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의 골자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근거, 두번째는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들의 연가사용일자에 대한 제도개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실시를 위한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실시를 하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 국민경제활동이나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공무원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각각 조례로 두어서 근거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할 경우 추진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개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들은 그 휴직한 일자만큼 연가일수를 공제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두 달을 휴직한 직원이면 나머지 열 달 근무하면서 휴가를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연가가 최대한 가능한 것이 23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 달 빼면 벌써 마이너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고쳐서 예를 들어서 두 달을 휴직했다면 열 달을 근무하게 되니까 10/12만큼은 연가를 주자라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 토요근무제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일단 제도적 근거,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놔야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영치업무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자동차세 체납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2,981억원입니다. 이것은 시세 총 체납액 1조 358억의 29%를 차지하고 있고 징수율이 또한 89% 정도로 이것은 시세 평균 징수율인 96.2%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 세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그러나 동기능 전환 이후에 부족한 인원보충을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지원 및 자치구 세무종사직원의 약 30%인 500여 명을 수시로 번호판 영치활동에 투입함에 따라서 본업무가 소홀하게 돼서 세무직의 사기저하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이 지속적으로, 또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원의 보충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번호판 영치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자치구에 배치함으로써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자동차세의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번호판 영치업무에 수시로 투입되던 대다수 세무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서울특별시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영치업무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여부를 확인 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부착된 번호판의 회수를 지원하는 업무로 그 지원범위를 한정하였고, 두번째로는 번호판 영치 지원업무의 지원은 계약에 의해서 하도록 하였고, 또한 이 계약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제시한 여러 가지 사항, 또 오늘 통과한 조례안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시정에 반영을 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고, 또 우리 시의회가 이번 회의를 끝으로 해서 5월에는 아마 회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6월 선거 끝난 이후에 회의가 개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는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사람은 바뀌어도 시민을 위한 우리 고유업무는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빈틈없이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심의 및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11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장문학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가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 등에 관한 시험 및 각종 민간인자격 면허시험 등에 대한 시험수당 지급기준은 예산편성지침 기준단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는 물론 인근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지급기준보다 서울시가 낮은 수준으로 시험관리에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현실에 맞는 적정수준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고 아울러 지급범위를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시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의 시험수당 지급대상범위를 종전 시험위원, 시험감독관에서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게 했습니다. 제3조의 시험관리수당 지급기준은 현행 예산편성지침의 예산편성기준 단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로 개정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지급기준에 형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출제의 수준향상과 양질의 시험관리를 기하고, 예산의 집행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로 하여 집행기관의 재량요소를 사전에 축소하는 등 시험관리의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개정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에 근거하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 규제대상사무가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