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

우리 남동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회 총무과장입니다. 김양원 재무과장 입니다. 김예찬 세무과장입니다. 두영환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유영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지적사항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각각 2건, 민원지적과 1건, 주민자치과 3건 등 총 11건 이었습니다. 주요 지적 내용은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적십자회비 차등 부과 방안, 국공유재산관리철저, 비상대비시설 관리 철저 등 지적사항 11건에 대하여 그동안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하여금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승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승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무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오늘 처음 자리에 서는 기분이 상당히 열심히 해야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1건의 지적사항과 1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모두 완결 처리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활성화 운영 미흡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시 2001년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시에 집행액이 2,200만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운영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다 해서 적극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리 계획으로서는 활성화 차원에서 자율방범대원을 초청해서 구정 참여를 유도하고 사기 진작책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4/4분기에 지적하신 잔액분에 대해서 1,231만1천원을 지급했으며 활성화 차원에서 10월달에는 자율방범대장 22명을 간부회의에 참석시켜서 구정에 대한 홍보 및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아울러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조끼, 모자, 완장, 호각 등 510종에 대해서 954만원을 투입해서 장비를 구입해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말에 15명에 대한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해서 사기진작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적십자비 차등 부과 방안 개선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전, 월세 세입자들에 대해서 균등하게 일률적으로 5천원씩 차등 부과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전, 월세 세입자들이 불만이 많다 하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현재 적십자회비 결정및모금에관한사무처리지침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는 자가나 전세, 월세입자 차등없이 광역시 세대기준 5천원씩 일괄 고지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 지적이 돼서 적십자사에 건의해서 그 OCR고지서가 아닌 수기고지서인 MICR 고지서 용지를 별도로 발부해서 본인들이 내고 싶은 금액으로 적정 금액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도록 적십자사에 건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고 OCR납부용지 차등 발부는 대한적십자사에서 검토 보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적십자회비 차등 부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OCR고지서로 인제 5천원으로 해서 기존에 인제 다 나와있잖아요,

네.

그러면 2002년도에 징수된 게 대략 얼마 정도나 됩니까?

금년도에는 목표액이 3억6,300만원입니다. 근데 이게 5월말까지가 마지막인데 지금현재 81.8%인 2억9,721만8천원이 적십자회비로 모금이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외로 많이 들어왔네, 왜냐하면 그게 나왔을 때 기간이 애당초에 언제까지였어요?

3월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연장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적이 안좋으니까 연장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OCR고지서로 나오다 보니까 불평이 있어서 안낸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MICR고지서를 나중에 인제 내보냈잖아요.

네.

그럼 사실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써서 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동사무소에 이 고지서 와 있는 건 봤어요, 저도.

네.

근데 그러면 주민들이 그 고지서를 찾아다가 아 내가 5천원은 못내고 그럼 한 3천원이나 2천원이라도 내야되겠다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구요,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자율적으로 적십자회비를 내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 독려 또 이런 납부 홍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내시는 분은 좀 미비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세대별로 5천원씩 나갔을때에 안낸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간연장까지 하면서 또 적십자회비 납부가 저조하다 그러니까 적십자회비를 내달라, 그러면 5천원짜리 고지서 받았던 사람들이 안내고 그 고지서를 거의 다 버렸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MICR고지서 내보내면서 하라고 그랬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적십자사에서 자기네들이 신경을 써서 그거를 차등 부과를 해서 내보내든지 그래야지 되는거지 MICR고지서만 또 내보내고 여기다 써서 내라 그거 또 다시 통장들이 그러면 안낸 집 찾아가지고 뭐 하라고 그러든지 그런 독려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누구 안냈는지 냈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근데 뭐 2억 얼마가 많이 거쳤네, 내 생각보다는.

그래서 저희도 그

하여튼 적십자사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동시에 내보내던가 5천원짜리 안저거하면 그거 이렇게 돌릴 때 그게 우편으로 왔던가요, 그냥 돌려줬나요, 세대별로? (돌려줬다는 위원 있음) 통장, 그러면은 5천원이 많다 그러면은 자기가 조금만 내겠다 그런 사람들은 MICR 고지서를 동시에 주면서 그러면 여기다 내시고 싶은 만큼 써서 내십시오 그런거 어차피 행정기관에 거쳐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해줘야 되는데 이게 적십자사에서 좀 너무 안일하게 하면서 행정기관에다 너무 의탁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차등 납부할 수 있도록 애당초부터 이렇게 조정을 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우리 김승태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200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국공유지 재산관리 미흡 지적사항입니다. 국공유지 재산 관리 등 통계 수치는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기본적 기초자료로써 관리하여야 함에도 11월 업무보고와 12월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국공유 재산 관리 현황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로써 저희가 기존에 사진 작업에 의하다 보니까는 그런 행정적인 그런 착오 및 그런 저기가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 11월말로 해서 국공유지 일제 전산화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공유지 11월말로 해서 503필지, 공유지 4037필지를 저희가 완료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관리 부실 이런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한 건물에 경로당, 또는 공부방 등 재산 용도가 둘 이상일 경우에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바 한 부에서 통합 관리해서 운영함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행정재산의 관리는 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및 4조에 의해서 해당 관련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상 한 건물에 행정재산 용도가 둘 이상인 경우에 각 용도에 따라서 고유업무 권한 및 범위내에서 행정재산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서 현행 해당 관련부서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다만 저희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체계적인 총괄 관리를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과수원 직영운영 방식 개선 사항인데요 본 건은 당초 재무과에서 관리하여 오다가 2001년 7월 10일자로 공원으로 승인돼서 재산 관리 부서인 도시국 도시정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해서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수원 올 금년에는 임대가 안되네?

작년에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저희가 올 초에 도시정비과로 저희가 이관을 했습니다. 지금 임대 방안이라든가 지금 공원과 관련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추진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니 또 임대를 준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지금 늦지 않냐 이거에요?

네, 시기적으로 공원 관리 차원에서 관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로 넘어갔다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재산 관리 부실이라고 그래서 건의사항 쪽으로 지적 당했던 게 있는데요 지금 마을공동회관이 노인정으로 쓰고 있는데 있죠, 그리고 또 마을 창고라고 그렇게 돼있는데 노인정으로 쓰고 있는데가 있고 그런것들이 몇 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하나 서류로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러면 마을회관이 노인정으로 바뀌었으면 인제 노인정에서

노인정 관리부서인

관리를 하게 됩니까, 인제 총무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네, 저희가 총괄 재산부인 저희가 재산관리관을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그 주가 어디냐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총괄적으로 저기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재산에 대해서는 노인정으로 쓰고 있으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또 다른 용도로 쓸때는 근데 지금 마을공동회관 이런 명칭이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이거 뭐 70년대 그때 막 쓰던 그런것들인데.

그거는 해당 관련 부서하고 해가지고 좀 명칭을 저희가 통일적으로 일차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옛날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마을창고로 짓고 마을회관으로 짓고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던 것들이 지금은 거의 다 그런것들이 퇴색되고 노인정이나 이런 것들로 변경된 것이 몇 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총무과에서 애당초에 그 목적으로 지었다 하더라도 지금 노인정으로 사용하면 전부다 노인정으로,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쪽에서 인제 넘어가가지고 관리를 해야되는 그런 차원이죠?

네, 행정재산 차원에서 네.

그런 사항을 저한테 좀 주세요. 그렇게 변경된 사항들만,

변경된 사항들만

네.

네, 알겠습니다.

행정재산을 그렇게 부서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재산관리담당을 지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재무과에서 인제 그 부서에다가 이거는 총무과거지만 총무과에서 용도가 안되고 사회과에서 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네, 현행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일반 노인정은 필요 없고 노인정을 지은 건 말고 요런 마을회관이나 마을 창고로 돼있던 것이 변경된 거 요런것들만 저한테 서류를 좀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예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팀장이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3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가지고 저희 재산세 팀장이 이재근 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두건입니다, 두건인데 한건이 구금고 지도감독 철저 사항과 세외수입 징수 철저 사항입니다. 먼저 구금고 지도감독의 철저 사항은 구금고를 관리하는 한미은행의 지도 감독을 실시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것을 피하고 실질적인 지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라는 건의 사항 이었습니다. 이번에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한미은행에 대한 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무과장외 6명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건의사항에 대한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이런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구금고 검사를 하라는 위원님들의 건의 사항에 따라서 신광수 공인회계사를 저희가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고 현재 저희가 처분 지시 내린 것은 6건 되겠습니다. 이 6건도 어떠한 우리가 커다란 지적 사항이 아니라 어떤 절차상에 하자라든가 업무 소홀로 인해가지고 모든 소인이라든가 요런 것이 잘못된 사항 요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징수 철저 사항입니다. 이거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하천사용료라든가 손해배상 과태료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등 세외수입징수에 있어가지고 각 부서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세입징수에 소홀한 점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매월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 사항을 간부회의때 각 실, 과, 소장들한테 통보를 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미비한 사항을 지적함으로써 각 과에서 세외수입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세가 과년도까지 포함돼가지고 한 50억이 체납돼 있습니다. 시세, 시, 구 세외수입은 4억 정도가 체납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40억에 대한 과년도가 26억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97년도 IMF때 그때 도산된 기업체들이 못낸 거, 요런 사항은 한 26억, 20억 정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한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결손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들을 좀 각 실, 과, 소에서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징수에 저희 세무과가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써 각 부서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외수입 징수 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요 세무과 거는 아니고 건설과 쪽에서요 도로점용료 있죠,

네.

도로 이렇게 진입로 만드는 거?

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도로점용료도 또 여러 가지 아니에요, 그 진입로 하는 거 말고 과적물 적재해 놓는 것도

네, 다.

그러면 진입로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만 별도로 그게 현황이 나오나요?

네, 현황 나옵니다. 건설과에서 현황이 돼있습니다.

현황이 나와요?

네, 부과 현황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대충 얼마

세무과는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그 도로점용료 하게 되면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얼마가 부과되고 얼마가 징수됐는지 요 사항만 되고 체납액이 얼만지 요 사항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진입로 만드는 게 허가 안받고 만드는 것도,

아,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일제 조사를 아마 실시해가지고요

올해,

네, 거기에 대해서 아마 부과 소급해서 부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돼있는 거면 무슨 점용료외에 다른 것도 뭐 과징금 내는 거 있어요?

과징금,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언제까지부터 했는데 한거에 대해서 추징 그게 들어갑니다.

추징만 하는거에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점용료를 받았다 그러면은 신고된 걸로 봐주는 거에요.

그건 다시 신고를 그 사람들이 해야되겠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죠, 그건?

네, 건설과에서

그 내용 좀 하나 파악할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가입비가 얼마입니까?

책임보험가입비는요 보증금액이 법인중개업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이 되구요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아니 책임보험 가입 보험,

보증금액이 그렇죠.

보험에 들라면은 업자가,

들라면요?

네.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20만원이요.

20만원이요?

네.

200만원이 아니고?

아니에요. 20만원이요.

그러면 업무정지 6개월을 했는데 6개월후에 20만원을 보증보험을 들면은 다시 그냥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6개월을 업무정지를 우리가 행정처분 했거든요, 6개월은 그 업무를 못보고 6개월 후에 20만원을 해서 보증보험을 든 다음에 시행이 되죠.

그다음에 6개월 이후에도 그걸 안부었을적에는?

안부면 안되죠. 부어야 되죠.

2차 적발될 때에는

영업을 못하는거죠.

등록취소합니다.

등록취소를 하죠.

등록취소를 시킨다고 그래야지 안부면 안되죠라고.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야죠, 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영근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적사항 4건중 4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먼저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항목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운영 미흡에 대한 처리 결과는 각 동별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하여 1/4분기 홍보용 팜프렛을 13만6천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17개동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지도 점검하여 자치 진흥 프로그램등 155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주민 참여가 저조한 프로그램 5건을 폐강하여 완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번 항목이 비상대피시설 관리 미비에 대한 처리 결과는 민방위기본법 제14조에 의거 평상시 대피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공용할 수 있으나 민방위사태 발생시에 즉시 대피시설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 3월 현재 정부시설 1개소외 157개소를 공공용으로 지정하여 인구수 기준 114%를 확보하였습니다. 민방위사태 발생시에 즉시 대피시설로 활용 가능토록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항목에 그 비상급수시설 확보 미흡에 대한 겁니다. 2002년 3월 현재 정부지원 및 자체시설 9개소외 76개소를 공공용으로 지정하여 우리 구 인구수 기준 114%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3월 일제 조사를 통하여 시설 규모와 수질 등급에 따라 권역별로 확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항목의 공익근무요원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소양교육, 분기별 1회 및 필요시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 3월 6일 2층 대회의실에서 공익근무요원 전원에 대한 1/4분기 복무교육을 실시하여 완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자치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공익근무요원이요 이런 혹시 뭐라고 그럴까 국고보조를 받는 단체 같은데서 활용을 하겠다고 공익근무요원을 신청하면 줄 수 있는 건가요?

전혀 줄 수가 없죠. 그건 병무청에서 주는거지 저희는 남동구청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거지 남동구청외에는 저희가 운영을 못하죠. 지원을 쓸 수가 없어요.

남동구에 내려온 사람으로,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는 단체에 못준다?

네, 못줍니다.

병무청에 직접 해서 받아야,

네, 병무청에서 직접 남동구에서 가서 근무하라는 지정을 근무지정을 해줍니다, 병무청에서.

그럼 청내만 활용할 수 있어요?,

네, 청내만 활용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102명입니다.

근데 어저께는 기획감사실장인가 211명인가 얼마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교육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필요 인원이 그런데 지금 병무청에서 금년도 필요 인원이

아니 어저께 211명이라고 아니죠, 부의장이 백몇명이라고 그랬는데 2백몇명이라고 얘기했죠?

그 금년말 까지 내려올 인원이 214명입니다.

아니 아니요 어저께 왜그러냐면 그 교육 관계에 대해서 잠깐만요,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어저께 얘기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이 우리 김영조 위원이 질의했던가 그런데 그 인원이 몇 명이냐 교육을 어저께 1월 30일날인가 언제 1월 30일날 14시부터 16시까지 공익근무요원 관리 공무원들을 교육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영조 위원이 질의했는데 몇 명이냐 그랬더니 서원석 부의장이 백몇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11명인가 2백몇명이라고 이렇게 어저께 보고를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은?

금년도 말까지 우리가 필요 인원이 그 정도고

아니 그러니까 교육시켰다고, 2백 하여튼 정확한 인원은 얼마에요?

102명입니다.

102명 입니까?

지금 현재 102명입니다.

아 이거는 저기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공무원, 관리공무원을 교육을 시켰다고,

아 그 교육시켰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냐고 어저께 물어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거거든요. 일단 하여튼 102명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지적된 사항이 우리 정부지원을 받아서 급식시설 하는 게 9개소인데 음료수가 가능한 게 4개소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비상시에 음료수 보급이 좀 미약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제 이걸 확충을 하자 하는 뜻에서 그게 아마 지적이 된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이 됩니다. 근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민간 76개소를 공공용으로 지정했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9개소에서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것도 9개소에서 실질적으로 음료수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4개소밖에 없다, 그러면은 요거까지는 파악이 되셨어야 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입니다. 76개를 지정을 했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지금 음료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개인가, 파악이 되셨어야죠.

그건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다음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구가 9개고 공공시설 5개,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행정기관, 시청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갖고 있는 지금 비상급수에 5개, 그다음에 완전 민간이 갖고 있는 것은 71개소입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9개 중에서 작년도말까지는 4개소가 식수로 가능했는데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나 확정해갖고 지금 삼환아파트내에 것을 지금 식수로 가능해갖고 5개입니다, 지금 4개 중에서. 또한 문성여상내에 수질을 지금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다. 문성여상내에 수질검사를 계속 해갖고 그것도 가능성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9개 중에서 지금 3개만 지금 식수로 사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리신 민간시설 71개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년도에 공공용으로 지정한 것은 민간시설중에서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소독을 해서 우리가 식수로 가능하게끔 지금 확충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민간시설 이 급수지에서 파악을 했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민간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를 계속 점검을 실시해갖고 이것을 식수로 가능하게끔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9개에 대한 것도 앞으로 계속 수질검사라든지 소독을 해갖고 식수로 가능하게끔 지금 확충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도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9개소 아닙니까, 9개소였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음료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거고 또는 주위에 도시가 확충되면서 오폐수가 침수돼가지고 오염되는 것도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검사를 자주 한다고 해서 이게 물이 개선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을 다시한번 퍼내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독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겠다

그거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한 거니까 우리 9개소 있는 거는 음료수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않겠느냐 정 오수가 침수돼서 저기하는 건 어렵고 그다음에 76개, 76개도 검사 일제 검사를 해서 지금 말씀대로요 소독할 거는 소독약도 투입시키고 해서,

그런건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건 좀 파악해서 우리한테 보고할때는 76개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거라도 실질적으로 음료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개다 정도는 좀 보고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근데 그 76개까지 전부다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한다는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것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매번 분기별로 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9개소만 저희가 보고 있는데 좌우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공공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섯 개는 음용수로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청이나 여기 도시개발본부 그쪽에 있는 그런거 음용수로 가능한 거로 잡힌거에요, 근데 저기 석촌학교에 있는거는요 수질이 안좋아서 안되잖아요.

네, 안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여기 구월체육공원처럼 정수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음용수로 가능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건 아니에요, 그런건 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지금 저기인데요 우리가 구월체육공원 마냥 질 간선 잡는게 굉장히 힘듭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돼가지고 해야되는데 할라면 할 수 있겠죠, 예산만 많이 투입된다면은 근데 석천초교는 수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그 나중에 필요시에는 우리가 시설을 해갖고 써먹을 수 있겠지만은

아니 지금 비상시에 수도 공급이 끊어졌을 때 음용수로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 물을 지금도 그냥 인제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물 양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거기 체육공원에는 물이 안나와요, 수량이 딸려서. 처음에는 그냥 24시간 계속 돌려가지고 많이 저기하다 보니까 인제 수맥이 끝어지는가봐, 그래가지고 지난 갈수기때는 물이 막 2, 3일씩 안나오더라구 그래서 비 오고 나서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지경이니까 물량이 많은데를 어떻게 다시 시설을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쪽으로 할 수 있는 거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15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한운일 의원 정병천 의원 김영조 의원 이귀영 의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조준호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이계복 총무과장 김승회 재무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김예찬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주민자치과장 유영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