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현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의결을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18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02년4월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예산안 규모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기정예산액 1,516억2,430만3천원 보다 87억9,931만6천원이 증가된 1,604억2,366만9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79억6,920만원이 증가된 1,489억3,774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8억3,011만6천원이 증가된 114억8,587만8천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에서 87억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3억3,100만원, 지방양여금 25억3,047만8천원이 증액된 반면 국도비보조금에서 46억6,127만8천원이 감소되어 총 일반회계 세입은 79억6,9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 5억7,667만6천원, 사업예산 69억8,620만2천원, 예비비등에서 4억632만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에서 3억원, 의료보호기금회계에서 3억9,439만3천원, 논공지구조성사업에서 1억756만9천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회계에서 2,815만4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이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50억9,144만3천원 보다 40억9,352만9천원이 증가한 591억8,49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에서 기정예산액 2억4,570만5천원 보다 3억9,439만3천원이 증가된 6억4,009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정리, 인건비 인상분과 최소한의 경상예산 확보, 주민복지증진 사업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재투자되었다고 판단되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 내무위원회 간사 성이경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예산액은 591억8,497만2천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은 필요경비 및 군정의 현안사업 해결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