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세규 의원 발언
세규
박세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이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 기획감사실·동,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998호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다음은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1회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예산안 >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세입부분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부위원장
김형식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이 1,274억3,600여만원이 되는데요.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129억여원이 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대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초과징수액 예산절감동의안 세출예산 불용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117억4,094만9,000원이고 이중 세입예산 초과징수액이 총 세입결산액 1,387억501만5,000원으로 세입예산의 현액 1,280억3,641만2,000원보다 36억6,292만2,000원이 초과징수된 것으로 지방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5억2,453만8,000원, 세외수입이 23억4,688만6,000원, 지방교부세가 5억원, 보조금이 3억4,148만8,000원이 초과징수되었고 지방채 미차입금 1억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잔액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1,350억4,209만3,000원에서 1,126억5,622만8,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비 129억2,884만7,000원을 제외하면 94억5,701만8,000원이 발생된 것으로 주요 불용내용은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김형식부위원장
됐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봐요, 뭐예요, 이것이! 교통안전시설 사전사용한 이 부분이 무슨 얘기에요, 75쪽, 511-01!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것은 특정교부금으로 시에서 온 그런 내용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돈은 그런데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이 뭐에요, 무슨 뜻이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시에서 특정교부금사항인데 학교에 학생들 보호로 해서 도로표시판이라든지 구획선을 긋는 그런 내용입니다. 17개 학교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죄송한 내용인데요, 특정교부라든가 그런 내용관계를 세세한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래서 여러차례 예산 다룰적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세입부분을 이런 식으로 편철을 하지 말고 각 실과로 세입부분을 넣어서 다루어주면 우리 의원들이 일하기도 좀 편하고 물어보기도 좋고 답변하기도 좋고 그럴 텐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한테 질의해 봐야 답변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수치 몇 개만 답변할 수밖에 더 있어요. 이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98호로 상정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동,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기타 동에서 많은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재원이 어려운 관계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말씀 올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동소관 151쪽 보면 자치센터 서도회 해 가지고 그것을 목변경을 가훈전시회, 삼천동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자치센터에 서도회다, 가훈전시회다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이것이 당초에 세웠던 것을 승인된 것을 목변경해 가지고 동에서 얘기하면 그렇게 해 주는 거에요? 좀 불합리하잖아요, 삼천동에!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사실 지난 본예산때 위원님들이 일정액씩 해서 동으로 할당된 내용인데, 막상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해서 동에서 변경요청이 간곡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간의 변경이기 때문에 특별한, 동에 배정된 예산이고 목변경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당초에 쓰지도 못할 예산을 왜 세워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더군다나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이 다 동료의원들이 볼때는 어떻게 느껴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정확한 목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재찬
남재찬위원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152쪽 오량정건립 복수동에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그렇게 급한 거에요?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말씀중에 얘기를 하셨는데 각 동에서 이번에 추경 있으니까 추경신청을 하라고 내려보내놓고 각 동에서는 조그만한 것 책상이다, 의자다, 등등해서 몇십만원 짜리도 받기는 다 받어, 올리게 해 놓고서 일시에 하나도 없는 거에요. 그렇게 하려면 받지를 말아야죠, 추경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각 동에 필요한 것 전부 올리라고 해 가지고 직원들이 전부 조사해서 올려 놓으면 일시에 일절 없고, 1개 동에 오량정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씩 무더기로 한군데 해 버리면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항이냐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추경예산의 모양새로는 상당히 안좋습니다만 저번에 본예산에 요구가 들어와서 그때 저희들이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누락이 됐었고 이 사항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우리가 세우지 못해 가지고 많은 건의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거기에만 주민의 민원이 있고 각 동 21개 동에서 동에 필요한 몇십만원짜리 그런 것은 민원이 아니에요, 이 한군데만 해결하면 되는 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맞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동에 행정장비나 필요한 사항은 최대로 이번에 상사업비로 전체적으로 7억5,000만원을 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각 동에 몇십만원짜리 올리라고 해서 다 올려놓으면 그런 것 다 캔슬해 버리고 어느 한군데에 다 줘버리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부위원장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동 같은 데 실장님 와 보셨죠, 인구가 7월1일자로 8,000명이 늘어나요, 배가 늘어난다구요. 그래서 주민등록카드함을 넣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확장해 달라고 1,300만원을 요구했는데 800만원만 갖다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이만큼만 하라는 겁니까? 검토해 보고 800만원 올린 것인지, 아니면 하지마라고 하던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을 사정을 할 때 일단 동장이나 사무장, 아니면 총무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재원이 이런 형편이니 요구는 1,300만원 했지만 800만원 가지고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는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조정을 합니다. 최대로 줄인 액수입니다. 그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형식부위원장
그런데 동에서 안그러더라구요. 이렇게 하면 결국은 졸속으로 하고 엉터리로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800만원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새로 예산요구하면! 이런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카드함이 조그맣단 말이에요, 지금 인구 8,000명정도 되는데 배가 늘어난다고요, 주민등록 카드도 배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여건이더라구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동장이나 사무장, 총무담당자하고 우리가 그냥 1,300만원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형식부위원장
거기서는 800만원으로 된 것도 내가 가르쳐줘서 알더라구요. 1,300만원 다 된 줄 알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현재 있는 것을 최대로 재활용하고 추가로 이렇게 하자, 함이라는 것이 현재 있는 것 모양새가 나빠 가지고 전부 이번에 일시에 교체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어려우니까....,
김형식부위원장
창고자체를 털어내고 다시 길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하는 것은 주민등록보관함이라는 말입니다.
김형식부위원장
함 놓을 자리가 없다구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 추가로 800만원만 하자고 얘기가 돼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형식부위원장
하여튼 현지에 한번 와 보셨으면 좋겠구요, 노트북은 어느 분이 쓰시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에서 노트북 활용을 누가 하고 있느냐구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올라간 예산은 세무과에서 세무평가에서 우수상금을 받아와서 세무과에 지원하기 위한 두 대를 계상한 겁니다. 두 대 다 세무과로 지원될 겁니다.
김형식부위원장
그 예산을 세무과에다 세워야지, 왜 기획감사실 전산실에다 세워놔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전산관련을 총괄하다 보니까 예산만 세우지, 사실 배부처는 해당 실·과나 동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부위원장
각 동, 부서에 컴퓨터 산다고 나오는 것은 뭐에요, 그러면 전산계에서 다 사서 나누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사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김형식부위원장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컴퓨터 사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부분적으로 있는 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포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우리 전산계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합니다. 55대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구입을 해서 실태를 분석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부위원장
그것은 잘하는 거에요. 이것이 급해서 다 사전사용한 건가요, 아니면 어차피 준다니까 사고 보자는 건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상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것은 시에서 세무 같으면 뭐에 쓸 것인가 올리라고 합니다. 상사업비를 특정교부금으로 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무관련해서 상을 받았으면 가급적 세무과에 뭐 뭐 행정장비나 이런 것을 쓰겠다하고 올려주면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목적외로 따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부분이 사전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형식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나 국가에서 준다고 하니까 구에서는 미리 써도 되고, 그러면 구청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 각 동에 이것 해 주겠다, 다음 예산에! 그러면 동에서 사전사용해도 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김형식부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냐구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사전사용은 예를 들어서 시상금을 준다고 하면 시상금이 서구에 갈 것이 3억인데 그것을 어디에 쓰겠느냐고 미리 그것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어디에 뭐로 쓰겠다, 시상금을 내려보내주면 거기에 조금 유사하고 가까운 비목에 쓰겠다 해 가지고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용도에 다시 고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용도가 지정된 비목대로 사전사용을 해서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형식부위원장
동에서는 안되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동에도 이번에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많이 지원됐습니다. 동에 컴퓨터 지원도 많이 되고...,
김형식부위원장
상금 말고 약속된 부분을 해 주겠다고 해 갖고 미리 써 가지고 예산에 안올라오면 누가 물어내야 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형식부위원장
있어도 없다고 할테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는 목적이 올라가야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형식부위원장
줄줄 알고 다 써버렸는데 안주니까 그것 물어내려고 쩔쩔매는 데가....,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및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승종입니다. 평소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보살핌을 주시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계속해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갈마도서관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갈마도서관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감독부서인 문화공보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이상으로 갈마도서관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문화공보실 및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길웅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104쪽에 308 자치단체이전 이것이 내용을 보면 부기내용이 갈마초등학교 체육관건립이라고 했는데, 갈마초등학교를 자치단체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에 308 자치단체이전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단체라고 하면 시·군·구, 시·도 자치단체 또는 특별교육자치단체는 교육청을 얘기합니다. 교육청은 단체로 볼 수가 있지만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한 학교를 갖다가 자치단체로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법률적용을 해서 자치단체이전이라고 학교에다가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법적 근거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제시해 주세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시·군·구 자치단체의 사무로써는 특수한 경우에 초·중·고등학교, 공립학교를 설립, 경영은 할 수 있어요, 자치단체가! 시·군·구가 특수한 경우에 학교를 설립해서 경영할 수는 있다구요. 그렇지만 교육사무는 국가사무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308 자치단체이전이라고 적용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부기내용은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이라는 말이에요. 초등학교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이것을 자치단체이전이라고 하면 맞느냐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항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원근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자치단체이전 보조금 지원해 줄 수 있어요, 편성지침에는! 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자치단체로 보느냐 이거에요,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타라고 하더라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고유사무를 한번 보라구, 고유사무를 보면 내가 알기로는 이것은 국가사무에 속해요. 국가사무로써의 교육사무라는 것은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중에는 교육과 관련된 사무중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공립학교 같은 것을 그 자치단체가 설립경영은 할 수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체에 대한 교육기관하면 교육청을 얘기해야 되요. 초등학교, 중학교 한 개 학교를 갖다가 단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교육단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 행정기관의 자치단체는 시·군·구 자치단체이고 광역는 시·도자치단체에요. 교육기관의 자치단체라 함은 교육청을 얘기해요. 학교 하나를 자치단체로 볼 수 없는 거에요. 어떤 법령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구요,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구요, 나는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세규
박세규위원장
이길웅 위원님께서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으니까 지금 질문은 실장님한테 묻는 거니까...., 이길웅 위원님! 기획감사실장의 답변하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얘기한 내용이 그 적용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의 주장은! 그런데 그것을 합리화 시키려고 하면 안되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치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5항 및 교육정기보조에관한규칙에 의거해서 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능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교육기관에,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각급 학교가 하나의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항목에 자치단체이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좀 잘못됐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해 가지고 자치단체 상호간 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외에 아까 말씀드린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자치단체가 부담금이라든지 자치단체경상보조라든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치단체등이전비 항목에 다 세부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308-06에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 법률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도로 가고 바르게 가야 되요. 지금 여기 부기내용은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비 아니에요, 시설비 아니냐구요. 시설비지원보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 재원으로써 교육기관이 됐던 어떤 기관이 돼서 보조금지원을 해 주는 경우 시설비에 관한 것은 그 공유자산이 우리 서구청 공유자산이 돼 있어야 그 시설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거에요. 부기내용이 체육시설비입니다. 일반보조금이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시설비인데 시설비나...,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면 시설비를 자치단체의 공유자산도 아닌데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기관에다가 집 짓는데다가 시설비를 준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줄 수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것은 후원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만 308 이 자체를 적용한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개정된 법규정에 의해서 그 동안 자치단체세입으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보수를 갚을 능력이 없는 자치단체에서는 교육기관에 이것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유성구에서 학교에 체육시설을 지원할 때 유성구는 그 요건에 충족돼서 줬지만 여타 학교에서는 주지 못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한테 학교에서 법규정에 의해서 지원요청이 내려온 데는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개정된 법규정에 의해서는 우리 자치단체가 재원이 허락된다고 하면 고등학교이하의 교육기관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나 어떤 시설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히 마련이 돼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합법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교육기관에 지원을 한다면 어떤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상대로 해서가 아니라 서구 교육청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면 보조금 지원을 해 주면 그렇게 해서 그 특수교육자치단체에서 그 예산을 배정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 행정 지방기초자치단체고유사무의 권한을 한번 나열해 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 고유사무의 권한 밖의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갈 때는 넘어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 고유사무와 관련된 예산도 부족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주민들 민원이 숫해요. 그런데 우리 고유사무의 권한 밖에 것까지 맥없이 예산을 지원해 줄만큼 우리 서구청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풍족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또 별개로 논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교육기관에 시설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히 마련돼 있음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어떻게 학교 체육관을 짓는데 6억씩 지원을 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관련된 법령집 좀 가져와 봐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교육기관에 대한것인데 갈마초등학교에요,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이에요, 부기가!
세규
박세규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그러면 관계법령집을 가져오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세요.
세규
박세규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찬
남재찬위원
101쪽에 일반보상금 세계합창올림픽대회 참가자경비해서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세계합창올림픽대회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회개요를 잠깐 드리면 2002년도10월19일부터 10월2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참가자격은 2000년이후 전국규모의 합창경연대회에서 입상한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대통령상을 수상해서 우리가 출전신청을 해 가지고 본선진출 심사시 참가신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구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면 참가등록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상해보험료, 그 다음에 참가자들에 대한 숙박비나 교통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어디에서 한다고 했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부산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세계합창올림픽경연대회가 부산에서 열려진다, 이것이 언제 하는 거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10월24일부터 10월26일까지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당초에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1,000만원이나 되는 것은 본예산에...,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결정이 작년 12월 예산편성 하기전에 입상을 해 가지고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재찬
남재찬위원
본예산에는 계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참가신청을 12월1일날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찬
남재찬위원
이것이 우리 서구소리새합창단을 얘기하는 거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서구소리새합창단이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1,000만원이나 들여서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 서구에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기대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자치단체에서 문화교류사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창단이라는 것이 숫자는 한 40명밖에 안되지만 그로인한 파급효과라든지 그리고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서 구민들과 같이....,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합창단이 기정예산이 2,200만원 있어요. 기정예산 2,200만원, 또 1,000만원하면 3,200만원이에요. 1년에 우리 서구 소리새합창단에 총괄 들어가는 것이 3,200만원인데 1년에 3,200만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서구의 기대효과가 그만큼 과연 있는가....,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물론 남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3,000만원의 예산을 어떤 공사현장에 투입하면 그런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날테지만 이것은 무형으로 따져서 그런 정서적인 측면에 주민 욕구가 그런 쪽으로 계속 증대되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권장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담당 실과장으로써 생각을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에 대해서 또 뒤에 죽 나열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지금 육성하고 있는 육상선수단에 대한 봉급부족분에 대해 계상된 예산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술단!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술단은 항목이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명칭이 돼서 그렇지, 예술단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산 세항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대로 한 사항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서구에서 육상선수지도하고 총 다 해야 3,000만원인데 소리새합창단 하나에 3,200만원이에요, 1년 예산이!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운동부 예산은 3,000만원이 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3억인가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남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술단운동부 있죠, 예술단운동부는 뭡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301 일반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이 예술단원이죠? 따로 있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01-10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 그 항목 말씀하시는 거죠?
영호
김영호위원
예, 예술단원중에서 운동부가 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술단원및운동부보상금이라는 것이 하나의 세항목이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예술단원이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술단은 아니고 운동부 보상금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1,000만원 올린 것은 뭡니까? 예술단원에 올립니까? 운동부에 올라가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항목이 틀립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하나로 묶여 있는데 세계합창올림픽대회하고 1,000만원 올라가는 것이 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101쪽에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기존예산을 갖다가 같이 묶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묶은 것이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작년 10월달에 세계합창단올림픽대회에 신청을 하셨다구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12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12월이면 예산 선후에!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은 예산편성 당시에는 올림픽이라는 것은 생각치 않고 세운 거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죠, 그때는 참가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관계입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서를 항상 보면 국·시비가 별도로 추경에 세워지거든요. 당초예산에 국·시비를 포함해서 세우지 않고 별도로 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고 보면 국·시비가 별도로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몇페이지 말씀하시죠?
영호
김영호위원
101쪽,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 이것이 왜 당초 예산에 국·시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치 않고 지방비로 전부 편성한 다음에 국·시비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하고 별도로 세우면 기존에 세운 예산에다가 깎아서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보조내시가 작년에 와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은 9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 대한 우리 지방비 부담률이 그만큼 낮아지고 국비도 낮아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 국·시비가 편성된 것은 언제 내려왔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작년에 보조내시가 들어와서 올 예산에 편성됐는데 추가로 보조금확정시 그것이 금액이 줄어든 거죠.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방비를 많이 부담시키려고 내시를 해 준 것 아니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국비가 줄어들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가 자연히 줄어드니까요, 많이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102쪽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개관에 따라서 안내판, 현판, 시설안내 이정표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현판은 뭐고 또 안내판은 뭡니까?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종합안내판이라는 것은 남선공원 전체에 대한 종합안내판이고 현판은 기관명칭을 써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선종합실내체육관이라는 현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설안내 이정표라는 것은 그 주위 부근 도로에 진입로 들어갈 수 있는 안내를 하기 위한 안내판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밑에 주요 교차로 도로표지판 해 가지고, 필요없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처음 생기는 것이니까 홍보를 해야 주민들 이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한 50% 정도 삭감해도 되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전액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너무 많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고 이것은 예산서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지금 남선공원에 족구장 만들고 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거기에 생활체조도 하고 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족구장은 평평한 운동장에다가 매트만 꽂고 금만 그으면 족구장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것을 높여가지고 생활체조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게 해요?
김학원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했어요.
경시
김경시위원
문화공보실 체육계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족구하시는 분들은 족구하시는 분들대로 높여서 좋게 해 달라고 하고 또 생활체조하시는 분들은 높아서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생활체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낮추어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서로다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족구장을 일부러 높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서로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서로다 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및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다 숙지한 내용이니까 직접 질의로 들어가죠.
세규
박세규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안나오셨어요? 그러면 세무과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45쪽에 301-04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해서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둔산2동하고 관저지구에 자율방범대예산으로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우선 둔산 2동 지역이 자율방범대 행정수요가 증대되어있고 또 관저동의 경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이 방대해서 두 개소를 더 증설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당초에 없던 2개소를 더 증설했다는 얘기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1개 자율방범대 초소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거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당초기준액하고 기준액이 똑 같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총 몇 개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221개에서 223개대가 되죠.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부위원장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전에 둔산동 같은 데에 각 아파트단지에 여러 대가 있던 것을 여러 대를 지원해 줄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1개 동으로 묶어버린 것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묶었습니다.
김형식부위원장
다시 이렇게 풀어놓으면 우리 동네도 지역이 넓어서 1개 대 더 만들겠다고 하면 다 해 줄 거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둔산2동하고 관저동에 파출소가 한 개씩 더 생겼어요. 그래서 지원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관장을 하지만 대부분이 자율방범대 구성이 파출소 지역적으로 구성을 하려고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형식부위원장
둔산 2동에 파출소가 두 개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둔산 2동이 파출소가 두 개라고 볼 수는 없구요, 둔산지역에 파출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김형식부위원장
가수원에도 두 개고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관저동에 하나 생겼습니다.
김형식부위원장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둔산 2동에는 파출소가 하나인 것으로 아는데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상공회의소 옆에 하나 생겼습니다.
김형식부위원장
거기 무슨 동이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둔산 2동이에요.
김형식부위원장
둔산 2동에 두 개가 있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식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번 설치하면 어느 동이고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는 내동도 그럴 거에요.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런 명분이 꼭 있어야 합니다.
김형식부위원장
파출소가 하나 증설되면 해 준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과장님! 어떻게 대기를 하고 계시다가 순서대로 해 주시지 두 개 과를 지나도록 안계셔 가지고 정회까지 하고 했는데, 기다렸다가 참여 좀 잘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되었으므로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3일간의 내무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검점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