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지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선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사회산업국의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대부분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보조금사업이 변경되어 남구 추경재원 151억6,994만원 중 22%인 33억3,9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대비 8.4%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사업 중 먼저 예산 증액사업으로는 보훈4단체 등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사회복지관 종사자특별수당 504만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800만원, 집수리사업 위탁비 2,400만원, 자활공동체 인건비 1,000만원, 경로당운영비 1,240만원, 백운1동 신천경로당 구입비 5,000만원, 월산4동 제일파크경로당 구입비 5,000만원, 월산2동경로당 신축비 5,000만원, 노인복지회관 농지조성비 1,780만원, 노인복지회관 국ㆍ사유지 매입비 6,56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2,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956만원, 성폭력피해자 정황검사비 1,962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비 4,639만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비 2,0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자재구입비 600만원,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2,0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4,414만원 등 모두 8억7,4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1,0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2,4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020만원, 보육시설기능 보강사업비 1억2,497만원 등 총 2억1,63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결과적으로는 기정예산대비 6억5,8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2,856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84%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반환금 기타과목에 2,85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사업으로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비 1,200만원, 향등마을 이주단지 건축비 6억원, 가정청소미화요원 인건비 3억3,146만원 등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기정예산대비 9억9,4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1,807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억원 등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1,6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사업 중 예산 증액사업으로는 대촌동 대형관정 보수 및 유지비 500만원, 병충해지원 방제비 1,448만원, 논농업 직접지불금 4억7,851만원, 토양개량제 공급비 7,403만원, 대촌동 수리시설 개보수비 2억1,38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사업비 9억2,829만원,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비 4억5,85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6,551만원 등 모두 22억4,5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김치타운 조성사업비 3억원, 양액재배시설 사업비 1,800만원, 화훼육묘장 쿨링시스템 설치비 1,7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1,893만원 등 모두 4억5,600만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기정예산대비 17억8,9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산업국 주요사업 편성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은 2001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사용잔액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의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사항 등으로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신하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총 세입ㆍ세출예산액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065억768만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151억6,694만1,000원이 증액된 980억6,965만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당초예산보다 9억3,633만7,000원이 증액된 84억3,803만1,000원입니다. 이중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은 428억5,459만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대비 9.1%가 증액된 428억1,053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4.2%가 증액된 4,406만7,000원입니다. 항목 2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 항목 3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어서 과별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억5,815만3,000원이 증액된 226억7,591만3,000원으로 월산동경로당 및 백운1동경로당 매입 신축비로 1억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로 8,3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국ㆍ시비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3억4,41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856만3,000원이 증액된 4,406만7,000원으로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억9,452만2,000원이 증액된 87억2,396만2,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향등마을 이주단지 건축비 시비지원금으로 6억원이 편성되었고, 가정청소미화요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3억6,5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1,657만3,000원이 증액 편성된 2억4,172만4,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1억원과 청소년공부방 관련예산으로 1,807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억8,925만6,000원이 증액 편성된 111억6,893만3,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논농업직불제 사업비로 4억7,851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과 농배수로 정비사업으로 9억2,82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남구문예회관 등 태양광 발전시스템 사업에 3억9,0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바 소모성 경상경비 편성을 극도로 자제하였고 국가나 시의 시책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보여지나, 취약한 우리 구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그래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가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심성 사업예산은 없는가를 잘 살펴서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진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사회복지과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와 같이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소요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사항과 목적사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2001년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환금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보다 금년에 증액돼서 됐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업무가 사회복지업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다소 과부족이 될 우려도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나 중앙부처에 우리 소요액보다는 다소 많은 금액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서 다소 많은 금액을 청구보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반환되었던 것을 이번에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으로서는 부족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된 것보다는 차라리 남아서 예산의 묘를 갖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 추진에 원활할 것 같아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증축관련부분하고 복지회관부분에 청소년회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구만요. 우선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노인복지회관을 월산동에 기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취미교실이라든지 운영과정에서 조금 비좁아서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을 하다보니까 조금 위치가 경사도가 심하고 해서 건축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신축에 따른 크나큰 문제는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노인복지회관 부지에 조성하려고 했는데 봉선택지개발 과정에서 그쪽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부지내는 조성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특별히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

현재 복지회관부지내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거기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증축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전체 부지내에는 건축면적에 다소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국ㆍ시비를 매입을 해야 이후에 다시 증축이 필요할 때에는 건폐율에 맞게끔 새로 건물을 짓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새로 안에 들어있는 국ㆍ시비로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통합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언젠가 언론에 보니까 남구노인회지회가 그 복지회관 건물내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지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대요. 그랬는데 마침 장소를 복지회관 3층 강당을 이용을 하고 있대요. 언론보도에 보면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인들에 대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책걸상을 갖다놓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지만 그런 과정에 보도에 의하면 그 노인들이 그 강당을 한 번씩 사용을 하려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걸상을 놔두고 교육을 받다가 강의가 끝나면 그 노인들이 책걸상을 치워주고, 복지회관에서 치워달라고 하니까 치워주고 노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복지회관을 증축을 하게 되면 그 노인회지소에서 운영하는 강당은 어떻게 됩니까? ○

노인복지회관내에 묘하게 남구노인지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취미교실하고 남구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하고 강의실 활용문제로 조금 좁아가지고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4평 정도를 새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 이번 노인대학 개강식에 참석을 해서 봤습니다만 저희가 의자를 구입해 놓은 것이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시간에 강의를 받고 끝나면 이동문제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한 시설에다가 운영을 해보면서 그게 지금 의자가 정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줄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우선 새로 24평을 짓기 때문에 우선 지어서 운영을 해보면서 새로 문제점을 분석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어쨌든 여러 가지 협소한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겠지만 부모를 가진 자녀분들 입장에서 언론보도를 봤을 때 상당히 마음이 아플 거예요. 노인들이 집에서 편안히 계셔도 힘들텐데 책걸상 무거운 것을 옮기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놓고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증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노인들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9쪽 보시면 정액보조단체보조금 1,000만원 증액된 것은 전에 20% 일괄적으로 본예산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20% 삭감한 것을 다시 부활시켜 준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174쪽에 보시면 노인복지회관부지 농지조성비라고 되어 있는데 농지조성비는 어떤 거예요?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에 새로 증축과정에서 농지가 그렇게 잠식이 되기 때문에 대체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평이나 농지를 전용하는 겁니까? 자료 있어요? ○

보충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닙니까? 대체농지조성비가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가는데 몇 평입니까? ○

3,452㎡입니다.

크네요. (예) 저는 금액이 많길래, 약 1,000평 넘게 전용하는 겁니까? ○

예, 편입부지가 8,223㎡이고 그중에서 노인복지회관부지가 4,700㎡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당초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시 기 납부면적이 금방 말씀드린 4,700㎡이고 이번에 사유지 71㎡를 제외한 면적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3,452㎡, 즉 14필지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3,452㎡ 곱하기, 평방미터당 산출근거가 1만300원 곱하기 100/50 하다보면 약 1,800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 179쪽을 보시면 마지막에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이 있거든요. 지금 여성정책추진 우수단체인센티브에서 받은 것을 출연금으로 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디다 출연하는 거예요? ○

우리 남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만든 그것입니까? ○

예,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준우승 2등 해가지고 2,000만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넣는 것입니다.

이원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노인회에서 지금 노인복지회관으로 같이 쓰다보니까 곁방살이 하는 것 같아서, 어차피 어르신들이잖아요. 저희들 주민이니까 이왕 증축하시면서 그분들 불편하지 않게 같이 쓰실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시고 어르신들 책상 옮기고 하는 것 불편하시잖아요. 과장님 책임 하에서 준공 나면 시설같은 것을 보완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이달 26일이 준공인데 그쪽에 취미교실 옮겨놓고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를 받을 때는 의자를 갖다놓고 앉아 계시다가 끝나면 다시 옮기고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이번에 새로 증축된 부분이 있으니까 운영을 해서 만약에 현재 운영하는 노인대학 강의실이 상설로 가능하다면 의자를 항상 놔두고 운영하도록 연구를 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예산을 과다책정 해가지고 했다는데 그 명목 자체가 여기서 100여 건이 넘어요. 100여 건 이상 엄청난 건수를 다 이렇게 과다 책정해서 2억5,300만원 정도 반환을 한다는 것은 예산상 예산 세우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불요불급하게 좋은 예산집행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못해버리고 아마 반환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

저희들이 예산운영하면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법으로나 지침에 의해서 지출해야 할 사항을 지출 안하고 남은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규정대로 집행하다보니까 남는 사항인데, 또 법을 저희들이 어겨서 과다하게 지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는 예산입니다.

. 여기에 장애인 의료비라든지 정신요양시설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노인복지에 대한 사항, 여러 가지가 중요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정말 하나 빈틈없이 제대로 해서 다 시행을 하고 반환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지금 막연하게 쓰고 무조건 남으니까 과다 책정된 것이다 해서 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네요. ○

제가 사회복지과로 제일 늦게 갔습니다. 우리 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집행해야 할 돈을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은 없구요. 법규정대로 집행하고 남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다고 하니까 서류를 검토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집수리사업 위탁예산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

저희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가 있는데 그중에서 주거급여에서 금년부터 시행됩니다만 총 주거급여의 30%를 집행을 안하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비치했다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집을 수리해주는 사업을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400만원 예산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예산입니다.

2,400만원하고 1,920만원하고 해가지고 4,300만원 예산이 있습니까? ○

예,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해서 일반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

그래서 금년 사업으로 업그레이드형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환경주거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인애동산쪽에 자활공동체를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집수리사업에 대해 정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느 정도 기술이 확보되면 대상 선정을 해서 수리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제가 볼 때도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가능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가옥상태가 워낙 좋지 않고 그런 곳들이 우리 남구에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규모가 적은 것 아닌가 싶어서 문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항설명서 2쪽과 4쪽에서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봉사사업, 노인복지 예산과 관련된 사업이 각 구별로 분석을 해보면 이것이 매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씩 거론이 되는 문제입니다마는 경로연금을 놓고 보더라도 동구의회에 비해서 사업량이라는 것이 인원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2쪽 2002 노인복지예산 변경내시 해가지고 예산액 밑에 보면 사업량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게 인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구가 2,110명이고 남구가 2,090명 해가지고 동구에 비해 적단 말입니다. 경로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65세 이상입니까? (예)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우리 남구에 비해서 동구가 더 많습니까? ○

65세 이상인데 전 인원을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생활상태를 보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시냐면 일선에서 하시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면 우리 일선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이 되는 방향으로 풀어주면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안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면 이보다 훨씬 줄일 수 있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동구나 남구나 사는 형편은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동구같은 경우는 금남로나 이런쪽 같은 경우는 여건이 좋은 구이고 인구도 저희 반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원이 많고, 우리는 오히려 상당히 오래된 동네들도 많고 나이 드신 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호를 받는 분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는 것,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사회산업국장님 이하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일선 담당자님들과 연찬을 하셔서 가능하시면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은 물론 재산이 많고 여러 가지 부양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분들한테까지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데서 소외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연찬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꼭 경로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런 것이 저희들은 동에서 그런 민원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숙의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경로연금이 연관된 내용입니다만 경로연금을 수급자 대상자가 국민기초대상자 65세 이상 노인들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자거든요. 반환금 보시면 상당한 금액이 금년에 반환이 되는데 대부분 이해를 하시기를 우리 과에서 재량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기초수급자 선정과정에서도 지금 요새는 전부 금융권이라든지 행자부에 있는 세무서에 구체적인 자료가 조회가 되니까 재산이나 소득이 숨김없이 조회해 보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누구를 넣고 빼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재산가액을 금년에 낮춰가지고 재산이 어느 정도 더 있는 사람들도 금년에 넣도록 되어 있어서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120명 정도 추가로 대상을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복지예산 전액을 소모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많이 혜택을 드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재산조회라든지 소득조회가 전부 전산으로 통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자료를 낮추거나 높일 수 없는 그런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추가로 많이 넣고 뺄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태를 감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를 테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유형들을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명확한 근거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동같은 경우도 두 분이나 계시지만 자기 친자식이 아닌데 이를 테면 자기 호적에 같이 자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부양을 안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실 확인을 하기도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보호가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담당 하시는 동에 담당자께서 상당히 열과 성을 다해서 그런 분들을 모든 관련서류들을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가지고 해준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안되는 것이라고 처음부터 하면 안되잖아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자들께서 담당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될 수 있는 일들도 내가 보니까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얘기고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주시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것은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그런 애로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관내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

149개쯤 됩니다.

어느 경로당이나 그것이 마찬가지겠지만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소일을 하시는데 가서 보면 바둑, 장기, 화투놀이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인데 어쨌든 좀 혹시 노인건강을 위해서 노인정이 140개가 넘는다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우선 동별로 몇개소라도 시범적으로 노인건강을 위한 건강기구 이것을 한 대씩이라도 넣어주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참고로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대당 200만원 갑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하나씩 한다 하더라도 149대가 들어갑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그렇지요.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어느 경로당이 숫자가 많고 적고를 알거든요. 1개 동에 한 군데씩이라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주시고 효과가 좋으면 전 경로당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물론 예산이 따릅니다만 효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1개 동에 1개 소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것을 건의 말씀드립니다. ○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볼랍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사회복지전문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6급으로 승진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 내에 이번에 한 분이 전직을 해가지고 사회복지6급으로 박예홍 계장님 한 분 외에는 6급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께서 얘기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대촌같은 경우는 노인경로당에서 게이트볼을 한단 말 입니다. 그것을 협조를 해달라고 아마 여기 사회복지과에도 몇번 왔을 거예요. 그것을 좀 해주어도 나는 될 것 같은데 건전한 생활방식이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주십시오. 그런 것은 전체 예산에 대해서 반영된 것은 아니니까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기 하고 있는 곳이라든가 한 군데를 늘려서 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시설지원이라든지 그런 곳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게이트볼 물론 좋습니다만 게이트볼은 지금 상당한 대지가 필요하고.

구입해 주라고는 안해요. 다만 거기에 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필요한 것이지 대지 구입해서 해달라는 것은 엄두도 못낼 일이지요. 다른 경로당도 안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부지 선정해서 해주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설문제. ○

그쪽에 총무과의 생활체육계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임운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청소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중단) 여기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형사업비 중 인건비와 경상비 등이 인상됨에 따라서 관리비 및 이윤도 동반 계상되어야 합니다마는 예산부서 심의과정에서 관리비와 이윤이 삭제되었습니다. 타 구와의 형평성 및 주민만족 청소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이윤은 안되더라도 관리비 1,400만원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계속) 이상으로 환경청소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환경청소과장님께서 민간위탁금과 관련해가지고 이윤은 그대로 해주더라도 일반관리비를 1,400만원 정도 증액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신 내용이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오히려 의원들의 책무랄 수도 있는 것이고 과다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 아닙니까? 기능 자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관련부서에서 올라오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건 의회에서 검토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02쪽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8,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반환된 내용입니까? ○

아닙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682만원을 올리고 20억원 중에서. 그 다음에 경로당보수같이 민간쪽에 지원해야 될 사항이 1억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목변환을 하고. 시설부대비 682만원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200만원 해서 앞에다 세운 겁니다.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내용으로 전환이 된 거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꾸 가정청소와 관련된 민간위탁금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승하고 있는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 말에도 몇분이 자동적으로 이를 테면 연령 때문에 그만 두시게 될 것 같은데 증액계획이나 증원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증원계획은 없고 현재 작년에 120명에서 115명으로 금년에 줄어들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7명이 추가로 감액되어서 총 정원을 108명 그 인원으로 계속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지속적으로 하도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다시 거론한다는 자체도 문제인데 제가 우리 과장님이 취임하시기 이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작년에 대구쪽에 다녀와서 선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청을 몇군데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이번 6월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 오실 수 있는데 미리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파악해 놓고 누군가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개혁을 해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환경청소과에서 이게 개혁대상의 1호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분뇨정화조처리업체 문제가 저희가 한번 승소했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소를 해가지고 재판 진행중입니까? (예) 그러면 그 항소일정은 아직 안잡혔어요? ○

저희들한테 통보된 지가 3, 4일밖에 안됩니다. 항소 이유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지난번 변호사를 놔두고 새로 두 분을 선임하고 항소를 해서 이유서가 도착한 지가 5일쯤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승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개 구청이 공히 마찬가지들일 건데 타 구청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우리 구청의 결과를 봐가지고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다른 움직임은 없죠? ○

없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이 설립이 되어도 그 부분은 안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는 각 구에서 구청장의 재량으로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그게 결국은 앞으로도 항소가 끝나고 어느 정도 계획을 입안하고 할려면 천상 올 말이나 되어야 무슨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른 구청도 우리가 모델이 되겠습니다마는 준비할 조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명년 4월30일 계약기간까지는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30일까지야 가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장관규입니다. 위생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생과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위생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생과하고 저희 의회하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위생과소관 예비심사를 하시기 전에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생과소관 내용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위생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조판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금번 예산하고 관련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예산안은 226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반환 건에 대해서요. 실제 가뭄대책용 용수개발원이 많이 있을 텐데 1,200만원이나 반환된 것이 뭡니까? ○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용수원개발사업을 하고 낙찰비용으로 차액입니다.

1,000만원짜리 중형관정 더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 것을 반환해버려요? ○

개발사업이고 거기에 맞는 사업이 없고 해서 반환한 겁니다.

중형관정 1,000만원이면 얼마든지 팔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좋은 자금들을 반환시킨 거예요? 따 와도 시원찮을 걸, 일들 안했구만! 미리 수자원 개발을 해가지고 지정했잖아요. 남은 금액이라면 빨리 다시 책정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왜 그것을 방치해놓았다가 이것을 반환을 해요? 지금 이런 농로사업이랄지 배수로사업이 약 6억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

이건 실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건의서가 있고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나 구에 접수가 된 부분입니다.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일괄 동에서는 동 대로 숙원사업에 대해서 집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순위를 다 정해가지고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도 또 따로 개별적으로 구청에 와서 자기 마을사람 몇 데리고 와서 이거 해주라고 하면 순위가 바뀌어져버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작년도에 받아서 다 올려주고 지금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대로 다 동장이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반영 안되고 주민 몇사람이 와서 해주라고 하면 그게 돼버려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그것은 농로포장문제인데 땅은 대촌땅이에요. 옹가리라고 그것도 영산강 지석강하고 황룡강, 극락강하고 합류된 그 지점인데 살기는 전부 다 나주 노안사람들이에요. 학산사람들. 또 동곡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데 거기에 주로 미나리를 재배를 해요. 약 1㎞를 1억 들여서 해주라고 주민들이 와서 떠들어요. 그 안에 승촌사람들 농로가 다 안되었어. 그런데 땅은 남구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벌고 있는 사람들이 99%가 타관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해줘버려요. 그것을 보고 여기 남구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세금은 하나도 안낸 사람들인데 이 남구 구민은 세금을 다 남구에다 내고 그런데 남구 구민들 공사는 조금 해주고 거기 공사는 해주니 이놈의 구청이 무슨 돈으로 해주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이 한 사항은 기 동사무소에 처리가 되어 있어. 조금 머리를 쓴 사람들이 구청에 와서 국장한테나 경제과장한테나 환경청소과장한테나 와서 내가 나쁜 얘기를 할까? 뭣좀 하면 해줘버려. 왜 우리는 제대로 하는데 엉뚱한 데로 사업이 떨어지느냐 난리에요? 이것 좀 조정해 주어야 돼요. ○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금방 말씀하신 땅은 우리 땅인데 거기가 오리머리 모양으로 생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분들이 집단으로 진정을 한 바가 있더라고요. 그뒤로 정청장님이 오신 후에 또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무리 우리가 대촌에 안산다고 하더라도 남구땅인데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느냐 집단민원이 몇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5,000만원의 사업을 승인해준 것 같고, 대촌동의 순위, 사실은 대촌동에 농로, 배수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 부락단위로 해서 되었든간에 시의 사업을 일정정도 정해가지고 건의도 하다보니까 책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 구청에서 사업책정할 때는 동사무소에 접수된 부분을 분명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부 대촌동에서도 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점을 잘 타협도 하고 우선 순위를 해서 하면 될텐데 시나 무분별하게 건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는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다 된 밥에 뭐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물론 집행과정에서는 그래도 집행하는 최고의 기관에서는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그거 하나만 봐서 해서는 안돼요. 그쪽 승촌지역 사람들 말이 맞아요. 아무리 진정을 했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아니 여기 지역에 돈 내고 세금 내고 한 사람은 안해주고 거기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 90% 이상 됐으면 해주어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 집단민원 발생을 할란다 그래요. 구청장도 곧 그만 두니까 그만 하시요. 제일 잘 알고 있는 구복만 계장이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입만 꾹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평이 있고 그것을 정할 때는 구계장이 잘 알잖아요. 대촌도 조금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엉뚱하게 해가지고 구의원만 욕 얻어먹게 하느냐는 거예요. 집행을 이렇게 방만하게 하는데 가만 있냐는 거예요. 잘 되는 데는 한꺼번에 막 되고 이것이 고루 지역적으로 되어 주어야 얘기가 되지. 한 군데만 하고 신장동은 90% 이상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해주면 100%가 되어버려요. 안된 데는 40%밖에 안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같은 예산을 세우면서 균등하게 70%면 70% 선을 쭉 맞춰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불평이 없지요.

예산서로는 245쪽이고요. 사항설명서는 63쪽에 있는데 태양광발전시스템설치 해가지고 남구문예회관에 3억8,25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또 7,6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구비가 6,750만원이 미확보된 모양인데 사항설명서를 보니까 남구종합문예회관은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건축하고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남구에서 두 가지 사업이 결정된 것이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주택이에요? ○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광주시가 태양광발전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야에 하고 있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인데 민간분야에도 보조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2개 가정에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본래 시에서 민간쪽은 두 군데만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

사업량은 어느 정도 줘가면서 저희들이 홍보하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결정해서 내려보내준 것인데 두 개소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일반주택들은. ○

선정은 희망자를 물색을 했습니다.

희망자들을 어떻게 알려줘요? 태양광발전시스템과 관련해서 지금 자부담은 보니까 13%에서 17%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일종의 혜택을 많이 주는 내용인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나머지는 거의 보조금으로 80% 이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반 보조금사업으로 보조금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 같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것인지. ○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하는 쪽으로 사실상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준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접수된 것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기준은 설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하고 본인이 자부담도 충당하고 해야겠다 하고 그런 여건이 되어야지 또 이렇게 하다보면 건물이 안맞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도 안돼서 안하는 사람도 있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용하고 우리 관공서용하고 프로테이지를 명확하게 나누어 놓은 것은 아니지요? 대략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라 해서 내놓은 것입니까? 관공서에서 몇 프로 일반으로 몇 프로 이렇게 할당을 하는 것입니까? ○

그것은 없습니다.

것이 없으시면 제 생각에는 일반 물론 주민들에게 혜택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은 공적인 예산부분이고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동사무소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오히려 찾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관공서쪽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이 들어가잖아요. 홍보효과도 좋고 일반주택보다 관공서에 출입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테면 태양에너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홍보효과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결정하신 곳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실 때 좀 그것을 동사무소도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에도 노인복지회관 아니면 보건소 같은 곳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예산의 범위 정도가 시하고 돼서 문화예술회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지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방향 자체를 그렇게 잡고 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관공서 쪽에서 필요한 곳이 어느 정도 된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민간한테 자꾸 많은 것을 준다고 할 때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특혜시비가 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