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명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희입니다. 금번 회기중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주시장께서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의 요구없이 일반회계만이 계상된 예안임을 말씀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시장제출예산안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60억원으로 당초예산액 2,046억원에 비해 14억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1,907억원, 특별회계 81억원,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가 72억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1,988억원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요구액 1,907억원으로 삭감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2년도 채무부담행위안 또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특별위원회 운영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이재창 의원입니다. 제6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한 건의 의안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통한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국가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 전반에 주5일 근무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년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휴직자의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여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하여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아래 산출방식과 같이 「휴직일수를 월로 환산하여 공제」하도록 하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2002년 3월 26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년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휴직자의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여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풍기직물공업단지내제3섹타형싸이징공장설립부지매각을위한200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풍기 직물공업단지내 제3섹타사업 추진을 위하여 확보한 싸이징공장 설립부지의 용도폐지로 부지를 민간에 공업용지로 매각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에서 매각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영주시 봉현면 대촌리 413-1번지이며, 면적은 부지 1필지 5,193.1㎡, 지목은 공장용지입니다. 예정가격은 1억7,396만8,850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근거하며, 풍기 직물공업단지내 제3섹터사업 추진을 위하여 확보한 싸이징공장 설립부지는 2002년 3월 26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용도폐지되었으며,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과 매각할 경우 대체재산 조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정진 의원입니다. 제6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영주시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그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위탁관리자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상이등급 7급을 감면대상에 포함함은 가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형평성과 국가보훈처와 경상북도지사의 협조요청을 감안 주차장 이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영함이 바람직하나 공영 주차장 위탁관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한 중복제한에 대하여는 검토가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였으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