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애 의원 발언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하는건 없구요 3월 29일날 공동주택 현장설계 용역내용 설명회를 해가지고 5월 23일날 작품제출하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지장물 조사가 지금 논현택지개발 때문에 못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7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장물 조사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우, 성신아파트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모르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지장물 조사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대표자 분들 오시라 그래가지고요 전부다 통보 했습니다.

인우아파트, 성신아파트가 새로 들어와서 어떻게 어떤 분한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공급이 되고 세입자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공에서 현장 설계한게 아직 안나와서 그 내용이 나오는대로 저희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니 일단은 저기 그걸 포함시킨다는거를 거기서 진정서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포함시키겠다 그런거를 공문으로 보내줬습니다, 그거는. 문서로. 그걸로 대치하면 될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은 가서 업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건설과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총 6건으로 그중 지적사항 4건, 건의사항 2건중 현재 완결이 4건이고 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71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도로 관리 철저 및 볼라드 설치방안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금년에 단일사업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관내 볼라드 정비를 3천만원을 투입해서 1차로 할 계획이고 2차로 3천만원을 더 투입해서 2차로 하반기에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 건은 5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고를 득하지 않고 광고물을 게시하는 사례가 있고 또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광고물관리에 철저를 기해라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광고물이라는 것이 항상 파리 쫓듯이 철거하고 나면 또 설치하고 철거하고 나면 또 설치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말까지는 좌우지간 11,635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보수가 지연되어서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니 신고 접수후 즉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방식을 바꿔 봤습니다, 작년하고. 2001년도에는 3개 업체로 해서 넓게 이렇게 보수를 맡기다 보니까 업자들이 좀 빨리 덜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개 업체로 보수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월말까지는 426건을 보수를 했고 저희가 민원 오는 즉시 48시간 내에는 보수처리를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염화칼슘이나 적사함을 간선도로와 비탈진 길에만 배치하지 말고 이면도로와 응달진 주택가 등에도 설치를 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9개소 그 당시의 예산 관계상 연말이기 때문에 9개소밖에 추가로 설치를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전에 설해대책 기간 전에 각 동에서 의견을 받아서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될 구간에 대해서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도로 및 맨홀 파손 복구조치의 철저를 기해라라고 지시하신거 요거가 당초에 위치별로 말씀드리자면 이춘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수시장 뒤쪽에 상수도 맨홀 있는거 그거 관계인데 그거는 현재 저희가 상수도하고 도시가스에 공문 보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300mm관이 관을 느닷없이 단수 시킬 경우 그 주변에 급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상수도 측에서 4월 28일날이 돼야 급수가 중단된다고 해서 그때 도시가스하고 관을 같이 이송시킨 다음에 맨홀정비를 그때 할 계획입니다. 조금더 기다리셔야 마무리 될 것 같고 기타 타 맨홀 문제건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 듣는 즉시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181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살리기 운동 지속건에 대해서 승기천등 하천 관리를 잘해서 건전한 하천을 유지해달라라고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에는 지방 2급 하천이 네 개소가 있습니다. 그 네 개소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작년과 금년에도 공공근로 활용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기천에 대해서는 겨울에 겨울 동안에 불법으로 건축물 승기천 안에 농기계 보관소하고 살림집이 두가구 있었습니다만은 겨울 동안에 50개소 전체를 다 철거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는 농작물을 심지 못하도록 저희가 단속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하천에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상수도 공사가 상수도 하고 도시가스하고 병행으로 해야 되거든요. 거기 공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체 공사도 상수도 공사는 그냥 하루만 단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28일날 그날 하루에 끝나야 되겠지요. 근데 도시가스도 같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날 하루에 끝날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2, 3일 정도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그래서 그거와 맞춰서 우리도 공사를 발주해서 거기 공사 그렇게 끝날려면 한 1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해야 됩니다.

네, 미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춘애 위원님.

저희가 이 시효소멸처분 실적은 교통유발금 실적인데요 시효가 인제 저희들이 5년이 돼 있는데 저희가 더 받을 요량을 해가지고 계속 시효소멸을 안 시켰었어요. 근데 요번에 시 자체 감사 받을 때 저희가 지적이 돼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통보는,

네, 네 맞습니다.

안내도 되는데 그 시효소멸을 한 사람들 건물을 보면 벌써 뭐 소유주가 바뀌고 몇차례고, 그 사람 이름 그 소유 그 시점은 낼 수도 없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돼 가지고 도저히 이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체납액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라는 의미에서,

대부분이 내고요, 약간 고질적인 체납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게 전국적으론 분포로 나타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19일 10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7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김용회 의원 김규태 의원 이춘애 의원 김석우 의원 신현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출석공무원( 6 명) 도시국장 임창래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건설과장 전인수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박동춘 남동공단출장소장 이광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