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해당 과·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998호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주일전에 배부가 된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셨다고 보고,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직접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그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자는 동의발의가 있으셨습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후 진행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사회복지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77쪽에 노인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복지관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저쪽 노인종합복지관 얘기하는 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종합복지관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언제 상승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기 직원들이 호봉이 승급돼 가지고 호봉승급분 인상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호봉산정을 언제 하는데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년에 두 번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된 것을 호봉이 오른 것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왜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본예산은 작년도 10월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했죠.
용대
윤용대위원
예상을 못하셨나 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언제나 그때 현재 그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밑에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행사지원금은 뭡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노인문화형성과 사회적 과제라는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노인회 서구지회 주관으로 해서 교수님들을 모시고! 그래서 거기서 교재 만들고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370만원이 소요가 돼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76쪽에 보면 갈마다목적회관 기타공과금을 전부 감했는데 감한 이유는 노인회에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으로 해서 모든 운영을 저희가 직영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금년도에 작년 연말로 해서 노인정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인정하고 똑같이 운영비와 연료비 모든 것을 노인정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됐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으로 된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이 노인양반들하고 약간 말썽이 있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말썽이 있었는데 다 해소가 됐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 공과금을 가지고 노인회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두칸 쓰고 나머지 공간은 풍물교실, 헬스장, 기타 관리하는 실 이렇게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양반들은 공과금이 모자라다는 거에요. 자기들 쓸 것, 할머니방, 할아버지방만 쓸 것이 있지, 나머지는 없다라고 해서 동장하고 얘기가 있어서 제가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기타공과금 및 연료비는 우리가 충당할 테니까 걱정마시라고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갈마복지관 난방비라든지 공과금, 전기세, 수도료는 별개 아니니까 난방비도 전액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전액 노인양반들 난방비나 운영비에 쓰라고 한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노인정 운영비 나가는 것으로 쓰시라고 하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노인회에서 쓰는 것은 평수가 약 30%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한 60% 내지 70%는 기타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다른 것은 공과금에 별 것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고 연료비가 부족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여기에서 살려놓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사무소로 연료비를 많이 주던가 무슨 방법을 취해야지, 여기 전부다 삭감해 놓고 노인양반들이 사용하는 것은 실지 전체면적의 30%밖에 안고 나머지 60∼70%는 동에서 연료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연료비가 부족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동에서 풍물단이라든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장하고 합의를 했습니다만 동예산을 세울 때 거기다가 좀 더 운영비를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노인회관으로 등록된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으로 등록된 데가 160개소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60개소에서 지금 연료비를 몇평을 기준해서 얼마씩 주는 가격이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드릴께요. 죽 평수에 따라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한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회관중에 108평의 건물 갖고 있는 데가 있죠. 정림동 노인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면적이 크다보니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인분들하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구분을 둬서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나름대로 평수규모별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거기만 유독 큽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는 그것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반영을 시켜주든지 했어야지, 그것을 듣고서 왜 반영을 안시켜 줍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기존의 기준에 위배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대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다음 겨울에는 유념해서 꼭 챙겨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유독 108평이라는 노인회관이 어디 있습니까? 정림동밖에 더 있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난방비가 엄청히 많이 들어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금년 겨울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다뤄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17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영아전담보육시설 있죠. 어디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복수동 지금 구획정리사업 하는 지구 거기에...,
용분
김용분위원장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영아전담시설이라고 해서 영아전담시설이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에서는 2세 이상된 아이들만 받으려고 하잖아요. 영아를 안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아전담시설에서는 영아만 받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어린이집이 아니라 영아들만 전담하는 보육시설이 국·공립시설로 들어온다는 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우리한테 신축비 나가가지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신축비 받아가지고 지금 토목공사라든지 그런 것이 끝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법인에서 국·시비 보조 받아가지고 건축을 한다는 말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사실은 이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그 동안에 없어서 많은 여성들로부터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서구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서구에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시설입니다.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지원을 할 때 대전시 전체에서 1개소 이렇게 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침 금년도에 우리 서구에 1개소 지원을 받아서....,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다른 구에는 시설이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중구 오류동에 그전에 시설이 있던 것을 변경해 가지고 영아전담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대덕구에도 작년에 신축비를 받아가지고 하나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야 일하는 여성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에서 영아전담시설을 계속,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냥 일반보육시설은 신축비지원을 안합니다. 영아전담시설만 해 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한영희입니다. 환경관리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6쪽에 민간이전 청소대행사업비 10억5,900만원이 지금 편성됐어요. 지금 1회추경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전에 승인한 41억 가지고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올 상반기 지나도록 거의 마무리될 때까지 지급을 해도 될텐데 여기다가 10억5,9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을 다른 데다 편성을 해도 될 뻔한 것 아닌 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10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아직도 10억이 더 모자란 형편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모자란 것은 아는데 그것을 월별로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지역개발비나 이런 것도 편성을 못하는 입장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2회추경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회추경에 금년 8월이나 이때 20억을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 안세워도 좋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예산도 없고 한데 한꺼번에 10억5,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해서 다만 5억이라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2회 추경에 15억을 세워주시면 상관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선규입니다. 위생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용분
김용분위원장
189쪽에 청문실 이동식칸막이라는 것이 뭐에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이번에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 사실은 위생과에서는 행정처분을 할 적에 해당 업주에게 청문을 꼭 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그런데 그 동안에는 저희 과 사무실이 협소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못했습니다. 인권보호차원에서 청문을 오면 본인을 상대로 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실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하기 위해서...,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 밑에 보면 서구 이미지치마 위생디자인용역비를 감했는데 이것은 왜 하겠다고 하고 왜 감하신 거에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저희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남다른 위생복을 입고 봉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치마를 남다르게 디자인한다든가 위생모를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에서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대로 하다보니까 그 용역비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을 하고 그 금액을 일부 신청사 이전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백낙영입니다. 지역경제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용대
윤용대위원
다 국·시비 그러네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국·시비보조분담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임진홍입니다. 도시개발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1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정림동 시설비에 무궁화공원 조성사업이 뭐에요, 어디다가 하는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정림동 우성아파트앞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시비 3억하고 구비 1억을 부담을 해 가지고 총 4억짜리 공사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 우리 구비부담이 8,892만원으로 입찰이 돼 가지고 그 차액을 사고이월되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처리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된다면 시비를 약 3,600만원정도 반납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을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불용으로 남아서 불용처리를 했던 것이 그것을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시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차액부분만 그렇게 한 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구비부담 1억을 맞춘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앞에 211쪽 삼천동 보라아파트 가로공원정비 특정교부금 3,000만원 왔잖아요. 그것은 어디다가 하는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삼천동 보라아파트 앞에 있는 시설녹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길이 220m, 폭 1.5m로 해 가지고 오솔길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시비인데 지금 오솔길 설치를 많이 하고 있죠? 우리 서구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주민들 이용도가 어때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용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은 못하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기존에 시설녹지에 보시면 자연발생적으로 동선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밟으면 잔디가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위에다 판석을 깔아주는 것이니까요...,
용대
윤용대위원
판석을 깔아주는 것이 올록볼록하고 그런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맨발 벗고 다니고 하는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주민들이 다 원해서 하는 것이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명암지구 주거환경개선용역비가 당초 2억5,000만원 세웠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2억5,000만원 삭감하는 이유는 뭐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명암지구에 당초 최소로 사업 예상 면적을 8만9,586㎡로 계산을 해 가지고 2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변경되면서 현재 3만1,431㎡로 약 3분의 1정도로 면적이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른 개선계획수립용역비 자체도 약 5,000만원정도 남을 것 같아서 미리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5,000만원해서 갑천시설물 수문보수라는 것이 뭐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갑천정비사업으로 99년도에 이미 사업이 끝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갑천 상류지역에 신덕보씨에 의한 소송이 계류중에 있었던 중에 작년 12월에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부분준공을 받았습니다. 준공이 난 후에 시설물을....,
정순
정정순위원
수문관계가 뭐를 의미하는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준공이 나서 시설물관리부서에 이관을 하려다 보니까 이 수문을 받는 국토관리청에서 2년동안 방치되어 있었으니까 유지관리가 안됐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해서, 수문도색도 하고 균열 간 것도 보수하고 토사 퇴적된 부분도 없앤 후에 이관을 해 줘라라고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렇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도색을 한다든지 공사에 미진관계는 어디까지나 건설업자가 몇 년 책임을 지는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런데 99년도에 이미 완공이 돼 가지고 이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시급성을 요할 수 있는 여건은 제방공사가 시급을 요하지 내가 봤을 적에 도색은 시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재판해서 이겨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제방을 다시 남부순환도로연결부분까지 당연히 해 줘야죠. 그렇다면 40만원 관계는 어디다 쓸 계획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 물론 세출목으로 5,000만원이 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포괄적으로 전체 서구청 예산쪽으로 편입돼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분배를 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내 욕심이 아니지만 그 지구에서 일단 5,000만원이 삭감이 됐으면 정림동 지구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뭐 서구청 관계를 얘기합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얘기를 안해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다음 추경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당연히 삭감을 했으면 그 지역에다 조금이라도 줘야죠.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유택근 위원입니다. 212쪽 갑천초등학교 방음림설치 설명 좀 해 달라구요, 방음림설치를 작년에도 학교주변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또 교부금으로 하는데 편성내역을 설명해 달라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원래는 학교주변에 방음림 사업을 저희 학교주변뿐만 아니고 어떤 주택가에서 소음공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천초등학교 경우는 특이한 경우로써 도로변에 방음림을 설치할 주변여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보도폭이 2m정도밖에 안돼 가지고 만약에 수목식재를 인도변에 한다면 보도가 1m 여유밖에 없어서 보행인들한테 막대한 지장이 될 것이 우려되어 가지고 나무를 학교내에 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학교는 재정자체가 독립된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쪽에 전출을 줘 가지고 교육청측에서 집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교육청예산으로 쓰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시비가 지원이 됐지만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는 형태로 되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교육청에 예산을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돈을 받아서 넘겨줄 뿐입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상록수아파트 대로변에 거기는 아파트창문하고 거리가 있는 데라 소음공해하고는 상관이 없는 곳인데 그 방음림이 거기는 울창해 가지고 안에 있는 소나무가 죽어요.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 서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유지라고 봐야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파트내에 말씀하시는 거죠?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그렇죠, 거기 있는 소나무가 죽어서 그것을 죽여서는 안되니까 그 나무를 약간 제거를 해 달라고 했더니 하기는 했는데 시늉만 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전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글쎄 시늉만 냈다구요. 그것 가지고는 소용이 없는 실정이니까 거기를 좀더 전지를 과감하게 해서 거기는 방음효과가 없어도 되는 데라구요. 그런데 그냥 둬서 거기 안에 있는 나무를 다 죽이는 것보다는 이쪽 방음림을 좀 제거를 해 가지고 안에 있는 우리 조선소나무 아주 귀중한 소나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제거를 해서 소나무에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주변상황을 보고 아파트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아파트 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을 거에요. 거기 소나무 죽는 것을 좋아할 주민이 있겠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방음림을 둔산대로, 대덕대로 접한 큰 대로변에는 저층에 사시는 주민들 대다수가 메타쉐콰이어나 다른 속성수를 심어주기를 바래요. 왜 그러냐면 먼지 날아오는 것도 차단해 주고 소음피해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 제일 방음림으로써 잘돼 있는 데가 바로 상록수 아파트 쪽도 그렇고 여기 월평2동쪽에 보면 한아름아파트쪽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를 만약에 주민들이 베달라, 가지를 쳐달라라고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겠지만 또 반대민원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쪽에 사유지에 있는 소나무를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방음림을 존치해 달라, 아니면 아파트내에 있는 소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방음림을 해 달라....,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의견수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겠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갑천 수문이라고 하는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문이 명암지구 그 부근에 있는 수문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가수원동, 기성동쪽에 있는 수문입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216쪽 숲가꾸기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16페이지를 보기 전에요, 21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21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국비보조 토탈내역만 내려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 사업이 얼마다라고 내려와 가지고 여비 비율이라든지 부대비 비율하고 시설비 비율을 작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후에 여비에 대한 부담비율을 당초에서는 0.81%에서 0.63%로 축소를 하고 나머지 비율은 시설비로 집어넣으라는 지침이 시달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현장지도 여비 33만원을 삭감을 해서 그 부분을 본 사업비에 편입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비를 깍아서 시설비로 편입시키라는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원래 예정된 목변경이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211쪽에 월드컵 대비 꽃탑설치 이것 어디다가 하는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월드컵 대비해서 저희 구에서도 꽃도시조성을 추진하는데 상대적으로 꽃탑자체가 월드컵 화합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꽃탑이라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올렸고 저희가 예상하는 장소는 지금 계룡 네거리 있지 않습니까? 계룡 네거리라면 여기 경성큰마을 4거리, 예전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올라간 위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꽃으로 그런 형태로 탑을 만든다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꽃기둥이나 꽃탑이나 올라가는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예산이 1,000원단위까지 나왔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일단 견적을 받아본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꽃기둥 6m정도로 하는데 얼마정도 소요가 되는가라고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견적가액 그대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견적을 한군데서만 받으셨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일단은 한군데 받았는데요, 예산이 서면 다시 여러군데 받아가지고....,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리고 212쪽에 시설비, 남선공원실내빙상장건립 채무상환금에 특정교부금 10억하고 가로열고 해 놨는데 그 밑에는 교라는 것이 특정교부금 뜻하는 것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액수가 틀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시지원금이 특정교부금 10억하고 국가지원금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6억이지 않습니까? 16억을 반영했어야 했는데 10억만 반영한 이유는 시 특정교부금중 4억원....,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 교가 교부세 얘기하는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특별교부금 6억원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특정교부금 6억원은 갈마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전출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갈마초등학교 체육관 건립비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을 일단 특정교부금으로 우리 빙상장예산에 쓰고 올해 10억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10억중에 4억을 합쳐서 10억을 만들어놓고 특정교부금 6억을 갈마초등학교 체육관 건립비로 넘겨준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물론 갈마초등학교 예산은 도시개발과에는 없지만 사실은 예산서상으로 보면 갈마초등학교에 구비로 지어주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교육에 대한 지원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강당 짓는 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목적체육관....,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강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볼때는 구비로 다 지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 건이요, 갑천초등학교 방음림 설치하고 아주 유사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돈을 받아가지고 갑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에서 돈을 받아서 교육청에 넘겨주는 것이고 갈마초등학교 체육관은 중앙에서 돈을 받아서 넘겨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런데 방음림하고는 좀 다르죠. 그것은 그대로 건네주는 것이지만 이것은 내부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편법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많이 걱정스럽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택원입니다. 허가민원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11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사전사용하신 것 있어요, 이것 사전사용하는 것이 목적에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어떻게 해서 맞다고 생각하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고정광고물 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서 상사업비로 더블캡과 크레인을 구입하는 2,300만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것이 상사업비로 내려왔는데 그것은 아는데 사용한 내용이 목적에 맞는다고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제가 볼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시설비로 됐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여기는 자산및물품취득비잖아요. 이것은 사실 고유로 구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왜 시에서 받은 돈을 이런 곳에 썼는지, 이것이 허가민원과 뿐이 아니라 건설과에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얘기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가로환경정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3억인가 타 가지고 그것을 각 과별로 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타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사전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맞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는 편성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었어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확대해석해서 사용한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도록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민재입니다. 건설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229쪽 만년동 강변아파트 가로공원정비 사전사용이라고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만년동 강변아파트 그러니까 저쪽 갑천 쪽으로 천변쪽으로 시설녹지하고 보도사이에 경계석 설치하고 휀스설치하고 한 돈에 대해서 시에서 특정교부금을 4,000만원이 와서 사전사용을 해서 이것이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년동에 우리 본예산에 이쪽 대덕대로쪽에 상록수아파트 주변 2,000만원 세워서 한 것 하고 설계내용은 같은 타입입니다. 위치만 상록수아파트쪽은 우리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일찍 했고 저쪽 갑천쪽으로 시특정교부금을 받아서 이번에 편성한 내용이고 공사내용은 같은 타입입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그런데 강변도로 둔천초등학교 코너부분에 설치하다 말았거든요. 이것 어떻게 설치되는 것이냐고 물으니까 시에서 나오는 돈인데 사전사용 부분이라고 하더라구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이 이 예산입니다. 사전사용분, 4,000만원!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그런데 요새 왜 하다 말고 있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 할 것이고 지금 강변쪽은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죠.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거기 공사를 계속 할 겁니까? 초등학교 뒤에도, 강변아파트쪽으로 계속 할꺼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거기가 한 500m정도 할 것입니다. 시에서 온 돈으로!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할 자리에다 미리 꽃 심어서 했단 말이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조치를....,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글쎄 왜 사전사용을 하면서 이중으로 심어서 경비 들어가고 또 사전사용하면서 그것을 까부시고 그러냐구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런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보도블럭 깔린 경계석 그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꽃심은 데는 큰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없을 수가 없죠. 그 자리가 파헤쳐야 될 자리인데 없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전에는 파고 거기 기초콘크리트 넣고 해서 돌 올리고 이렇게 공사를 하던데 지금 상록수아파트 남쪽 있죠. 그 도로변에 하는 것을 보니까 그냥 경계석만 빼 내요. 거기다가 다시 끼어넣어가지고 공사를 하더라구요. 어떻게 공사를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먼저처럼 파내서 콘크리트 깔고 그 위에서 해 나가게 돼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설계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것은 제가 설계내용대로 판단해서 확인체크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한 것은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저희가 공사중이기 때문에 옆에 잔디하고를 훼손을 많이 안하고 최소 면적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완벽하게 제가 한번 현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눈살 안찌푸려지는 그런 정도로는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거기는 시에서 공사를 한 것인가 교통신호 때문에 공사를 한 것인가는 모르지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ITS사업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하고 나서 지금 경계석이 움직이고 해서 한번 전화를 했더니 고치기는 고쳤는가 본데 그냥 형식적으로 고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복구작업을 잘 좀 챙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 앞으로 말하자면 거기 뭐라고 합니까? 경계석 놓고 잔디보호책 그것 할때에는 좀 신경써서 하고 도로 파헤쳐서 다시 복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 놓도록...,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경계석 폭이 얼마로 규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보니까 진짜 1㎝ 크고 적고 한 것을 죽 놔서 좀 흉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더니 그것은 시정을 해 놨어요. 그랬는데 누구든지 육안으로 보면 표가 나는 것을 그렇게 해 놓는 것은 시공업자들한테 주의를 단단히 주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부위원장
기초를 잘 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 나중에 훼손되는 것이 차이가 엄청나게 날 거에요. 그것 좀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상사업비 받은 것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쓴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니까 별 문제없어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시에서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재료비로 쓴다든지 내용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사전사용을 했다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무슨 소리냐면 국가나 시가 준 상사업비를 국가나 시업무에 도저히 급하니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쓴 것은 좋은데 그런데 우리 구 고유의 사업에 이런 식으로 사전사용을 해서 쓴 것은 문제지 않느냐는 말이죠. 상사업비 받은 것 가지고 구 고유 업무를 할 때는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써도 될 것을 왜 그런 것을 사전사용을 했느냐는 말이죠, 엄격히 따지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예산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구요. 저도 예산에 대해서는 깊이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런 것들을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전사용할만큼 급합니까? 물품 사고 무슨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허가민원과나 건설과나 그런 것 없지만 다른 과에 보면 포상금으로도 지급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상사업비는 연말까지만 쓰면 되는데 그것을 사전사용하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예산 배분을 해서 쓴다는 것은 예산의 배분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를 들면 도시개발과 같은 데는 진화차를 사 가지고 금년 봄에 산불을 많이 진화를 했어요. 그런 불가피한 사항도 있었고 나머지 좀 급하지 않는 사항도 있었을텐데 그것은 아무튼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결위에서 또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잘 생각해 두셨다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제가 볼때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최동섭입니다. 교통관리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지적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적과 예산 보면 새로운 청사로 이사갔을 때 운영비 관계가 다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 말고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청사유지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민간위탁료로 해서 6월달부터 계산해서 7개월분만 예산에 올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것은 4억5,100만원정도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연간 저희들이 약 7억3,900만원 예상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연 7억4,000정도 예상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7개월 것 올려놓은 것이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소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보건소,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과·소별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비공개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므로 2002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기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