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소장 위명택입니다. 여느 때와 달리 모두 힘드시고 어려운 이때 저희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며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해규 씨입니다. 지역보건담당 박명희 씨입니다. 예방의학담당 김명순 씨입니다. 정왕보건담당 이영민 씨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89쪽에서 193쪽까지 함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요?

189쪽에서 193쪽 함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얼마씩 이었죠?

저희 보건소 전체 예산은 당초에 23억 5,168만 3,000원입니다.

아니 신축 관련 해서요. 193쪽에 그 3개 보건소를 짓는 당초의 예산안.

네, 당초에 저희예산은 정왕보건소센터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부 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6억 4,200만원입니다.

6억 4,200만원이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전체 얼마입니까?

이번 추경이 정왕보건센터를 합쳐서 약 4억이 되겠습니다.

정왕보건센터은 빼구요 보건진료소 3군데 신축하는데 있지요? 포동, 과림동, 월곶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당초예산이 6억이 아니었고 그게 한 3억 얼마? 3군데가.

저희들이 당초 작년 7월19일날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게 총 건축비 말고 모든 부대비 까지 합쳐서 4억 6,200만원입니다.

4억 6,000만원이요?

4억 6,200만원.

그럼 약 1억 5,000만원? 그렇지요? 개소당 약1억 5,000만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얼마죠?

신축비만요?

3개소 신축에 대한 것만.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림보건진료소가 2.800만원, 월곶보건진료소가 4,000만원

포동은요?

포동은 증축된 게 없구요. 거기에 뭐냐면 진입로에 있어서 하천을 복개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건너가는 데요?

네.

복개를 합니까, 아니면 흄관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거기 소구거가 있구 대구거가 있습니다. 소구거가 있는데 그것이 한 2,5m 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흄관을 묻구요 그리고 8m 정도 되는 폭이 8m 되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개를 하고요.

그래서 그것의 토지매입비가 450만원이에요?

네, 그것이 하천이기 때문에 그것의 일부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토지매입비가 그렇고 그런데 그 보건소를 거기로 옮기겠다고 한 건 계획은 언제 하셨어요?

그것은 작년 초에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로 옮기면 지금 보면 당초예산에 설계변경이 거의 100% 된 것이거든요 지금. 그렇지요? 1억 5,000만원에서 지금 1억 4,000만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약 1억 5,000만원 정도에 당초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건물을 짓고 부대시설하는데 1억 5,000만원이었는데 그외에 진입로 뭐...

지금 포동을 말씀?

네 네, 지금 포동만 약 1억 4,000만원이 되잖아요? 1억 3,700만원.

그런데 그 입지적 여건이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때 왜 그 생각은 못했냐는 거죠.

저희들이 그 시설을 하는 데 그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었습니다.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지역의 기관이기 때문에 지역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셨는데 거기서 하나 돌출 부분이 나왔습니다. 한 분이 마음의 변화가 있어 갖고 좀 상당히 저희들이 그 땅을 사려고 했어요. 사려고 했는데 처음엔 팔려고 했다가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격을 가격이 너무 낮다고 그래 갖고 안 판다고 뒤로 돌아선 겁니다. 너무 감정가격이 낮다고 그래 갖고.

땅 매입에 있어서 그럼?

네.

땅 매입은 450밖에 안돼.

땅은 샀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를요.

진입로?

네.

얼마나 떨어졌어요 길에서? 새우개가 오른쪽이지 않습니까? 한 25m?

한 50m 전봇대 하나 정도.

46m라고 써 있네.

50m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멀리 들어갔지요? 그럼. 들어 갈 수 밖에 없었나요?

아, 그것은 그렇습니다. 진료소라는 것은 의료기관하고 가능한 한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 갖고 의료기관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더 안으로 들어 간 겁니다.

아니, 제가 방향을 잘못 알았나? 방산동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왼쪽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위치가 오른 쪽입니까?

현재 포동진료소를 알고 계시는지?

네.

거기서 그 안으로 덕산농장쪽으로 더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서?

네, 그렇습니다. 포리초등학교 옆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당초에 어느 정도 조금이 왔다 갔다 하면 몰라도 거의 100% 가까이 설계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변경이 됐다 이거죠.

이것은 건축비가 아니고 부대시설이란 점을...

어쨌거나 보건소를 짓는다고 뭐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계획을 다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게 1억 5,000만원인데 갑자기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올라오니까 이유는 타당성이 있어요. 글쎄 그것을 왜 미리 생각을 못 했느냐는 이거죠.

네, 그것은 제가 좀 불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소증축하는 것도 지난 번 때 이명운 의장님하고 그때 같이 얘기해서 다른 데는 못하더라도 과림동은 10평만 늘려 주십사 하고 다 그렇게 구두로 승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림동은 7평이고 갑자기 월곶은 10평, 어느 지역을 떠나서요. 갑자기 월곶은 10평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설계가...

제가 그때 당시 부탁을 드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 과림동은 실제로 2,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의 이것 하나를, 보건소 하나를 보고 있거든요.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겠지만 우선 그것을 떠나 가지고 약국이 하나 있습니까? 그 약 5㎞ 정도 되는 거리에서 중심에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이것이 좀 작다 그래 가지고 땅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늘려 주십사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7평을 늘린다고 하고 다 얘기가 그때 돈이 없어 가지고 과림동만 10평 늘리기로 했는데 과림동 3평 줄이고 월곶은 10평을 늘렸다 이거죠. 월곶은 그때 말씀이 위치나 이런 것으로 봐서 병원에 근접하고 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과림동에 그렇게 하자 그랬다구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 보면 그 정반대예요. 제가 사실 보건소장님도 기억나시겠지만 보건소장님한테 수 차례 전화를 드리고 찾아가고 제가 현장을 몇 번 방문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한 사람은 7평으로 아니, 제가 노력하고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필요한 데는 7평밖에 안 늘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10평을 늘렸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늘리면 좋지만 꼭 10평이 필요한 데는 7평으로 줄이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데는 10평을 늘렸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단지 이것을 잘 조정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과림동 사람들은 상당히 정말 보건소 쪽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그쪽에만 소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신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제가요 그 지역구 의원이라서 아니라 실지로 보면 그게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잠깐 제가 해명을 잠깐만 좀 해야 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심정을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현재 월곶보건진료소가 늘어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월곶진료소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설계를 할 때 설계가 3군데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기본은 했는데 예산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둥, 필로트 면적이라고 하나요? 그것 범위 내에서 설계를 뽑아본 겁니다. 설계를 뽑아봤더니 과림이 그부분만 늘어나는 거야지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손을 대야 된다 하는 뜻에서 그렇게 됐구요 월곶은 바로 그 뒤에 바로 산입니다. 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한 제가 알기론 한 10m, 그런데 거기에 거기 빗대서 집을 짓는데 거기다 기둥을 세우다보니까 거기가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그대로 놔둘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된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위원님의 말씀을 최대한 참고로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거 지난 번 속기록 뽑아보면 알겠지만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진행을 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저는 그때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중간 중간에 계장님 계시지만 3평밖에 못 늘어납니다. 제가 또 말씀을 몇 번 드려 가지고 아마 7평이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그때 모자르다고 해서 저도 양보를 한 것이거든요. 그럼 7평만 합시다. 금액이 모자라서 다른 데는 그나마도 못하고 있습니다. 나 그렇게 보고 받았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보고 받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 제가 다른 위원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몇 번 쫓아다니고 그러면서까지도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렇다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돈이 모자른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 그것 문제가 있어요. 최태근 위원이 그때 당시 7평만 해 달라고 해도 그게 어렵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것은 45평이 더 올라왔어? 지금 현재 45평을, 현재 총 몇 평이에요, 총?

현재 저희들이 기본을 40평으로 잡았었습니다. 지하 아래층을 22평, 2층 18평.

그런데 과림동은 안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1억 5,000만원을 다시 올렸냐고, 그것을 설명을 하셔야지.

250평이요?

아니 1억 5,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그것은 설계 미스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좋지만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부탁하고 꼭 늘려야 되는 데는 필요한 데는 줄여놓고 아니 줄였다는 것보다도 못 늘리고 다른 데도 물론 필요해서 했겠지요.

형평이 맞아야 돼요. 서로가 각 동에 어차피 보건소장님 이하 포동이 됐든 과림동이 됐든 우리 각 의원들이 거기 있는데 포동이 크다는 게 아니구요.

포동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설계변경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설계변경 이라는 게 이 설계변경하는 돈이 얼마예요? 몇 퍼센트예요?

포동은 기본대로구요. 40평 그대로입니다. 늘어난 게 없구요.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 해 갖고 올라온 돈이 1억 5,000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게 몇 %가 오른 거예요? 설계변경이. 당초예산이 얼만데?

하여간 보건소장님 지금 거의 확정짓는데 이 안에서 써머리를 하셔 가지고 좀 형평성에 맞게, 계장님 특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제가 뭐라고 할까?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분명히 과림동은 11개 동에서 항상 낙후된 데예요. 모든 게 다. 이럴 때 어떤, 시민의 같은 하나가 움직이는 것을 보여 줘야지 나중에 과림동 사람들이 야 저쪽 동은 크게 했고 돈이 얼마 들었대더라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이해를 못시켜요, 그분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이해를 못 시켜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들을 제가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킵니까? 물론 제 지역구라고 해서 너무 장시간 걸렸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보건소장님께서 네 그렇게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저도 믿었고 그런데 결과가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났느냐면 과림동만 10평 늘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간다. 그런데 포동 같은 경우는 돌출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만큼이 든다. 그것은 이해한다고 이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럼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곶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10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3평 가지고 주민들한테 저기 10평 늘고 우리 7평 늘었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3평 해 봐야 이것 가지고 괜히 자꾸 주민들끼리 서로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 이거죠. 형평성 있게 물론 3개 보건소가, 물론 한 개 보건소가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돈이 더 든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좀 이해를 해라 여기는 이러이러한 데 여기는 왜 10평하고 우리는 7평밖에 안 늘렸냐. 우리 실제 주민들은 15평 늘려 달라는 걸 제가 사정사정해 갖고 10평으로 줄인 거예요. 주민들은 자기 땅에다가 그것도. 자기네 땅 아닙니까? 다른 데는 조건이 다르잖아요? 다 우리가 땅을 사다가 하잖아요. 과림동 같은 데는 주민들이 낸 땅이에요, 이거. 우리가 건축비만 주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지역간에 갈등이 없게끔 더군다나 과림동 사람들은 여러 가지 피해의식이 많은데 그것을 참고해 달라고 하는 얘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과림동 사람들 누가 얘기 하겠습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셔 가지고 이것은 답변을 좀 나중에 공사 착공 하기 전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복된 질의나 답변은 회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최태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동의 당초 저희들이 진료소를 지을 때 포동 얼마, 월곶 얼마, 이렇게 한 게 아니구요. 총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괄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했기 때문에 포동이 당초예산이 얼마다 라고는 제가 표현하기 그렇구요. 저희들이 포동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최초 예정가격을 저희들이 1억 8,0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면 그것이 폐염전부지에 매립된 밭 형태입니다. 그래 갖고 1억 6,000만원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은 얼마예요?

포동은 건축은 안 늘어나구요 40평 그대로입니다. 지금 3군데를 예산대로 한다면 제일 적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최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만 부대시설이 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들어가는 길이 좀 잘못 돼 갖고 그래서 하천을 복개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약 1억 3,7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과림동 7평이 늘어났구만.

네, 과림동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10평 늘어나고?

아니 월곶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은 다 지금 기초를 다해 놨습니다. 하고서 올라가다 추경이 되다보니까 더 이상 옆으로 증축을 할 수 있고 기둥을 하다보니까 그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과림이 한 7평 나오고요 당초에 8평정도 최 위원님이 해 달라고 했어요.그런데 7평밖에 안나와요 재보니까요. 그래서 그 7평으로 저희들이 부득이 그렇게 한 거구요. 그런데 월곶은 그 뒤에 산이 있어 갖고 기둥을 박다보니까 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것을 재보니까 10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3평을 가지고 따지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들한테 우리 과림진료보건소를 제일 넓게 짓는데 딴 데 보다 적게 되니까 최 위원님이 좀 섭하신 거죠. 상대성입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동진료소는 신축이 된 부분에서 부대시설을 다시 하는 겁니까?

네.

그리고 과림보건소는 신축이 완공 됐습니까?

지금 현재 2층까지 거의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월곶진료소는?

월곶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건진료소 설계변경은 어디예요?

이것은 3개인데요 금년 1월달에 하수종말처리장, 미입수 오수를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통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디?

그게 뭐냐면 1월부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오폐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나오는 오폐수. 그것을 갖다가 통합정화조라는 것으로 만들게끔 규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통합정화조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난 거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가스로 냉난방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심야전기보일러가 더 낫다. 그래서 심야보일러로다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더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구요 포동진료소 신축관련해서 부대시설비에 보면 토지매입비는 453만원인데 평당 10만원씩 어느 한 지역에다 싼 땅을 싸서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료소입구에 주차장을 또 설치하는데 8,000만원, 이게 토지매입비보다 너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구요 그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매입비는 구거입니다, 구거요. 거기 구거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구거가 좀 싼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진입로에서 문제가 있어 갖고 구거를 갖다가...

주차장 교체한다는 부분...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폭이 8m입니다. 8m를 갖다가 진입로 다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천을 어차피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천을 복개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네, 그럴 바에 진입로만 할 게 아니라 주차장으로도 지역에 주민이라든가 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자고 해서 8m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부분은 이해가 가겠구요 과림보건소는 신축돼서 사용도 하기 전에 증측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건물을 짖고 있다구 그랬죠?

네.

그러면서 증축에 들어가는데 어떤 부분에 필요해서 증축을 하는 겁니까? 사용도 안 해 보고당초 계획보다 달라지는 부분이?

당초예산 심의 때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과림 진료지역이 좀 낙후된 지역이고 오지 지역이라서...

그것은 그 당시에 했어야지 이런 건 이게 추가 공사해서 설계변경 들어가면 이중으로 지금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물만 짓는 거예요, 아니면 설계에서부터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절차는 다 밟아야 겠지.

일부는 제가 조금 아까 설명한 대로 구조적인 것은 손을 안 대기 때문에, 구조적인 것, 기둥같은 거요. 기둥이라든가 기초 같은 것은 손을 안 대고 기둥내 필로트 내 면적만 증축을 하기 때문에 큰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 증축하고 입찰하고 하는 부분을 어디 본청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하죠?

네.

그럼 설계도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기 기획담당관, 이런 부분이 어떤 전문성 협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청에서 계약체결이라든가 해야 될 모든 부분이 보건소 쪽으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이게 건물을 사용도 하기 전에 증축을 해야 된다. 하다보니까 증축. 사용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계획에서 사용도 한번 안 해 보고 짓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보건소 쪽에 이런 건축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종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회계상으로는 각 내청이라든가 여기는 경리관 이런 부분들이 회계처리하는, 공사발주해서 회계처리하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렇게 별도로 독립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회계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문성 같은 것은 뭐 어차피...

회계상에, 이것은 장부정리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발주되기 전에 설계변경이 된 거니까 회계상으로 연결시키면 안되지.

좀 업무자체가 월곶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 진료소가

기획감사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은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지금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잘못 인식이 되면 오해할 소지가 있다. 정왕2동의 증축과 관련해서도 회계과에서 했다 그리고 보건소 자체에서 회계법상 된다, 안된다. 그 말씀을 명확하게 이종근 의원님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집행관계는 제가 직접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총괄적인 예산만 하고 집행 발주관계는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사발주는 그 회계,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 옛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관리자가 발주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예하 단체 그 예하 산하단체에서는 따로 경리관 분임경리관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임경리관 책임 하에서 발주를 합니다. 다만 그 설계를 하고 그럴 때는 감독공무원을, 이것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회계과 관련 건축직을 설계감독공무원으로 지정을 해서 발주를 해서 치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법상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규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일단 건물을 사용하기도 전에 증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그런데서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농촌기술센터 건축하잖아요? 저것 발주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것도 농촌기술센터에서 했나?

이종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대신해서...

그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당초에 회계과에서 해 줄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물이 많이 신축되지 않습니까? 도서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시민복지관이라든가 연성동사무소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회계과에서 너무 과하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이렇게 저기 하니까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맡아서 우리 업무의 부하를 좀 덜어다오. 그럼 좋다. 우리가 추진할 테니까 그 지도만 좀 해 달라. 그래서 그 동기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것을 제가 말씀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두 분 말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사용하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이라도 필요하지만 건물 짓다 보니까 이것을 바로 설계변경 들어가서 더 증축해야 돼야 되고 하는 부분은 사전에 계획이 너무 부족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도 많이 해 주셨고 또 보건소장님께서도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지금 현 환경복지의 개념, 제가 평상시에 느껴왔습니다. 그 예산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보건소 짓는 것, 보건진료소가 시흥시에 어느 곳이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 시흥시민이 90% 이상이 서민이니까 당연히 영세민도 많기 때문에 진료소도 많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복지국으로 하다보니까 그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건보건부장관은 있지만 환경복지장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흥시도 시급히 보건복지가 생겨야지 예산문제도 문제가 없다.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된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좀 크게 하고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보건소장님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하여튼 주민들 보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계수조정 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팀이 4개 팀이 있습니다. 참석한 3개 팀장에 대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을 담당하는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파트팀장이 되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에서 200쪽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기요금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전기요금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기로 인수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겁니까?

전체 전년도 전력요금이 수자원공사에서 17만 6,000톤 용량의 전력요금이 약 9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사업소 당초에 금년도에 10만 3,000톤이 증설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시 재정상 5억밖에 편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7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다시 삭감되어 가지고 2억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인데 안 내면 전기 끊을텐데?

불가피하게 추경을 다시 또 해야 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추경은 언제 또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꺼번에 계상을 해 드리면 좋은데요 지금...

다 맞추어서 한 겁니까?

네, 다음 번 추경에...

다음 번에 추경이 늦어지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

의석에서 - 아, 그거야 알아서 하겠지 뭐) 그리고 그 펌프장은요?

네, 오수중계펌프장은 저희가 금년도에 방산펌프장 처음 가동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가동이 됐는데 거기에 펌프에 축봉수가 들어 갑니다. 축봉수에...

네, 뭐가요?

축봉수요, 유축사료를 쓰는데 거기에 열이 나지 말라고 물을 축봉수를 계속 보내줍니다. (『냉각수』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 냉각수.

당초에 저희가 300만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사용을 해 보니까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이번에 부족한 만큼 더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하고 좀 지금 지난 번에 우리가 쭉 관심이 있던 게 인수인계 하는 문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수인계 문제에 있어서 시설보수 측면에서는 현재 392건 중에서 218건이 보수가 완료되었고 104건이 지금 추진 중이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역하기로 한 69건 중에서 9건은 용역에 관계없이 수자원공사에서 보수를 해줬고 60건은 지금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그때 조건에 붙였던 69건 중에 9건은 그냥 해 주고 60건은 지금 용역을 줬다구요?

상하수도과에서 지금 환경관리공단으로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약 추진 중이라구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좀 흘렀지만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것은 없어요?

현재까지 협약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 외에 특별히 도출된 문제점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문제는 없다구요? 아쉽게도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다 중요시 했던 인수인계 문제가 이런 자리가 돼서야 질의를 하고 이런 것도 저희도 불찰이지만 환경소장님도 중간 중간에 저희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니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돼서야 그런 문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장입니다. 시설관리담당 김규선입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207쪽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관에 대하여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영준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회의사담당입니다.

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서 47쪽 함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다 오셨습니까? (『아직도 안 오셨는데 조금 기다리지 뭐』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하시지 동장님들 다 안 오셔도 어쩔 수 없잖아요? (『오신 다음에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오시고 있답니까? (『11시가 안 됐잖아』하는 위원 있음) (속기중단 10시 57분) (속기계속 11시 02분)

아니, 난 다른 것 하나 물어 볼려고 예산관계보다

예산관계 없더라도

다른 동의 동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동의 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동장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얼마씩 나갔지 않습니까? 그 사용하면서, 집행을 하면서 어려운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야동장님 좀...

저희한테 2,000만원을 줬는데 저희 계수동 지역에 도로망이 망가진 것이 있는데 최대한 시에 해 달라고 해서 하고 지금 남은 것 가지고는 많이 망가진 것을 하는데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2,000만원이라고 하면 좀 적어서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동 공히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제가 동장님들한테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면 액수가 적지. 포괄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사용상에 어려운 점이 액수에 제한보다는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 상한선이 맥심이 주어 지다보니까 집행하는데 어려운 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거든요. 의회 이런데서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면 그 제한선을 없애면 어떤 것을 지역의 동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거였었는데 300만원 이상 집행을 한 건당 못하게 하니까 어렵더라는 그런 부분을 다음 번에 예산승인 받으면 풀로다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하시는 것이 사용상에 필요한 부분 아닌가. 다른 동에 그런 부분에서 집행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제가 밖에서 들어서 얘기인데...

기획감사담당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기획감사담당관이 아니에요.

대야동 그 관계에 대해서.

아니, 동장님들 중에서 대충 대야동에 국한돼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동에서도 들었어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와 동시에 동장님께서 이번에 추경올린 부분에 대해서 이것 빨리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우리 예산을 잘 쓰자는 취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한을 완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을 밖에서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시자니까. 그럼 가부간에...

저 뒤에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확실히 여기서 답변 받고.

오늘 동장님들 띄워 주는 날인가?

아니, 원래 이렇게 했어야 정상이에요. 동의 민원을 다 올리는 거지. (

그 부분이 지침으로 정해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연성동장님 말씀드린 그 내용은 회계법상의 금액 한도 내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가능하면 작은 민원 사항들을 위해서 예산 책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알아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작은 문제는 있고

일반적으로 권고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김용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업관련해서는 저도 일선에서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읍면 체제 우리 체제상의 특성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간주가 됩니다. 읍면 체제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사 발주를 말단 하부기관에서 하는데 우리 동체제에서는 시에서 모든 사업을 다 사업부서에서 발주를 하고 보상경위라든가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일일이 동에다가 그것을 알려주고 중간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문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지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동에서도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는 민원사항이라든가 추진사항을 정확히 감도있게 같이 인지를 하고 주민 집단 민원에 대해서 공동대응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각 사업부서로 하여금 자기 관할동에 추진되는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예지를 시켜주고 착공이 되더라도 진행사항을 민원사항은 동으로 일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동장님들도 같이 거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관심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처음으로 솔직한 말씀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한번 나와서 낙선도 해보고 이번에 당선이 되어서 들어왔지만 제가 사실 동장들 애로사항을 지금까지 들은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소신껏 일할 수 있게끔 사실 동장 거쳐서 과장 올라오신 분들은 그 심정을 알겠지만 동장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 모르리라고 봅니다. 소신껏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민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여론조사나 민원 같은 것들은 동에서 다 올라오고 하는데 굳이 예산만큼은 지금까지 보십시오 예산은 실제로 말씀드려서 쉽게 말해서 중앙하고 지방하고 마찬가지인데 시에서 자기 마음대로 다 했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예산 문제 돈있다 없다 이것을 떠나가지고 주민들의 우선순위가 어디가 먼저인지를 안 읽고 있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해보겠다 해보겠다 하지만 실상 물론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 눈치 때문에 자기들 이쁜 데 이렇게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동에 줄 게 없어요. 그것이 민심이요? 민심을 읽지 않고 실제로 다 느끼겠습니다마는 조그마한 가로등 하나 때문에도 엄청난 시민들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할 말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았잖아요? 산 사람이 죽은 것과 같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 이번에 탈당했지만 할 말하고 살아야 되겠다 정말 너무 합니다. 1인 보스 체제가 우리 시흥시에는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났든 못났든 똑 같은 백지 한장 차이에요. 저 역시도 가정을 가지고 있고 과장이나 부시장 누구나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마음의 봉사 정신을 가져야 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가지고 내가 동장에 있을 때 애로사항 들어줬으면 동장이 들어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책을 비치한다 도로포장을 약간 한다 가로등 한다 몇 천 만원이에요. 그것 자기 돈 쓰는 겁니까? 주민들 사소한 것 자그마한 마음 소망을 들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철커덕 철커덕 잘라버리니까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동장들한테 말씀하시라 해도 말씀하실 분 없을 거에요. 말씀 하고 싶으면 충분히 할 거예요. 저 역시도 정당생활하다 보니까 눈치가 보여서 못 하겠더라니까요. 할 말 해야 되는데 못 했어요. 나 사실 거기에 대해서 4대 의회 들어와서 미안해요 시민들한테 다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아버님이 잘못 한 것 있는데 자식이 가서 고소하겠습니까? 난 못해요. 그러나 떠났을 때는 해야지 그래서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도 동장들 입장에 서가지고 해줬으면 솔직한 심정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뭐가 될는지 정치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라도 좀 그런 분들이 나서 가지고 앞장 서가지고 할 말 하고 사는 그런 시흥시 풍토가 나야지 내 자신도 그런 말 하다 보니까 병도 안 생기더라고 홧병이 안 생겨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지역에서 저놈 안 죽나 하는 분들은 돈도 많이 벌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아깝다 하는 분들은 일찍 죽어 돈도 못 벌고 그것이 홧병이라는 거에요. 홧병으로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네들 목소리 높은 사람 몇 사람들이 우리 시흥시 35만을 지금 죽이고 있어요. 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잘못 들어와 가지고 온 시흥바닥에 그런 작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 부분에도 실제로 동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우리 시흥시민이 혈세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동에서 올라온 애로사항을 안 들어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동이 똑같이 균등하게 3명씩 해가지고 활동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동장, 지금 현재 거기 되어 있습니까?

정왕4동장 정성수입니다. 아직 분동 이후에 결정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한다는 얘기죠?

네.

지금 3동 4동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인원이 분리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새로 구성을 할 계획인데 청소년선도위원회가 냉정초등학교 옆에 활동하고 계신데 저희 동은 지금 현재 조직을 재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청소년 선도위원까지는 아직 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 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통장협의회 구성을 다 마쳤고 주민자치위원회는 4월 22일날 하기로 했고 차츰차츰 각 조직을 정리를 할 것이고 말씀하신 청소년선도위원도 활동 관련 급식비는 지금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활동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니,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직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 위원회가 결성이 못 됐지만 앞으로 계속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담당관 계실 땐가? 지난번에 보안등 처리 문제 건설과 할 때였죠? 그때 동으로 이관을 시켜 준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다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말로만 그랬지

그 말씀은

그것 때문에 제가 30분이 넘게 열변을 토했는데 현실에 맞는 건데 다 맞다고 해놓고 아니 말로는 맞다고 그러는 건데 몸이 안 따라 주는 거예요?

지금 최태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안등은 각 동에서 자체 집행을 했었구요.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했었는데

근데 다 넘겨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다 넘어 왔어요. 여러 가지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건설과로 넘어갔다가 지난번 위원님이 건의되고서 저도 그 이후로 중간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

동장들한테 여쭤봐야죠.

보안등 가로등 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렇게 다 국장도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현실에 맞는 건데 그것을 아니 몰라서 못 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알고 못 하는 것은 직무유기죠.

보안등이나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침을 동에다 내려줬습니다. 각 동별로 업자들 하나씩 배치시켜 놨어요. 만약에 연성동에 어느 통에서 보안들이 안 들어 온다 그러면 저희가 접수합니다. 그러면 바로 업자가 수선할 수 있도록 업자한테 통보합니다. 그리고 접수된 부분은 건설과에 올려보내 주면 취합해서 집행하는 예산 집행이 선 공사 후 지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당초에 보안등 문제를 집행을 동에서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장들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업자한테 전화해서 오면 동장 사인 가지고 여기 건설과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해드리죠 건설과로.

공사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 말대로 하고 있는 거네요.

아니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집행을 동에서 안 하다 보면 업자 입장에서 말 안 듣지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완전히 해놔야지. 임시변통밖에 더 되요.

예를 들어 업자가 4개 업자가 있다 그러는데 ABCD중에 AB만 잘 한다 그러면 AB만 시키는 거예요. CD는 가라 이거지.

4개 업자가 선정됐는데 대야 신천 은행동은 4개 업자 이렇게 동을 쪼개 준 겁니다. 동별로

아니 그러니까 자유경쟁 시대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정왕동에 있는 사람이 전화하면 10분만에 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매화동에 있는 사람은 전화해도 이틀만에 오고 그러면 정왕동에 있는 사람 시키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난번에 건설과장도 한참 설명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제일 중요한 것이 보안등이 고장이 났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고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종전에는 딜레이가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화를 동사무소에서 하든 담당자가 건설과에 연락해서 업자한테 연락을 하든 그날 중으로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만 이 시스템대로 간다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천동은 동네가 넓어서 금방금방 오나 보네. 매화동은 안 오더라고 과림동은 더 안 오고 그런데 하여간 그것을 잘 지키셔 가지고 건설과에서 저쪽에서 독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지만 좋은 제안이면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국에서 이번에 주차장 문제 지하주차장 하라고 했는데 이것 올라 왔습니까?

지금 설계비가 2,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아이구 속이 시원하네

토지 매입하는 것이 더 싸게 드는 것 아니에요?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 보다

어차피 회계과에서 부서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시에 창고가 없습니다. 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쪽 주차장 낮은 주차장 위에 박스를 치고서 위는 주차장으로 쓰고 밑의 공간은 각종 창고

그것이 몇 면 나오죠?

그것은 제가 지금

그것은 주차장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창고 만들면 창고가 늘어나는 거지

겸용이 되는 거죠.

현재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데를 박스 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노면은 더 나올 겁니다.

하여간 이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총무국장께서 답변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했던 것을 이것을 못 박으시오 딱 끼워놔야지 할 수 있다 한 부분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 2002년도제1차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의사일정추가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실장 장주환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편성의 주 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에 세입 증감 발생에 따른 조정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등 계상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성질별 분류에 의해서 인건비는 변함이 없고 경상적 경비가 500만원 보조사업이 5억 7,500만원 자체 사업이 2억 6,000만원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가 8,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3,277억 5,5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3,270억원보다 7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82억 3,8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보다 7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제1회추경예산보다 7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보조금이 7억 5,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 말씀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분류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예산 심의는 전부 일체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없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담당관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없으시면 산업경제국 산업경제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어업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설국 소관 건설과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12억원 1차추경에 5억원 수정예산에 1억원 이렇게 됐는데 지금 1억원에 대한 부분이 특정 사업에 지정이 되어서 더 올리신 겁니까? 전체적으로 풀로 사용하시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올라온 겁니까?

총무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웅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총괄 예산으로 계상해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들어온 것을 신청서를 전부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배부할 겁니다. 추후에 예산 계상한 후에

사업집행을 하다 보면 모든 부분에서 여유는 없을 겁니다. 다 부족한데 이 부분을 제가 듣기에는 18억원이 예산에 확보되는 부분인데 거의 30억원 가깝게 예산 요구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머지 부분 6억원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학교별 신청에 의한 부분과 또 이 1억원에 대한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세우셔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난 후에도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에 예산 배정이 됐다는 쪽으로 이런 계획을 해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박기웅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사무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5차 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