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전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우리 위원회소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급적 중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계획용역 수립에 참여한 연구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의 고남욱교수님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 현영진교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발전연구원의 고성보박사님, 박원배박사님이 같이 동석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사실 오늘은 종합계획안용역 중간보고나 최종보고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지사가 발전연구원하고 용역을 체결해서 이미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도에 납품했습니다. 납품이 끝나고, 지금 도에서는 절차상 도의회 동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용역연구진이..... 용역연구진은 역할이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굳이 이 자리에 참석한 배경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계획은 이상적인 계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진마다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합계획 내용을, 저는 담당국장으로 여러 번 읽어봤고, 또 실제 참여를 했고, 전문가 포럼할 때도 참석했고 실무자할 때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알긴 압니다. 그러나 각 연구진들 나름대로의 생각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에 가서는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왔는가 하는 것은 연구진들한테 들어보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답변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아까 전문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정말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진,

국장!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진들의 내용을 들어서,

의견이 다른 거야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의견이 똑같으면 뭐하러 회의를 해요?

그래서 박사님들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와 주시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계획안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듣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결론을 내려야죠. 위원장님! 질의에 교수들이 끝까지 앉아 계실 것인지, 보내야 될 것인지 결론을 내려야죠.

숙지가 다 되었으면 돌려보내시고, 숙지가 안되었으면, 숙지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국장으로서 책임이 큰 거예요. 이건 도지사 이름으로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지, 발전연구원장 내지는 발전연구원 용역담당교수의 명의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책임도 분명히 하고 해야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납품할 때까지 몇 번 전문위원과 포럼, 공청회도 주민공청회 두번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의 신청 들어 온 것도 수차례 연구진들과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다만 연구진들이 오늘 참석을 같이 해 줘야 될 것은, 중요한 사항 하나하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적인 답변을 듣도록, 각 상임위별로 초청을 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예.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건설국 소관 사항으로 계획의 기조, 계획 수립의 목적과 계획의 성격과 역할,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중간보고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계획의 범위는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10개년간을 목표로 해서, 전반기는 2006년까지, 후반기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제주도 전역입니다마는, 내용의 범위는 계획의 기조, 계획의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계획의 집행 및 관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지난 94년도 6월 2일날 공포된 제주도종합개발 1차계획 평가를 좀 해 봤습니다. 지역의 개발권 확보 및 주민참여의 제도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겠습니다. 10년 동안 하면서. 그리고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지역환경기준 설정, 도전역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청정한 자연환경 보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국립박물관 및 관광민속관 설립, 제주예술의 세계화 기반 조성, 제주목관아지 복원 등 향토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에 도모를 해 왔습니다. 주산업에 가서,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 제정 등 감귤경쟁력 강화, 구제역 청정지역을 활용한 축산업 육성, 어업육성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 지역의 1차산업 보호ㆍ육성에 주력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종합관광센터 건립 추진, 각종 국제이벤트 개최, 관광과 연계한 스포츠산업 육성 등 관광개발과 관광여건 조성을 해 왔습니다. 투자실적도 보면 당초 우리 계획에는 9조9,000억원이었습니다마는 실제 11조원이 투자돼서 113%가 달성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의 여건입니다. 지역의 여건은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할 때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한반도의 남서단에 위치한 섬으로, 면적은 1,846㎢, 해양성기후로 한반도 최다우지역입니다. 비가 제일 많이 오는 데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 지역총생산, 산업구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여건분석입니다. 강점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중심지, 그 다음에 청정한 자연환경과 양호한 기후조건, 사회 간접자본시설 완비, 차별화된 법령 적용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특별법의 제정 등으로. 약점으로는 지역경제 규모의 영세성과 섬의 격절성으로 높은 물류비용, 독자적 제조업 수요에 한계가 있고, 숙련 노동력 부족과 고급인력이 역외유출되는 것이 약점이 되겠습니다. 기회로는 국제자유도시 추진, 정보화 사회 도래로 도서지역의 입지적 한계 극복, 중국의 해외여행 자유화 확대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남북교류 확대와 월드컵축구경기대회 등 국제적 지명도가 제고되고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IMF 이후 국가경제의 침체와 지역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중국의 WTO 가입과 1차산업의 불투명한미래, 동북아 여타 지역의 유사한 개발계획 수립 추진,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기본구상, 발전입니다. 공간이라는 발전보다는 지역주민의 발전을 중시하는 인간 중심적 발전방향, 경제적 성장, 개발이익의 공평한 향유,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번영ㆍ분배ㆍ환경이라는 발전가치 조정 도모, 세계화 속에서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화ㆍ개방화 전략을 강화하고 자원과 지식이 융화된 제주건설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기본방향과 목표로서 방향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수용ㆍ발전할 수 있는 사회능력을 제고하고, 환경의 수용능력 범위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고, 틈새시장 공략, 기존산업의 고도화 및 첨단화 지향, 적극적인 외자유치, 해외시장 개척 등 국제화를 적극 지향하고 고유문화의 보전 및 세계화, 문화의 산업화 등 문화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목표로는 쾌적한 복지사회 구축, 자립 경제기반체계 구축, 공평한 개발이익의 향유,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자연ㆍ인문환경 보전, 고유문화의 보전ㆍ진흥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발전지표는 2006년도 인구가 58만4,000명, 2011년도에 62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것은,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에 봐서 좀 상이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기본계획할 때는 99년도에 용역할 때 99년도말 인구를 계산했고, 우리가 할때는 2000도말 인구로 했기 때문에 약간 인구 차이가 있을 겁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발전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간구상 및 개발전략입니다. 유사자원과 기능을 보유ㆍ수행하고 있는 이 지역들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고 특화된 기능을 부여하여 집중투자,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6개의 지역발전축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시발전권역은 제주시와 조천, 애월로서 제주지역의 중추기능 중심지역으로 해 놨고, 서귀포발전권역은 서귀포시와 남원읍으로 국제적 관광휴양지, 감귤산업 경쟁력 전략기지, 성산포발전권역은 성산읍, 표선면으로서 해양ㆍ민속관광ㆍ수산업 중심기지, 한림발전권역은 한림읍하고 한경면으로 물류중심 및 서부지역 중추관리기능 지역, 대정발전권역은 대정읍과 안덕면으로 서남부지역의 중심지, 전원도시 및 역사유적 관광지, 구좌발전권역은 구좌읍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업ㆍ생태관광 중심지로 지역발전축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주체계 계획입니다.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을 말씀드리면, 기본방향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분산된 집중개발 유도, 제주시 중심의 지배적 공간구조를 지양하고 다핵적 집중개발방식 도입, 북제주군의 한림ㆍ구좌, 남제주군의 대정ㆍ성산읍 생활권별 중심지 개발을 기본방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주도 지역생활권 설정에는 대생활권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두고 대규모 중생활권은 한림ㆍ성산, 소규모 중생활권은 대정ㆍ구좌, 소생활권은 각 읍ㆍ면의 중심지로 했습니다. 도시지역의 외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유도를 하고, 기반과 업무기능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담당하고 거주, 휴양, 관광과 비기반 업무기능은 서부와 동부지역의 중심지가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동부와 서부의 중심지역을 주거와 업무중심으로 개발하고 정보통신망과 생활기반시설을 확충 했습니다. 한림과 성산지역은 자족적인 지역생활권 중심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구좌와 대정지역은 농업과 관광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기본적인 공간구조는 남북의 기반기능과 동서의 특화기능으로 구분하여 공간개발을 유도하며, 제주시와 서귀포시 주변지역에서 도시에 집중한 인구의 주거기능을 분담하고 기타의 지역에서는 자족적인 생활기반과 농촌환경의 관광기능을 제공하여 이들을 서로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간을 업무기능과 생활기능 공간으로 구분하되 상호 연계성을 강조하는 다핵구조로 체계화하며, 제주시는 제주지역의 관문도시이며 중추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서귀포시는 휴양주거지, 복합휴양지로 개발하여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 제주시는 중앙에 중심상업, 교육, 문화, 역사기능을, 신제주에는 행정, 관광기능을, 그리고 삼양에는 산업과 주거기능을 육성하도록 해 놨습니다. 다음은 화북공업단지는 광역행정 차원에서 이전과 육성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놨습니다. 서귀포시는 구시가지에 상업, 유통, 교육ㆍ문화기능을, 신시가지에는 중심상업, 행정기능을, 그리고 중문에는 관광, 전통문화, 국제회의 기능을 육성하도록 했습니다. 한림과 성산은 서부와 동부의 중생활권 중심지로 도시기능과 시설을 확충하여 주변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대정과 구좌는 소규모 중생활권 중심지로 농촌체험형 관광을 위한 경관과 시설로 특성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개발 및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비의 종합적 지역별 접근, 내생적 발전 지향, 도시지역과의 연계성 증대, 한림읍인 경우에는 한림항 기능을 확충하고 재릉관광지구 중심의 임해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서부권의 문화중심지로 육성하도록 해 놨습니다. 애월급 관내는 시설채소의 수출산업 육성, 고급형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도록 해 놨습니다. 구좌읍인 경우에는 미래형 관광지구 개발, 해수욕장 및 체험생태 관광지개발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천읍에는 소규모 택지기발, 테마형 관광루트를 개발하도록 했고, 문화유적지 복원 자원화도 했습니다. 한경면에는 녹차재배단지 조성, 해안도로 및 차귀도 연계 관광루트 개발을 하도록 했습니다. 대정읍은 특작농업단지 조성, 안보ㆍ역사 테마공원 조성, 해상관광 개발, 남원읍은 감귤전략기지 육성, 영상산업단지 조성 등, 성산읍은 상산포 해양관광단지 조성, 국제규모 청소년 야영장 설치 등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안덕면에는 화순항 물류단지 조성, 문화예술인 마을 및 실버벨리 조성, 표선면에는 민속문화 관광벨트 조성, 중산간 이용 약초재배단지 조성 등으로 해 놨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낙도입니다. 도서지역 개발 및 정비방향입니다. 경제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초수요 충족, 발전잠재력 활용, 지역주민 소득증대 도모를 방향으로 하고, 추자도인 경우에는 연안항 조기완공, 낚시관광 활성화, 생활용수공급 확충 등을 하도록 했고, 우도에는 고급화된 체류형 관광지 조성, 해안도로 조기착공, 담수화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해 놨습니다. 비양도에는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통신교육체제 개발, 도항선 규모 대형화 등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가파도에는 어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생활용수 공급, 해양스포츠 기반을 확충하도록 해 놨습니다. 마라도인 경우에는 친환경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도록 했고, 최남단 공원조성 등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주택 및 택지공급입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기존 시가지를 재정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외곽으로의 무분별한 확산을 지양하도록 해 놨습니다. 도시 중심부에서는 공동주택, 특히 주상복합 유형을 권장하며, 주변지역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중ㆍ저층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역여건에 맞게 도입하도록 해 놨습니다. 읍ㆍ면부에는 가급적 단독주택 위주로 공급하며, 여건상 단독주택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ㆍ저층 공동주택 보급도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시지역을 주상복합, 공동주택 등의 고밀도 건축으로 하고, 군지역을 저밀도 개발로 유지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해 놨습니다. 도시지역의 주택부족을 도시주변의 농촌지역에서 소규모 택지개발로 해결하도록 해 놨습니다. 복합개발 및 중심지로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중심지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주상복합형태로 개발하도록 해 놨습니다. 도시내에서도 주거 유형의 다양화를 도모하도록 해 놨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환경부문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맑고 푸르고 깨끗한 제주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공기와 물, 푸른 초원과 바다가 어우러진 환경시범도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금년에 지정이 될 것입니다. 현세대와 후세대가 공유하는 환경보전ㆍ관리, 고유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자연환경의 최소화, 건강한 도민생활을 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본원칙과 목표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생물권의 평화유지, 자연생태계 및 종 다양성 보전 보호, 제주도 고유의 자연생태계, 토착종과 재래종의 보호관리, 자연생태계의 체계적 조사 및 제주도 그린네트워크 구축, 한라산 및 중산간 지역의 보전 관리, 중산간 지역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 오름, 습지, 자연동굴 등 보전자원을 관리하고, 종합적인 학술조사와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용량 증진 및 제주형 생태마을을 조성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 확충 및 공원ㆍ녹지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했고, 지리정보시스템 전담조직을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인력 확충 및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의 보전 및 관리입니다. 대기관리입니다. 저유황유, LNG, LPG 등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고, 풍력발전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공급, 자동차 연료청정화지역 지정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분야에는, 지금 제주도에 건설 중인 것이 세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다섯개 하수처리장 집중 투자, 마을하수도 정비, 배출수 허용기준 강화, 축산분뇨 재활용 제고, 폐수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입니다.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 폐기물센서스를 실시해서 폐기물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적 제고 및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양ㆍ지반환경관리에는 농약병, 폐비닐 유상수거, 정기적인 토양분석 및 실태파악 및 복구계획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음ㆍ악취관리는 자동차 및 항공기 소음대책 추진, 감시체계 강화 및 제도적으로 기반 마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부문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표입니다. 도 전체면적의 50%인 산림자원을 제주청정환경의 중심축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임업소득 창출 및 산림휴양기능 확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림서비스 공급기반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문화의 배양과 산림경영의 활성화로 안정적인 임업소득을 창출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발전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발전전략과 시책입니다. 산지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경제수 및 경관림을 조성하고, 산림 경영기반의 확충 및 지식 임업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있는 산림사업 및 산지 소득사업을 확대하고 산불 및 산림 훼손방지,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ㆍ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생물의 유전자원 보전 및 증식, 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산림휴양ㆍ문화공간 등 다양한 산림서비스 기능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ㆍ관리강화 및 이용기능을 증진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환경림 조성, 쾌적한 환경정비 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부문 계획입니다. 도로시설ㆍ확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7개 분야에 662㎞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선도프로젝트입니다. 제주공항자유무역지역 도로가 2.5㎞, 과학기술단지가 3.2㎞, 서귀항재개발지구가 900m, 휴양형주거단지 진입로가 1.2㎞, 중문관광단지 연계도로가 3.5㎞ 개발되겠고, 국도확장으로서는 5.16도로 2개구간 9.5㎞, 일주도로 5개구간 43.7㎞, 중산간, 애월-광령간 10㎞, 서부산업도로, 동광에서 대정이 되겠습니다마는 7㎞, 1,100도로가 3,5㎞입니다. 그 다음에 국도대체도로가 애월-노형-연동-아라-회천-신촌간이 되겠습니다마는 22㎞, 도시우회도로 3개구간이 15.4㎞가 개설되어야 되겠고, 지방도는 금년부터 보상에 들어갑니다마는 동부산업도로 39.2㎞를 금년에 발주하려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끝나야 되겠고, 남조로 30.2㎞, 대한로 7.2㎞가 추진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성로가 17.2㎞, 제2산록도로가 4.2㎞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 정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군도는 세화리-송당 송당온천지구가 7.5㎞가 되겠습니다. 기타 농어촌도로 정비도 77㎞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시설 확충입니다. 제주국제공항이 되겠습니다마는, 1단계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활주로 착륙대 확장 300m, 국내선 여객터미널 및 계류장 확충, 유도로 신설 및 활주로 연장 등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국제선 여객터미널 신축, 위성항행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기본계획을 보완해서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항만확충계획입니다. 제주항은 최대형 유람선 8만톤급 접안이 가능하도록 전용부두를 개발할 것으로 되어 있고, 서귀포항은 중ㆍ소규모의 크루즈유람선이 접안가능한 항만시설을 확충하도록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화순항인 경우에는 외국선박들이 피항할 수 있는 항구시설을 구축하도록 되어있고, 애월항인 경우에는 제주서부권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위해서 개발을 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성산포항은 연안화물 운송 지원 및 어업전진기지항이 되도록 개발할 것으로 해 놓고, 추자항은 카훼리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항은 어선 안전정박, 어획물 양육어항, 긴급대피항 등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기본방향입니다마는 도전역 GIS구축에 따른 선계획 후개발 토지 이용체계를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인간과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도시계획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적인 토지이용 및 공급관리가 되겠습니다.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관리체계의 확립입니다. GIS구축에 따른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을 준수하고 개발가능지 개발은 주변 환경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공급은 시급도시를 중심으로 고밀도 압축도시 개념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환경변화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스카이라인보존지구 등을 지정하고, 지역계획 및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서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준설정, 용도지역제 도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토이용관리체계의 개편으로 행정단위 통합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서 2004년부터는 통합법이 시행됨으로써 전반적으로 토지이용체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에 맞춰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익을 우선하는 토지이용계획수립 및 토지비축제도를 도입하고 공공토지보유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농림지역의 환경보전지역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 개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지구 통합연계가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가능지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ㆍ상대보전지역의 관리입니다. 도시계획지구외의 지역은 GIS에 의한 지하수ㆍ생태계 경관보전지구로 지정 및 고시되면 자동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구역내만 절ㆍ상대보전지역이 특별법상 그냥 남아있도록 되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준 덕분에 지금 계약해서 불합리한 것은 전반적으로 정리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집행관리입니다. 개발사업의 추진참여 기본방향입니다. 지역주민의 욕구와 수요를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도민통합을 실행되도록 하고, 개발이익의 주민귀속, 개발사업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 소득향상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우대사업 중심의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참여방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객지향적 정책예고제 등 주민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테리어 등 지역정보망을 이용 민원 및 행정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청회, 위원회 등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접근성을 고려한 커미니트 관광상품도 개발하도록 하고, 환경정책의 주민참여 및 환경분쟁시는 피해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시 현지 주민을 고용하고 현지 건설업자 의무화 등 개발이익이 지역에 환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투자기회 확대와 고용촉진을 통한 개발이익의 지역화 실현입니다. 도내건설업체 등 지역업체 지원강화 자생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개발우대사업육성입니다. 1차산업의 적극적 지원과 농어민 등의 개발참여 확대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1차산업과 연계한 체험관광 및 문화관광을 육성하도록 하고, 지역관광자원 등 사업잠재력 재평가 및 주민참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재원 및 투자계획입니다. 2011년까지 10년동안 총 31조5,445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중에 제일 많이 걱정해야 될 것이 국비가 7조5,828억을 지원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부문별, 종목별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 자유도시계획추진,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 12월 30일자 발전연구원과 용역을 체결해서 작년 1월 19일 연구용역진을 구성했습니다. 21개팀 70명, 4월에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했고, 작년 6월에 도민의견수렴을 공고했고, 7,8월에는 분야별로 전문가포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행정 21개팀들이 각 실ㆍ과 수시로 연구진팀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작년 8월에 최종도민공청회를 했고, 작년 10월에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본 7대 선도프로젝트를 포함시키게 됐기 때문에 보완해서 오늘 동의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동의가 끝나면 관계중앙의 13개 부처의 협의를 거치고, 자유도시실무검토와 조정을 거친 다음에 공청회와 추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금년 6월까지는 대통령재가를 받아서 고시해서 심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것만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 소관은 농림축산업, 감귤산업, 해양수산부분, 크게 3개 부분으로 구분해서 총 열한 분의 연구진이 참여를 해서 연구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종합계획안에는 98쪽부터 134쪽이 되겠고, 별도로 요약한 자료는 3쪽에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계획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부문 계획중 제1절 농림축산업 제1항 일반농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계획에는 전반적으로 산업에 대한 여건을 분석해서 제약요인과 발전잠재력, 기회요소를 분석한 다음에 계획의 목표와 발전지표, 전략을 수립하고 부문별로 발전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농업부분에 있어서는 생산기반정비, 농업생산구조개선, 농업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유통경쟁력강화, 친환경농업전개, 농업의 지식기반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농업의 경쟁력향상을 통한 안정적 지속적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그 목표를 두어있습니다. 일반농업부분에 발전지표는 2011년까지 농가인구가 2000년 현재 12만8,187명에서 12만1,373명으로 21.5%가 감소되고, 경지면적은 농가당 1.5㏊에서 1.65㏊로 확대되며, 농가조수익은 2000년 2,204만원에 비해서 47%가 증가한 3,247만원으로 잡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전전략과 시책으로는 농업생산구조개선을 위해서 안정적 생산 및 공급기반구축을 위해서 밭기반사업 1만4,353㏊ 등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농작업의 일관 기계화 달성과 영농규모의 적정화, 특히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화훼산업 진흥, 고급채소류 보급 등 대체작목의 개발과 보급도 촉진되도록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의 네트워크화를 위해서는 21세기는 지식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회여건에 맞춰서 농산물산지유통 체계로 개선하고 유통시설의 확충과 물류체계를 개선해서 농산물의 수출도 촉진되며 채소류의 생산조정과 출하조절이 잘 이루어지도록, 조화롭게 이루도록 하는 계획도 수립하고 또한 시대조류에 맞춰서 자조금 제도의 도입과 지역농어촌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의 전개를 위해서는 2011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을 50% 감축하고 농약사용량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IPNM농법사용계획을 도입하였고, 비료, 농약사용량 절감을 위해 병해충종합관리 실천기반구축과 친환경농산물생산 체계구축과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립함은 물론 특히 밭농업직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친환경농업, 축산업개발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의 지식기반산업화를 위한 지금까지 수입에 많이 의존했던 화훼ㆍ채소류 종자의 자급과 또 이로 인해서 생산비 40% 내지 50%를 차지하는 종자비용을 절감하고 감자 등의 종자를 자급하기 위한 종구ㆍ종자의 생산기지화로서 친환경종자생산센터설치 등 이런 것을 계획에 포함시켰으며, 제주 특산농업기술개발과 시험연구의 확대, 벤처농업인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녹색관광의 활성화,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계획안 134쪽에서 172쪽에축산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산업분야의 계획목표는 축산물완전개방과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생산, 품질, 유통, 안전성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선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며, 현재 내수중심의 축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축산물 유통체계의 개선, 유통비용의 절감, 소비자 신뢰의 기반구축과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및 부가가치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축산업의 발전지표는 축산물 수출을 2011년까지 1억불을 목표로 하고, 농가당 축산조수입을 2000년 대비 92% 증가한 1억원을 목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축종별로 육성계획을 들여다보면 한우육성산업을 위하여 2011년까지 한우생산기지 700개소를 조성하여 한우 10만두를 사육 육성하고, 젖소는 8,000두, 마필은 1만두를 육성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돼지는 63만두를 육성하여 102만7,000두를 출하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양계산업은 현재 사육되고 있는 두수와 비슷한 130만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추진계획이 축산물 수출이라든지 유통은 냉동육으로 되어 있는 것을 냉장육으로 유통개선하고, 특히 콜드체인시스템을 도입해서 신선한 냉장육이 생산에서부터 소비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초지이용을 통한 부존자원의 개발이용과 축산분뇨의 자원화 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축산기술개발과 컨설팅체계구축등을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계획안 248쪽에서 287쪽까지 감귤산업이 되겠습니다. 감귤산업은 감귤재배면적감축, 품종 및 작형의 재배치, 생산기반정비를 통한 구조를 개선시키며, 청정지역의 유리한 이점을 활용한 품질 높은 감귤, 안전한 먹거리생산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감귤의 소비촉진, 수출, 군납,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서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 개발시키며, 감귤산업의 경쟁력제고를 통하여 감귤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발전지표는 2010년까지 재배면적은 2만2,000㏊ 수준으로 감소시키며 생산량은 54만1,400톤 수준으로 낮추고 연간 총 조수입을 6,350억원으로 세우고 농가당 조수익 2,000만원 수준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발전전략과 시책을 보면 생산구조조정을 위해서 폐원, 품종 및 작형의 재배치로 적정 안정생산 기반구축과 생산비절감을 위한 원지기반조성을 추진하고, 두 번째로 당도 12브릭스 이상의 감귤의 50% 이상 확보를 위해서 재배방법개선에 의한 온주밀감, 선과수의 품질향상과 품종갱신에 의한 품질향상, 우량 묘목생산공급에 의한 품질향상, 친환경 확대재배 등을 정함으로써 노지, 온주 품질 좋은 상품을 40만톤 이내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수요확대를 위해서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를 강화해서 감귤소비가 촉진되도록 하고, 감귤수출의 촉진을 계속 추진해서 2011년도는 3만톤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군납, 급식시장 등에 감귤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감귤복합가공단지를 포함한 제2가공공장 설립추진과 감귤을 원료로 한 각종 가공산업을 발전시켜서 생과 이외의 감귤소비를 촉진시키고 서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귤랜드 조성까지도 계획에 포함되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감귤유통의 규모 경제실현과 감귤유통 규격의 개선 등을 통해서 비파괴 선과기를 2011년까지는 30개소까지 확대를 하고 단계별로 선과장을 계속해서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감귤수급안정을 위한 제도확립으로 유통명령제, 자조금제도 도입 등 감귤종합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계획안 288쪽에서 333쪽 해양수산부문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업의 발전방향은 쾌적하고 풍요로운 복지어촌건설, 자원관리형어업을 통한 생산성향상, 신해양관광메카 실현, 늘 푸르고 깨끗한 바다보존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식기반구축으로 신해양시대 개척에 그 목표를 두었습니다. 해양개발발전전략은 해양관광의 추진을 위해서 해안관광레크리에이션의 강화, 해중관광활동의 개발, 해양체험 관광개발, 해양레크리에이션 전용 마리나항 개발, 해양낚시 공원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고, 효율적 해양관리를 위하여 연간 통합관리체제구축 기반조성과 해양생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해양신물질 개발사업도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산업 발전전략으로서 우선 어촌정주환경 개선을 지역실정에 부합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어촌의 이벤트 소재개발과 주민교육과 다기능 종합어장의 개발등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어선ㆍ어업개발을 위해서 어선의 현대화 시설과 제주형 다목적 어선개발, 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 조업시스템의 기계화ㆍ자동화, 해황예보 어업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양식개발을 위해서 BT산업 활성화를 통한 양식개발과 수면의 심차원적 이용개발, 지역의 환경특성을 위한 수산양식종묘 기지화, 신품종개발 및 어종의 다양화, 환경친화적 양식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마을어로개발을 위해서 백화현상 발생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고 마을어장자원조성 및 관리, 그리고 잠수복지향상 등을 추진하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수산물유통구조의 재조정을 위하여 수산물 수출입 관리체계 개선과 수산물유통구조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계획안 887쪽에서 888쪽이 되겠습니다. 부분별ㆍ재원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 투자규모는 31조5,445억이며, 이중 농수축산국 소관은 농ㆍ림ㆍ축산업에 1조8,156억원, 감귤산업에 1조1,861억원, 해양수산분야에 8,701억원 등 모두 3조8,718억원으로서 전체 투자계획의 12.3%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조5,642억원, 지방비 9,706억원, 공사ㆍ공단 132억원, 민자포함 기타 1조3,238억원이며, 계획이 상반기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1조8,273억원, 후반기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2조444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축산국 소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농수축산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이번 이 사업도 1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깊은 연구가 된 안이기 때문에 깊은 심의를 하시고 원안대로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 책자를 중심으로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제9장 수자원부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자원현황 및 문제점, 목표 및 기본방향, 용수수요측정 및 수급전망, 수자원개발공급, 수자원의 보전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책자 646쪽 제1절 수자원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6쪽에서 649쪽의 수자원현황과 650쪽 용수시설 및 이용현황, 653쪽의 지하수개발 이용현황, 655쪽의지하수 수질현황, 656쪽의 지하수관리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58쪽 수자원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현재 본도 지하수개발량은 적정개발량의 83%로서 16개 수역중 조천 등 7개 수역이 적정개발량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지하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할 실정에 있으며, 전체 지하수관정 중 소형관정이 85%이고 사설관정이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소형 사설관정보다는 대용량의 공공관정 위주로 관정 개발이 전환되어야 하겠고, 지표수를 이용한 저수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저수지 건설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지정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발 200미터 이하의 지하수중 질산성질소가 과다 검출되고 있어 질산성질소 오염저감을 위한 조사연구와 오염방지대책수립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수 관리조직에 있어서 광역수자원본부가 설치되어 전담하고 있으나 시ㆍ군의 경우는 전담조직과 전문성이 없는 직원 1명이 전담하고 있어서 시ㆍ군에 전담조직설치와 전문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659쪽 제2절 목표 및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부존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광역용수공급 체계를 완성하고, 지하수의 과학적 관리와 효율적 이용에 목표를 두어서 기본방향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발전지표와 국제자유도시건설 및 지역발전계획을 충분히 수용, 적기적소에 용수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용수수급 및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제주도광역상수도 2단계건설공사가 완료되면 시ㆍ군과 물관리 행정체제를 통합하여 수자원개발공급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농업용수는 제주도농업용수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지역 또는 권역별로 공급계획을 구축하고 농촌용수 10개년계획등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농업용수공급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및 농업용수종합개발추진등으로 이용목적을 상실하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관정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지하수 자원의 적정 관리와 극단적인 이상가뭄을 대비해 중ㆍ소규모저수지개발사업추진과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활용 등 대체수자원개발방안 및 지하수인공함양효과분석 등의 연구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6쪽 제3절 용수수요추정 및 수급전망입니다. 용수수요추정은 생활용수는 시ㆍ군, 읍ㆍ면별로 인구점유율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과거의 사용량 증가추이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관광용수는 관광인구, 숙박시설 수요 및 신규관광단지 개발계획을 토대로 산정하였고, 공업용수는 기존 농공단지, 신규공업단지 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장래 수요전망은 2001년 1일 35만5,000톤과 2006년 44만7,000톤, 2011년 1일 55만4,000톤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장래 용수수요 및 수급전망으로는 광역 및 시ㆍ군 상수도 용수수요 2011년에 1일 52만4,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기존용수 공습시설은 광역상수도 1단계를 포함한 상용공급시설 기준 99년현재 1일 50만2,000톤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기존 상수도 수원시설이 갈수기 보장량이 91.3%인 1일 45만3,000톤으로서 제주도의 갈수기 기준으로 보면 2011년 1일 7만1,000톤 정도가 용수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광역상수도 2단계사업을 2005년까지 추진해서 8만8,000톤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4쪽, 제4절 수자원 개발ㆍ공급입니다. 수자원 개발방안은 제주도 광역상수도 2단계 취수원은 지하수 산출 특성 및 잠재오염원 분포등을 고려하여 수량과 수질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 지점을 선정하여 집단개발방식으로 대용량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토록 하여 신규 지하수를 엄격히 제한해 나가겠으나, 농업용수는 별도의 제주도농업용수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지역 또는 권역별로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공급방안은 광역상수도를 축으로 지방상수도와 연계가 원활하도록 하고 급수권역은 부속도서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광역상수도 1ㆍ2단계 계획, 지방상수도 계획 및 지역 조건을 토대로 설정 및 분할하여, 해발 200m 이하 제주도 인구가 집중되고 관광단지 대부분이 위치 또는 계획된 점을 감안하여 해발 200m 이하의 전역을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설정, 공급해 나가겠으며, 소규모 부락이 산재된 중산간지역은 어승생 수원 및 기존관정을 이용토록 하고 신규 관광단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역상수도로 공급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2011년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부를 포함한 제주도 서부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목표로 하는 광역상수도 2단계사업을 2002년도에 착수하여 2005년도까지 준공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상수도관리조직을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에서 통합하여 단일광역관리체계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용수 공급방안은 상습가뭄지역에 대한 항구 대책으로 농촌용수이용합리화 10개년 계획, 95년부터 2004년까지 농업용수 개발을 추진하고 2005년 이후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정부의 농촌용수 10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대중규모 저수지 15개소를 개발하여 총 7만8,000톤의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2,600ha를 추가로 관개시설하여 전천후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여 농민소득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 이후에는 수질저하가 우려되는 용천수와 생활용수 관정 및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등 신규 농업용 지하수관정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여 도내 지하수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8쪽, 제5절 수자원의 보전ㆍ관리입니다.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으로, 지하수 개발은 광역상수도와 공공 농업용수의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설관정 허가를 엄격히 규제하고, 대용량 공공관정을 개발하여 용수를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가 과다하게 개발, 이용되고 있거나 해수침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특별관리함으로써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제주도광역상수도관리본부내에 가칭 제주도수자원학습관을 설치하여 각급학교 학생 및 도민교육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하수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에 있어서는 도전역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지하수 수위자료를 실시간 송ㆍ수신토록 하고, 해수침투 감시와 지하수 이용량에 대한 실시간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자원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응용연구를 강화하여 제주도 수자원 부존 및 이용특성에 적합한 연구와 수자원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 지하수관리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에 부응하는 수자원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제주도지하수관리조례를 제정하고, 현행 제주도 및 시ㆍ군의 물관리조직을 통합한 가칭 제주도수자원관리국을 신설하고 수자원개발 및 연구등을 전담할 인력을 전문화하여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은 정하지 않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선택 가능한 수단인데, 이 계획안에 좋은 말들이 하도 많이 들어 있어서, 어떤 것이 실천가능한 계획이고 어떤 것이 선언적 의미인지, 어떤 것은 나열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참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하나, 과연 행정구조의 효율적인 개편없이,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역권 발전방안을 보면 제주시를 조천하고 애월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발전권역으로 묶었습니다. 실제로 지금같은 행정체제하에서는 시장과 군수가 각자 독자적인,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 이해조정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선도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자유무역지대라든지 첨단과학단지라든지 하게 되면 과연 애월, 조천에 줄 것은 뭐냐 말입니다. 또 애월, 조천은 제주시하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거기는 1차산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에요. 여기에는 언급이 되어 있긴 있습니다. 「행정구조 개편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 이건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아주 빨리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계획 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투자재원의 문제입니다. 계획을 현실화시키는데는 역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계획안을 보면 자세한 사안마다 이렇게 다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딱 적시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종합적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31조5,545억원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민자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31조원 중에.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2011년까지 하는 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이 약 4조7,7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국비, 지방비가 3조3,000억원입니다. 민자가 겨우 1조3,000억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31조원 중에 절반이 넘는 20조원에 가까운 돈이 민자유치로 되어 있다, 민자유치 부분도 보면 대부분이 정주체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구조를 보면며 1차산업과 3차산업, 관광이 많은데 관광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비확보방안이라든지 지방비 확보방안, 지방비가 4조3,000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 우리제주도의 지방비를 보면 세외수입까지 다 합해서 약 2,500억원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10년 해서 나눈다고 해도 4,200억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방세 신장률을 어느 정도로 해서 이러한 계획을 하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 답변하겠습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개발계획은 최상위 계획입니다. 우리가 94년도 1차종합개발계획 때는 하위로 해서 시ㆍ군에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특별법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개발계획은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면 이에 따라서 하부 세부계획들이, 도시계획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권역별로 제주시에,

지금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문별 재원투자계획에 의해서 현실성이 있는 계획이냐, 근거를 대라,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도의회의 동의가 되더라도 13개 부처에 협의가 가면, 중앙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7조원이 10년동안 되겠느냐, 이것이 각 부처마다 이견이 나와 가지고 달라질 것입니다마는, 우리 안은 31조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근거를 갖고, 두꺼운 책자가 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그래서 민자를 한 19조원 정도 유치하겠다, 이것은 이번에 특별법이 많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외자가 상당히 들어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염려하듯이 국비가 7조원인데, 지방비 4조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 나, 그것은 고민입니다.

이것 하나만 물어 봅시다. 지방비가 4조3,000억원 아닙니까?

예.

10년으로 나눈다고 하면 1년에 4,300억원이 투자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방비 전액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경상적경비를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투자할 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방세 신장률을 책정할 때 평균 몇 %로 보고 있습니까?

6.8%,

2,500억원에서 6.8%라면 얼마입니까? 보통 신장률을 7% 정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까지 다 해서 지방세라고 불릴 수 있는 돈이 2,500억원 정도 되는데, 과연 내년 당장부터도..... 물론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 록, 지방재정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투자재원도 많아지겠죠. 그러나 산술적으로 평균한다면 약 4,3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가용재원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4,0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ㆍ군하고 도가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마는 관광개발로 인해서 아마도 도 부담이 더 많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근거는 회계사님이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답변하실 때는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재원팀에 참여를 했던 공인회계사 한철호입니다. 보고서 886페이지, 투자가용재원 전망이있습니다. 이 자료가 중기재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추정한 건데, 여기에서 보면 2002년, 2003년, 2004년, 3년간 총세입에서 인건비나 이런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이 도, 시ㆍ군 전부 포함해서 약 4조원 가량 되고 있습니다. 3년간 추정이. 그래서 지방비 4조원이라는 것이, 물론 4조원 중에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현실성이 없는 안이라고 판단했고, 지금 세입 전망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신장률이 2003년도에 6.8%, 2004년도에 8.7%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알았습니다. 국장님, 답변 더 하시겠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002년도 지방비가 4개 시ㆍ군까지 하면 4,600억원 정도, 국비가 한 6,350억원, 이런 것으로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예산이 더 불어나겠습니다마는, 이런 추세로 볼 때 4,000억원이라는 것은 내년에 가도, 아까 회계사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 투자를 보면 민자가 1조3,000억원 정도, 그러면 30% 정도 되는 건가요? 4조7,000억원 중에 1조3,000억원이면 그정도 되는데, 이 종합개발안에 보면 하여튼 민자가 19조원입니다. 이렇게 민자비율이 높은 이유는 뭐예요? 또 유치전략은 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국제자유도시가 되니까 무조건 돈이 들어온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민자유치는 전부 관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20조원 가량되는데, 이중에 관광부분이 약 13조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어났느냐 하면 3개단지 20개 관광지구의 총사업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지금 제 기억으로는 약 20개 정도가 잡혀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걸 약 800억원 정도만 잡아도 1조6,000억원이 됩니다. 3개 단지 20개 관광지구 총사업비가 다 들어간 것입니다. 3개단지 20개 관광지구가 지금 관광진흥지구로 해서 직접,

그것은 수치로서 그렇게 맞출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3개단지 20개지구를 지정해 놓은 지가 언제인데,

그 계획이 살아있는 한은,

3개단지라고 하지만, 여기 계획에는 성산포단지를 해양관광단지로 만들겠다 하는데, 그 사업자가 사업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취소되었잖아요! 주택공사인가 대한토지개발공사인가 사업주가 되었는데 지금 이런 것이 이제는 다 취소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3개단지 20개관광지구를 산술적으로 하게 되면 5,000억원 가량 되는데, 그게 사실 관광단지지구를 개발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골프장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국제컨벤션센터도 2,000억원 가량 투입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으로 하게 되면 3개단지 20개 관광지구가 살아있고 그것이 10년간, 이 용역할 때는 그것이 살아있는 것으로 해서 투자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답변을 신중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 3대단지 20개지구로 결정된 후 사업착수를 못해서 지정이 취소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두군데,

아니죠. 무슨 두군데만 입니까?

9개,

그렇습니다! 아홉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지난번 사업시행자가 시행일부터 2년동안 착공을 하지 못하면 지사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ㆍ군수가 1년을 더 기다려 달라, 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이

그런데 이게 향후 10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

향후 10년간이 아니고 사업인가를 받아서 시행자로 선정돼어서 2년동안 개발을 하지 않으면 자동취소가 되도록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개발권이,

사업시행자가 취소되면 사업시행자가 없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 10년간,

실현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해야지, 3개단지 20개지구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해도 되지 않는 일인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차 종합개발계획은 실제 상당히 민자투자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그래서 법이 엊그제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조세감면하면, 사실 옛날에는 규제에 묶여서 못했는데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등 상당한 감면조치가 되기 때문에,

조세감면특례법은 제주도에만 적용됩니까?

그래도 업(up)된 것이 오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외부에서도 상당히 투자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제주도는, 종전의 3개단지 20개지구는 정말 어렵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계획이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크게 시비하거나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너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낙관적으로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은 것이 아니냐하는 겁니다. 지금 3개단지 20개지구를 정한지가 언제인데 사업착수한 데가 지금 몇 군데 되었어요? 앞으로 다 투자할 것이다, 앞으로 향후 10년동안 할 것이다, 그것도 계획이죠. 물론. 그러나 이게 새로 시작하는 계획이면 모르겠는데, 3개단지 20개지구를 지정해 봤댔자 실제 투자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는 예산을 수립해야 더 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규모만 크게 늘려놓아서 나중에 실현되지 않는다면 도민의 허탈감이나 이런 것은 뭘로 채울 것입니까?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딱 와닿지 않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하겠다는 의욕은 좋습니다. 이거 가지면 1년내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한장씩 걷으면서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묻고, 그 다음에 지금 국장께서 종합개발계획에 아주 주도적으로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에 어떤 지역의 현실같은 것을 크게 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상감사라든지 이런 때 자꾸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국장이 답변했던 사안이라고! 절ㆍ상대보전지역에서의 문제라든지 GIS구축에서의 문제라든지, 지금 그린벨트라는 전국법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있는데, 제주도에만 있는 절ㆍ상대보전지역, 제주도에만 있는 GIS, 이거 한지법이자 한시법에 규제를 받는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적당한 보상이라든가 조세 감면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감한다고 해 놓고, 또 절ㆍ상대보전지역 재정비하겠다고 예산까지 받아서 용역까지 다 해 놓고 구체적인 보상계획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없고, 규제만 갖다 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6대 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줄기차게 이것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또 수자원본부장도 계신데, 수자원본부에 우리가 갔을때, 본부장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공감한다 했으면 그런 정책목표로 이런 데에 반영을 해야죠. 이런 것이 없어서 참 아쉽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용역진들에게, 이것은 의회입장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절ㆍ상대보전지역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을 좀 수렴해서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이런 것이 있어야 도와 용역기관과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서 작품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이건 앞으로 진행되면서 굉장히 큰 민원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거를 앞두고 시장ㆍ군수들이 절ㆍ상대보전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말이지, 지금 얼마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법에 안정성을 가지려고 하면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된다, 도 당국에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다, 지역의 가장 큰 민원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야기될 민원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얘기이고, 몇 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종합개발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린벨트도 해제하는 시국에 1등급, 2등급으로 땅을 묶었을 때, 시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합니다. 이번 절ㆍ상대보전지역 용역할 때 정말 제한되는 토지를 어떻게 사야 되느냐, 전국에서 아직 사준 적은 없습니다마는, 1등급은 전혀 행위를 못하는데, 이게 사유재산권 침해인데, 이번에 그 용역에 이걸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제시되면 정말 그 안대로 1등급은 우리 도가 사 주든가, 어떤 재원을 확보해서 해 주든가 이런 것을 이번 용역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그것이 나와서,

용역에도 포함시켜야 되지만 종합개발계획에 다 이미 얘기가 되었던 것이니까, 그래야 우리가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과업지시서에 놔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비축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거하고는 사안이 좀 다른 것입니다.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저희들 당초 농어촌기금 조성계획은 1,000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거기 센터기능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해서 1,000억원을 더해서 2,000억원을 만들어서,

개발센터가 제주도의 부속기관입니까?

거기에 전입되도록 제도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임의조항을 둬서 개발센터운영을 해서 수익금이 좀 생긴다니까...... 애당초 개발센터를 세울 때는 350억원이라는 예산을 정부 예비비에서 주기로 해 놓고, 이제는 면세점 운영이라든가 옥외광고물 운영해서 벌어서 쓰라고 인건비 정도로 70억원 주고 280억원은 기채해서 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좋게끔만 생각하지 마세요. 솔직히 2,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도 출연하지 않고 시ㆍ군도 출연하지 않는 기금을 정부기관인 개발센터에서 뭐 제주도 좋다고 해서 1,000억원씩 주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이거 국장이 최선을 다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 되는 것은 되는 것, 이렇게..... 또 하나 물어 보겠어요. 밭농업직불제 도입 추진이라고 해서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십니까? 재원방안을 보니까 농어촌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농어촌진흥기금이야 융자로 줘야지 이 돈 가져서 다 보조 줘 버리면 되겠어요?

사실 밭농업직불제는 우리 제주도만 가지고 어려운 것인데, 국가계획과 연결해서,

이거 해야죠! 아주 좋은 일인데,

국가계획과 연결해서 할 겁니다.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방안이 있느냐 하는 겁니까다. 돈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논농업직불제는 하고 있고, 밭농업직불제를 지금 용역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국가계획과 같이, 국가에서 하는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은 도의 재원을 가지고 하는, 이건 국가적으로 같이 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실시하겠다는 안이 나왔는데, 나는 지역농어촌지흥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보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융자해서 많은 재원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가도록 해야지, 보조를 줘서 이 기금이 없어져 버리면 나중에 뭘로 재원을 만들어 놓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계획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받아들는데, 다만 이 재원 확보를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하부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화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제주경마장 운영세입, 그러니까 경주마권세를 받고 있는데, 제주경마장은 정부산하기관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설명을 잘 해 보세요. 13쪽에 제주경마장의 운영세입의 5% 내외를 제주축산발전기금으로 적립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도의 입장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마권세는 지방세 세원을 받아들이는데, 우리 도가 운영하지도 않는 제주경마장운영세입의 5%,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마권세, 금년부터는 레저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레저세는 10%가 도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외경마장에서 세입되는 것, 즉 말하자면 다른 도시에서 마권을 판 것은 5% 만 도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경마장 운영을 해 가지고 총매출액의 72%에서 73%는 관객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중 10%는 마권 세로 해서 지방세로 세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는 교육세하고 농어촌발전 관련해서 국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마장 순운영비가 한 7%내외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경마장의 7% 운영비 중에서 거기에 다시 또 경마장에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런 금년 경우에, 이건 서울경마장 기준입니다마는, 지금 제주경마장 것은 제가, 120억원 정도 순이익이 발생합니다. 그 이익금은 특별적립금으로 해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되고 있습니다. 납입되고 있는데, 그 납입된 것의 일부를 경마장 소재지인 도에다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종합개발계획에반영한 것입니다.

이게 법으로 가능한 겁니까? 계획으로 가능한 것인지 법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말씀하라 이겁니다.

법으로 불가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도록,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없겠지만, 나는 이게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림부 산하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부속기관인데 제주도에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게 법으로 가능한 것인지 계획으로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다 이겁니다.

일단 계획을 세워놓고 법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보면 우리가 계획만 세워 놓으면 이 수입이 들어오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이건 현실하고 다르다 이런 감을 갖고 있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해는 됐으니까. 그 다음에, 제주도하면 다 감귤, 감귤하니까, 재배면적을 2만5,000㏊에서 2만2,000㏊로 2011년까지 재배면적을 감축하기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헥타당 2,600만원인가 2,800만원 주니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 재원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재원 확보는 지금 10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국비부분 확보가 상당히 여의치 않습니다마는, 이건 계속 노력해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운영도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지금 작목반 조직 정비한다는데 나는 아주 동의하고 있어요. 애당초 대형선과장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도 내가 아주 동의를 했어요. 지금 대형선과장이 몇 개입니까?

.....

이거 도대체.....

제가 자료를 조금 챙겨서,

농수축산국장이, 감귤전문가가 감귤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됐어요. 그거 몇 개 되지 않는다고! 선과장 한 9백몇개를, 전의 계획은 130개 수준으로 줄인다고,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렇게 한다는데, 지금도 그 숫자가 그 숫자이고, 예산이 왜 불필요한 것이 많이 들어가느냐? 기존 선과장의 통ㆍ폐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선과장에 대한 개ㆍ보수비를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은 그 돈대로 들어가고, 다시 통ㆍ폐합을 하려고 하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이렇게 계획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밀어 붙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하지 말고, 이거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계획은 세워놓고 실천을 안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많이 선과장들을 소형화 시켜버려서 그 마을에 가면 선과장은 진입도 못하고 퇴출도 못할 정도로 꽉 묶여 있습니다. 친목단체처럼. 과거에 지원되었던 선과장들의 내구연한이 적의 다 돼서, 앞으로 저희들이 소형선과장은 일체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자연소멸이 됩니다.

지금 저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작목반들이 있는데, 지금 민원이 뭔지 아십니까? 다 2,3천만원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기계를 보수해야 되겠다고 말입니다. 대형선과장이 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계획으로만 존치할 것이 아니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르는 예산확보 방안도 마련하고. 돈이 없으니까 또 못 하겠죠. 그렇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장창도국장님 께서 31조5,000억원의 재원별 투자계획서를 보면 여기서 62.4%가 민간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위원님 질문에 근거를 가져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무슨 책자가 준비되어 있다, 31조5,000억원에 대한 민간인 62.4%에 투자에 대한 계획 준비된 것이 있나요?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제시를 해 주시고. 김우남위원님 더 질문할 내용이 있습니까?

질문을 하려면 할 거야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질문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시간도 그렇고, 내일모레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주민 참여방안하고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이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사실 구체성이 없지 않느냐? 이것은 법으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계획으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왜냐 하면 국제자유도시추진시 현지 주민 고용. 주민의 수준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일류외국호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영어를 못하는 주민을 고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현지건설업자 의무화. 물론 조그마한 공사에는 가능할지 모르죠. 그러나 기술의 문제, 비용의 문제 이런 것을 다 감안한다면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선언적으로만 나열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쉬움이 있고, 도민의 투자기회 확대다. 우리 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에 제주투자진흥지역에만 보더라도 도민이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엊그제 공유재산관리조례 통과했는데 국ㆍ공유지투자진흥지구에는 75% 감면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투자금액이 최저가 1,000만불입니다. 한국 돈으로 130억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자본형성이 취약한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역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지방세, 국세 감면혜택이 많고, 국ㆍ공유지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75%의 감면혜택을 받는데 요즘 기업하기 위해서 땅 한 평 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앞으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어떤 조항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제주도민에 한해서는 특례조항을 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를 해야지, 외부사람들이 와서 기업하기 좋고 놀기 좋고, 먹기 좋고 지역주민들은 소외되어서 밖으로 나가는 국제자유도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주도민도 살고 외국기업도 와서 사는 윈윈전략이 필요하지 그런데 말로는 도민의 투자기회 확대, 고용촉진. 고용촉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용촉진 아무 사람이나 데려다가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촉진을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능동적인 교육기회를 우리 스스로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기관에서 직업교육을 시키든지 뭘 시킨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또 시급하다 이겁니다. 훈련양성은 안 시키면서, 사람을 데려다가 양성할 준비는 안 하면서 국제자유도시는 고용효과가 많을 것이다. 아무나 가서 접시 닦는 사람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하는데, 돈의 논리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외국사람들이 돈 벌기 쉬우니까 투자하는 것이지 와서 우리 도민들에게 다 뺏긴다면 어느 사람이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구체적인 지역환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 그래야 당당하게 도민이 주체적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나와있듯이 도민이 주체가 되어서 국제자유도시 개발한다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사람도 부족해, 기술도 부족해, 자본도 부족해, 문화에도 익숙하지 못한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역주민 참여방안이라든지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선언적으로 나열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혼자 너무 오래 해도 그렇고, 특위에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은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완사항을 정리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1시30분에 합시다.

좋습니다. 내일은 11시 30분에 개의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완사항을 정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교수님들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