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구 의원 5분자유발언

이운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 군포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태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로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위와 심사개요 및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로부터 2002년 4월 1일 제출된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월 15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등 다각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견 등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부좌현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1조 496억원이 증액된 7조 3,514억원으로 이는 SOC사업, 경제회생 및 서민생활 안정화사업 등을 위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편성되었는지와 한정된 재원의 적정배분과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3일간 깊이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조 3,514억원 중 (주)경기개발공사 출연금 등 33건에 85억원을 삭감하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시설개선지원 등 15건에 48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오니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계수조정에 임하였던 부좌현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도지사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까?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임창열 도지사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임창열 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순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에 부합되도록 관련조례 중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조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시·군별 주요 조정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으로 인해 경기도기초의회의원 정수는 현재 466명에서 500명으로 34명이 증가되며 수원시와 용인시가 각각 7명이 증가되는 등 15개 시·군에서 증가되었으며 부천시, 군포시 각 1명, 연천군이 2명 감소되었고 평택시 등 10개 시·군은 선거구만 조정되었을 뿐 의원정수는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하남시의 경우 당초 천현동·춘궁동, 초이동·감북동 2개 선거구가 천현동, 초이·춘궁동, 감북동 등 3개 선거구로 수정하여 의원정수는 당초 8명에서 9명으로 1명 증원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의 선거구의 인구변동, 행정구역변경, 읍·면·동의 명칭변경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조정한 것으로써 하남시 일부 선거구를 조정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 등 공무원의 근무여건개선을 위한 사항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내용으로써 다만 제16조제2항의 규정 중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를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동 수정안은 노동계 등 일반기업 근무여건 등을 고려한 개정으로 볼 수 있으며 전국적인 형평성에 맞추어 수정가결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문화, 레저, 체육시설 등 다목적 공익시설인 광명 돔경륜장의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돔경륜장이 완공될 경우 우리 도의 지방세 세수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이 예상되므로 원활한 경륜장건립 추진을 위해서는 세제감면이 있어야 할 것으로 동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모범마을 및 직장과 성실납세자를 선정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모범납세마을 중 도시지역의 경우는 100세대 이상 통으로 농어촌지역의P
?P
?3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행정리로 하였고 모범납세직장의 경우는 도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으로써 고용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성실납세자 등 대상후보를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인증패를 수여하고 도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 및 공동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따라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진납세의식 고취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될 것이 기대됨으로 필요한 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취득재산은 토지 4필지 14만 4,914㎡와 건물 7동 1만 2,130㎡이며 교환대상재산은 4필지로 가평군 북면 소재 도유림집단화 토지이고 취득대상토지 위치변경 사항으로는 용인시 산현동에 소재한 경기도생활체육센터 부지와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소재 관광숙박문화단지입니다. 취득대상재산 주요내용으로는 세계도자기엑스포 상설도자쇼핑몰 신축을 통해 세계도자 메카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송탄소방서 이전신축 등 3개 소방파출소 신축을 통해 소방행정력을 강화하며 평택항만공사의 사업기반 마련과 중소기업의 소화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포승공단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교환대상으로는 가평군 북면에 소재한 도유림집단화 토지로써 분산된 도유지와 도유림내에 개재된 사유토지와의 교환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도내 환경변화를 고려해 볼 때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써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의원님들의 계획과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안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5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9. 경기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3월 29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의 기구 및 정원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 학생수는 서울시의 1.4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생수가 이미 서울을 추월하는 등 교육행정수요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본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청 및 공립학교에 대한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결과 2002년 3월 4일자로 경기도교육청의 총정원을 당초 7,576명보다 11.2%인 853명이 증가한 8,429명으로 하는 관련시행규칙이 개정 시달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과학교육진흥법이 2001년 3월 28일 개정 공포되어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과학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하에 지방과학교육심의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은 타당하며 또한 동 조례제정안의 용어 등이 입법의 원칙과 기술적인 면에서도 어긋남이 없어 별도 이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다가오는 중요한 정치시기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좌현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화성출신 백대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170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에게 영농시설자금 등의 융자지원 확대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융자금의 지원한도를 1농가당 2,000만원 이내로 하던 것을 사업성격에 따라 융자지원 한도금액을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관련조항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액을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원안에 추가하여 제11조제2항의 융자기간에 관한 조항을 추가로 개정키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3인이 발의한 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에 추가하여 융자기간을 사업성격에 따라 신축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 현행 조례에서 융자기한을 10년 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도록 한 것을 20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융자기한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식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박명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2001년 9월 29일 의료보호법시행령이 의료급여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의 제명과 기금의 재원 등 일부내용을 개정된 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으며, 경기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개정된 의료급여법령에서 시·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자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선거 참여와 지역내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심사기간동안 애쓰신 한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승인한 금번 추경예산안이 지역균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금번 회기 내내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5월 7일 오후 2시에 개회해서 2002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