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식 의원 발언

검토보고만 듣지요.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개정조례안 중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지금 맨 뒷장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은 어느 것을 개정조례안으로 보고 있습니까?

맨 먼저 개정조례안수정안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마는 이 개정조례안 표기가 지금 원안으로 들어온 안입니다.

그렇게 봐야지요?

예.

우선 원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정이 또 들어왔다는 말씀이지요?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이 그 쪽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하는 그 사항을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문 자체가 몇 건 되지 않습니다마는 어쩌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조문은 중요하고 어느 조문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조문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다,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검토사항으로 지적된 체육시설분야하고 청소년수련지구 문제에 대해서 누가 먼저 답변하겠습니까?

청소년수련시설은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법시행조례에 의하면 면적 규정 없이 시장ㆍ군수가 승인한 사업을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차 개발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과정에서 시장ㆍ군수가 기 허가한 사항을 우리가 재차 실ㆍ국의 의견을 물어서 개발승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가 출범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처리기간 45일 소요되는 것을, 일정한 규모이상의 것만 개발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사무는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을 했는데 수련지구지정사업은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을,

그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시설과 지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개발특별법시행조례에서 개발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 해도 좋다 안된다. 그런데 일정한 면적 이상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위 시장ㆍ군수가 한 것을 시행조례에서 2차로 개발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제주도개발특별법상에 나와 있던 것이 문제점이 있었다?

예.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것만 개발 승인하고 그 이하는 시장ㆍ군수가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 허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민원처리기간도 단축되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련지구문제는?

수련지구도 청소년기본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구지정을 하는 것이나 개발승인을 규모에 대한 규정 없이 100평을 했든 1,000평을 했든 민원인이 이런 곳에 지구를 해 달라고 하면 개발승인을 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설치나 지구지정도 시장ㆍ군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정한 면적 이상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련지구 지정해 주는 것하고 조성하는 사업은 별개 사업이다 말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상에 수련시설하고 조성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나왔듯이 청소년 수련지구의 지정 또는 조성사업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했을 때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청소년기본법부터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문제가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한꺼번에 묶어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항에 청소년 시설 설치를 규정했고 제3조 6호에는 청소년시설의 조성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기본법이 묶어진다면 저희들 업무 처리하는데도 편리를 가져오고 민원인 편의도 있습니다마는 기본법시행령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놓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서는 상위법위반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관계,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개발사업특별회계를 예산회계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으로 봤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김영훈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회계연도는 예산회계법으로 조례는 되어 있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수정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수정해도 무방합니까?

예.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시작했으니까 묻겠습니다. 개발센터의 제목을,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현행은 제목이 지방공사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에 나오는 개발센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방공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쩌면 제3섹터 형식으로 운영되는 기구인데 이렇게 개정하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개발센터 등에 대한 출자상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똑같이 한 것은 법률에 있는 조문 제목을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행 조례 내용은 개발센터는 전혀 없고 지방공사에 관한 출자상한 제한만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상한선으로 지금 현행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방공사에 대한 것은 현행 특별법에 있는 그대로,

예, 그대로,

사실 개발센터라는 것이 우리들이 조례로써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이 아니고 해양수산과 소관입니까?

저희들이 위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연구사업 실적을 환원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거기 예산도 부족하지만 인원도 절대 부족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반입수산물 방역업무 같은 것도 업무이양을 했는데 인력이나 장비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방역관계 장비는 현재 확보된 것이 유전자증폭기 외 10종 되고 꼭 필요한 장비가 염기서열분석기라고 해서 바이러스 추출하는 기기인데 고가 장비입니다.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만 확보하면 되겠고, 현재 어병을 전담하는 연구사가 한 사람 있는데 솔직히 이것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가능하다면 어병, 어류질병 전담 연구사 한 명하고 검사관 3명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인력을 쓰고 있나요?.

인턴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화된 것이라서 공공인력으로는,

업무량은 늘고 어민들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기대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바다 자원이 점점 고갈되고 있는데 바다를 자원화하고 도민소득에 연결을 시키려면 이런 기구들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 예산이야 예산파트에서 하는 일이지만, 모자란 4명 정도의 전문인력 확보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업무가 많이 넘어가면서 인원 증원 안 하면, 지금도 사실 격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반입수산물 방역까지 한다면 출장이라든지 이동하는 것이 많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시행조례에 방역할 수 있는 장소가 6개소입니다. 제주공항, 제주항, 성산항, 서귀포항, 한림항, 화순항,

그러니까 이동하는 거리가,

확보되기 전에는 해양수산청 인력 일부하고 외도에 있는 국가기관인 자원조성연구소, 여기 인력을 당분간 같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지금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생기기 전에는 이 업무를 어디서 했습니까?

국가기관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맡겠다는 것입니까?

국가기관에서 맡았었는데 86년 양식어업이 개발되면서 처음에는 어병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병 유입경로가 일본에서 남해안에 들어와서 남해안에서 2,3년 후면 제주도에 들어왔는데 버나바이러스라든가 이리도바이러스는 제주도에서 당초에 발견되지 않는 균이었는데 외부에서 유입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국제방역인데 지방청에서 맡아야 할 성질입니까? 국가에서 맡아야지.

지방청에서는,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제주도에 오는 병이 아니라 말입니다. 외국에서 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로 남해안에서 종묘가 유입이 되어서 일년에 1,200만미 정도,

그것이 일본 같은 데서 넘어와서,

직접 오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 남해안의 종묘배양장에 넘어오면 거기서 몇 년 있다가 제주도에 넘어왔습니다.

경상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방청에서 이런 방역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방역관계는 타시ㆍ도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주도만 전부 맡아서 연구소에서 책임지겠다는 것입니까?

문제는 지금 제주도에서 어병이 발생하는 비율을 보면 약 80% 정도가 외부에서 들어온 종류입니다. 왜 우리가 방역을 맡느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섬이고 수온이라든가 하는 것이 타도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국가에 두고 연구소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모든 책임을 제주도에서 진다는 것은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만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를 앞으로 종묘산업의 기지화라는 측면에서,

연구소에서 이것을 하면 국가기관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손 떼는 것입니까?

손을 떼는 것은 아닙니다. 공조는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우리에게 떠밀 것 아닙니까?

떠미는 것보다도 현재는,

특별법에 의해서 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모자란데...

특별법이 생기기전부터 국가기관에서 방역문제는 계속 다뤄왔습니다.

다뤄왔는데 이제는 특별법이 생기니까 제주도에서 전부 책임지겠다는 얘기가 되어 버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법 조항으로 보면. 이게 모순입니다. 국제자유도시가 된다면 정부에서 제주도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병이 들어오는 것을, 제주도가 자유도시가 되면 제주도에서 어떤 병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부에서 열심히 막아주어야 할 것인데 우리 스스로 다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타도인 경우에 얼마 전에, 3월 중순입니다마는,

물론 제주도에서도 해야지요. 나는 국가에서 제주도를 보호해야 하는데 그런 책임을 덜어버리는 조례를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 종묘산업을 육성하는 문제는 국가기관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얼마 전에 이 관계로 타도에서,

그런 염려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해 버리면 도내에 있는 국가기관들, 이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특별법이 생기고 연구소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기기 전에 도내 267개소의 양식장이 있는데 연구소인력으로 다 안되기 때문에 분담해서,

분담은 누구누구가 한다는 것입니까?

외도에 있는 자원조성연구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방해양수산청, 이것을 지역마다 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국가기관하고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반입수산물방역관련업무에서 발생하는 과태료 문제, 시ㆍ군에 위임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양식업신고라든지 양식업면허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일원화시킬 필요도 있고, 이원화되면 어민들이 불편할까 해서 한 군데로 모으려고 합니다.

시행해 보니까 도하고 시ㆍ군으로 업무가 분산되니까 민원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어업허가인 경우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어선등록은 시장ㆍ군수, 어업허가는 도지사, 검사는 검사원 이렇게 하니까 어민들이 세 군데 기관을 다녀서 불편이 있는데 양식만큼은 양식어업신고, 면허, 공유수면관리계획까지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문제도 같이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상황이 변화하면 수시로 변경시키는 이런 룰을 가져야 하는데 조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현실에 맞지 않더라도 그냥 밀고 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기 와서 설명을 해서 조례가 잘못 되었다, 추가시킬 것이 있다, 이것은 별로 해당이 안된다 하는 것이 있으면 수정을 자주 해야 합니다. 집행을 하다보면 굉장한 문제가 발견된다 말입니다. 조례상에 강화시킬 것은 강화시키면서 수시로 조례를 변경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조례를 한번 만들어 주면 고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이것은 집행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추가해서 이 조항을 놓아야 하겠습니다, 빼도 되겠습니다, 빼는 것보다도 추가시키는 것 이런 것을 자주 해야 조례가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앞뒤가 맞는 조례가 되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귀찮다고 그냥 두지 말고. 법이나 시행령으로 보면 제주도에서 상당히 못마땅하다, 이런 것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모법이 있어서 풀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모법의 범위 내에서 억지를 부려서 도의회에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 주어야겠다는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해야지 타도에 있는 조례나 규칙이 내려오면 그것을 그냥 이식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는 버리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치단체 아닙니까? 자치단체에서 정말로 제주도에 맞는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특별법 모양으로 자꾸 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조례로써 투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법하고 조금 모 순이 있더라도 도의회에 책임을 지워서 도의회에 제안해서 통과만 시켜주면 소송이 걸리든 중앙에서 뭐라고 하든 도의회에서 만들어 놓아서 한다고 하면 공무원은 안 다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제의를 못하면 도의회에서 발의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래서 제주도가 특별하게 자유스럽게 재량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타도에서 추진이 있으니까, 저쪽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이식만 하지말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나는 시행하면서 더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조항을 나열해 봤자 시행을 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모순이 없는 것은 이대로 통과시켜서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보고한 내용, 모순된 것은 수정을,

수산과장! 이제 임기 말도 되었고, 강완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는 조례가 되어야 하겠고, 공무원을 위한 법이나 조례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법과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주세요. 오늘 공무원도 많이 참석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엊그제 감사관실의 조례를 다루는데도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분명 도의회는 2000년 3월에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의결해서 도에 넘겼는데 도에서는 15일 이내에 공포를 해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 보고하니까 행자부에서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서 재의 요구가 떨어졌어요. 행자부에서 이게 바로 떨어졌는데 이것을 감사관실에서 2년간 묵혔다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번에 슬며시 내놓은 것입니다, 2년 만에. 내놓으면서 조례 개정해 주십시오. 왜 개정하느냐 했더니 2년 전에 도의회가 잘못해 버리고 도도 잘못해서 공포를 해 버렸는데 잘못 되었다 임기말이니까 안 따질 줄 알고 슬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따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것처럼 그때 그때 잘못되었다고 하면, 재의 요구할 사항이면 재의 요구하고, 그런데 그때는 도청에서 그것을 공포했기 때문에 재의요구할 시기는 놓쳤다 말입니다. 다음에라도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개정해야 하는데 안하고 놔두었다가 2년 만에 그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조례에 국한하지 말고 과연 주민 편에 어떻게 설 것이냐 하는 그런 각도에서,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에서 일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주세요.

예, 앞서 질의ㆍ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제140조 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하는데 집행부가 이의가 없다고 그랬고, 수정하는데 대해서, 또 제141조 제명을 개발센터 등에 대한 출자상한선을 종전 제주도개발특별법의 내용처럼 지방공사의 출자상한선으로 수정해서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들어봅시다. 검토보고한 것에 대해서 이대로 수정하는데, 아까 두 가지 말고 있으면 얘기하세요.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불구하고 도정 현안사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요약해서 제출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소관은 25페이지 제12장 국제화부문계획의 기본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발전전략인 국제화무문은 동북아평화번영의 중심도시, 아태권 국제교류의 거점도시,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의 중심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3대 기본목표를 두고 세계평화의 섬 국제교류 협력강화를 위한 체제정비, 세계시민의식과 교육의 국제화 등 5대 전략과제와 제주평화포럼 정례화 등 주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동북아평화번영의 중심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지난 1월에 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 근거를 활용하여 세계평화의 섬으로 조성하는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구체적 실천전략으로 국제평화 및 협력기구의 유치, 남북평화센터의 설립, 제주평화포럼의 정례화, 국제회의 신설 유치전략, 4ㆍ3평화공원 조성 등 평화의 섬 이미지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태권 국제교류거점도시 실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12월 설립된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은 일반적인 장학사업이 아닌 특수목적의 종합기능으로써 우리도의 국제자유도시계획추진과 관련해서 도민의 외국어능력 향상사업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국제화장학재단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도민의 외국어교육뿐만 아니라 장학사업, 도민의 세계화수준을 보다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제13장 사회간접자본부문 계획 중에 정보화부문의 정보화비전 및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비전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화추진으로서 미래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섬의 차원을 넘어서 세계 속의 제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보화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행정정보화 분야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 및 행정서비스, 대민 서비스, 전자입찰시스템의 도입 및 제주종합정보센터의 설립으로 통합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정보화분야에서는 농수축산업 및 관광정보시스템 구축과 중소기업시스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정보화 분야에서는 생활, 교육문화, 사회복지 지원 및 환경관리분야의 정보화 확대와 재난안전관리, 마을이용정보센터활성화 및 정보화교육시스템 구축을 계획적으로 추진 해서 정보화의 섬을 구축하겠습니다. 37페이지 제2장 자치행정계획입니다. 앞으로의 행정은 지방자치의 정착화로 행정수요가 다양화되고 정보화의 진전, 각종 규제완화 등 행정환경의 급변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행정관리체제구축을 위해서 단기간 특정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도차원의 과제수행팀을 적극 활용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에 따른 불합리한 법령이나 자치법규, 이런 것들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제도개선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한 조직정비 및 기능강화를 위해서 기존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분석 등을 통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에 걸맞게 행정조직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 재정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절 투자재원 전망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향후 3년간 도 및 4개 시ㆍ군의 재정규모는 5조7,822억원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중 일반회계는 85.7% 특별회계는 14.3%로 전망하고 재정신장율은 2003년에 6.4% 2004년도에 7.8%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전망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4조9,02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세입신장률은 2003년에 6.8% 2004년에 8.7%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3년간 투자사업비를 제외한 경상지출전망은 총세입의 29.5%인 1조7,067억원으로써 연도별비율은 2002년에 29.9% 2004년에 29.2%로 낮아지고 있으며 경상지출증가율은 2003년에 4.7% 2004년에 7.1%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일반회계 70.9%인 3조5,157억 특별회계 67.8%인 5,597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연도별로는 2003년에 7.1% 2004년에 8.2%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투자개혁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지출의 효율화를 위해서 한정된 재원에 의한 투자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투자심사분석제도의 활성화와 성과중심 예산편성제도를 도입 보완해 나가겠으며 책임경영제 확립 등 성과중심의 전략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중에서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이어서 자치경제국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에서 요약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역내총생산 전망입니다. 2000년 지역 총생산은 4조7,880억원, 2006년에는 6조2,340억원, 2011년도에는 8조2,320억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 10페이지입니다. 1인당 지역총생산은 2000년도 달러표시로 7,895달러에서 2006년도에 1만3,070달러, 2011년도에 1만9,504달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별 산출구조입니다. 2000년 제주지역 경제규모는 4조4,010억원이었으나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인한 관광관련 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2006년도에는 약6조2,340억원, 2011년에는 8조2,320억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활동인구입니다. 경제활동인구는 2000년 현재 27만6,000명에서 2011년에는 34만3,000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며, 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산업별 취업인구는 밑에 보시는 대로 농림어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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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취업인구입니다. 산업별취업인구는 2000년도에 농림어업인 경우 7만3,000명에서 2006년도에 6만8,000명, 2011년도에 6만8,000명으로 전체적인 비중으로 20.2%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SOC 및 기타서비스업에는 2000년도 현재 취업인구의 69.2%가 2011년에는 75.3%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자1인당 산출액은 농림어업인 경우 2000년 1인당산출액 1,639만7,000원에서 2011년에는 2,527만9,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OC 및 기타서비스 산업의 경우 2000년 1인당 산출액은 1,629만6,000원에서 2011년에는 2,421만7,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사회기반시설지표 중 에너지시설입니다. 에너지시설은 2000년 현재 제주지역 전력 사용량은 170만4,939MWh입니다. 2006년까지는 연평균 7.4% 증가해서 2006년에 전력사용량은 261만9,000MWh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011년에 전력사용량은 355만1,000MWh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부분별계획 중 지식기반산업부분입니다. 지식기반산업분야는 발전방향을 자생식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존 1차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며 생명공학, 정보기술, 나노기술, 문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추진사업은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는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일반경제부분입니다. 일반경제부분 중 중소제조업의 발전방향은 첫째 지역여건에 맞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둘째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셋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강화, 넷째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25쪽부터 29쪽까지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유통 물류산업분야입니다. 유통 물류산업의 발전방향은 첫째 중소유통업체 시설 현대화 및 지역밀착형 전문화 특성화로 경쟁력 제고시키고 둘째, 체인사업자의 공동구매 및 공동배송사업추진 유도로 물류비 절감하며 셋째, 전통 민속오일시장 육성 관광자원화와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국제쇼핑상가 조성하고 넷째, 전자상거래확산 및 지역상품정보화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금융산업부문입니다. 금융산업부분은 큰 발전방향으로 첫째, 지역금융기관의 상업적 이윤을 철저히 추구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강화 둘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금융기능의 확충과 역외금융센터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중점방향을 두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벤처산업부분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벤처산업부문 발전방향은 첫째 로 창업의욕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창업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 및 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지방정부 주도의 벤처 집적공간을 제공하며 셋째, 벤처기업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넷째, 벤처기업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자금조달체계를 획기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과 39쪽입니다. 지역과학기술진흥계획 중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부근 약 13만5,000평 부지에 제주가 갖고 있는 생물자원과 청정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생명공학과 IT산업 등 첨단과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ㆍ연구ㆍ창업지원기능이 결합된 국가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이미 총리실기획단이 국토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구체적인 용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부문 계획중 에너지 부문이 되겠습니다. 에너지부문은 현재 도내 에너지소비량은 연간 60만톤, 전체적으로 환산했을 때 70만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에너지공급시설을 보면 석유는 SK등 275개 업소, 가스는 102개 업소, 전력은 3개 발전소 및 해저송전에 의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원별로 비중을 보면 석유류 80%, 전력 19%, 기타가 1%입니다. 기타 1%는 풍력발전에 의한 전기공급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부분 기본방향은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환경친화적 청정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의 지속적 발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목표년도에 이를 때까지 풍력발전을 확대해서 전력공급의 10%를 풍력발전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집행관리편입니다마는 저희 자치경제국 소관인 특별자치모형 도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특화된 특별자치모형 도입입니다. 개편목표와 원칙은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하여 행정규모의 경제효과 달성과 사회적 통합 그리고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행정의 효율적 증진을 위하여 규모의 경제, 외부효과, 행정비용, 재정능력을 고려하되 주민참여, 주민선호의 2가지 기준을 고려한 원칙 하에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와 51페이지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51페이지에 제시한 안과 같이 행정구역개편은 1도2시2군 체제유지, 중장기적 대책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통합 방안, 시장ㆍ군수 임명제를 근간으로 단일자치구역으로 개편, 특별행정구지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행정구역과 계층구조조정, 구역개편은 도민들간에 매우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므로 우선 도민들간에 계층구조조정과 구역개편의 필요성이 확산되어 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조성되어야 하고 또한 국가차원의 정치적 결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치면서 도민의 뜻을 한 군데로 모아나가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자치경제국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함입니다. 국장님께서 연가중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소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장 사회개발부문에서 사회복지분야의 기본방향, 추진전략 및 사업, 제2절보건의료 분야의 비전 및 사업 그리고 제5절 청소년 육성분야의 기본방향 추진전략 및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7장 사회개발부문 계획은 계획서 444쪽에서 532쪽, 579쪽에서 592쪽이 되겠습니다. 제1절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 지역의 특수성과 복지욕구를 복지정책에 반영하고 자립자활의 기반을 확충하여 생산적 복지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설보호위주의 복지 서비스에서 재가복지 서비스로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바람직한 장묘문화를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 및 사업에 있어서 영역별 사회복지분야에서 저소득주민 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를 통한 최소한의 소득, 의료, 주거, 교육서비스 보장하고 사회복지네트워크구축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는 지역특성과 문화를 고려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노인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는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해나가는 동시에 고령화사회에 걸맞는 노인복지의 확충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장애복지분야는 수요자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 재활 자립 서비스를 강화함과 동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및 복지설확충으로 사회참여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유인물 3쪽 여성복지분야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서비스의 확대,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자립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동청소년 복지분야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아동ㆍ청소년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금년까지 102명으로 확충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아동 건전육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장묘문화의 개선입니다. 묘지의 집단화ㆍ공원화를 추진해서 화장제를 적극 유도하고 납골율을 제고시켜서 납골당 시설의 현대화 사업과 병행함과 동시에 무연고 묘의 정리 시 납골당 또는 공설묘지 안치와 도민의 의식전환과 사회지도층의 모범적 장묘문화 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제2절 보건의료분야입니다. 비전 및 기본방향으로는 보건의료 기반조성, 평생도민건강관리체계 구축, 국제자유도시 보건의료 인프라 제공 등을 바탕으로 제주지역의 보건의료를 선진화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추진전략 및 사업입니다. 병상수급 방안은 2001년 현재 병상수급 전망으로는 제주대학교 병원이 500병상 규모로 2008년까지 증축할 계획이고 서귀의료원의 경우 서귀포와 남제주군지역의 의료를 담당해야 하므로 과거 제주의료원 수준 250병상으로 증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설립 및 발전방안으로 전반기는 인수 이후 대학병원으로 조기정착을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도내 공공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자유도시계획추진에 따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에는 제주대학병원은 500병상 규모의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의 중장기전략과 치매ㆍ정신전문병원의 발전방향입니다. 도내 정신보건사업의 중장기발전전략으로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의 역학조사를 4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정신보건시설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도내 기존 민간정신의료기관이 관련 전문요원을 고용하거나 정신의료기관 부설기관으로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과 동시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방치되고 있는 만성기 환자를 적절하게 관리ㆍ요양ㆍ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정신요양병상을 설립해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정신병원의 발전방향으로는 제주대학병원과 연계하여 치매와 만성기 정신질환을 포함한 노인성 만성질환 요양병원으로 중점 육성해나가겠습니다. 요양병원 추진방안은 기존 중소병원 병상의 요양병상으로의 기능 전환을 유도하고 신축중인 치매정신병원 병상을 우선요양병상으로 활용해서 단계적으로 관련병상을 추가 증설 해나가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주민의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및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방안입니다. 모자보건분야는 영유아 등록관리사업을 현재의 81%수준에서 2006년 95% 2011년 100%로 높이고 전산화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학교보건은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전염병발생을 최소화하고 체결, 체력검사 및 건강검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실태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보건사업은 주민건강검진의 확대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별 역할분담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문보건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지역단위의 체계적인 암정복 사업으로는 제주도지역 암 등록 사업 활성화와 조기 암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암 환자 발생 코드를 구축하여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0쪽입니다. 노인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요보호노인 및 재가노인에 대한 지역사회방문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내 보건관련기관, 민간병원, 민간단체간의 체계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예방 관리강화를 위해서는 예방교육 철저히 하고 전염병 발생시 조기발견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외래 유입 전염병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감시체계를 보강하겠습니다. 잠수들의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잠녀들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서귀의료원 발전방안입니다. 서귀의료원의 현 병상수준인 180병상을 단계적으로 220병상, 2011년에는 250병상 수준으로 확충하고 이 수준에 맞는 의료인력, 시설, 장비를 확보해서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5절 청소년육성 분야입니다. 발전의 기본방향은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인적자원 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 및 사업은 청소년 수련ㆍ여가ㆍ문화활동을 위한 청소련 수련관을 건립 및 확충하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청소년이 많이 모일 수 있고 설치가 용이한 곳에 청소년 자유발언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청소년들이 자연환경 속에서 야영을 통한 수련활동을 함으로써 모험과 개척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시범 청소년야영장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유스호스텔을 건립ㆍ운영 지원해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전문화된 청소년지도사의 양성 및 활용할 수 있고 제주시내에 대학문화를 장려하는 거리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어학ㆍ정보화 캠프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예,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종합개발계획에 재정 및 투자계획, 제3장 884페이지, 어쨌든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재정규모를 5조7,822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자료 40페이지입니다. 2002년에 1조8,006억원, 2004년에 2조658억원,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재정신장률을 2003년도에 6.4% 2004년도에 7.8% 로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국가경제와 맞물려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대비를 해 본 것인지, 6.4%라는 이 숫자가.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활용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제주도의 여건, 이런 것을 전부 자료로 해서 체계적으로 산출해서 나온 수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재정규모의 전망, 세입전망, 경상지출의 전망 이런 제반통계가 사실은 도나 시ㆍ군에서 마련되어 있는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존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결하려고 하면, 이게 1999년도에 성안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말입니다. 그 당시 경제 상황은 IMF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우리가 소위 내다보았던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하고는 상당히 변화가 있다, 제가 잘 압니다. 저도 사실 특별법에 의한 종합계획을 만들기 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성안하는 과정에서 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토론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내려갔느냐 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 의한 것도 종합개발계획 속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해서 종합개발계획을 만들어 놓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받아놓았다가 나중에 그것을 더 추가하라고 해서 그 부분을 법령에 의해서 더 추가할 부분이 생겨서 더 추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년이 늦어졌다 이겁니다. 늦어지니까 이 인용된 도,시ㆍ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1년 전의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추계는 재정신장률이라든지 전체적인 여러 가지 추계가 지금 이 시점에서 작년 재작년 것도 아닌 재재작년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나온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보다 더 가까운 자료를 인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2000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해서 재정신장률을 6.4%에서 7.8%로 정했습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작성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재정 및 투자계획에 보면 재정신장률이 9.5%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과거의 자료, IMF시대의 최악의 재정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것이 확정되고 난 후에라도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종합계획이 나와도 돈이 문제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존재원문제인데, 의존재원 비율을 너무 높게 잡아서 우리 자립도를 어쨌든 32% 선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도록 계획에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2%라는 것은 이 퍼센티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주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40% 이상은 자주재원, 그리고 의존재원도 60%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지금 당초예산에 재정자립도는 제주도가 30.4%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2% 수준으로 되는데 앞으로 자체 재원 발굴에 대해서 노력하고 세입재원을 증대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조금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4절, 특화된 특별자치모형도입문제 말입니다. 개편목표와 원칙은 찬성하는데 도민들도 원하고, 그런데 하나의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라고 하면서 그냥 나열만 해 놓고 결론 없는 보고서가 되었다 말입니다. 이런 계획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하려면 하자 이겁니다. 국제자유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1도 2시 2군을 어떻게 하자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냥 자료만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놓아서 이렇다 이렇다 장ㆍ단점은 뭐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시중에 떠도는 말만 해 놓았는데 돈주고 용역할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도민사회에서 불거져 나왔던 얘기입니다. 장ㆍ단점은 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것만 도식시킨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결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민의 뜻을 모아 추진해 나갈 계획임 문제만 제기해 놓고 해답이라든지 방향은 제시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권한조정의 문제라든지 단일자치구역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주도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중에 1차산업도 중요하고 3차산업 도 중요하고 첨단산업 다 중요한데, 산업체제를 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제주시 도심집중화를 어떻게 도전역으로 분산할 것이냐, 또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이런 문제제기가 된 것을 이 종합계획 속에서 해답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저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국장, 할말 있으면 하십시오.

우선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가지 대안이 지금까지 많이 제기했던 의견을 종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떤 모델 성격의 모형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특정한 대안 하나를 제시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논의를 자꾸 거치는 과정에서 걸러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논의자체가 저희 집행부보다는 정치권 쪽에서 자꾸 논의를 거치면서 어떤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지, 우리 집행부쪽에서 단일안을 제시해서 이런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하듯이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계층구조 개편문제 같은 것은 주민투표제라도 실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나가자, 그러면 주민투표를 어떻게 실시해서 행정구역 개편문제, 계층구조 개편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겠다,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뚜렷이 해야지 이런 식으로 문제만 제시해 놓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두툼한 보고서를 만들면서 결론은 뭐냐? 알아서 하시오 이것 뿐입니다. 종합계획상에 이래서 되겠느냐? 종합계획은 사실 정부계획이거든요.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 것이니까 정부계획인데, 정부계획이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그게 심의과정을 거쳐서 국무회의 의결해서 최종 대통령의 결재를 받을 때 대통령도 오케이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군 체제로 간다든지 2시 체제로 간다든지 방향을 제시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오케이 사인하면 그렇게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 계획속에 담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책임은 정부계획이니까, 대통령이 결재했으니까 정부가 알아야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따져봐야...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성함입니다.

종합계획을 보면서 예를 들어 사회복지분야라고 하면 2000년에는 아동복지시설은 5개인데 2001년에 가서는 6개,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하나 더 늘어난다 이겁니다. 노인복지시설은 2000년에 9개였는데 2006년에는 12개로 3개가 늘어나고 2011년에는 14개로 5개가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여성복지시설인 경우에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은 하나인데 2011년에 가서는 6개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 계획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은 발생률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아동은 잠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만 보더라도 2006년까지 3개소인데 금년에만 하더라도 2개소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다소 무리가 있고, 2011년도에 6개소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에 2개소가 설치되면 그렇게 많은 시설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2011년까지 6개소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모순성이 있다고 인정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개수 늘리는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과장님! 초등학교 다니실 때, 중ㆍ고등학교 다닐 때 한 학급에 학생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는 65명, 고등학교 다닐 때는 55명이었습니다.

지금 한 학급을 35명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애시설 하나 늘리고 두 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정신요양원에 가보면 사람은 늘어나고 수용할 시설이 없는데 그것을 1개소라는 개념으로 보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복지차원에서 그런 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인이 할 수 있는 한계도 있다 말입니다. 철창안에 가두는 것만이 아니고 보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담당하는 인원을 줄여주어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시설에 100명이 있었다, 50명이 있었다고 하면 절반으로 쪼개서 개소를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불우한 분들을 집행시켜 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좀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재활의지를 돋구어주고 직업보도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소단위시설도 필요한데 집단시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중간에 저희들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는 정원에 현원이 미달되니까 통폐합을 시켜서 대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대형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시설을 고급화, 기능화시켜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에 양로원 6개소를 요양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지, 양로원에서 먹고 재우고 이렇게만 해서는 그것은 인권에 유린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래서 고급화 기능화시켜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고급화 차별화를 시켜서 다양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다른 사업도 수반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점차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 말이지요. 현실적으로 화장장 하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공설납골 시설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시ㆍ군별로 앞으로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북군에도 사인이 시설을 하겠다는 사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장이라는 것이 조상 대대로 혐오시설로 인식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호텔근방에, 도시 근방에 납골묘가 있고 납골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지금 제주시 광역화장장은 먼 위치에 짓는데도 일부 마을에서는 자기네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하느냐 하고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북군에 어떤 사인이 하겠다는 것도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서귀포에서도 종교재단에서 하겠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주시에 있는 화장장을 광역화장장으로 하면서 점차 발전시켜서 산남 산북, 동서남북에는 있어야 도민의 편리함이라든지 장묘문화가 혁신적으로 개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문제는 무연분묘 문제입니다. 지금 북제주군에서는 무연분묘 이장사업을 활발하게 해서 북군이 전국적으로 선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연분묘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경작지 내에 무연분묘를 이장 시켰다 이겁니다. 무연분묘 찾는 사업을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묘적부에 있는 땅인 경우는 산담을 치우지 못하고 그냥 무연분묘만 이장하고 그 땅은 활용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산담도 치우지 못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무연분묘는 저희들은 점차적으로 단계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경작지에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무연분묘라고 하지만 지금 실태조사를 해 보면 비석도 세워져 있고, 비석은 있지만 나무가 우거져서 우리말로 골총이 되어서 후손을 찾지 못한 것도 무연분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무연분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자손이 외국에 있을지, 아직 비석을 더 추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경작지 내에서 이장을 했지만 산담을 못치우는 것도 간혹 조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인과 사인들이 해야 할 문제이고 저희들은 그렇게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묘적부에 묘가 표시가 안되더라도 10년 이상 20년이 지난 묘지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할 수 있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으로써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는 곤란하다, 그래서 서귀포지역과 제주시지역에는 그런 분쟁요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장사등에관한 법률이 너무나 내륙지방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개정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의견 진달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면서 점차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제주대학병원에 500병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 20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 2008년에 500병상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그 계획이 왜 다릅니까?

보건위생과장 오맹기입니다. 현재 제주대학병원은 2010년까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 할 적에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자료가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하든지 해서 계획에 맞추어야지, 지금 인구 통계만 하더라도 제주시발전계획에서 2010년도 인구하고 이 계획의 인구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기관에서 나온 것을 조정해서, 이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것이 존중되어서 그 계획대로 가야 하고 인구문제가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 인구가 제주시발전계획하고 틀립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자료들을 해서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재차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이 계획서라는 것이 참여한 사람들이 거의 교수들인데, 섭섭한 것이 왜 제주대학교 교수들만 참여시켰느냐 하는 것인데, 제주도출신의 유능한 교수들, 외국에 가 있는 교수들 이런 사람이 보는 시각이 상당히 정확할 텐데 계획서가 막연하게 나와있습니다. 현황하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정말 집행계획이라는 것은 도에서 새로 짜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 제시만 해 준 것입니다. 이 계획도 5년만 있으면 모순되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현실에 안 맞는 것이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읽어보면 이것은 교과서에 다 있는 것입니다. 전부 우리가 생각하던 것을 하나로 정리해 놓은 것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어떻게 가야하느냐, 자유도시로 가야 한다, 보니까 집행기구에 대한 계획도 안 나와있는데 이렇게 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지 제주대학교 교수들이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따져봐야 수정하려면 한이 없는 것이고, 1개월 앉아서 따져보아야 이 답이 정당한 것이냐, 용역팀에서 한 것이 정당한 것이냐 구별을 못할 것입니다. 원안대로 동의를 해 주고 이것을 수시로 계획수정을 하면서 의회에 동의를 받으면서 수정해 나가야지 이것을 10년간 고수하겠다 하는 생각은 절대 안됩니다. 최소한 2년에 한번씩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발전하지,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난 조금 읽어봤는데 전부 교과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만큼 생각 못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이 만큼은 다 생각하지, 특별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글만 써 놓았지 실천할 계획,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달성할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목표야 마음대로 정하지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대로 동의를 해 주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의회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소관은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 이것을 다시 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송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특별한 성원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오만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한 타시ㆍ도출신인사 및 외국인에게 제주도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도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자는 국무조정실장 김호식 등 10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별 공적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추천되는 대상자들이 평소 제주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왔던 분들로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국제자유도시의 기틀을 마련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특별하게 검토보고할 사항은 아니고, 공적 사항들의 나와 있으니까 검토보고는 생략합시다.

없습니다.

좀 물어봅시다. 그전에 오늘 철회하는 것 중에 중국인 프로 바둑기사 그 사람하고, 일본사람하고 이런 사람은 도민증을 줄만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네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시기상으로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안그래도 여기서 철회한 분들 중에서도 위중군사장이라든지 전제주지방해양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6대 회기 마지막 전에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그때는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구가 안되었기 때문에,

도지사가 요청한 대로... 우리가 수정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다음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야 할 사람인데,

꼭 먼저 주어야 된다 뭐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어야 할 사람이 있으면, 행정이 이래서 되느냐 이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문제가 고려를 해야지, 도의회에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류를 시킨 것인데, 사전에 도의원들한테 와서 이런 사람은 다음에 또 올리겠다, 이런 노력을 해야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명예도민증을 주어야 한다 말입니다. 내가 꼭 중국사람 일본사람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시 또 이것을 요구하겠다는 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같이 해야지, 이 안에 이해찬씨 하나만 올려서, 이것을 다시 심의해서 10명 올라 왔으면 그 사람 중에 다시 올릴 사람이 있으면 동시에 올려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해찬씨가 올라오는 이상.

철회하는 것을 미리 예상 안 하고 미리 4월초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야 철회방침이 결정되다 보니까 그것은 다시 안건으로 추가 상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번 회기에는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다음 번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공약을 해서 열심히 해 주었는데 대통령한테는 도민증을 안주어도 됩니까?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제주도 자유도시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자유도시계획이 잘 됐든 안됐든 간에.

대통령은 국가행정부수반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온 사람들도 그 직에 앉아서 당연히 해야 할 공무원의 임무입니다. 이런 사람들 전부 도민증을 준다? 역대 박정희대통령이 제주도개발에 가장 힘을 쓴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살아 계시다면. 공무원이 그 자리에 앉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제주도에서 명예도민증을 다 주어야 하느냐, 그리고 그 중에 높은 사람만 준다, 진짜로 실무자로 굉장히 노력을 한 사람이 있을 텐데, 명예도민증을 감사의 표시로 남발하는 것은 싫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자리를 떠나면 제주도하고 전혀 무관하게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특별히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이라든지 기여를 해서 앞으로도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제주도에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이 사람만 노력해 준 것이냐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책임을 맡고 기여를 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지사가 아부하기 위해서 도민증을 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직 도지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도민이 주는 도민증이란 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지.

당연한 말씀입니다. 실무부서에서 많은 기간동안 서울에 가서 노력을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이런 분들에게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정말로 야근을 하는 열심히 한 실무자도 있을 텐데, 이런 개념으로 준다면. 이상입니다.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