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종배 입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각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의결을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18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4월6일자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9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16억2,430만3천원보다 5.8%가 증가된 1,604억2,361만9천원으로서 총 87억9,931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409억6,854만1천원 보다 79억6,920만원이 증액된 1,489억3,774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6억5,576만2천원보다 8억3,011만6천원이 증액된 114억8,58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기정 예산액보다 증액 편성된 38억7,462만5천원과 특별회계 예산안에서 기정 예산액보다 증액 편성된 4억3,57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중 금번에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별 예산은 자하곡 매표소 이전 및 주차장 설치비 7억6,000천원, 창녕도시계획도로(당산공원∼창녕농협) 개설 4억9,5000천원, 만옥정 공원 편입부지 매입비 1억2,410천원, 영산중∼뒷말간 보도정비 1억4,790천원, 2002년도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 23억9,400천원, 영산호국공원내 매점정비 및 토지 매입비 8,000천원, 창녕도시계획도로(DC마트∼창녕중) 개설 5억4,896만2천원, 마을 안길 및 진입로 포장 등 12건 2억원, 우시장진입로 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2건 12억6,300천원, 양파가격 안정대책비 및 곡물건조기 공급지원에 1억5,000천원, 돼지고기 수출포장재 지원 및 출하장려금 지급에 1억5,170천원, 용수로 정비 등 수리시설 개보수 13건에 5억8,500천원,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비 8,000천원, 낙동강 남지 제외지 재정비계획 실시설계 용역비 1억7,649만8천원, 그리고 관내 도로 확포장 및 가로등 실치공사 등 5건 2억3,500천원 등이며, 특별회계중 증액된 예산안의 주요사업별 내용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사업 예금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1억756만9천원을 대합농공단지 가로등 누전 수리비와 농공단지조성 기본조사 설계비로 4,000천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수조정 하였으며,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을 예비비로 정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증액편성되는 예산안은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 증가분 87억7,000천원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증가분 38억5,147만8천원 및 국도비 감액분 46억6,127만8천원을 정리하여 증액되는 79억6,920천원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출분야는 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한 부담금 정리와 문화관광유적지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 그리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비롯한 지역개발사업과 주민 편익시설을 위해 대다수가 투자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나 사업예산의 계상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지역실정을 감안한 사업의 우선 순위에 부적절한 사업 계상은 없는지를 잘 살피셔서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우건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예산액 887억4,017만8천원입니다. 금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경상경비와 사업예산을 비롯한 제반경비와 당면 군정현안사업 해결에 꼭 필요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