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용규
이용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회산업국, 환경관리사업소, 도시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는 해당 실?과?소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신 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길수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1년도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의 내력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 급여비 교육 급여비등 모두 31개 사업에 2억 5,6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등 모두 39개사업에 2억 5,6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등 25개사업에 복지부에서 당초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변경내시액에 사업비 증감 사유가 발생해서 1억 1,073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3페이지 시비보조금은 국비예산에 대한 부담율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등 29개 사업에 1억 2,850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어린이 회관 운영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등 각각 132만원과 25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동 남초등학교뒤 경로당 임차료로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동구장애인극복상 시상금은 재활단체에 50만원 장한 장애인으로 해서 개인으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자활근로사업비에서 71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것은 132페이지에 있는 자활 근로 사업 민간위탁급여에서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 주거급여비, 교육급여비는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 급여비로 통합되었므로 각각 감액하고 여기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수당은 수당 인상과 민원증가로 인해서 2,660만 6천원을 증액했고 장애인 인건비는 역시 장애인 의료비가 증가되어서 4,803만 5천원 증액했습니다. 13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자활프로그램실시기관 운영비는 동구정신보건센타로 민간위탁이 되어서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3,734만 9천원은 시설종사자 2명이 인원증가로 인해서 인건비로 해서 증액편성했습니다. 소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감액 1억1,582만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부랑인 시설 운영비가 1억1,581만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유는 보호시설인 시립갱생원에서 정신요양시설로 약 95명 정도가 전용조치되어서 인원감소로 인한 감액입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신축은 시비가 1억 구비가 1,200만원 예산에편성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기타는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등 31개 사업비에서 반환금으로 2억 5,617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설명드리다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특별교부세 여성정책우수단체 인센티브입니다. 동구청이 작년 2001년도 행자부 여성정책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작년, 재작년 즉 99년도에도 2천만원을 시상금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항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한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여성정책 우수단체 인센티브로 받은 3천만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여성발전기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조영복위원
적립이 된다! 지금 적립하게 되어 있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네.
조영복위원
여성발전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내남 경로당으로 1,200만원이 전환해서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 발전기금 3천만원을 특별교부세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조영복위원
왜 경로당 보수하는데로 들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점에서 ....
조영복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제가 대답을 할께요.
용규
이용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그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서론, 살을 부치시지 마시고 핵심만 답변을 해 주세요.
조영복위원
인센티브로 나온 발전기금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적립하게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만 대답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왜 쓰여지는가.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특별교부세는 일응 저희 예산에서 세입으로 잡아져야 각 기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세입으로 잡아 질 것이 아닙니까?
조영복위원
그래서 제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그 내용을 조영복 위원님께서 알고 오셨네요. 3천만원중에서 1200만원은 지원동 경로당사업으로 지원해서 사용하고 8백만원은 장애인 단체 4개 단체에 2백만원씩 주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상을 받은 그 기금을 일반 경로당 보수하는데나 또 다른 성격의 예산편성이 분명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로 받은 그 돈을 일반예산에 쓰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지금 구 재정 형편상 일응 쓰고 추경때 기금을 확보하게끔 내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 적립해야 될 목적의 돈이 있다면 정확하게 적립을 하고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그 성격이 아니고도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예비비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받은 상의 대가를 예산에 쓴다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이 관계는 예산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 기금은 기금대로 쓰는 것이 우리 부서에서의 답변은 맞는데 예산부서에서 형편상 일응 당겨서 쓰고 다음에 추경에 확보해주마 그렇게 실무부서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조영복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회관에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구 어린이 회관이란 성격으로 직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개선해서 제도적으로 방법을 채택한다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애초부터 동구 어린이 회관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굳이 60여평에 동사무소 자리를 동구 어린이회관으로 민간위탁을 시켜 놓게 되면 물론 청소년 지도사도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할 것인데 예산범위가 넓어진 만큼 소모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 지역에 동사무소 지역에 회관을 만들어 놓은 것은 처음부터 개념정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동구어린이 회관이라고 한다면 동구 전체의 어린이 회관 문화가 채택될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가능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수련관처럼 대중적이 시스템 구조를 갖추어 놓았다면 이해는 가는데, 지금 동사무소 자리에 덜렁 책상 몇 개 놔두고 의자 몇 개 놔두고 전문기관에서 운영을 안하고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이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 활성화가 안되고 양성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민간위탁기관에 위탁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여타의 사설 어린이 집 같은 것이 대단히 경쟁력 있게 해 놨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더라고 많은 보조가 없는 한 부모들이 사설 어린이 회관쪽으로 어린이들을 맡길려고 그러지 우리 어린이 회관에서 어린이 문화를 접목하고 또 거기에서 즐기고 싶다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조위원님 말씀에 이해가 가고 동조가 갑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체제에서 위탁 체제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위탁 방식을 개선해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어린이 회관이라고 하면 넒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구 어린이 회관의 성격을 놓고 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민간위탁방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직원도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필요로 할 것이고 사회복지사도 요구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재원을 조달해 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어린이회관보다는 그 지역의 회관 그렇게 국한시켜서 예산을 잡아 놓는 것이 훨씬 부담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그 회관이 어린이 문화를 위해서 영세한 지역을 위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저도 그것을 장려합니다. 그러나 내용전개를 큰 의미로 잡으시지 말고 그 지역에 어린이 회관 성격을 주는 것이 동구 재원상 부담이 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29페이지에 있는 지원동 남초등학교뒤 경로당 임차료가 있는데 임차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아직 임차는 안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136페이지 경로당 신축에서 용강 내남경로당으로 해서 시비에서 1억이 나오고 조영복 위원이 질문했던 그 내용중에 일부분인데 구비 1,200만원 세우잖아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예산에는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으로는 8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동구의 경로당 수가 전부 얼마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전부해서 76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 76개 경로당 중에서 74개에서 두개가 늘어났습니다. 남초등학교 뒤 경로당을 임차해서 신설하고 기 되어 있는 용강, 내지 노인당을 보수하더라고 숫자는 변함이 없겠죠. 그 다음에 선동하고 교동하고 완공해서 기부채납을 안하고 등록과정에 있는 것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79개소인데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당연히 들어서야 될 경로당이 두개소가 있습니다. 학운동의 금호베스티빌과 소태동의 모아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경로당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79개소에서 81개소가됩니다. 그러면 동구청장이 2대때부터 시책사업으로 내 놓은 것이 경로당사업은 부락단위의 소규모 보다는 동구 노인복지회관 처럼 대형화 시켜서 지역별로 활성화될 수 있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대단위 경로당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라고 시책사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제가 경로당의 경유대금으로 실지 보상이 되지 않는다. 또 노인당은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니까 추위를 더 타고 그러니까 가을철에는 15일 먼저 떼도록 하고, 봄철은 15일 더 늦게 떼도록 해서 30일간을 더 떼도록 했는데 석유값도 드럼당 15만원 정도로 현시가로 해서 보상을 해 주라 그것이 안된다면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본예산에서 세워주지 못했으니까 이것은 추경에 세워서라도 선 지급하고 추경에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유는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노인당을 늘려간다면 노인당만 지어버릴것이냐 이 말입니다. 활성화되지 않는 노인당을 가보면 많으면 7, 8명이고 대부분 3, 4명입니다. 그것도 밥을 준다는 3일간만 노인당에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연부락단위라고 계속 만들어 가고 시비가 나왔으니까 구비를 부쳐야 된다 이런 이론은 맞지 않습니다. 시비가 있으니까 당연히 구비를 부친다? 그것도 시의 로비에 의해서 가져왔으니까 당연히 구비 부쳐줘야 한다? 그러면 시에서 로비해서 시비 가져 왔으면 전액 가져와서 다시 지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비가 부쳤으니까 당연히 구비 부쳐야 된다? 그런 이론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때문에 전체적인 노인당 숫자도 여기에서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대단위화 시키고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것은 구청장이 시책 사업으로 약속을 했던 부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선회했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박위원님 지론에 저도 동조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좋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총 76개소인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시에 요청한 것입니까?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을 시에 요청한 것입니다.
임택위원
요청했어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네.
임택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우리 동구에 경로당이 꼭 필요한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로당을 꼭 지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판단해서 파악해서 용강하고 내남 마을에 대해서 경로당을 짓겠다는 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그 두 곳을 시에 요청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 지역은요....
임택위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구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몇 곳인데 지금 꼭 경로당이 필요한 곳이 몇 곳이고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곳이 몇 곳이다 그런 판단을 하신 것인지 여기에서 요청을 하셨다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 근거하게 지원동에 임차도 하고 두 군데 경로당을 신축을 할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근거는 특별한... 경로당 시설요건에 합당하면 시에 시설 요청을 합니다.
임택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동네 경로당이 꼭 필요한 곳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시설 근거가 합당하면 구태여 저희들이 지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은 무엇입니까? 경로당이 많으니까 앞으로 경로당을 통폐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셨다고 했는데 시설이 적합하면 계속합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그것는 앞으로 복지부의 방침이고 권장사항이고...
임택위원
그러면 그 방침대로 가셔야죠.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용강 내남 마을 어디에 지을 생각이십니까?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용강과 내남마을에 기존에 경로당이 현재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왜 세웁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용강 경로당은 도로확장공사로 해서 시설 일부가 철거되고 또 내지경로당은 건물이 30년이 경과해서 시설이 불가피해서 이번에 경로당을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총 공사규모,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땅은 자기들이 확보했고 예산범위내에서...
임택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시에 요청했으면 건물면적이 얼마이고 건축비가 얼마인지 계획에 다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것을 말씀을 하셔야지요.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내지경로당은 건축비가 1억 천만원 정도 용강 경로당은 1억 8백만원 정도입니다.
임택위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거기에서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현재 총 2억 8천 아닙니까! 거기에서 자부담이 얼마냐고요? 그러면 지원동에 총 경로당이 몇 개죠?
총 15개소입니다.
지원동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인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임택위원
아까도 박태성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로당 신축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방향을 바꾸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소규모 경로당은 통폐합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거나 또 로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계속 예산낭비이고 앞으로 계속 운영비 들어가죠. 얼마나 불합리한 일입니까? 그런 판단을 하시면서도 시에 이것을 요구하셨다고 한다면 판단은 그렇게 하시고 돈은 시에 요구를 해요? 지원동 남초등학교 임차료 어디 임차할 대상지는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2, 3군데 물색은 해 놨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임택위원
남초등학교 주변에 경로당은 없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남초등학교 주변 가까운 인근 경로당이 없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그 근처에 경로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가까운 경로당 이름이....
임택위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원동에 15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러면 통별로 경로당 다 만들어 줄 것입니까? 좀 멀어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때 하겠지만 전액 다 삭감입니다. 시비도 세입에서 다 빼고 세출에서도 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원동에 경로당이 15개소인데 남초등학교 뒤에 하나를 하고 또 기 완공되어 있는 선교동과 교동은 기부채납을 안했기 때문에 노인당으로 쓰고 있으면서도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개가 더 플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8개소가 되고 2개소를 수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용강은 30년이상 노후화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성촌마을은 몇 년 되었습니까? 30년이 아니라 40년이 지났습니다. 비가 세서 몇 번씩 지어달라는 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여남 미암 마을 두개소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점에 한다는 것은 뭔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뭔가를 위해서 감추고 있는 대답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박태성 위원님이나 임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산동하고 내남동은 용산동마을같은 경우는 자연마을을 끼는 마을로서 인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이 경로당이 헐립니다. 때문에 이것을 선거전에 해서 비용을 타온 것이 아니라 2년전부터 협소하고 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라고 시에 계속 건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번에 가져온 부분이고 또 내남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소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어르신네들이 이용하는데도 편안하고 그렇게 활용하게끔 되어야 하는데 너무 적습니다. 안에 2, 3평이나 되려나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마을이다 보니까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사실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남동도 계속 건의를 했지만 우리 구에서는 시 자금 없이는 전혀 못 지은다고 여태까지 미루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남동도 인접에 경로당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도 좋겠죠! 그러나 지원동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자연마을이기 때문에 다른 데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형편도 안 됩니다. 그러면 노후되어서 부득이하게 새로 지어 주어야할 형편인데 그것을 통합하고 그런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성촌 마을에 임차 3천만원 올라온 것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동입니다. 굉장히 영세합니다. 또 인구가 굉장히 밀집되고 제가 거짓말하는지 현장을 가보십시오.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밖에 나와서 앉아 있는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런 곳이 많습니다. 동구에.
인수
전인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속 건의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다른 동도 많겠지만 그 지역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이 경로당을 원했던 부분이어서 한 것이지 또 면적도 지원동의 경우는 우리 동구의 63%를 차지하고 인구도 1만 8,300명입니다. 그래서 인구나 면적이나 타구에 비해 많고 넓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특수성이 있고 또 도로확장으로 뚫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에서도 자비부담으로 땅도 매입하고 지어달라고 기 준비해 왔던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임택위원
그런 이유로 해서 98년부터 99년, 2천년 매년 두건씩 세건씩 짓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경로당 사업은 경로효친 사업의 일환책으로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누가 판단을 하더라도 과연 이것은 잘한 일이다. 그런 아이템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방금 전인수 위원님께서는 경로당 신축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설명을 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통폐합이나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전체를 봤을 때 우리 동구는 사회복지 회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구나 서구는 7개내지 9개까지 있는 곳이 있는데 작년에도 사회복지회관 건립비가 6억 8천인가가 왔었죠?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네.
재영
양재영위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 못해서..... 그런 계획도 세우셔서 지금 사회복지회관에서 정말 대규모로 지금 300평 이상의 복지회관은 가나다순으로 해서 전액 국고의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획을 세우셔서 경로당이나 이런 쪽보다는 훨씬 유익하고 또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노인이라든지 수혜자들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알차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동구도 그것을 계획을 하셔서 몇 군데라도 배정해서 지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동도 경로당이 6군데입니다마는 세군데로 줄이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노인당에 가서 보면 하루종일 담배피우시고 환자는 기침하고 이런 환경을 봤을 때 정말 경로당이 바람직스럽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늘 제가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개선해라 하지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해서 저희 동구도 최소한 4개나 5개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경로당수를 줄이더라도 대규모의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경로당수를 줄이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영복위원
지원동 경로당은 현황을 봐보니까 법정 행정해서 경로당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15군데입니다. 우리 동의 경우는 인구가 7천명되는데 경로당이 2군데밖에 없습니다. 인구 만8천이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경로당이 6개 있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동에 따라 각 동별로 경로당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이 경로당을.... 제가 여기를 보수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을 변경해서라도 우리가 시비를 다시 타 오더라도 전체 76개 경로당을 보수차원에서 쓰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지경로당 그 자리에 부수고 다시 짓는다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용강 경로당 거기가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거기에 새롭게 지어야 된다는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땅위에 다시 짓는다면서 도토리 키재기지 막대한 2억 몇 천씩 우리 구비 업시켜서 새로이 경로당을 지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세출에서 빼고 세입에서 빼고 해서 달리 계수조정할 때 조정 해야 됩니다. 또 경로당을 짓는 것은 어떤 의미로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주민을 봉으로 생각합니까?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납세의무를 증가하기보다는 완급조절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시비 들어 온다고 해서 구비는 안들어 가는 것입니까? 시비는 얼마 가 오더라도 우리 구비는 반드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모른다고 해서 국비 가져와서 또 시비 가져와서 물론 국비를 가져와서 짓는다면 말 않겠어요. 국가에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되면 우리 구비는 반드시 반영되는데 우리 주민들은 모른다고요. 주민을 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더 이상 경로당을 동구내에서 1만 8천의 인구가 있는 지역에서 15개의 경로당이면 충분히 배분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만들면 됩니다. 동명동도 7천되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경로당 두 서너개 더 지을랍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지원동이 인구가 만8천명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원동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자연마을로 9개 마을을 끼고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인구로 따진다면 시내권과 두배내지 세배정도 차이가 나지만 면적을 보시면 동구의 63%입니다. 그리고 자연마을로 형성된 마을이기 때문에 경로당도 많이 지어져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해서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용산동 경로당은 지금 현재 7평입니다. 7평인데 뜯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은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극대화되겠는가 이런 점을 심의하는 과정에 충분한 의견과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 과장님, 지금 동구권 경로당에 79개가 있고 앞으로 두서너개가 늘어날 전망인데 79개 경로당 중에서 우리 대지건축, 동구 재정소유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임차한 것 말고, 임차는 몇 군데이고.... 시간관계상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그리고 충장동에 대의경로당은 비가 새서 커버로 비막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경로효친 사업이라는 것이 비새는데 지붕에 커버를 씌워 주는 것이 동구청 행정사업이냐 이런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으로 제기한 바가 있는데 거기 수리를 해 준다든지 보수를 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한 군데는 배부르고 한 군데는 배고프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적은 예산을 나누어서 개보수쪽의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방금 위원님들이 종합한 의견으로 못 느끼십니까?
길수
박길수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태성
박태성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린다면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지원동은 위생매립장으로 되어서 위생매립장이 들어선 것을 주민이 승인하는 것에 따라서 20억 입찰을 해서 그것을 분배했었고 공동사업으로 20억 쓰자고 해서 20억플러스 알파 10억해서 시장님이 줬으니까 해서 30억입니다. 거기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사업으로 하자, 부락별로, 간접영향지역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쓸 수도 있고 또한 자체에서 농로확포장이나 하수도개설이나 상수도개설이나 굉장한 돈을 동구청에서 지원동에 투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2년전에 제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투여해 준 돈이 40억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을별로 공동사업을 하려는데 공동사업밖에 프로그램을 못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마당에 그런 돈은 노인당에 쓰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쓰레기 위생매립장으로 해서 인센티브 받고 호수별로 나누어서 쓸 것은 나누어 쓰고 현재 남아있는 30억있는 것도 수익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수익사업을 못하면 노인정이라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같은 동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하고 노인당은 별도로 하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사항을 국장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라도 지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한번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박태성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영향지역 범위내에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5키로 이내 주민만 혜택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는 일정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과 혜택받는 부분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천기입니다. 평소 동구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청소행정업무에 거두절미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이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은 32억 6884만원으로 본예산 28억 2278만원 대비 4억460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은 86억 1507만원으로 본예산 75억9301만원 대비 10억220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억 4606만원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50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2766만원, 이월금이 350만원, 도비보조금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중 동구 위생매립장 조성지원금은 집행부서인 동구 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별도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0억 22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는 인건비와 동구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 민간위탁금 증가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대형 폐기물처리증지 수입이 1천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504만원, 위생매립장 조성잉여비 4억2766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35만원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 인상분이 1억5974만원입니다. 148페이지 동구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가 3억5535만원이며 149페이지 민간위탁금 5억 140만원, 161페이지 기타반환금 3억7567만원입니다. 이번 2002년도 제1회 추경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업무에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최대한 절감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성
박태성위원
148페이지 동구 위생매립장 조성이나 감리비, 시설비, 별로 위생매립장에서 보고하십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예.
태성
박태성위원
159페이지에 있는 차량비에서 청소차량에서 종전에 2만키로 이상에서 22회를 했던 것을 2만5천키로에서 22회로 제시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용역결과 청소행정개선용역결과에 따른 키로수에 적용시켜 준 것입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그 키로에 조금 못 미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알기에는 그 진입로가 신호등이 바꼈어요. 시내에서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들어가는 지하철 정비차있는 쪽으로 해서 신호등 받아서 바로 올라갔는데 그 신호등에서 돌리지 못하고 시내버스 종점까지 돌아가서 회차지가 되어 있는데 1키로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양쪽이면 2키로입니다. 그러면 대수별, 일자별, 월별하게 되면 굉장히 양이 증가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때 규정에는 2만5천키로 이상을 적용하면 3만키로가 못됐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수익사업을 광주 미화하고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것이 수익사업에 미치지 못하면 업자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행정에 대해서 과거에 용역결과까지 주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회기가 끝났고 차기에 제가 들어 와서 검토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그런 약속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부분을 충실히 이행해 주십사하는 공신력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6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이 전체적으로 3억7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는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지금도 페건전기 수거함 만들고 있습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지시가 되어서 폐건전지 수거함을 앞으로 더 만들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어디에다 수거함을 만듭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아파트 10개소만 우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측면에서 수거해서 하도록 시 지시로...
태성
박태성위원
제가 사는 아파트는 오래 됐기 때문에 그 수거함이 아직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반환됐다고 한다면 지금도 만들고 있느냐, 시행하는 것을 어떻게 시행하느냐, 동구에 개소수가 몇 개나 되는지, 좋습니다. 현황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조영복위원
재활용품 기피장려금같은 것은 과장님이 설명 못하신가요? 막연하게 놔두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장려품은 캔이나 플라스틱 이것에 한해서 하는데 이것이 기피품목이기 때문에 수집이 잘 안 됩니다. 수집 못한 것은 시비 반납하려고 합니다.
조영복위원
목변경하는 것이 아닙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일부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이 물량을 못합니다. 수거를 못합니다.
조영복위원
그래도 그 기간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까? 반환시기입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번씩 시비주면 정산합니다.
조영복위원
140페이지나 138페이지 자활근로사업민간참여 3700만원, 3200만원, 많은 돈이 목변경이 아니고 반환금입니까?
천기
김천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145페이지부터 청소과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증지수입으로 식품영업허가 및 신고에서 78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9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월금으로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137만 5천원을 일단 세입으로 잡고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 식품위생 과태료수입을 6백만원 증액했습니다. 정화조 청소과태료를 400만원, 환경배출 가스과태료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공중화장실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63만원을 7개소에 광주은행 본점앞위에 6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개방화장실 참여인센티브로 총 55개를 월드컵을 대비해서 일반 민간화장실을 개방하도록 해서 개방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다소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쓰레기봉투정도는 지원해 주기로 해서 당초에는 55개소로 했습니다마는 약간 감액되어서 25개소로 해서 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비인데 이것은 당초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되어야 항목을 시설비로 편성되어야 과목이전을 한 사업사항입니다. 336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3360만원을 재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저희과 전자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도저히 쓸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복사기 1대 구입으로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서 말한 재래식 화장실 사용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세출 부분 165페이지 보면 개방화장실 참여자 인센티브 쓰레기봉투제공이 있는데 개방화장실로 해놓은 것이 민간자본으로서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가 아닙니까? 그리고 직영을 하다시피하는 재래시장이나 이런 곳외에는 별로 없는데 동구가 총 55개소입니까! 55개소 중에서 반절도 안 되는 25개소만 한다면 어느 단계만 줍니까?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당초에 55개소로 해서 12월까지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축소해서,..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주려면 주고 안주려면 안줘야지 공중화장실을 지정해놓고 25개소만 어떻게 선별해서 줍니까? 47만원인데,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애로가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계수조정을 해서라도 더 붙여줘야 될 부분이고, 166페이지 보면 재래실 화장실 개선해서 유형1 목변경해서 민간적 자본 보조로 3600만원이 돌아왔는데 이것은 기초생보수급권자, 이 사람들이 대상 아닙니까?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기초생보자 수급권자로서 대상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유형1이 있고 유형2가 있습니다. 유형1은 전체를 수세식 화장실로 완전개량해 주는 것이고 1가구당 10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60만원은 시비 50%, 구비 50%해서 60만원을 지원해 주고 40만원은 자부담으로 됐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거기까지 아는데 유형2는 60만원이 안 되고 15만원인가밖에 안 되는데 유형2는 없어졌습니까?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그대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태성
박태성위원
기초수급권자 총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데 62개밖에 교체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시비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대상이 몇 개입니까?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일단 유형1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희망한자에 한해서 해 주도록 하기 때문 .
태성
박태성위원
그것은 아는데 몇 개소를 가지고 몇 % 가지고 하냐는 말입니다.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총 2021세대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2천세대중에서 본인이 희망해서 자부담 40%를 내고도 개수를 하겠다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61개소만 100%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형1의 경우에는 40%를 자기들이 부담하고 희망하는 숫자로 하는 것입니다. 질문요지는 61개소만 하기로 했느냐 아니면 더 했는데도 시구비로 해서 시비가 50% 붙여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재래화장실 현대화 반환했는데 어디를 하다가 남았습니까?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금남 지하상가 2001년도 사업비로 해서 137만5천원이 남았는데...
태성
박태성위원
재래식화장실 현대화 이쪽에서 명칭을 바꾸어서 아까 부족된 부분을 반환을 안 시켜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잖아요.
윤종
송윤종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화장실 개선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거야 뻔한 얘기이고 그 정도를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하려고만 생각했으면 어디에다 붙여도 전환시켜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시도비 보조금반환할 때 목변경을 시켜서라도 어떻게 요령껏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었잖아요. 47만원 반절밖에 못되는 47만원을 못써서 하는 마당에 137만5천원을 반납시킨다고 한다면 의지가 없었지 않느냐
하경
박하경사회산업국장
이 관계는 입찰하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입찰차액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윤종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경제과장 김희수입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해서 농업직접 지불제 대상자전산관리가 72만 3천원, 일반보상금으로서 농업직접지불 보상금이 7331만9천원, 시설 및 부대비로써 정주권개발사업비가 3억2829만원, 수리시설개보수가 535만 2천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토양개량제공급석회질,규산질,공동방제단 운영비, 병충해공동방제해서 152만 2천원이 세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174페이지 일반 운영비로서 수질검사시험이 48만 3천원, 재료비로서 공공근로사업자재구입비가 8천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참여자 인건비, 간식비에서 2억4200만원을 감시켰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태양광 발전시스템 사업 9천만원이 세입으로 계상했고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태양광 발전시스템 조선대부속고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1억2750만원이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176페이지는 2000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정주권개발사업비, 양여금하고 구비입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2001년까지는 면단위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2년부터는 자치구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자치구중에서 농촌진흥지역하고 개발구역면적이 50%이상인 전국 15개자치구중에 우리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3억2829만원이 국비로 양여금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구비를 20% 부담을 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임택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대상지라든지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사업 내용을 보면 마을기반 정비사업으로써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농촌산업개발, 문화복지시설, 재해방지시설이나 하천정비라든지 마을안전시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까? 총 사업규모는 보조사업이 30억이 됩니다.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의 승인을 얻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임택위원
현재 개발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아닙니다. 이번 예산이 계상되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5천만원의 용역비가 들어 갑니다. 발주를 해서 수립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임택위원
용역비가 이번에 계상이 안되어 있죠?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이 비용으로 합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고 나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간다는 말이죠?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예.
임택위원
그러면 주로 지원동이나 학운동이 되겠네요?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개발제한지역이 50% 이상인 지역이 지원동과 학운동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나와 봐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알 수 있겠네요. 그때 위원님들에게 중간보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171페이지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농가 몇 호 이상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내려온 지침에 보면 농촌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50% 초과 자치구, 그래서 저희는 해당된 곳이 지원동과 학운동입니다. 57.5%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된 면적입니다. 2개동으로 합치면, 동구 면적이 48.8평방키로미터인데 학운동, 지원동 면적이 28.08키로미터이기 때문에 57.5%가 50%가 초과되어서 동구, 남구, 광산구가 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은 전체 해당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동구관내는 학운동과 지원동이 대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 안에서 구체적사업 계획을 할 때 작성할 때 순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농가 몇 호이상 기준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토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전체대상으로 해서 동시에 개발해나가는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몇 년간 걸쳐서 하는 것입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3년 내지 5년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다 됩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연차적으로 하니까 그때 예산에 따라서 해야죠. 계획이 아직 안나오는 단계이고 예산에 반영되면 금년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가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중간보고를 해서...
임택위원
정확하게 합시다.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용역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계획은 없다고 하고 시설비는 올라와 있고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계획도 없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편성이 되어야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발주를 해야죠.
태헌
김태헌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시추경에 반영되어 내려왔습니다.
임택위원
시설비로 되어있잖아요. 시설비인데 용역이라고 하시니까 이 돈을 어디에다 쓸 돈입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5천만원 정도를 용역으로 발주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수립하고 모자란 것은 내년에 요구하도록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시설비부대비 성격으로 편성된 예산을 용역비로 지출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올렸습니다마는...시에서
태헌
김태헌위원
순서가 다른거에요. 이미 용역의뢰를 들어가서 계획이 나와서 시설비, 부대비로 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아니죠,
태헌
김태헌위원
무엇이 아니라고 하세요,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시에서 추경에서 반영해서 내려왔으니까 저희도 추경에 올려서 반영이 되면 그때 발주를 해야죠.
태헌
김태헌위원
더 두고 봅시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계획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서 하는데 그것이 정도이고 순리인데 왜 계획도 없는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하도록 올렸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원래 시에서 국비가 내려...
임택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전용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그것은 예산계에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어차피 올해는 사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용역이 나와야 되고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저희가 시에서 실무진들이 물어보니까 그때 편성할 때 물어보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예산계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편재때 5천만원 용역을 별도로 분리해서 작성하겠다고... 내용을 떠나서 이렇게 용역해 버린다면 이중에서 알아서 7천만원 쓸 수도 있고 8천만원 쓸 수도 있고
용규
이용규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예산계하고 시하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임택위원
시하고 절충할 필요가 없죠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다른 구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요 시 실무진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용규
이용규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임채관 실장이 오셨으니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기획실장 임채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금년 처음으로 정주권 개발계획수립해서 농촌동이 50%이상된 곳에 양여금을 받게 처음 실시된 법안이 올해실시 되었습니다. 2억6200만원이 왔는데 이 사업비를 무분별하게 투자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여기에 대한 계획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워진 5천만원 세워져 있는 것은 계획 승인이고 나머지 계획승인 다음에 매년 연차별로 2억6200만원 이상 국세가 신장된 만큼 매년 연차별로 돈이 들어 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용역하고 실시설계하고 어떤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총액으로는 그것이 변동이 없고 총액으로만 승인해 주시면 내부적으로 그 사업계획을 승인 맡는데 조정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임택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용역수립을 할테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라는 말입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용역비로 생각했었는데 내려올 때부터도 용역비로 계상해라 했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 같은 개념으로 아마 주무과는 생각하고 설계용역비로 계상이 된 모양인데 그 부분은 설계용역비는 시설비와 같은 목이고 용역비는 다른 목인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설계문제가 아닌 것 같은 데요?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설계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177페이지 춘설헌 관광사업이 사고이월되어서 넘어왔는데 사고이월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사고이월 사유는 춘설헌 사업을 97년부터 쭉 해 온 사업인데 97년부터 99년까지. 여기 있는 사항들은 거기에 부대사업으로서 교량가설, 시음장 개축, 공중화장실 신축, 춘설헌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99년도에 발주해서 2000년도까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으로 했는데 화장실 신축비로 해서 환경단체에서 짓지 못하도록 저지해서 사업자가 화장실을 짓지 않겠다고 해서 반납된 사항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십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2천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했고 나머지 미진한 것은 자기들부담, 자부담으로 할란다 그렇게 사업보고가 되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화장실을 지을 수 없게 된 것입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실외 화장실은 짓지 않기로 하고 시음장안에 화장실만 이용하겠다 그렇게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그 시음장안에 다리 가설을 해서 현재 시음장으로 되어 있는 거기를 재건축을 해서 거기에 화장실을 짓겠다 이것이죠?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거기에 지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 위에 소태마을 농로포장 2개소가 명시이월 되었는데 어느 지역에서 명시이월 된 것입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공사입찰 잔액인데요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3개소에서 조금씩 남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농로포장공사로 인해서 현재 진행중이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농로는 다른 지역에도 전환해서 쓸 수 있죠?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이것은 2001년도 반환금이기때문에 낙찰차액은 명시이월된것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명시이월해서 수백만원을 반환을 해야 된다면 현재 학운동 성촌마을에 회차지를 못하고 중단되어 버린 곳이 있습니다. 농로 확포장 공사에서 그 회차지를 못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도부터 동구 5개사업에서 1번 순위로 광주시가 농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전원 5개구를 다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하나도 못나왔어요. 그렇다면 반납시켜야 될 이런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쳐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목 변경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곳은 그대로 관심없이 놔두고 반납을 시키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학운동에 있는 농로포장 공사했었던 것 마무리를 안 할 생각입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사업을 발주하고 낙찰하고 남은 차액은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개발해야 될 사항은 저희가 발주하고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낙찰금액중에서 %를 제한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 낙찰금액중에서도 최대한 쓸 수 있는 돈 %를 제외하면 동산마을 농로 뒤에서 다리 건너가는 것 세개만들기로 한 것중에서 두 개 만들기로 해 놓고 우선 하나만 만들어 놓고 못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돈백만원 밖에 안들어 가는데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마무리를 안하고 반납을 시키죠? 그러면 약속된 부분들을 금년에 시행안 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거기는 1월 20일날 검찰청에 환경단체 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에서 고발되었고 또 2월 3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부패방지 위원회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동부경찰서에서 그사항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까지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성촌마을 뒤에 농로개설한 회차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작해 놓고 마무리 안하고 끝내겠습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아직 미진한 부분이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주권 사업개발이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그런 공신력 없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촌 마을농로개설을 할 때도 회차지까지 다 만들겠다고 했었고 벌써 그것이 3년 되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서 말만 늘어가면서 그 시기에 맞게 빠져나가는 대답만 하고 있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준공검사는 왜 해 주었습니까? 다 되지도 않는 엉터리 공사할 때 당신들이 해 주었잖아요. 그 뒤에 확인했습니까? 성촌마을 뒤에 농로에 대해서. 완전히 석축을 쌓지않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수기에 물이 많이 빠진 계곡쪽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파이프를 아주 적은 것을 넣어서 그것도 밑으로 길게 빠지게 해서 거기에 개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공사를 했는데도 준공 검사를 해 주었습니다. 왜 준공검사를 해 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는 압니다. 어느 날 확인을 하니까 준공검사가 이미 나가버렸더라구요. 그렇다면 그 사업 자체를 누가 가지고 와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업에 따라서 시공하는 업체도 그 사람 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해 주어버렸습니다. 공사도 다 안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과장님이 바뀌니까 지금 와서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정주권 그 시설들을 가지고 한다구요! 얘기도 되지 않는 얘기잖아요. 공신력이 없는 주민과의 약속에 공신력이 없다는 것이 .... 그래서 속기를 하고 있고 우리 임시회 할 때마다 또 행정사무감사때 속기가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신 국장님이 또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면 보직이 변경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실무자가 바뀌어지면 또 못하고 넘어가니까 “분명히 여기 속기에 나오니까 답변하시오.” 했더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것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또 와서는 다른 데로 목 바뀌어가지고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과장님을 믿겠습니까? 과장님은 지금 답변하신 것이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희수
김희수경제과장
저의 계획에는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양
박병양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박병양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내용은 다량 배출업소 반입 수수료가 전년도 세입 결산액 기준으로 811만 2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2551만 2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원 급여인상분으로 위원님들께서 설명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청소관리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은 동구위생매립장 조성사업특정재원 이월금 4억2766만 7천원과 2002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된 3억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청소관리 소관 3억 65만 2천원, 149페이지 감리비 4987만원, 시설부대비로 482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동구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보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억 4,700만 6천원, 시비보조금 1억 2,531만 1천원을 세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위생매립장 마무리 조성공사로 총 16억 7,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이중 확보된 사업비는 명시이월비 4억원과 금년도 시비보조금 3억원이 확보되었으며 특정재원 이월금중 반환금을 제외한 5,535만원이 이미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위생매립장 1, 2차 구간에 발생 쓰레기가 2003년 1월 매입완료 예정으로 확보된 사업비 7억 5,535만원으로 잔여사업을 부분 발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확보된 사업비 9억 2,300만원은 금번 시반환금을 포함한 잔여사업비를 2002년 예산에 확보하여 잔여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148페이지 동구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 3억이 있는데 그리고 감리비, 시설비 4,900만원이 있고 그러면 위생 매립장 조성사업비 3억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병양
박병양환경관리사업소장
3단계 공사 예산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잔여공사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3단계 잔여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관리사업소장
그 빨간 부분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1단계에서 부족한 금액이 7억쯤 됩니다.
병양
박병양환경관리사업소장
7억 2,800만원정도 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이 금액만큼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관리사업소장
시 보조가 만약에 충당이 못될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7억2766만 7천원을 부분 발주할 길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계속적으로 투쟁을 할랍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반환금중에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정산분은 왜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박병양환경관리사업소장
비위생매립장 국고보조금이 나와서 거기에서 쓰레기를 위생매립장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들어간 예산이 국고보조, 시보조금액 보다 덜 들어가지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금액을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위생매립장 정비사업정산분에도 1억 2500이 되는데 이것도 같은 성격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관리사업소장
정산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미진한 사항입니다마는 내용적인 사항은 비위생매립장 국고비 그것을 쓰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되는데 위생매립장도 한참 사업을 하는 중이니까 거기에 아마도 소요 예산을 쓰고 거기 예산이 별도로 오니까 그것을 반납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영복위원
이것을 정확히는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7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이런 것은 어떻게 목 변경을 해서라도 우선 사업을 하는데 쓸 수 없는지 건의하고 싶습니다. 기 국고반환을 할 부분, 어떤 입찰에 의한 잔여분은 목 변경을 하기가 힘들것 같은데 이것은 같은 사업내용에 성질이것 같기 때문에 국고 반환하지 않고 우선 사업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지 않는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양
박병양환경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보조금 관계는 사용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조영복위원
위생매립장에 사용목적이 있잖아요.
병양
박병양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목이 비위생매립장 정리하는 목으로 내려온 것이 있고 또 위생매립장 사업 예산에 쓰여질 때는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조영복위원
전환해서 쓰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지, 국가에서 정해진 만큼 위생매립장 사업비가 기 채택되어 있어서 약간의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전환해서 쓰는 기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비위생매립장이나 위상매립장이나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목변경을 하더라도 크게 어려움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병양
박병양환경관리사업소장
시 예산 실무담당이나 또 구청 관계자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계속사업을 해 간다면 활용의 가치를 놓고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기 똑같은 성격의 돈인데 반납하고 예산 못받아서 사업 못하고 또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갖추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막연하게 한번 생각한다는 것은 대의기관에서 다루는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라고 주무소장께서 이야기를 하셔야 저희들은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병양
박병양환경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은 환경부에서 정산하는 과정이 있어서 보조금은 확실히 보조금 나름대로 목대로 써야지 해 가지고...
조영복위원
아니예요. 위생매립장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사의 변경 사항일 뿐이지 사업소 운영자체 우리가 자체내에서 엇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돈이 내가 하나의 지목선상에서 쓸것인가 약간 틀려지니까 사업비로 전환해서.... 반납해 놓고 막연하게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고 가는 것도 생산적이지 못하고 실제 국고 반환하기 이전에 우리가 전환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양
박병양환경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조영복위원
예를 들어서 위생매립장목인데 월드컵을 위해서 화장실을 거기에 짓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생매립장, 비위생매립장 모두 성격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연구를 다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십시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인건비중에서 청원경찰 3명이 있는데 이 청원경찰하고 지원동 주민들이 하는 감시위원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있죠? 그리고 청원경찰은 3명입니다. 그러면 이 청원경찰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관리사업소장
이 청원경찰은 쓰레기반입 차량을 24시간 계속개근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법쓰레기를 몰래 들어오는 것을 24시간 감시하니까 세사람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요일날 애경사가 있더라도 빠져나가지 못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 임무를 병행해서 하고 또 감독하는 것이 지역 주민 네사람의 감시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태성
박태성위원
그 사람 역할도 그것 아닙니까? 불법쓰레기가 들어 오느냐 용량을 초과하느냐 ....
병양
박병양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청원경찰 그 분들은 입구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 요지부동으로. 일반 주민감시제는 매립지 주변에 측면적으로 혹시라도 잠재해서 불법투기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기준에 위반되는 쓰레기를 감시하는 그런 임무를 띄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양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국시비 보조사업 반영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재원확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제안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1735만 5천원 증액된 5억 2060만 4천원으로 편성했으며 내용별로 보면 국시비 보조금 낙찰 차액 및 사용잔액 1억 1,735만 5천원과 대지조성 특별회계 적립금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가로수 전지작업 재원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변경은 1321만 9천원이 증액된 68억 1087만 2천원으로 편성함으로서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5억 6457만 4천원이 증액된 82억 2,269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978만 4천원이 증액된 89억 4281만 2천원으로 경상예산은 예산을 절감하고 꽃길 조성용 꽃을 자체공급하기 위하여 구 직영 꽃 양묘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꽃양묘장 경운 임차료 작업료 자제구입 예산으로 19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학적 공간 조성으로 호평을 받고있는 시비공원 종합안내판등 설치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무궁화관리를 위하여 재료비에 229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727만 7천원을 계상했고 폐타이어 재활용 화분 설치비는 전액시비로 675만원 계상했으며 논,밭두렁 공동소각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7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변경으로 산림병충해 방제비를 재료비에 243만 2천원과 일시사역 인부임 1,132만 7천원을 증액계상했고 다음 186페이지 조림사업비 변경으로 123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급제한 구역 조정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지정학술 용역비로 신규로 2억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으며 특별교부금 사업은 가로수 전지작업 3400만원과 쉼터보수를 위하여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반환금 기타로 1억 1735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대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3,24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다음은 2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증액된 3,247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3237만 6천원으로 경상예산에서는 대지조성 특별 급양비로 18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료 수집 및 출장이 많으므로 여비에 1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개발제한구역조정재원비 마련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에 1억 4천만원을 감 추경하였고 모든 자료가 전산화됨에 따라 도면을 읽을 수 있는 컴퓨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역시 대지조성 일반회계 전출로 인하여 2억 3204천원을 감 추경하여 일반회계로 4억원이 전출되도록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은 긴축예산이며 특수경비만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너릿재 시비 건립 계획이 언제 세워진 것입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99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어서 2002년도까지 사업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2002년도 시비건립 계획을 세우셨죠? 사업을 하셨죠? 그것을 본예산때 올려서 심의를 받지 않고, 그것이 소규모 편익사업비로 2450만원하고 또 추가 건립사업으로 해서 총 2750을 소규모 지원편익 사업으로 썼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소규모 지원편익사업은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시비관계로 350만원이...
임택위원
350만원이 아니고 안내판으로 올라왔는데 올해 이미 시비 건립하셨죠? 그것 무슨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일반예산으로....
임택위원
2,750만원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시비건립 사업을 해 왔는데 이 정도 사업비를 투자할 시비건립사업이라고 한다면 2002년도 당초예산때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으셔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규모 편익사업비 2억원중에서 무려 2,750만원을 썼는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 돈이 이런데 투자해야 될 사업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시비건립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말이 많은데 본예산때 심의받아서... 이런 사업을 정말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한다면 본예산때 올리셔서 계획도 설명하시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아무 말씀 안하고 계시다가 소규모 지원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정말 예견치 못했던 것이라든지 급하게 필요한 것이라든지 동네에서 작은... 말 그대로 주민편익사업에 써야지, 이런 사업은 따로 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본예산에 올릴 때 간판, 안내판이 빠져서...
임택위원
본예산에 얼마 올리셨어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2500만원....
임택위원
그러면 여기 소규모 편익 사업은 무엇입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올린 것은 안내판이고...
임택위원
본예산 어디에 올라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본예산에 올려서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왜 그것을...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소규모 편익사업비로 슬쩍 갖다가 써버리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셔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리고 소규모지원 편익사업은 거의가 다 지원동입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에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보십시오. 너릿재 시비 소태동 미관재해, 시비 추가 건립, 용산동 보호수 노면정비.....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저희가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한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은 추경에 다시 올려서라도 의회에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셔 가지고 하시든지 해야지 안 되니까 이런 데서 빼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태성
박태성위원
추가로 한말씀 더 드린다면 너릿재 시비 공원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비 공원을 그렇게 건립해서 너릿재 공원이라고 하지만 거기를 관람하는 사람이 없다. 차량으로 이동해서 간다든지 그것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어 지는 것을 만들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지 못하고 과거에 있었던 광주에서 화순간 도로가 그것이 다시 폐허화되었는데 부분적으로 시비를 많이 세우고 있고 그것을 관람하거나 감상할 수 있는 장소 선택을 해 주어야 한다. 현재 거기를 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시비를 더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반박 기사를 많이 싣고 했던 것이 현재 생존해 있는 인물들을 미화시킨 부분이라든지 그 너릿재 공원에 시비 제막을 하고 노랫말을 만들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상당히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설비로 해서 토막으로 해서 넣어서 예산을 사용해 온것이 지금 까지 동구청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동구청이 해 온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의회초창기에는 잘 모르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들이 지적을 하고 이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안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짚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짚어도 듣지 않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풀이된 것이 4년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네 번째까지 우리가 둘려갈 수 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임택위원
학술용역비로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지정 용역비입니다. 벤처단지, 임대주택 단지조성, 도시민 여가 활용용지 조성 용역비가 있는데 그래도 용역을 하실려고 하면 그 기본 계획이 서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디에 벤처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임대주택단지는 어디에 한다든지....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벤처단지는 화순 넘어가는 선교 부근에 벤처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택위원
벤처단지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본계획서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까? 세가지 다. 그냥 머리속에서 생각하셔 가지고 해 버린 것인지, 무슨 기본계획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이 도면이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그 세가지를 복사해서 나누어주십시오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임대주택단지 조성관계는 남계마을 주변에 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도시민 여가활용 용지조성 관계는 위생매립장 주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위생매립장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위생매립장 전체적인 바운더리입니다.
임택위원
위생매립장 매립이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말씀이신가요?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비위생매립장 주변 즉 현재 매립하고 있는 지역은 빼고 비위생매립장 주변 그 밑에 지역입니다.
임택위원
지난번에도 올라와서 안 되었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시에 조성 관계 현황을 제출해서 시에서 건교부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어떤 용지로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비위생매립지역을.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여가시설용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래야 방안이 나올것으로 생각합니다.
임택위원
법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지구지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택위원
거기가 도시계획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에는 그린벨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시설가능한 것이 체육시설하고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거기를 다시 벤처단지나 임대단지는...
임택위원
다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 거기는 용역의뢰를 해서 시와 건교부에 올려서 건교부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제한구역해제하고 거기에 필요한 임대주택을...
임택위원
제한개발구역이 먼저 해제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용역을 해서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용역을 해서 해야 합니다.
임택위원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안 되면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안 되면 사업이 어렵다고 봐야죠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는 전남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인접 시군이 급속도로 개발이 되다보니까 동구 관내가 도심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동구관내는 제가 와서 보니까 지역특성상 도시화될 수 있는 가용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 시가화될 수 있는 지역이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삼영예식장에서 화순 너릿재간 우측 남계마을주변이 되겠습니다. 일부 전답으로 시내 가능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연정수장에서 화순을 넘어가는 사이 5만평정도가 전답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가용할 수 토지가 있고 지금 위생매립장하고 그 옆 일부 체육시설, 좌측에 보면 계곡에 일부 나대지로 현재 방치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합쳐서 6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전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구 시책사업으로 작년부터 구상을 해서 건교부하고 그린벨트 조정관계를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내용은 용연동은 약 5만평 정도되는데 거기는 벤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고 소태동 위생매립장은 도시민 여가활용부지로 활용하겠다 해서 6만평을 구상을 했고 삼영예식장을 지나서 내지마을 들어 가는 우측에 남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남계마을 자연부락을 제쳐둔 나머지 10만평 거기는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동구의 인구유입을 시켜 보자는 뜻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21만평의 그린벨트지역을 해제를 해서 임대주택 또는 벤처단지, 위생매립장 주변은 도시민 여가활용 부지로 조성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구상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작년에 건교부에서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그린벨트해제대상지역은 아니지만 조건은 안맞지만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내에서 해제를 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21만평을 그린벨트지역에 조정을 해 주도록 작년에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에 제가 온 뒤로 부청장님이 건교부를 방문해서 담당과장님, 실무자들하고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문제는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1개월전에 공식적으로 시 도시계획과에 21만평에 대한 현안사업 부지로서 조정을 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시에서 이달 말경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저희 관내도 있습니다. 타구청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가 통과가 되면 건교부에 정식으로 심의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금년 6월말까지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그린벨트 조정지구를 확정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지정이 확정이 되면 금년연말까지 해서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확정을 짓도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6월말까지 지구단위로 확정이 되면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연말안에 건교부에 올리면 최종적으로 시가화 예정지구로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절차상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6월달에 확정되면 지구단위 용역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우리가 한국 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서 발행한 표준 품위에 의해서 산출해보니까 3억이상 들어 갑니다. 구 재정도 어렵고 해서 최소 경비로 계산해보니까 2억 5천만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6월말에 지구지정이 확정되면 확정됨과 동시에 지구단위 개발계획 용역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택위원
법적으로나 건교부나 시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정비작업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6월말까지 지구계획단위로 확정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없고 확정이 되면 용역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태성 위원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185페이지 폐타이어 재활용 화분설치인데 여기가 어디에 몇 개소나 됩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폐타이어가 시비로 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150개정도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가지에 하면 미관에 약간 좋지 않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생매립장이나 동사무소에, 대로보다는 중로나 이런 데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배치를 할까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장소는 결정안됐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구체적으로 결정 안 됐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지금 폐타이어가 생산업체에서 수거해가면서 50% 지원해가면서 수거해 가는 것이 있고 버려진 것을 청소할 때 수거해서 대부분 위생매립장 밑바닥에 많이 깔고 있는데 실제상으로 도심에 있는 폐타이어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 사업으로 이 폐타이어 재활용 화분설치를 한다면 페인팅을 한다든지 야광칠을 한다든지 이것이 오래 썩지 않기 때문에 활용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이런 것은 좀더 많은 양을 시비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도 더 생산해낼 수 있는 의지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현재 구에서는 그외에도 대형 월드컵 꽃박스가 이번에 30개해서 배치를 하고 그외에도 노상에 박스를 많이 배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소요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6페이지 분수대 설치 명시이월한 것, 이것은 전대병원앞에 있는 것입니까?
영구
강영구도시개발과장
남동과 금동사이 소도로를 개설과 동시에 그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남동과 금동사이 도로 개설이 안 되고 또 주위에서도 주민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반응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업시행을 않고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안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9조에 의한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수수료 97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01년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불법 벽보제거기 사용잔액 35만원이 편성되었고 돌출간판도로 점용료 변상금수입에 당초예산에 대해 5백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51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수수료 975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01년도 불법벽보제거기 구입한 사용잔액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용백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전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22억7268만 5천원이 증액된 39억75 31천원이고 세외수입이 그중에서 3억5712만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사용료가 5천만원 증액편성되었고 학림교재가설사업비가 당초에는 2천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더 이상 이월시킬 수가 없어서 불용처분했다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것입니다. 3억입니다. 계림동 진주 가구도로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시도비 반환금 212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과태료입니다. 노점상 조례에 의해서 단속해서 5만원, 10만원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500만원은 추가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으로 1억5천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가로등 보안등 개보수비로 5천만원, 도로변 가드레일 정비로 5천만원, 산수5거리에서 장원초등학교간 포장덧씌우기 1억5천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계림동 구례식당에서 유진장여관주변 도로개설사업 2억, 중앙로에서 계림교회간 도로개설이 4억6천만원, 학동 방학교 주변도로개설이 1억, 용산교 호반아파트간 도로개설이 2억, 지산동 동준빌딩주변 도로개설 1억, 계림1동 소방도로개설이 1억, 지산2동 지산유원지간 도로덧씌우기가 8천만원, 생활안전무료점검 및 안전문화운동이 556만5천원, 그리고 당초에 소하천으로 지정된 곳이 세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 세군데에 대한 환경성평가용역비입니다. 거기에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사업비 양여금 시비해서 5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출입니다. 당초 본예산보다 26억5996만7천원이 증액된 총 46억 4929만8천원으로 그 중에서 건설행정비가 5742만원이 되겠고 세부적인 내용은 생활안전무료점검비 354만원, 안전문화운동이 388만원, 시설비입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 유지보수가 특별교부금받은 것입니다. 5천만원입니다. 계림동 구례식당에서 유진장여관주변 도로개설입니다. 시비지원받은 것은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림동 중앙로에서 계림교회간도로개설 4억 6천만원, 용산교 호반아파트간 도로개설 2억, 학동 방학교주변 도로개설 2억인데 시비보조금 1억이고 구비 1억해서 총 2억입니다. 지산동 동준빌딩주변 도로개설 2억입니다. 지산2동에서 지산유원지간 도로덧씌우기에 8천만원, 제2순환도로 학운동 무등파크간 도로개설 4천만원, 저희 자체사업비입니다. 서남동사무소 주변 도로개설 1억2천입니다. 계림파출소 뒷편 도로개설이 7천만원입니다. 학림교재가설 사업비로 아까 불용처분했던 것을 다시 3억 편성한 것입니다. 남초등학교주변 도로개설이 6천만원입니다. 도로소파 및 구조물 보수에 2천만원, 도로변 가드레일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산수5거리 장원초등학교 도로덧씌우기 5천만원, 산수동 나무전거리에 3천 100만원, 196페이지 205페이지까지 하수관리인데 하수관리는 170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당시 봉급인상분이 감안되지 않고 편성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봉급인상분이나 이런 법정경비로 170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종합계획추진 용역비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해자동 음성통보시스템 전용통신회로보강이 842만원입니다. 참고로 앞에서 빠진 부분인 하수관거사업비 시비 양여금하고 해서 5억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7페이지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2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193페이지에 있는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특별교부금으로 5천만원 나왔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얼마였습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을 정확히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천에서 5천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관내에 가지고 있는 가로등이 약 2700등, 보안등이 4천등 되는데 고장이 많습니다. 작년에 고장나서 수리한 통계를 빼보니까 보안등 고장이 1,483건, 가로등이 833건, 이렇게 해서 보수비가 약 1억5천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금년 본예산에 그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편성은 3천에서 5천정도밖에 편성되지 않습니다. 5천만원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래서 5천만원 플러스 5천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더 내려온 것입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5천만원을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1억5천에서 5천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지금 현재 저희동에서도 마찬가지고 13개동이 다 마찬가지인데 보안등 보수요청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왜 시간이 걸리냐면 예산을 다 써버리고 없다, 보안등보수나 지금 필요해서 신설해야 할 골목길 같은데 보안등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예산을 다 써 버렸다, 제 기억에도 본예산세울 때 그 5천만원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기간이 금년말까지 했을때 5천만원 가지고 보안등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사실은 이 5천만원이 당초 본예산에서 세워진 5천만원이 다 소진이 되고 현재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들은 외상으로 긴급하게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이것을 포함해서 소파 보수비 지산2동있고 소파보수 비용으로는 2천만원이 나왔는데 2천만원가지고 소파보수 한다든지 덧씌우기 했을 때 몇 미터나 할 수 있는 거리입니까? 다른 데에 들어가는 돈들은 너무 예산편성에 선심성에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집중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실지 생활에서는 오는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없는 이런 데는 도로소파보수해서 2천만원 들어 가면 몇 미터 보수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우선 여기에서 다른 데에서 삭감된 예산을 여기에 최대한 붙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질문했고 195페이지 2순환도로 학운동 무등파크간 도로개설 4천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학운동 무등파크간 4천만원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전 구간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약 32헤베 정도 거기만 도로가 돌출되어서 소통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도로를 내는데 약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도로소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도 보면 도로소파비가 없어서 추경에라도 분명히 기획실장이 세워 주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박태성 위원님도 방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동에 도로가 엉망입니다. 가장 시급한 곳이 소파비는 상당히 계상이 많이 되어서 그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각 동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저희동 같은 경우는 시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올린 것을 보면 거의 40, 50건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조사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의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수도공사나 이런 것을 보면 파헤쳐놓고 매우 보기가 싫거든요. 예산에 삭감부분이 있다 하면 이쪽에도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이번에 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일단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로 자체사업비와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계림동 파출소 뒷편, 남초등학교 주변, 이런 것이 전부 완결이 되는 사업입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그속에 들어 갑니다. 계림파출소 뒷편 도로개설은 거기가 부지는 전부 국공유지입니다. 국공유지인데 도로개설만 안 된 상태이고 왜 여기를 집어넣었냐면 그 도로 바로 밑에 가옥이 한 채 있습니다. 그 가옥지붕하고 도로 상단면하고 같습니다.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그대로 놔뒀을 때에는 우기시에 그 집을 덮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급한 곳이어서,
임택위원
완결이 됩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완결이 됩니다.
임택위원
남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남초등학교도 학운동하고 똑같은 현상인데 바로 남초등학교 슈퍼 39제곱미터정도가 그 부분만 돌출되어서 거기에서 튀김을 팔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임택위원
서남동 사무소 주변도로도 마찬가지로 1억2천되면 다 정리됩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1억2천이면 도로개설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상은 완료되어 있는데 공사비 1억2천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임택위원
1억2천이면 다 완결이 됩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다 완결이 됩니다.
임택위원
여기 올라온 것은 완결될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194페이지에 학동 방학교주변 도로개설 수정예산으로 구비 1억이 더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도 동구 계림동 구례식당에서 유진장여관주변 도로개설에 시비가 더 내려왔습니다마는 또 서석동 전대의대 건너도로변도 마찬가지로 시비만 계상이 되었고 이번에 추경에서도 다른데는 거의 시비만 계상이 되고 실지 한 건도 제대로 마무리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때 예상했다고 하는 것은 시급성이 더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때 했겠죠?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지금 그 중에서...
임택위원
답변만 하십시오.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설명을 드릴께요
임택위원
답변을 우선 하세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본 예산때 올리셨겠죠?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구비를 지원해 준다면 어디부터 해줘야 됩니까? 학동 방학교주변 도로개설이 시급성이 있었다면 본예산때 먼저 하셔가지고 해야지 이제 올리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또 구비를 다른 지금 몇 건이나 되는 사업은 구비 하나도 붙여주지 않았는데 더 시급성이 있는 곳이 본예산때 그 사업이 시급성이 있다면 거기부터 지원을 먼저 해줘야지 왜 여기부터 해 주냐는 얘기예요.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글쎄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학교 주변하고 계림동 소방도로 두 군데는 신규사업으로 시비가 지원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시비 1억씩을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임택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 들어 갑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총 사업비는 8억정도 들어가고 방학교주변은 6억정도 들어 갑니다. 6억정도 들어 가는데 왜 거기에 1억을 편성했냐면 방학교주변을 보면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광주천 원지교 옆인데 그 블럭이 2만 제곱미터 넓은 블록을 갖고 습니다. 중간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다,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도면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6천에서 7천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4개내지 5개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가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2만제곱미터입니다. 구획정리를 할 때 6천에서 7500을 잡습니다.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지형상으로 이쪽이 낮고 광주천변쪽이 높습니다. 이쪽이 낮은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어서 여기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골목으로 하수도가 유형하수도입니다. 하수처리를 해소못하는 입장이 되어서 배수처리를 해 주려고 보면 이 도로를 계획된 도로절반이라도 사업비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임택위원
그 지구만 가지고 얘기하면 다 설득력이 있고 다 맞는 말이거든요. 서석동 전대의대 건너 도로 가 보셨습니까? 본예산때 편성된 12억 되어 있는데, 총 공사비 11억 들어 갈 것입니다. 동구청 맞은편 쪽에,.... 거기도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화재가 나서 사람도 죽었습니다. 소방도로가 없어서, 골목골목가면 지금도 기름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한 건 한 건 설명하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서석동 전대의대 도로개설이 더 시급했기 때문에 본예산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본예산때 했던 곳을 먼저 구비로 지원해서 사업을 완결해가는 것이 맞죠, 계림동 구례식당에서 유진장여관 도로개설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서석동 도내기시장은...
임택위원
서석동아니고 전대의대를 방금 설명했던 것이고 제가 과장님 말씀이 옳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 논리로 한다면, 다른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에요. 본예산때 올라와 있는 계림동 구례식당에서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유진장여관 주변도로개설 사업비는 총 얼마나 들어 갑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10억입니다. 전체 12억인데 그 중에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2억 그리고 이번에 2억이 되어 있으니까, 남은 금액이 8억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2억이나 들어요? 전에 자료받는 것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6억이나 7억밖에 안 되겠던데,
임택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물어보냐면 그렇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사업이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곳에 구비를 지원 해줘야 되지 나는 설득력있게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체적으로 설명하면 다 맞죠. 지금 동구에 몇 십년된 도시계획 못하고 있고 1억, 2억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구 의원들도 자기 동네 먼저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시에 가서 로비해서 따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인정하자 이거에요. 구비를 한푼도 지원을 못했던 것은 돈이 없었기 때문인데 유일하게 거기만 지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득력있게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대부분 사업비가 적은데가 2억 내지 그렇지 않으면 3,4억인데
임택위원
계림1동 소방도로도 1억입니다.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계림1동 소방도로가 1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방학교 주변하고 두군데가 새로 시에서 시비 1억씩 지원함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발생한 곳입니다.
임택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어려운 조건이 있고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도 했고 아직도 끝나지 못한 사업들도 있는데 아직도 끝나지 못한 사업들에게 돈이 많다면 다 구비지원을 해주어야 되겠죠. 그런 도로에 먼저 1억을 지원하도록 해야지 추경때 올라온 사업에 1억을 먼저 지원한다는 것은 재정을 배분하는 원칙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당연히 맞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마무리 짓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임택위원
하지도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본예산때 올라온 사업들이 시작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시작을 못하고 있는 곳은 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있거나 이번에 도시일제 정비관계로 도시계획 존폐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만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고...
임택위원
학동 방학교주변도 6억, 8억이 들어 간다면 보상비 몇 채 하면 끝납니다. 그렇다면 3억, 4억 붙였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도로덧씌우기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하수관 정비라든지 그런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낫지 여기에 1억 한다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겠습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아까 도면으로 설명드렸다시피 2억정도 가지면 그 지역이 방학교주변이 전체적으로 낼 도로연장이 110미터입니다. 그 중에 한 50미터까지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미터정도 도로를 내서 하수도를 도로와 같이 병행해서 설치해 줬을 때 그 지역에 어느 정도는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완만하게 가능하겠다 싶어서 2억을 해놓은 것입니다.
임택위원
그렇다면 그런데 먼저 해서 끝내줘야죠.
용규
이용규위원장
과장님 심도있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동구에 벌여놓은 계속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상당히 많죠?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2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께요. 그래야
용규
이용규위원장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예산에 마무리 사업을 해가면서 편의도모측면에 이상적인 것도 좋지만 실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임 위원님 말씀입니다.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위원장 말씀 아는데 지금 각 사업장에 1억씩, 1억씩 해놓으면 어차피 그 예산은 사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1억이라도 보태서 2억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일부나마 우선 배수 안 된 곳이라고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사 22건중에 완공된 것이 1건이고 현재 시공중인 것이 4건입니다. 그리고 입찰의뢰되어 있는 것이 1건이고 용지보상협의중인 것이 3건입니다.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가절차중에 있는 것이 2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현재 존폐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2건이 유보되고 있고 그래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그 정도 설명이면 이해가 되는데 가급적이면 현실적으로 급급하고 물론 거기에는 당위성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명분도 있고, 하지만 계속사업을 완공시키는데 명분이 더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잔소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4년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전체 동료의원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동별로 자기 지역을 개발시킨다는 조건하에서 조그마한 예산을 해놓고 보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도 없고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개동에 하나씩 한다고 우선 순위를 가려서 거기에 경제성향이 있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조금 양보해가면서 하나씩 마무리 공사를 해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운동 행복재활원 주변 도로개설 4억6천인가해서 작년도에도 예산은 되어 있는데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 도로하나만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어느 동에서 몇 개사업을 하든지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들이 수긍이 간다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데는 수긍이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런 지역이 없냐 하면 침수되고 소방차가 골목으로 들어 갈 수 없고 골목으로 되어 있는 길은 평화맨션 앞이나 성촌부락의 도로나, 이런 데를 해야 되는데도 그 얘기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일관성있게 이루어진다면 뭔가를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지적을 우선 순위에서 해서 우선 순위에서 지적을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세웠고 본예산에서 세웠으면 추경에서 붙여서 종결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분적인 설명을 해가면서 타당성있다는 얘기를 해서 그것을 어느 지역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그런 지역에 더 붙여준다면 아까 얘기했던 도로덧씌우기나 소파보수나 하수도나 보안등 신설이나 보안등 수리나 이런 쪽에 좀더 치중을 해서 민생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더 추경에는 중점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마지막에 학운동 행복재활원 거기는 예산까지도 작년부터 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상 협의과정에서 난항이 있었습니다. 해결을 하고 이미 발주의뢰해서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내일모레 착수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무리 위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추경예산편성표를 보시면 자체사업비로 편성해놓은 것들은 거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한달 10여일 됩니다마는 와서 도로개설사업을 보니까 전부 이렇게 되어서 사업장별로 목록을 뺐습니다. 직접 위에다 보고하고 이 사업을 가급적이면 마무리 해가는 쪽으로 합시다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아까 방학교주변은 제가 사실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비가 각각 1억씩 와 있는데 1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사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그 부분은 1억만 더 투자하게 되면 아까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일부 그 주변지역에 하수처리라도 원활하게 해서 여름우기를 적절하게 잘 날 수 있어서 1억을 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릴께요. 우리 대의기관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앞으로 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냐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 주민을 동원해서 보이지 않은 잠정적인 압력을 넣는 과정에서 예산심의가 적당히 이루어 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기획부서에서 예산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의회에서 승인해서 조금 삭감해서 그렇게 해서 관행화되어 있는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건설과장님이 훌륭하게 설명을 해도 우리한테 와 닿지 않은 것입니다. 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8억7천 정도 드는 예산이 2억가지고 50미터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한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약 2,3년 전에 동명동 계림극장 주변에 시비 1억갖다 놓은 것 있습니다. 확인해보셨습니까? 열람공고까지 했습니다.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어디입니까?
조영복위원
182번지인지 봐보세요. 열람공고까지 했어요. 확인까지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구비 본예산에도 세우지 않고 갑자기 시비가 왔났다고 해서 추경에 1억씩 세우는 것이 정당하다고 변명하는 처사이지 그것이 뭡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변명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업무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에서 제가 무슨 변명을 하고, 저야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어디든지 다만 한푼이라도 갖다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해놓고 예산을 놀려야 되겠습니까?
조영복위원
아니 아까도 임 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럴 만한 지역이 충분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학동 방학지구만 얘기하냐는 말입니다. 거기 취약성만, 그건 변명한다는 것도 그 부분에 생각하기 정도의 차이입니다.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꼭 그 지역이 낙후성이 있으니까 타당하다라고 얘기한다면 13개 다른 지역의 의원들도 그 동을 대상으로 해서 그럴만한 취약지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제가 거기가 낙후성만 있다고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1억을 더 합해서 하게 되면 50미터정도만 한다면 원활한 배수처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말씀을 다 하시고 끝난 연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목소리를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동구 관내 소방도로 개설지역이 아까 박태성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한다 해놓고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의원들이 조금씩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일부분만 하다보니까 지금 하다만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인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마무리 해나가야지 이제 신규사업인데 거기에 취약성을 가지고 강하게 해당 부서 과장님이 거기는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해당지역에서 자기 현안을 놓고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강하게 한 것이 아니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라도 돈을 썩히지 않고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지금 동명동에 시비 1억을 갖다놓아서 건설과에서 열람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그 지역을 가서 보시면 학동 8거리지역보다도 훨씬 밀폐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 거기에 대한 내 지역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런 지역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례로 시비 1억을 갖다놓은 것을 업시켜서 열람공고를 하고 사업을 추진안하고 있는데 추경에 유일하게 거기가 그렇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조금씩 생각을 해보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8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제가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만 비교를 하시니까,
조영복위원
다른 지역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다른 지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절차이행중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들 때문에 한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유일하게 학동 방학교 주변만 구비가 1억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득력있게 얘기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어제 예산을 보니까 110미터짜리가 어떻게 보든 공시지가를 보더라도 2억가지고 50미터를 할 수 있는가 생각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에 대한 보상절차를 봐야 알겠는데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렇게 정말 타당성있게 예산을 심의하셔서 도로개설을 하시겠다면 다른 지역의 문제도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전부 분석을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추경에 1억이 유일하게 여기 지역만 올라와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모양새가...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제 입장에서는 비단 거기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동명동도 1억만 가지고 있고 개설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에다 140억을 해 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재정이 그렇게 여의치 못하지 않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용재원이 꼭 1억이 필요하다면 문제점이 없는 지역, 그 1억을 투자해서 가장 사업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지역에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입장에게는 투자해서 무엇인가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으면 해소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학동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난감합니다. 학동이 1, 2동에서 하나의 동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구의 취약점은 어느 동이나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취약점에 따라서 도로개설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완급을 가려서 주민의견이랄지 또 주민의견을 대신하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과 또 주무부서의 모든 종합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선 이번 추경에 도로개설사업으로 편성된 전체적인 사업 예산들이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편성했는지를 먼저 답변 하여주시고, 그 다음으로 다시 지적을 계속해서 하시는 왜 방학교 도로개설사업에만 구비가 추가로 1억이 더 편성이 되었는지를 좀더 설득력있게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22건중에 완공이 1건, 시공중에 있는 것이 4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입찰 의뢰에 있는 것이 1건, 용지보상 협의중에 있는 것이 3건, 또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2건, 도시계획 폐지 관계가 검토되고 있어서 존폐 여부가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 구조사업을 지원받지 않고 구비 자체사업비로 편성해 놓은 예산들이 즉 제2순환도로 학운동 무등파크간 도로 개설 4천만원이라든지 서남동사무소 주변 도로개설 1억 2천이라든지 계림파출소 뒤편 도로개설 7천이라든지 남초등학교 주변도로개설 6천이라든지 이렇게 마무리 차원에서 4천만원씩, 6천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산수동 나무전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마무리 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약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이 3,100만원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처분으로 3,100만원을 더 지급하라는 처분이 내려와서 당장에 지급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3,1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마무리 차원 위주로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방학교 주변에 왜 구비가 추가 편성하게 되었는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신규사업을 발생시키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거기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시비를 각각 사업장마다 1억씩 사업을 할 수 없는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져다가 어차피 사업하지도 못하니까 예산편성해 놓고 놀려야되지요.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내려온 곳이 방학교 주변하고 계림동하고 두군데인데 그 도면을 보시면 현지 주변 상황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보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가용재원 1억이 있다면 두군데 어디에 부쳐서 해야 될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것입니다. 그래서 1억을 아까 방학교 주변이 2만㎡라고 하는 큰 블럭을 형성하고 있고 또 거기에 과거에서부터 주택이 아주 불량하고 노후된 불량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지도 않고 해서 배수처리도 안 되고 해서 여기에 구비 1억에 시비 1억을 해서 2억정도 가지고 하게 되면 아쉬운대로 그래도 배수처리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서 사업비는 오르지 않고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한 효과도 충분히 거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사업양으로 봐서 전체 총 연장이 몇 미터에서 몇 미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110미터입니다. 약 45미터 내지 50미터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이쪽은 안쪽에서 일을 해 가고 큰 도로변쪽으로는 지대가 높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큰 도로변쪽은 지가가 비싸고 지금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은 안쪽에서 지가가 싼 그런 지역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가정입니다마는 금년 편성한 예산대로 앞으로 집행이 될 것을 전제로 해서 금년에 진행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이 마무리가 몇 건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연장되어 나가야 될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집계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집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건설과장
별도로 내어드리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못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보충답변하시겠다고 발언권을 먼저 얻었는데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김태헌 위원이 양해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국장이 간단명료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관내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관련 시설이 약 3백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2천억 정도 소요됩니다. 3백여 군데의 소방도로 개설계획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하다고 이구동성 다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어느 지역하나 급하지 않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소방도로 개설 계획은 현재까지 해서 22건이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최종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타 사업장은 일부보상 또 보상은 다 되었으나 공사비가 없어서 도로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7군데, 8군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여기 온 것이 3개월정도 됩니다마는 막 와서 의원님들께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소방도로 개설계획은 한정된 예산가지고 새로 신규사업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기왕에 시공하고 있는 공사를 마무리짓는 차원에서 앞으로 공사집행도 하고 예산도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구 재정이 없다보니까 시에서 시비 보조로 해서 7건인가 6건인가 제가 정확히 건수는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새로 개설할 수 있도록 시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신규사업입니다. 그 중에 현재 학동 방학교 주변 소방도로개설 사업비로 해서 1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저는 현장은 안가봤습니다마는 건설과장이나 실무자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1억 가지고는 도저히.... 1억을 투자를 했다고 했을때 100% 투자 효과는 기대를 못하더라도 일부 효과는 거양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나 집행을 해야 하는데 도저히 1억 가지고는 집행이 어렵다. 최소한 2억 정도는 있어야 지역 특성상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억을 추가로 구비에서 지원하도록 해서 2억이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추가로 발생한 시비보조 사업장도 물론 구비를 추가로 부담시켜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이 극히 어렵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부득이 하게 학동 거기에 1억을 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각기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하게 어필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도시국장님께서도 신규사업은 배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이 사업자체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계속사업은 마무리 차원에서 생각하고 계시는데 또 지금 기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나 더 늘리자는 얘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모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각기 의원님들의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또 내 지역도 있기 때문에 내 입장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또 나에게 부메랑으로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산검토를 해 보니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1억을 도로 개설비로 주었다고 해서 또다시 신규사업으로 해 놓고 다음에 또 마무리 사업으로 간다면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이러한 지역에 대표들이 경쟁력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고충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것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난맥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그렇지 않고 이 지역만 특정지역이니까 열악한 지역이니까 합시다하는 이야기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22건중에서 앞으로는 마무리 차원에서는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방학교 주변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말고 현재 구비로 추가로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가 순환도로 무등파크간도 4천만원만 투자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4천만원을 계상했고 서남동사무소 주변도로개설 사업도 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공사비가 없어서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차원에서 1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던것입니다. 그리고 계림파출소 주변도 7천만원만 투자를 하면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구비로서 7천만원을 확보를 했고, 기타 우리 자체 예산으로서 소방도로 개설사업비에 투자된 사업의 마무리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단지 방학교 주변이나 기타 시비보조로 해서 신규로 발생된 사업에 한해서 시에서 소방도로 개설 차원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했는데 굳이 저희들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1억에 대해서는 가용 재원이 많으면 기왕에 조금씩 투자된 사업장이나 시비로 신규로 발생된 사업장에 대해 고루고루 구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학동 방학교 주변에 1억을 지원했다는 집행부 고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변명은 않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그 부분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 당위성, 필요성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교통과장 지만석입니다. 2002년도 교통과 소관 1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예산은 기정보다 7,171만 6천원이 증액된 28억 3,757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차량등록 증지수입이 기정보다 2,517만 6천원이 증액된1억67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과태료 수입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입 5천만원이 증액되어 9억7,894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은 2002년 1월 1일 도로교통안전협회 분담금 폐지로 4백만원을 감하여 10억 3,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1,425만원이 증액된 112억5,605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불법 주정차 단속여비는 단속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년도 수준으로 지급하고자 기정보다 360만원 증액된 1,4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비엔날레 및 월드컵 국제 행사대비를 위해 교통표지판 및 유개승강장 유지보수비로 기정보다 235만원이 증액된 3,235만원을 편성했으며 자산취득비는 주정차 단속 사진입력용 컴퓨터와 97년 차량등록민원실에 설치된 노후장비 교체로 기정보다 830만원이 증액된 2,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교통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세입이 증가한 것은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세입이랄지....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차량등록세입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등록이 주소하고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전은 줄었는데 대신 신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있었습니다. 과태료 수입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컵이나 비엔날레 행사에 대비해서 주정차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입예산을 증액편성하게 된 근거가 대개 차량 등록의 경우에는 몇 달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예산에서 세입을 금년 차량등록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서 확정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불과 몇 개월전입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벌써 증액하는 것은 그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증액을 더하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본예산은 2001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것이고 이번 추경 예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데이타와 현황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뽑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가 등록수입이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주소와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플러스 요인이 있다라고만 그것만 가지고 예산을 증액했다. 이것은 만약 앞으로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입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또 하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근거나 데이타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월부터 3월까지 차량 등록이 몇 % 증가했다. 그러니 앞으로 4월, 5월, 6월 이러한 %로 증가할 것이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증액 편성을 했다. 이런 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막연하게 수입을 가지고 증액한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은 작년달 결산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2,500만원을 증액시킨 원인은 작년까지는 거주지 자치구에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개정에 되어서 아무 구청에서나 자유스럽게 등록할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등록 업무를 볼 수 있는 거리상 동구청에 접수를 하는 것이 편리하게 생각을 하고, 작년보다 동구청에 등록 건수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말 기준으로 했을때 작년대비 일정액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까지 비례해서 증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추경에 2500만원을 세입으로도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 대답을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과장님은 모르시는 사항을 국장님은 아신다? 좋습니다. 다음 차량등록민원실 복사기가 한 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구 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내구연한이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에서 1년을 더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실 같은 경우는 민원수요가 많기 때문에 타과보다 마모가 더 많이 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현재것이 몇 년에 구입한 것입니까?
만석
지만석교통과장
97년에 구입한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만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
김재정의사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재정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액은 총 10억 5,225만 5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685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증감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기정보다 2,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호봉수가 높아지고 급여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수당부분에서 391만 2천원이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5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컴퓨터는 의원님들이 1인 1PC를 가져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4대를 86만원씩 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국장님 판공비가 좀 늘어나십니다. 좋은 일이십니까?
재정
김재정의사국장
한달에 31만원인데 35만원으로 4만원꼴 정도 늘어났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컴퓨터구입 네대가 방금 설명하신대로 의원용 1인 1PC 네 대를 구입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재정
김재정의사국장
제가 와서 보니까 의회부분이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통신계에 그것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 작업을 우리 직원들은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사무국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메모리를 제가 전부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체크를 몇 개 해 보니까 메모리 용량이 지금 256메가가 최대 용량입니다. 현재 컴퓨터가 출하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36메가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586급에서 최하 단위입니다. 다행히 교체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28메가입니다. 256메가까지는 못 올린다고 하더라고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직원들이 128메가 아니면 그 절반 또는 64메가, 그래도 64메가 정도면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최하급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 아셨습니까?
재정
김재정의사국장
그 부분을 제가 와서 일찍 발견을 못하고 작년 예산에 편성되면서부터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체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아직까지 의회사무국은 하나도 교체가 안 되었다 해서 통신계에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을 집행부와 똑같이 일정비율을 교체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것이 교체하는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컴퓨터 용어로 사용하는데 업그레이드를 컴퓨터 그대로 놔두고 반도체칩만 바꾼다고 해서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8메가짜리를 그 위단계 256메가까지만 올릴 수 있지 그 이상은 못 올립니다. 이런 기계의 한정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하급수준이고 오래 된 것은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만약 국장님이 그런 것을 파악을 잘 하셨다면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런다면 우선 의원용이 시급하지 않는다면 이 중에서 두 대 정도라도 가장 낮는 직원 것을 대체를 해 준다든지 그래야 사무국이 제대로 일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
김재정의사국장
그런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에 1PC를 전부 다 드리기는 드리되 꼭 필요치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볼랍니다.
용규
이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