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남동공단출장소와 도시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5일자로 남공공단출장소장에 발령받은 이광목입니다.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상지원담당 정창렬입니다. 환경건축담당 이종우입니다. 저희는 두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한건은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파견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와 해외시장개척단 관련 예산편성을 사전에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에 파견된 업체로서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당장 거행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예의 관찰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같이 이외에 남동공단에 거주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 인천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국익을 위해서 많은 수출이 되도록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해외시장개척단 관련 예산편성은 사전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문에 대해서도 이때까지의 예산편성 때와는 차별화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때 신중을 기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건에 대한 처리지적 사항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네, 김규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계획이 언제 언제 있습니까?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지금,

어디 잡혀 있어요?

11월달에 독일 뭰헨 쪽으로다 개척단을 파견토록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독일쪽이요?

네.

그런데 우리 이과장님께서 출장소에 처음 나가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동공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선진국에 가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게 대체적으로 그래서 동남아나 남아메리카나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실제 독일 같은데 가서 큰 성과를 얻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거에 대한 수정계획 같은건 없습니까?

제가 지금 발령받은지 한달정도 밖에 안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예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동공단에서 생산하는 것이 완제품이라기 보다는 거의 각종 부품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 대해서는 선진국인 서구와의 견줄만한 부품도 생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동경 박람회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양쪽에 검증을 해서 대상국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두가지 지적사항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개척단이나 박람회나 이게 큰 효과가 없었다, 지금 뭐 여기는 상당금액의 0.1%에 불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뭐 금방 나타날리는 없고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일부 또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당장 성과가 없지 않았냐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물론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금방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대한 효과를 좀더 효율성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번에 이게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대충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넘어가줬던 문제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 소장님께서 이제 처음 그쪽으로 발령이 나셨으니까 먼저보다는 좀더 먼저도 잘했지만 좀더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임창래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저희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려야 하나 지난번 업무보고시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10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도시정비과의 공원내 화장실 관리 철저외 4건, 건설과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 및 볼라드 설치 방안강구외 5건, 건축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전용 단속 철저외 1건, 교통과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철저외 4건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원내 화장실 관리 철저외 13건은 완료 되었으며 향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추진외 3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원 직영운영 방식 개선 조속 추진 관계는 남동문화근린공원 부지로 재무과에서 저희과로 이관이 돼서 저희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공원내 화장실 관리 철저 동절기 동파방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동파된 사항이 없고 저희가 보일러를 전부다 가동했기 때문에 별 사항이 없었습니다. 68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저희가 김완희 위원님하고 교육청 관리국장님 두분을 저희가 교체한 실적이 있습니다. 부적격자가 발생할때는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관계는 지금 현재 건축기본 하고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하고 도시기반 실시설계가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5월 23일날 작품이 제출이 돼가지고 입상자 발표를 하면은 저희 계획된 처리 계획에 의거 금년도 11월달에 보상협의를 들어가서 2006년도 12월달에 공사가 준공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쪽에 천연소금 지원확대 사항은 저희가 동사무소나 불우이웃 단체등에 수시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현재 잔량은 7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남동구에서 제일 중요한 위원회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인데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21명으로 돼 있습니다.

21명이에요, 아직까지도요?

네, 네.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게 되면 21명 다 나와요?

17명 정도 나옵니다.

17명 정도.

네.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전문가죠, 교수들 대학교 그 다음에 인천발전연구원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이 세분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 담당하는 청장님,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

그러니까 1년에 한 몇번정도 위원회 열어요?

작년에 다섯 번 했습니다.

다섯 번?

네, 네.

여기 보면은 운영 철저를 하라고 그랬는데 도시계획 처리결과에 보면은 2002년 2월 21일부로 구의원을 정비하였음 했거든요. 일부 위원이란 얘기죠?

네, 맞습니다. (띄어쓰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이 있음)

부위원을 정비 했음 그래서 난 그게,

죄송합니다.

일부 위원을 정비하였다라는 얘기로 보고했는데 일부 위원이 지금 정비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죠? 위원을 그만두신 분을 대치하신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런 사항이고요,

위원을 다시 한명더 추가하셨나?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완희 위원님 대신 김규태 위원님이 들어오셨고, 교육청 관리국장이 바뀌셔가지고 인제 교체한 사항이고요,

그럼 뭐 그대로지 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은 안나오는 부적격자를 바꾸라고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근데 2회이상 안나오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사항만,

임기가 2년이잖아, 2년이고 스스로 자기네가 사퇴하기 전에는 2년까지는 임기가 가는거죠.

이런 위원회 구성은요 특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게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일이고,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구월2동 주공 아파트가 지금 시에서는 아마 다 통과할거 통과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게 우리 남동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것만 남은걸로 알고 있는데 참 중요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 만큼은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위원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형식적인 구성보다는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 그러한 구성으로 해가지고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고요 우리가 사전에 회의서류를 나눠주면은 우리 일부 위원님은 현지까지 전부다 확인을 하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죠.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우리 남동구에서 심의할 때 정말 잘했다 못했다가 분명히 구분될 수 있게끔 잘했다는 쪽으로 나올수 있게끔 구성을 해주셔서 운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구월주공 재건축 하는거는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는 통과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어디서 통과하는 거에요?

도시계획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지금 위원회는 다 통과 했고요,

건축심의가 본청에서 다 통과 했습니다.

아니 그럼 본청은 다 통과했는데 남동구에 남은게 하나 있는데.

사업승인만 남은 겁니다.

사업승인, 사업승인.

남동구에서?

네, 사업승인만 남은거지 도시계획위원회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중에 있거든요, 환경영향평가.

남동구에서 할게 뭐에요 그럼?

남동구에서 접수가 돼가지고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인제 저희가 바로 다음 단계가 사업승인입니다.

승인만 내주면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부지 관계하고 거기에 있는 왕벚나무 나무 옮기는 관계 그 관계가 아직까지 남동구가,

그거는 그건,

37층이 승인 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건 시 도시계획 건축심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항에 대한 저거는 없습니다, 우리.

야, 그거 참 심각하네요. 교통영향평가도 다 한거에요?

거기서 했습니다, 본청에서.

이상 없다고 나왔어요?

조건이 붙었죠. 사업하면서.

다 개선을 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사항을 다 보완해가지고 정리가 돼서,

아, 일할 사항인데 무슨 보완이 돼 지금. 앞으로 나갈 사항인데.

그것까지 그게,

교통영향평가는 개선 방안을 강구한거거든요.

우리 남동구에선 그냥 시에서만 하는대로 그냥 승인만 해주면 되는거에요 그냥?

법적인 검토 그런 것들이 다 완료 돼가지고요,

인제 조합 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 이런게 다 정상으로 들어오면은 남동구청은 안내줄 방법은 없는거죠. 해줘야 되는거죠 당연히.

남동구청 무슨 필요가 있어.

절차를 이행을 해야죠.

이거는 이따 건설과에서 지적해 주시고,

건축과에서.

아, 건축과에서 네. 도시정비과 말씀만 하세요.

보충질의 할게요.

네, 김규태 간사님.

네, 김규태 위원입니다. 과수원 운영을 하는데 지금 어차피 임대는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임대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자생단체를 통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시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공원 인부 및 자생단체가 과연 그 배를 재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배 전지작업은 능골문화작목반 13명을 모시고 가서 전부다 작업을 하루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인제 봉지 씌우는 작업이라든가 다른 작업을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에 협조를 얻어서 그래서 계획한 사항이고요.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임대 안주기 때문에 예산도 쓰지 말아라 그런거를 전부다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안들이는 범위내에서 이용하는 계획입니다.

아니 그래도 조금 예산이 있어야지 그 가장 중요한게 눈따고 하고 전문가가 할 부분이 있잖아요? 자생단체가 할 부분이 있고 또 소위 얘기하는 과수원의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대로 돼야 뭐 씌우기도 하고 배도 달리고 하는거 아니에요?

그거는 인제 전지작업하는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전지작업하는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라도 나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 예산은 세워서 해야지 무턱대놓고 총무위원회에서 일원도 투입하지 말라 그건 그쪽 문제고 우리 쪽에선 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는 뭐를 준다는 거에요 그럼?

봉사활동 할 수 있게끔 배를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걸로,

배 준다는 얘기에요?

네, 네.

난 또 인센티브를,

지금 공원인부 활용한다는 거는 어쨌든 공원에 수목을 생각해갖고 약제살포 같은거는 우리가 저거를 하고,

약제 살포 같은건 공공근로 대체해도 되잖아요, 그런건.

그런데 당초에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할 때 적자가 나고 그러니까 일절 거기다 예산 투입하지 말라 그래갖고서 공공근로 심의할 때 부터도 거기에 공공근로 들어가는걸 전부 빼 버렸습니다. 그래갖고서 일절 예산 투입하지 말라고 그랬던거거든요.

아, 그거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자꾸 총무위원회 얘기,

작년에 총무위원회에서 지적 당했을 때 얘기하는 거구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무턱대놓고 투입하지 말라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이왕 할려면 공원도 조성을 해주고 시민들이 진짜 와서 보고서 아 배도 이렇게 달리는구나. 휴식공간을 마련해 줄려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게 도리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그 부분을 예산을 편성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연소금은 지금 우리가 이거 팔수는 없는 거죠?

네, 네. 연 관리법에 의해서 못팝니다.

식용에도 문제가 없는 거에요?

네,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 그걸 못팔게 하는거죠?

연 관리법에 폐업 보상을 받고나서 10년까지는 다시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걸 지금 무료급식소하고 어린이집 노인복지회관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각 경로당에도 의무적으로 지원해주면 안돼요?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아이 지금 경로당마다 다 식사를 해요.

경로당도 김치를 해서 잡수시고 그러니까는,

근데 그걸 체계적으로 줄 수 있는 저기를 좀 해줘야지 어쩌다 하나 툭 갖다 주면,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지원하는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두분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뭐 그렇게 불만들이 많으셔요. 하여튼 그걸 좀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촌지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처리를 봐가지고 지금까지 이뤄진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향촌지구 현장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무 것도 하는게 없나요?

현장에서 하는건 없구요 3월 29일날 공동주택 현장설계 용역내용 설명회를 해가지고 5월 23일날 작품제출하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지장물 조사가 지금 논현택지개발 때문에 못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7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장물 조사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우, 성신아파트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모르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지장물 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신아파트 하고 인우아파트는 확실하게 들어가는 건가요?

네, 네.

그러면은 주민들한테 이게 들어간다는 통보나 뭐 이런거 해본적 있어요?

네, 대표자 분들 오시라 그래가지고요 전부다 통보 했습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저기 좀 어떤 거를 우편물이나 이런걸로 발송을 해주시면 어떠냐고 그런 건의를 하시더라구요.

인우아파트, 성신아파트가 새로 들어와서 어떻게 어떤 분한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공급이 되고 세입자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공에서 현장 설계한게 아직 안나와서 그 내용이 나오는대로 저희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게 선거때가 되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서로 아니다 기다 하고 서로 인제 안좋은 일들이 있고 이러는,

아니 일단은 저기 그걸 포함시킨다는거를 거기서 진정서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포함시키겠다 그런거를 공문으로 보내줬습니다, 그거는. 문서로. 그걸로 대치하면 될거에요.

근데 왜 구의원인 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게. 왜 좀 미리 얘기좀 안해 주셨어요? 주민들이 알고 와서 물어보고 왜 안보내느냐 하고 됐다고 그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건 조금 잘못 되신 것 같아요.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지면은 전화 한통화 주시던지 있다고 그러던가 저기 해야 되는데 주민은 아는데 현장에 있는 구의원은 아무 것도 모르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좀 그래요. 앞으론 그런 일,

네, 알겠습니다.

빨리 힘드시더라도 해주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은 가서 업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건설과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총 6건으로 그중 지적사항 4건, 건의사항 2건중 현재 완결이 4건이고 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71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도로 관리 철저 및 볼라드 설치방안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금년에 단일사업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관내 볼라드 정비를 3천만원을 투입해서 1차로 할 계획이고 2차로 3천만원을 더 투입해서 2차로 하반기에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 건은 5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고를 득하지 않고 광고물을 게시하는 사례가 있고 또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광고물관리에 철저를 기해라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광고물이라는 것이 항상 파리 쫓듯이 철거하고 나면 또 설치하고 철거하고 나면 또 설치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말까지는 좌우지간 11,635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보수가 지연되어서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니 신고 접수후 즉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방식을 바꿔 봤습니다, 작년하고. 2001년도에는 3개 업체로 해서 넓게 이렇게 보수를 맡기다 보니까 업자들이 좀 빨리 덜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개 업체로 보수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월말까지는 426건을 보수를 했고 저희가 민원 오는 즉시 48시간 내에는 보수처리를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염화칼슘이나 적사함을 간선도로와 비탈진 길에만 배치하지 말고 이면도로와 응달진 주택가 등에도 설치를 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9개소 그 당시의 예산 관계상 연말이기 때문에 9개소밖에 추가로 설치를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전에 설해대책 기간 전에 각 동에서 의견을 받아서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될 구간에 대해서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도로 및 맨홀 파손 복구조치의 철저를 기해라라고 지시하신거 요거가 당초에 위치별로 말씀드리자면 이춘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수시장 뒤쪽에 상수도 맨홀 있는거 그거 관계인데 그거는 현재 저희가 상수도하고 도시가스에 공문 보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300mm관이 관을 느닷없이 단수 시킬 경우 그 주변에 급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상수도 측에서 4월 28일날이 돼야 급수가 중단된다고 해서 그때 도시가스하고 관을 같이 이송시킨 다음에 맨홀정비를 그때 할 계획입니다. 조금더 기다리셔야 마무리 될 것 같고 기타 타 맨홀 문제건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 듣는 즉시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181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살리기 운동 지속건에 대해서 승기천등 하천 관리를 잘해서 건전한 하천을 유지해달라라고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에는 지방 2급 하천이 네 개소가 있습니다. 그 네 개소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작년과 금년에도 공공근로 활용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기천에 대해서는 겨울에 겨울 동안에 불법으로 건축물 승기천 안에 농기계 보관소하고 살림집이 두가구 있었습니다만은 겨울 동안에 50개소 전체를 다 철거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는 농작물을 심지 못하도록 저희가 단속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하천에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광고물 관리 철저에 보면은 완결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거 완결된 겁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물이라는게 파리 쫓듯이,

아니 그러니까 완결이라고 해놓은 표현이 맞냐고. 진행이죠 진행. 그죠?

네, 진행입니다.

하겠다. 그런데 지금 광고물 말이에요, 참 문제에요 이거. 주택가에 안마다 뭐다 하면서 출장 뭐 해가지고 그런 티켓을 계속 차에다 꽂지를 않나. 또 간석5거리 갤럭시 호텔이나 뒤쪽이나 이런데 보면은요 간석5거리 뒤쪽에 길바닥이 전부다 광고물로다 도배해놨어요, 도배. 또 이런 전보선대고 하여튼간 보면은요 전부다에요. 이거 과태료를 부과한적 있습니까, 업소에다가?

우리 고질적인거를 보편적으로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 시키고 해갖고 금년도에 현재 4월중순 현재까지 한 1,280여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가 광고물에 대해서만 됐습니다. 징수도 그 정도 거의다 징수를 다 했습니다.

지금 20에서 50만원이란게 적어서 그러는거 아니에요, 계속 하는게? 요거 액수를 올릴수는 없죠?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행정에서 좀 만전을 기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럼. 과태료를 좀 과감하게 매겨놨더라면은 이런 행동들은 안하지 않겠냐 이거죠. 우리 건설과장께서 물론 다른 일이 바빠가지고 지역을 돌지 못하시겠지만은 엄청 하여튼간 광고물 때문에 특히 이런 벽에 부착하는 광고 있지 않습니까? 술집 광고라든가 이거 한번 일제히 한번 한달 정도 해가지고 그냥 300만원까지 과태료 매길 수 있는거 한번 해보세요. 꼭 하는 데만 하는 것 같애 보면. 고런 짓을 하는 사람들만.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그런 벽보라든가 전주라든가 이런데 적발될 때마다 저희도 꼭 다시 자인서 받고 과태료 부과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게 참,

20에서 50만원 정도 매기니까 이걸 하는거에요, 계속. 그러니까 한번 과감하게 우리 국장님하고 합의하셔가지고 한달 정도만 집중적으로 한 몇사람 전담 배치해가지고 한번 전쟁을 선포해 보세요, 전쟁. 우리 남동구청에서,

그런데 요게 있잖아요 요게 좀 저거하는게 광고주를 갖다 고발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그 광고를 붙이는 사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과태료 부과한 59건도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광고 붙인거 이런거에 대한 거는 거의 한게 없고 인제 벽보 같은거 저기할 때 광고주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 차량에 붙이는 안마사 같은거 이거는 전혀 못합니다, 그건. 시에서도 그때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건 단속이 안됩니다.

왜요? 아니 차에 안마사 이게 붙이는게 건설과 소관이에요, 보건소 소관이에요?

불법 광고물이라고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광고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직접 꽂는 사람들 이 사람을 잡아갖고 처벌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 안되는게 광고물주가 만들어서 뿌리라고 준거지 그 사람들이,

안됩니다, 그래도. 누가 거기다 뿌리라고 그랬냐 얘기하면은,

그게 어느 법에 돼 있는거에요, 이 불법광고물 관리하는게.

광고물법에요.

광고물법.

광고물법이 상위법에 있는거에요?

네?

상위법이냐고요?

네.

광고물법에 있는거죠.

법에?

네.

그러면은 우리 남동구 자체로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할 용의는 없어요?

법상에 다 돼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그 꽂는 사람을 갖다 처벌하는 거지 광고주는 처벌 안한다 이거 아닙니까?

광고주를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 꽂는 사람을 통해서 광고주를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아이 그 밑에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뭐 무슨 나이트클럽.

근데 그걸 전화를 해서 추적을 해봐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에이, 그건.

지난번에 지난번에 송도 호텔 할 때,

비치호텔.

그때 그게 아마 연수구인가 어디서 같이 해서 부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거는 좀 특수한게 되는데 일반 조그만 명함 같은거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하여튼간 명함은 불가능 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큰 술집이라든가 홍보 뭐 거의다가 그런 거에요. 무슨 술집이에요 다. 하여튼 도배를 해놨어요, 길바닥에요 아주. 무슨 배짱으로 하냐고. 행정인 관청을 엄청 무시하는 거지 그거는.

이걸 못하면 말입니다, 정 못하면 경찰에 협조를 받으면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업주를 못찾는다고 그러는데 찾을 수는 있지요. 여기 처벌관계가 있는데,

거기 다 전화번호 있잖아. 휴대폰 번호까지.

지금 전화번호로 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안받아요. 바로 안받고 다음에 연락을 준다고,

아니 말로만,

아니 안된다니까요 그거는요.

그러면 뭐 광고 효과가 없는거지.

아니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내차에 이거 꽂혀 있다고 해서 꽂혀 있는 전화번호로 추적해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못해요?

근데 그 연락할라면 그 전화가 온다니까 오는걸 다시 역 추적해가지고 경찰에 도움을 받으면 잡을 수 있어요, 잡기는.

그렇게까지 해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 갖고 길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요거 처리결과에 대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건데 여기 지금 완결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완결이 아니고 진행사항이지만은 특히 우리 건설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거는 행정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게. 아주 무시당하는 처사입니다, 남동구청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달이면 한달정도 해가지고 한번 강력한 그러한 행정집행을 해보시란 얘기에요. 과태료도 20만원 50만원이 아니라 법에서 기준한 최고의 액수를 갖다 부과시키는 그게 몇회 몇회 경고 한 두 번씩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죠? 했는데도 경고를 줬는데도 자꾸 한다고 그럴때는 과감하게 하면은 어느 업주가 나서겠냐고 지금 이런 불경기에. 그러니까 한번 그런 의지를 갖고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거에요.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고 넘어가실게 아니라 분명히 이건 한번 저희가 늘 주변에서 보고 있는거니까 한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평상시에요 평상시에 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 프랭카드 띠는 것 만도 직원들이 사실 또 엄청나게 하고 현재 인원이나 이런 직원으로 계획적으로 이것을 광고를 어떻게 전체를 움직이는 이런 체제로 가기는 사실상 현재체제로는 조금 이 조직 자체가,

아니 그건 건설과장께서 지금 무슨 프랭카드를 얘기하시는데 플랭카드 공공근로도 있을거고,

그렇게 못합니다. 직원들이 직접 뗘야지 공공근로로 못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공익요원도 있잖아요?

공익요원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전혀 다른 손이 없어요? 동사무소에다 좀,

공공근로로 인제 벽보 띠는 공공근로 그 공공근로는 있는데,

아니 이건,

공공근로가 개인 행정집행을 할 수는 없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의지력을 좀 보여서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좀 이건 엄청난 피해에요, 정말 광고물이.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 안뗘도 돼요 한 며칠간은. 정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 광고물이.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돌아보세요 지역을 한번. 이 벽에 있잖아요, 붙혀놓은거 맨날 띠면은 또 갖다 붙여놓고 무슨 세일한다 옷 세일 파격정보 어쩌구 붙혀놓고. 무지 말도 못해요 하여튼간. 이거는 붙히는 사람만 단속할게 아니라 업주가 그렇게 만들어서 배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자집 뭔집 뭐 족발집, 대문에 보면 주루룩 붙어있어 그냥. 한번 그런걸 제재를 한번 좀 경고라도 각 이런 업체에다 수거해서 여기 남동구청인데 하면서 경고라도 하면은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거에요. 한달 정도를 한번 좀 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 해가지고 잡아서 물론 손이 부족하지만 한 두세분 정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전화상으로라도 하던 뭐로 하던간에 해서 남동구의 깨끗한 거리를 만들자는 얘기에요. 지금 올림픽 한다고 맨날 청소하고 뭐하고 하면 뭐할 겁니까, 이게. 아 참 올림픽 아니라 월드컵 한다고 네? 그러니까 한번 부탁좀 드리는거에요 건의하는 거에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회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광고물 단속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규직 직원은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직원 둘,

팀장하나 직원 둘,

고용 둘이 있습니다.

이거 참 인원 부족하긴 부족하네요. 이게 지금 우리 김대진 위원이 많이 질의했습니다만 이게 떨어뜨리고 나면 청소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청소과하고 같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청소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 이게 인원에 우리 직원에 보충이 될수 있잖아요. 어차피 떨어지면 청소과에서 그것을,

그건 도로관리원이 청소를 합니다, 그거는. 떨어진건 하는데.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이게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이게 맨날 버리는 사람은 있고 버리는 사람 자체가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꽂아 놓으면 차에 꽂아 놓으면 차에서는 갖다 버리면 그건 또 청소원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못 꽂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이거를. 직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청소과 직원을 같이 하는 방법을,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요, 청소과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안등 유지 보수 철저 했는데 여기 4개 업체에서 4개 구역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가 그 지역에 보수 하고 이게 설치까지 다 맡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네, 설치까지 맡습니다.

설치 다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석4동 그러면 간석4동은 어느 업체가 맡는다 이렇게 딱 지정돼 있는 겁니까?

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접수후 48시간.

네, 48시간 내에 접수가 되면 처리를 할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을때에 업체가 하지 않을때에는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다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한거 있습니까?

우리가 발주할 때 시방서에 신고후 48시간내에 보수해야 된다고 그런 조항은 넣었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무슨 제재 대책이라든가 그런건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그 분들하고 해야죠, 우리만 하겠다는 의욕만 있고 그 사람 실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뭐 조치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도 그 조치를 안받기 위해서 열심히 할라고 그러는데 구두만 해놨고 구두로 해놨던 것을 우리 구청의 의욕만 동의를 한거냐, 실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근데 현재까지 48시간 넘어서 보수를 안된거는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네, 그거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특히 보안등 같은게 접수 해놓은 것이 통장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게 뭐 동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서 안된다 이런 말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동에서는 이게 보안등 같은거 이것을 직접 관리하는데 없고 구에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는줄을 몰라서 동으로 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동으로 했기 때문에 지연됐다 이런걸로 보고 앞으로 구로,

직접 하면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동보다.

구로 바로 신고를 하면 48시간에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

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5쪽에 도로 및 맨홀 파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만수2동 맨홀이 4월 28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그날부터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일단은 상수도 공사가 상수도 하고 도시가스하고 병행으로 해야 되거든요. 거기 공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체 공사도 상수도 공사는 그냥 하루만 단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28일날 그날 하루에 끝나야 되겠지요. 근데 도시가스도 같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날 하루에 끝날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2, 3일 정도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그러면은 맨홀을 다시 다 해서 완료되는데 길이 정상복구 되는 기간을 대략 얼마나 잡으세요?

그래서 그거와 맞춰서 우리도 공사를 발주해서 거기 공사 그렇게 끝날려면 한 1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리 주민들한테 좀 알려가지고 수도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미리 대처를 좀 하시게 공고를 해서 알려주시고요 언제까지 시작해서 언제 끝나니까 뭐 차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그쪽 길을 안 이용하고 다른 길로 돌 수 있는 사람들은 미리 할 수 있게끔 요렇게 유도를 해서 교통이고 수도고 가스고 미리 좀 알려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써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6쪽 하천살리기운동 지속 추진사항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처리결과를 보면은 샛강살리기를 공공근로로 추진을 해서 불법 가설 건축물 정비하고 여러 가지를 정비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지금 남동구에서 샛강을 살릴만한 부분은 인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수천 하나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수천에 기존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정비를 했었습니다만 요 근래 들어와서 또 다시 많이 혼탁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지난번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제가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장수천 쭉 가다 보면은 개도살장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아 저기 장수공원 옆에요?

네, 불법건축물로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개를 잡고 나면은 여러 가지 불순물이라든가 피라든가 뭐라든가 그런 것이 배설이 됨으로서 하천을 다 흘러 들어가고 저희 3지구 지역 주민들께서 건강관리 차원에서 인천대공원을 아침에 산책을 멋모르고 하다가 개를 잡는 장면을 보고서 기겁을 하고 울고서 돌아오는 경우도 몇차례 이루어졌다 하는 사항 때문에 그걸 정비를 하시오 하고서 민원사항을 했는데 그거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 개도살장은 하천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 지역이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과장이 정비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으로 인제 하고 또 장수천 자체에 보면은 지금 우사라든가 돈사 이런데에서 나오는 부분을 많이 정비가 됐는데 또 일반 큰 쓰레기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장수천 쪽으로 걷다 보면 많이 투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정비를 한다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많은 하수관 오수관이 분류관을 사실 묻었는데 지금 전혀 효과를 발휘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없는지 한번 강구를 해 주시고요.

그게 그 기능이 차집관거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차집관거가 있는데 차집관거가 중간중간에 설치된지 오래돼서 막히고 뭐 파손되고 그래갖고 물이 장수천으로 폐수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그래서 시에 재난관리과에 예산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17억인가 예산이 그거 정비할려고 서있습니다. 그게 정비가 되면 아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될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하천살리기 운동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를 한다고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깨끗한 샛강살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장규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전용 단속 철저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철저를 건의하는 두가지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1/4분기에 21건을 저희가 적발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올해도 분기별로 점검을 하면서 특별히 발생위험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을 별도로 선별해가지고 건축물 용도나 또 기계식 주차장 쪽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철저히 저희가 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는 작년도에는 5,100만원 정도 징수했었는데 올해는 현재 1억3,514만원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현년도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특별히 올해 더 철저히 징수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압류등 재산 압류등 철저히 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전용 및 단속 철저 처리결과에 보면은 정기점검을 실시 4회를 해서 조치를 완결한걸로 시정조치가 21건으로 했는데 지금 시정조치된 곳이 21건에 대한,

네, 내역 있습니다.

내역 있죠?

네.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년 4회 하기로 돼 있는데 거기서 완결이 됐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이게. 근데 완결이 됐다고 그러니까 벌써 년 4회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제 완결로 보고를 드린 이유는요 이와 같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실적 위주보다도 개념을 저희가 완전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업무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도모하는 것을 완결로 저희가 처리한거거든요. 이게 진행중이라면 영원히 진행중인거기 때문에 완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완결로 처리를 한겁니다.

현재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버젓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물론 적은 인원갖고 단속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돼 있는 곳을 상가로 전용이 돼서 영업을 하는 곳이 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무슨 공공근로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해서 좀더 세밀하게 조사할 수는 없나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가 점검을 해보면 특별히 위반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또 발생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발췌를 해가지고 어떤 단속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자 여러 가지 현황 자료도 뽑고 또 어떤 지역이 좀 이런 발생 유형이 높은지 현재 발생돼 있는 현황들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발생된 현황들 쭉 뽑아 가지고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할 부분, 또 1년에 한번 정도만 단속할 부분 또 한달에 한번 정도 1주일에 한번 정도 단속할 부분 이렇게 구분을 져서 저희가 현재 있는 인원을 최대한도로 효율적으로 가동해가지고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을 신축을 해서 준공을 한다 그럼 준공을 하면 감리사에서 감리를 하죠. 또 우리 구청에서는 준공할적에 현장 답사를 안합니까?

네.

전혀?

네, 현장을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준공 모든 건물에 대해서?

네.

그렇다면은 눈 감고 아옹식으로 삼척동자도 다 알 정도의 건물내 주차장을 만드는걸 보면은 턱을 잔뜩 만들어 놔가지고 도저히 저거 주차장으로 표시는 돼 있지만 차가 도저히 올라갈 수 있는 사항에 이미 주차 구획선을 만들어 놔서 준공처리 하는 경우 또 이미 그곳이 주차장으로 돼 있다면은 인도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면은 그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득해서 인도턱을 낮추고 거기에 따른 차량이 진입하게끔 유도를 해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경계석 보도블럭 경계석 그 턱이 이미 한 약 30㎝있고 그건 차량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또 인도에서 건물까지 30㎝ 내지 한 4, 50㎝ 이렇게 계단이 형성이 돼서 도저히 이 사항을 봤을 적에는 이거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사항이 아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이 봐도 판단이 돼고 모든게 그런게 지금 현재도 준공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바로 다음 분기에 상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실제로 주차장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시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애당초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이 설치가 됐다는 부분에 준공처리를 했다면은 감리 자체가 제대로 감리가 안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감리자들한테 무슨 제재를 가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재를 가한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감리자들이 잘못된거 적발되면 저희들이 영업정지나 취소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대로 준공처리가 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 있습니까?

준공처리할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인제 법에 맞도록 다 정리를 해놓고 준공하고 이후에 또 문제가 생기는게 참 많습니다. 피해나가는게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건축과장께서는 현장 방문을 안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면은 건물을 처음에 준공할 때 턱을 이미 그렇게 잔뜩 30㎝ 50㎝ 턱이 차가 진입 자체를 못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거 주차장이라고 구획선만 딱 그려놨으면은 그거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근래 신축되는 건물, 또 기존에 했던 건물들 이렇게 주차장이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 근래 신축이 된 건물중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 실적이 없고 한다면은 그거를 어떤 면에선 방치한 결과가 초래가 되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철저히 점검을 하여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공 감리를 해줬다면은 그 감리사에 대해서 적법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전에 서면 제출해 달라는거 자료좀 복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동춘입니다. 저희 지적사항은 다섯건이 되겠습니다. 79쪽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철저에 대한 지적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드컵 대비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계획을 마련해서 금년 1월 21일부터 지속적으로 A, B조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의 지적이 계셨는데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버스전용 차로 단속도 연중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완결이라고 돼 있지만 항상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차량운행일지 기록 철저 그래가지고 지적을 받았는데요, 차량일지 내용에 단속원 및 공익요원의 숫자와 일일 단속건수를 작성을 해가지고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관리 철저 해가지고 저희 관내는 버스승강장 총 16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시동이 115개소 농촌동이 52개소로 50%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농촌동이. 그래서 금년도에 버스승강대 설치공사는 4월 12일날 이달에 발주가 됐습니다. 5월 6일날까지 공기로 돼 있는데 10개소가 설치되는데 2개소가 이번에 장수서창동 수현부락 앞하고 논현고잔동 소래풍림 아파트에 지적하신 대로 농촌동에 2개소를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5월 6일날 끝나기 때문에 여기 완결이라고 돼 있는데 진행중입니다. 다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 철저 그래가지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태료 체납액 정리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97년부터 미 압류건에 대해서 4,645건에 1억9,238만원을 발송을 했고, 체납액은 총 6,428건에 압류가 5,825건 독촉장이 603건 해서 11억364만1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독촉장 발송에 의한 징수는 603건에 2,585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확보 실적으로는 2001년도분 체납분을 얘기하는데요 4,042건에 1억6,65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효소멸 결손처분 실적이라고 한거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91건에 2,91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영주차장 관리 면에서 만수6동 남동초등학교하고 광명아파트 사이에 건물이 있는데 주차구획선이 없어가지고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계획에 있는 6개소에 대해서 4월 25일까지 97면이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82페이지에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 철저라고 써 있는데요, 밑에보면 시효소멸결손처분 실적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거 시효가 지나면은 안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 시효소멸처분 실적은 교통유발금 실적인데요 시효가 인제 저희들이 5년이 돼 있는데 저희가 더 받을 요량을 해가지고 계속 시효소멸을 안 시켰었어요. 근데 요번에 시 자체 감사 받을 때 저희가 지적이 돼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시효소멸 처분 실적한 거는 본인들한테 처분 내용이 가는 겁니까, 그냥 조용히 있는 겁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통보는,

자체적으로 서류 정리만 하고 그냥 과태료를 안내보는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결국은 안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내도 되는데 그 시효소멸을 한 사람들 건물을 보면 벌써 뭐 소유주가 바뀌고 몇차례고, 그 사람 이름 그 소유 그 시점은 낼 수도 없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돼 가지고 도저히 이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체납액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거 안내도 되겠네요. 그냥 오래 끌다가 네?

대부분이 내고요, 약간 고질적인 체납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게 전국적으론 분포로 나타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19일 10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7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김용회 의원 김규태 의원 이춘애 의원 김석우 의원 신현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출석공무원( 6 명) 도시국장 임창래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건설과장 전인수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박동춘 남동공단출장소장 이광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