋, 사다리, 테스터기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컴퓨터 150만원은 관광과장이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14p 예비비가 1억5,559만1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69p요 구 시청사 전기요금이 당초에 600만원, 624만원 서있고 이번에 576만원이 섰는데 이게 원래 교통과에서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에 서야 되는거 아니예요?

원래는 회계과에 서서 전부 지출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지 청사를 관리하고 관리책임이 교통과장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요금은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질서가 있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행정의 편의를 생각해서 회계부서에서 그렇게 한걸로 제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조금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짚지 않은 것이 저희들한테도 생각할 여지가 있네요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획을 못세우고 이렇게까지 늘어납니까?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정도 예산이면 될줄알았더니 3개월까지 집행한걸 검토해 보니까 1월에 97만3천원, 2월에 99만7천원, 이런식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민원실이기 때문에 냉방기 가동이라든지 하면 전기료가 더 증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월 100만원 정도 지출이 될걸로 예상이 되어서 1,200만원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게 되면은 전기요금 절약하고 이런건 없어요? 교통과에서 직접 요금을 정산하다보니까 그런 개념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건 없죠?

저희들 전기 아껴쓸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주문입니다.

예.

다음은 170p 보면은 시내버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보조금 나간거하고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겁니까?

한 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재정보조가 1억8,600이었는데 이번에 2억2,700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 하니까 사업성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마 이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들도 아마 교통편의적인 사용자들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과에 실무진한테도 민원을 의원이 많이 하리라고 보건데 지금 업체에서 보면은 서비스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확충해 나갈려고 하는거 보다도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도 시민들한테는 편의가 고갈되고 아주 불친절하고 이런 것들이 역력히 저희들이 자주보고 민원을 제기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효과가 가게끔 과장님이 뭔가 업체에 강한 어필을 해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것이 안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줘요? 뭔가 지원해줌과 동시에 혜택이 시민들한테 사용자들한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문을 드립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 서비스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p 먼저 건설관리입니다. 385억7,525만4천원에서 38억1,625만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첫번째 건설관리는 일반운영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정비 임차료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 운행제한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안내판 설치 3개소를 위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칼라프린터기와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p 도로건설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양여금사업에 시의 국도 정비사업에 19억8,800만원이 감액되어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의 시도 정비사업에 동 지역에 영천동~역뜰간에 4억3,300, 역뜰~명지교차로간에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8억3,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에 화당~운남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58만5천원이 양여금이 감액돼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116만2천원의 양여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실시설계비 3,949만2천워이 감액돼서 사업비로 전용했습니다. 다음에는 단청교 보수공사도 실시설계비 2천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두번째 치수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다음장에 시민탑~여고간 도로개설 부족비 2억5천만원, 학현~소야간 도로개설 부족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명지교차로~산곡간 도로개설 부족비 5억원, 요골~구곡간 도로개설사업 3억원, 방학~원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8,398만5천원, 다음 청전 샛터 도로개설공사에 7억원 부족사업비 계상했습니다. 사천교~강저농공단지간 도로개설에 부족사업비 5억원, 다음 소방서~흥인아파트간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교량 보수에 부족분 2억원, 이에 따른 조사측량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위험교량인 지만교 재가설을 위해서 3억4,750만원 이에 따른 측량비 1,800만원, 다음 베론소교 위험교량 재가설을 위한 2억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조사측량비 1,500만원 다음은 천남동 국도5호선 선형개량공사비를 일부구간을 감액해서 전체 국도5호선에 중앙분리대 설치를 위해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대책을 위한 협의결과 8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차 사무소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1억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백운 운학도로 위험도로 선형개량을 위해서 3억4,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측량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림~시곡간 논골도로 마무리를 위해서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라주유소~산곡동에 중터마을 도로 개설을 위해서 1억8,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권 변동 부대경비로 분할측량수수료 5개 노선에 대해서 6,96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기타부대비로 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p 치수및 재해대책입니다. 먼저 하천관리에 대해서 시설비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양여금 감액으로 4억6,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래골 소하천에 9,815만원, 재현 오염소하천에 9,815만원, 봉양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4,81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둔전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양여금 배정으로 인한 4억5,37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양여금이 감액이 되어서 1억9,18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 전체 71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65p 재산권 변동 부대경비로 분할측량수수료 둔전골 700만원을 계상하고 오염하천에 500만원을 감액해서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기타부대비로 4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66p 두번째 재해대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임차료 2천만원을 상사업비 재해대책 우수기관 평가사업비 1억원중 임차료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1억원중 특별교부세 상사업비 8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풍 도화지구 낙석위험지구 재해위험지구 시설에 특별교부세 배정으로 인한 시설비 1억5천만원을 배정하고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3천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송학면 무도 소하천 샛강살리기 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7,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p가 되겠습니다. 아마추어 무선기기 보강사업에 당초에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이 됐었는데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변경해서 3,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에 무도천 샛강살리기 사업에 1,721만원, 이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도화지구와 무도소하천 샛강살리기 사업에 3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는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p 세번째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서 안전봉사대에 모자 구입을 위해서 310명에 대한 모자구입에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으로 도내 특수시책으로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생활안전 점검수리 재료비로 1,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p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옥순대교 가설공사와 영천동~역뜰간 도로개설공사가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2002년도에 종결되는걸로 해서 계속비 조서를 변경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이종식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61p 봐주세요 예산에 부족분 올라오는건 왜 올라오는 겁니까?

당초에 예측해서 계상을 했는데 실제 설계하다 보니까 보상비와 공사비가 증액이 돼서 부족사업비기 때문에 마무리를 위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5천만원씩 부족되는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고 시민탑~여고간은 아마 10몇억 들어가는거죠?

그런데 당초에 하다보니까 가로등이 있고 접속도로를 더 해달라고 민원이 제기돼서 소방도로인데 20m씩만 하면 되는데 별개로 도시과에서 소방도로 사업비 예산을 계상하기가 복잡하니까 저희들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려고 2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천교하고 강저농공단지 이것도 지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예산 심의를 하였지만 거의 12억 정도 들어가는걸로 했는데 5억이 또 올라왔어요

당초에 보상비만 확보했는데 일부 토공이라도 공사를 추진할려고 해서 전체는 4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우선 토공작업이라도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하단부에 보면은 국도 5호선 중앙분리대 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천남동 일부구간을 도시계획도로가 35m 폭으로 선형개량을 할려고 했더니 일부 구간만 하는 것은 효과가 적지 않느냐 해서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에서 단양나가는 도로 여기에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단양구간은 다 됐는데 관리청에 국도관리청이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시 관내는 관리청이 시장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도 같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업구간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지금 외곽도로 들어가는데 까지는 글쎄 시내 구간이 군부대입구죠?

예. 고명교차로 지나서 커브구간하고 사고 많은 지점이 많기 때문에 그 구간을 중점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 도로를 사용해보건데 필요성을 저는 못느끼는데

단양은 다했습니다.

다음은 162p 위림~시곡간 도로개설 논골도로 마무리인데 이게 기존에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된거죠?

기존에 7억으로 우선 토공작업만 할려고 했었는데요 이 구간이 비포장도로로 그동안에 교통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양쪽은 접속도로가 다 됐습니다. 이 구간만 포장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마무리를 해야된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마무리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도로에 교통량조사는 한것이 있습니까?

교통량은 전체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에서 한게 있어요? 없죠?

이 구간은 안하고 중요노선만 표본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20억 정도가 들어가는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63p에 보면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가래골 오염하천 정비사업, 재현 오염하천 정비사업, 봉양오염하천 정비사업 등이 양여금이 상당히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한테 내시까지 됐는데요 행자부에서 환경부쪽으로 예산이 전용이 됐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양여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시를 했다가 삭감된 부분이 건설과에서 양여금 확보에 노력을 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건데 그런건 아니예요?

아닙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노력은 하셨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말씀이죠?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삭감이 안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