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제1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 제1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이문영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심의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48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산업발전위원회 수당,...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예산담당이 조례에 근기가 없으면 거기에서 통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야.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넘긴 시기가 예산편성 시점과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편성을 하면 늦어질 것 같아서,...

영상산업은 우리가 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정을 해서 넘겨서 통과가 될지 알고 예산 편성을 한 것이고,...

설명은 좋은데, 먼저도 민간이 소수가 와서 협약을 했는데, 공신력도 없고, 우리 시와 협약이 갱신이 되거나 자매결연을 하든지 해야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 협정서가 요건도 못 갖춘 협약서더라고. 그렇게 되면 시가 역점적으로 뜻이 있다면 과감히 전환을 해 가지고 이런 예산도 요구를 하고 해야 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저번에 방문단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던 것인데, 시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있어요?

저희 시에서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시에서 주관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소수 몇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끌려 다니는 꼴이 된다고. 물론 우리도 그 당시 협약서나 내용을 보니 내용도 우리가 필요한 이익이 창출되거나 이런 것이 없어, 내용을 보니까. 그냥 단순히 몇 사람이 한 것을 우리가 예산으로 추인해 주고 말이야,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그래요. 앞으로는 중국이 방만한 시장이고, 우리가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그러나 시가 주체성이 없이 몇 사람의 소수 시민에게 끌려 다닌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래서 뜻이 있다고 하면 민간협력이건, 아니면 우리가 어느 시와 협약을 하건 이렇게 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협약서, 협정서라고 한 것을 놓고 시가 이렇게 계속 할 거냐 하는 얘기야, 얘기가.

물론 어떤 조인식이 양 도시간에 개최가 되어서 한 것은 없지만,...

아니, 여기도 그 당시 인솔자가 있었고, 거기에서도 부시장이 왔었다면 먼저 행위는 그렇더라도 그 사람과 다시 협약을 하건 시가 그랬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뜻이 있었다고 하면.

이선 위원님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주체가 화훼 농가 하는 농가가 있으니까 도와주려면 주체가 되어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몇 몇 사람이 계속해서 다른 채널로 해서 외국을 왔다갔다하고 왕래하면서 물고를 터놨다고 해서 시에서 오면 대접하는 식이 아니고 주체를 시에서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려면 확실히 도와주고, 예산도 해서 도와주고 해야지, 민간인이 몇 명 왔다고 해서 대접하고 한다면, 주체가 민간인 몇 사람이 한 것을 가지고 끌려 다니는 꼴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예산까지 수반해서 지원해 주려면 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농가를 지원해 줘서 수출이나 화훼농가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얘기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네,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세웠느냐면 저희가 이번에도 갔었는데 공식으로 가지 않고 비공식으로 갔고, 제가 과장이 갔는데, 평도시 부시장이 두 번 이틀을 나와서 저희를 공식으로 초대를 해서 대접을 해 주고, 이틀동안 전혀 알리지 않고 갔는데 어떻게 알고 나와서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농가들이 하는 것은 농가들이 하더라도 시에서 예우라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다른 쪽에서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지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한다면 시에서, 아까 이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화훼농가를 도와주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 주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네.

그래 가지고 예산도 수반해서 협약서도 공식적으로 해서 화훼농가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왜 자꾸만 민간에서 한 것을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에 여의도에 28농가가 갔는데, 지금 일부 농가에서 배수현씨를 비롯해서 중국에 진출하려고 수질검사까지 의뢰해 놓고 있는 농가도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공식화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물고가 트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양정관련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추곡수매나 고품질 벼생산과 관련해서 농민들을 수시로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농민들이 갈 때 자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 차원에서 여비를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는 중간 부분에 민간 자본 보조로 논농업 직불제입니다. 논농업 직불제 사업으로 6,330만원인데, 156정보에 280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당 2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올라서 4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6,33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지금 논농업 직불제가 정부 방침이 앞으로는 수도작을 대체작목으로 바꾸려는 강한 의지가 있고, 지금 탈농이나 기피성이 있어서 직불제 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정부 정책을 따라가려고 해요?

어제도 물론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논농사가 상당히 국제화 추세에 비추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논농사를 줄이는 방향에서 면적도 줄이겠다, 밭작물로 전환해서 심는 농가는 보상을 해 주겠다고 보도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보도 내용이고, 우리시는 구체적으로 답에서 대체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기타 부담금으로 송아지 안정제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한우에 대해서 귀를 뚫어서 등록하는 것인데, 부담금이 1두당 1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두에 대해서 5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 자본보조로 화훼 재배농가 화분지원입니다. 135농가입니다만 지난번에 기 6,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6,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게된 동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채소 농가를 우리가 발효퇴비 지원사업을 거의 20억 가까이 해주다 보니까 화훼 농가들이 너무 불평 불만들이 많아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와서 저희 사무실에도 수 차례에 걸쳐서 작목반장들이 오고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당 2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로 135농가인데 현재는 5% 정도 밖에 수혜를 못 보니까 조금 늘려서 도와달라고 해서 6,000만원을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도 화훼 농가들에게 들었는데, 지금 산업경제과장 답변대로 사실이 맞고, 이 사람들의 희망사항은 자기네들도 발효축분에 대한 수혜를 받도록 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없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기 우리가 지난해에도 17억 정도 되고, 금년에는 그것보다 많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도 그 사람들에게도 배분이 되도록 우선 검토를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면 다시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이 되어야지, 지금 이것은 기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것은 예전에 시혜 받는 농가에만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또 발효축분의 공급과정을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까?

네, 지금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일선에서 하남시의 뜻대로 되고 있느냐고?

네, 잘되고 있습니다.

현장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느냐면 우선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모른다는 것 하나와 자기가 수혜대상인 것을 모르는 것 하나와 일선에서 통장들 몇 몇 사람이 그야말로 자기가 임의로 얼마 배당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우리 감북동 같은 경우에도 담당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난다고 하고, 통장들이 앉아서 몇 천포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런 얘기야. 면적이 얼마인지 해서 그 사람들이 희망을 해서 받아야 하는데, 모르니까 못 받고, 총량은 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갔고. 그런 것도 소상히 잘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발효퇴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산으로 17억8,600인가를 해줄 때는 9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60%로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얘기하는 것과 농가에서 얘기하는 것과 위원들이 알고 있는 것은 틀리단 말이죠, 지금. 그러면 지금 단가가 3,000원 가까이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선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농가가 몇 농가인데, 또 면적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양을 정확히 산출을 해서 정확한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제공을 해 줘야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는 90%를 부담하면 자부담은 10%였는데, 40% 부담을 해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틀려요. 전체적으로 한 번 확인을 하세요. 전체적으로 몇 포대가 필요한지 단가가 1,600원부터 3,000원 정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정선이 얼마인지, 그래서 영양가 등을 분석을 해서 좋은 것을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공급을 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산출기초는 90/100으로 되어 있어요. 자부담이 10%인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60만포인데 100만포대가 필요하다 보니까 40%를 자부담을 해라하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전체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단가도 지금 3,000원짜리인데 2,000원짜리로 하면 더 많은 비율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비율 같은 것도 조금 높여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60%다 이렇게 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자부담이 더 많지 않느냐 해서 농촌에서 아우성이고 하니까 그것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복잡한데,...

발효퇴비는 그렇게 하고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등록 화훼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135농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시화 위원이 얘기한, 우리가 분담률을 10%를 증액을 했는데,...

설명하지 말고 그냥 자료로 내 줘요.

네,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업비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신장시장입니다.

덕풍시장도 얘기가 있습니까?

덕풍시장도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었는데, 아직 협의회도 구성이 안된 상태고, 앞으로 저희가 시에서 많은 희망적인 얘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신장시장 만큼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라, 그러면 시에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하게 되면 땅의 시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네요? 민간 자본보조로 하면 신장시장으로 주는 것인데,...

기부채납하는 요건으로,...

목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지. 체납을 조건으로 한다는 얘기는 일단 소유권은 그 쪽으로 갔다가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람들의 의사에 달린 사항이기 때문에 본래는 시가 직접 투자를 하든지,...

아니, 그게 아니고 공유재산관리취득을 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 관계는 검토해 보셨어요?

민간보조니까,...

민간보조가 되었든지,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땅을 매입을 하고 주차장을 건립을 하는데 시의 소유가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이중, 삼중으로,...

이것을 직접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직접 시에서 사업을 하면 이상이 없겠습니다만 민간 자본보조로 민간한테 줘서 사업을 하게 하니까 말씀하시는 것인데, 나중에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합니다.

받는 조건인데, 그렇게 되면 왜 일을 번거롭게 하느냐는 거지. 이것은 원래 임지사가 시를 방문했을 때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대단위 매장이 온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저항을 하고, 또 여기에서는 재래시장을 살리는 방법을 임지사가 창안적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같이 공생할 수 있는데, 왜 배척하느냐고 해서 이것이 시에서도 건의를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으면 이것을 집행하는 방법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좋을 텐데 왜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거기에 줬다가 거기의 의향에 따라서 다시 기부채납하는 형식을 갖추느냐 그런 뜻이지. 자본보조를 누구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번영회에 해 주는 거죠.

자본 보조를 원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적 관계가? 그것을 따지는 거야, 얘기는.

신장시장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면 협의회에,...

법인격으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주겠다는 얘기야?

등록을 했습니다.

10억 중에서 10억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신장시장 주변에 주차장 확보할 만한 장소가 있어요?

있습니다. 신장동 427-232, 250, 240, 세 필지인데, 144평정도 되거든요.

위치가 어디예요?

동신뷔페에서 들어가면 왼쪽으로 성풍상가 앞에요. 단독주택 3개입니다.

그것이 시장과 거리가 멀어서 이용을 하겠어요?

인접된 자리입니다.

여하튼 이것이 도비보조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잘해야 하는데 나중에 번영회에서 수매에 대해서 시가로 해서 하면 그야말로 어떤 사적인 개념이 도입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수월할지는 몰라도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도 잘 검토를 해야 할 거예요.

네. 다음은 하단에 주유소 화장실 안내 표지판 설치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주유소 27개 업자들을 지난번에 모아 놓고 이번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 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화장실에 대해서 깨끗이 해 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그러면 우리가 안내판을 설치할 테니까 돈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하지 뭐, 이런 것까지 지원해 달라고 하느냐고 우스개 소리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누가 와서 민원을 넣고 돈을 달라고 하면 다 줍니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채소농가, 화훼농가, 주유소 등 이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좋지만 이것이 주유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스로 하라고 하면 잘 안해요. 그래서 이번에 월드컵도 있는데,...

월드컵, 월드컵 하시는데 하남시에 외국인이 얼마나 온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과도 월드컵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외국인이 하남시를 얼마나 찾는다고 봅니까?

,...

주유소를 설치를 할 때 화장실이 뭐로 허가가 나요? 공중화장실로 허가가 나지 않아요?

네, 고객을 위한 공중화장실로,...

일반인들이 주유소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해도 안내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홍보를 할 생각을 해야지.

홍보도 홍보고, 시가 사후관리를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함께 쓰는 화장실 해 가지고 우리가 표지판도 설치를 해 주고, 앞으로 물론 월드컵도 월드컵이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시의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업소에게 특혜는 주면서 시민의 공중화장실로 개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뻔히 그 사람들이 시민이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앞으로 이것만 요구를 하고 상수도나 분뇨 처리비 등 이런 것을 보조해 달라고 하면 안 할 겁니까?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김석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유소 업자들이 모여서 정화조 청소하게 돈을 달라고 하면 또 줘야죠.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과장님은 지금 말씀이 채소농가에 발효퇴비 지원해 주니까 화훼 농가에서 화분지원비 해 달라고 한다고 해 준다고 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시민들이 함께 쓰는 화장실 표지판을 공중화장실에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 주면 시민들이 지나가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한 번 그렇게 해 줌으로서 우리가 시에서 앞으로 그렇게 해 준 것을 자진해서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촉구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도와 주십시오.

말씀은 좋은데, 아까는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지원해 준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단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냥 지원해 주는 꼴 밖에 더 됩니까?

과장님, 주유소 운영하는 업자를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저소득층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자본이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금이 있는 그러한 업소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하남시가 예산이 풍족한 자치단체도 아니고, 그 외에 활용할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금이 넉넉한 업소에 예산을 보조한다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는 얘기고, 또한 만약 그 업소에서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행정조치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득이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작비 관계를 그렇게 했어요. 협회에서 해 가지고 돈을 거두어서 하도록 하라고 했더니, 시에서 이것을 시민들 홍보차원도 있으니까 이번 한 번만,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번만 제조를 시에서 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 한가지 뭐냐면 도시공원국장이 참고해야 할 사항은 물론 지금은 주유소가 신설이 안되고 있으니까 특수한 가스주유소 밖에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이것을 하다가 주유소가 신설이 되었고, 도시건축과에서 그것을 건축허가를 했는데, 왜 이것이 공중화장실 개념이면 개방된 장소에 설치를 의무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개인 화장실로 배치를 하도록 방치를 했다는 말이야. 그 자체가 우리시는 이것이 공개념상 모든 것을 검토를 안하고 있었어요. 지금 보면 화장실이 전용화장실로 되어 있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구석이나 시설 내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공중화장실 개념이면 도로에서 가깝거나 통행이 가장 용이한 부분에 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치를 그렇게 눈감아 줬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공중화장실 개념이 당연히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노면에 접하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배치가 다 숨어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여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특화사업 하는 자체만 가지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고.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에는 우수공예품,...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짧게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화장실 문제가 주유소를 설립을 할 때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로 한다고. 단지 우리 시민들이 주유소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로 허가 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거야. 하남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반상회보,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유소가 우리 시민들이 공중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는 홍보를 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유소 화장실 안내판 표지판은 거기에 맞게끔 홍보차원에서 설치하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적극 홍보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거라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괜히 지나가다 사용하고 싶어도 한 마디 들을까봐 사용을 못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우수 공예품 개발비 지원입니다. 우수 공예품 개발비는 도자기 업체 경진대회 출품입니다. 그래서 12개 업체에 100만원씩 해서 6월부터 10월달까지인데 기정이 600만원인데, 추가로 12개 업체이기 때문에 1,2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직 파트타임 근로제 운영 인부임입니다. 저희가 현재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만 30세 이상이 20명이 각 실과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인력이 취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정부차원의 시책인데, 저희가 이번에 20명에 대해서 3,219만2,000원을 세워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공근로로는 안 들어와요?

공공근로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공공근로하지 왜 예산을 잡아서,...

그것은 왜 그러냐면 공공근로는 1일 8시간이지만 이 사람들은 1일 4시간이거든요. 4시간 근무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는 평준화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학생 이상 중에서 30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고급인력을 그냥 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구제해 주는,...

공공근로에도 고급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공공근로와 고급인력이 임금 차이도 나면서,...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958만4,000원인데, 이것이 기정이 6억6,000이었는데, 958만4,000원을 더 확보하게 된 것은 도비가 감소가 되고 국비가 늘어나고 시비가 늘어나는 사항으로 변경내시 된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입니다. 구제역 방역장비 구입입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 5대와 금년에 7개를 해서 12개인데, 이것은 250만원은 도비로 확보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국내여비로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 추진여비인데 이것은 아까 세운 예산에서 여비로 50만원이 다시 국비로 되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어제인가, 신문을 보니까 강원도 쪽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을 해서 비상이 걸린 것 같은데, 하남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비상 예산이 있는지,...

돼지 콜레라는, 그렇지 않아도 오늘 4시에 도에서 회의가 있는데, 지난해까지 돼지 콜레라는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도록 전부 국가에서 회수를 시켰어요. 그 이유는 국제간에 돼지에 콜레라 예방접종을 한 것은 팔아먹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만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예방접종 약이 도에 가면 이번에 긴급 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독약으로 콜레라가 되었든, 구제역이 되었든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여비로 50만원을 조정하게 된 것이고, 다음은 양봉농가 벌통지원 사업입니다. 양봉농가가 저희가 21농가에 2,650통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없던 사업이 도로부터 규격벌통을 사주라고 해서 1개당 3만5,000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3,13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252만원이고, 시비가 1,8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동방재단 운영비 지원은 구제역입니다. 구제역 공동방재단 13만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 5억3,000만원인데,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은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60%인데, 우리가 20농가에 6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훼류에 특별하게 잘하는 농가에 대해서 경쟁력 차원에서 제고해 주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온 처리시설과 수출용 종묘입식 사업과 시설 개보수 등 특별한 사업니다.

그것도 내역을 보내줘요.

네. 다음은 하단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는데 집행잔액이 61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겁니다. 다음은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중소기업 ISO인증 획득 사업 지원비인데, 이것은 국제 표준규격 경영조직화 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생산을 해 나가면 고객들이 믿고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만드는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인식을 하기 위해서 품질기준을 인증하는 사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인증센터로부터 6개월간 용역을 줘서 6개월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150개 중소기업이 있는데 26일날 소집을 해서 교육도 시키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희망적인 업체에 한해서 400만원씩 5개 업체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5개 업체가 어디예요?

그것은 아직 선정이,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26일날 소집을 할 예정입니다만 엄격하게 선발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체평가 위원회를 두든지 뭐를 해야 할 것 아니야?

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저희가 발효퇴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하단입니다. 저희가 21억8,500만원이 기정에 섰는데, 총 소요액은 지난해 17억을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비율을 작년에 60%대 40%로 했는데, 금년에 10%를 더 올려서 70%대 30으로 해 달라, 보조액은 우리가 10%를 올리더라도 보조비율은 40대 60이라는 안 맞기 때문에 보조비율은 상당히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액을 10% 늘렸을 때는 6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보조비율을 가지고 맞추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도 아우성을 쳐서 우리가 이번에 먼저 17억8,500이 섰는데 19억8,500을 해서 70대 30으로 맞추다 보니까 소요가 되어서 여기에는 국비가 3억이 포함된 것입니다. 시비는 결과적으로 16억8,500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21억8,500이 아니라 19억8,500이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착오가 났습니다. 그래서 2억을 삭감을 해 가지고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가들이 자꾸만 보조비율을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영농 자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실질적으로 60%의 도움을 준다고 해도 50%의 도움을 주는 것이다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특화사업 발효퇴비가 만약 1,000원짜리로 하면 우리가 700원을 부담하고 자기네가 300원을 부담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해서 이론이 있는 것이지, 어차피 경쟁력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자기네들의 경영원가를 따져서는 안 되는 일이고, 단 한 가지 우리는 10%를 인상을 해서 70%를 맞추었는데, 실제로 자기네들은 시비가 65%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 항간의 얘기거든. 그러면 과장은 실제 보조율을 늘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혜도 5%는 어디로 갔는지 따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근간에 3개 단협이나 그 쪽에서는 지금 자기네들도 여기 65%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35%를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공급이 된 부분도 그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에 17억이었는데, 17억8,500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작년에 17억 이었는데, 거기에 1억7,000을 플러스해서 그것으로 따지다보니까 65%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단협이나 이런 곳에 지시가 내려갔어요?

네, 내려갔습니다.

자부담을 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환불을 해줄 겁니까?

추가로 공문을 내려보내서 지시가 되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불을 빨리 해 줘야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산불 비상근무 및 산불진화 작업동원 직원 급식비로 1,5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산불진화 시비가 총 350만원인데, 지난번에 검단산에 불이 났을 때 바닥이 났습니다. 조그만 불은 괜찮은데 검단산에 큰불이 한 번 나고 보니까 군부대가 1개 대대가 출동을 했는데 속수무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큰불이 안 난다는 보장도 없고 이것은 원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로 도시 정비 및 공원화시책 추진, 녹지조성은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국공유재산 측량도 도비에서 1,000만원을 깎아서 저희 직원이 10개동에 다닐 곳이 많은데 차가 없어서 차량비로 돌리기로 도와 합의를 보았는데 이것을 바꾸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를 보면 쌈지공원 만들어놓은 국유지를 매수를 해야 하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공유재산안이 의결이 안되어서 전액 삭감되었던 것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 가지고, 저는 사실 소요 비용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돈이 없어서 ½만 이번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½을 해 주시고, 다음 추경에 나머지 ½을 다 해 가지고 연말에 국유지를 매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무궁화 유지관리는 도비 보조금과 시비에서 보식비, 비료, 병충해 방제 등 관리입니다.

쌈지공원 일을 하는데 ½밖에 안 되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150평이 된다면 75평 정도만 사는 것으로 하지 왜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안이 아니에요?

저희가 감정해서 사는 것인데 시가 재정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6건인데, 3건만 하고 3건은 나중에 추경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½씩 해 놓으면 하지도 못하고 예산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다음 추경에 ½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가을에 가서,...

6건에서 3건만 하는 것으로 하면 100%를 하고 3건은 다음 추경에 예산이 되면 하는 것이 원안이지,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다시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 말이야.

저는 요구한대로 다 해주기를 바라는데 이것은 예산계에서 할 문제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어디쯤입니까?

507-19번지는 어디냐면 평양 생고기와 동신아파트 사이에 소나무 심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리고 505-4, 5, 6, 7번지는 신광공업사 자동차 정비공장 맞은편 골목에 소나무 심은 곳입니다. 그리고 천현동은 오동나무 있는 곳의 무궁화 심은 곳입니다.

이용계획을 보고를 안 하고 임의로 했다는 것이지, 매입하라는 것은 아니지.

다음은 103쪽의 시설비로서 공원 시설물 교체 당초 예산이 9,000만원인데, 파고라가 썩은 것이 5동이 있어서 9,000만원을 더 해서 목재로 된 부분의 파고라가 위험해서 교체비용으로 올렸습니다.

몇 군데 교체를 한다고요?

5군데입니다.

어디예요?

8호공원입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물 보수비가 기정 4,000에서 이것 2,000을 더 했는데, 의자, 놀이시설이 공원에 가보면 나무로 되어서 밑은 썩어서 종합놀이대가 좋게 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놀이대도 두 군데 정도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월드컵 대비해서 겸사겸사 하는데 저희가 크게 할 생각은 없고, 선동 축구장 도로공사 안 나가는 부분에 꽃길을 조금 만들려고 하고, 광주 향교 법면 쪽으로 도로가 교산동으로 확장되면서 향교 담 쪽에 지저분하고 잡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리를 해서 야생화나 이렇게 해서 꽃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청앞 지하도에 교통섬과 안전지대가 있는데, 앞의 세차장, 법무사 등에서 불법 주차만 하고 있고, 상당히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계석을 놓아서 사계절 꽃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고 있는데, 대형 차량이 좌회전을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 법무사와 세차장에서, 박흠찬 행정사 사무실에서 차를 놔서 버스가 좌회전이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차를 치우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의회에 진정을 낸다고 하고 우리한테도 진정을 낸다고 해요. 우리도 먹고살아야지 어떻게 하느냐면서 차 길에 차를 대겠다는데, 그건 불법주차라고 어제 강력히 단속요구를 했어요. 차만 서지 않으면 마음대로 교행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 차선을 막고 있으니까 버스가 좌회전할 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치를,...

어떤 양수기를 구입을 하는데 120만원입니까?

수중모터입니다. 대부분 수중펌프로, 일반펌프보다 수중펌프가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것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확보를 해야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때가 되어서 품귀현상이 일어나면 안돼요.

추경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1차 수정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재해대책비로 해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회선 확대 구축사업비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안전관리 GIS구축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50만원 요구를 했고, GIS구축사업 단말기 구입으로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재난방지용 급수전 설치 보조를 위해서, 이것이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었기 때문에 7,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5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을 감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관리과로 전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영관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자전거도로 지도제작을 위해서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중간에 시책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3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 도로표지 정비공사, 성립전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 43호선과 45호선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 보조표지판이 되겠습니다. 1,094만8,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우회도로 황산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양여금입니다. 다음은 강일～미사간 도로개설공사 국비 양여금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창우동 지하차도에서 신장동 지하차도간 자전거 도로개설 공사로 국비가 추가로 3억1,900만원이 보조 내시 되어서 시비로 3억1,900만원으로 6억3,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교량 창우교 재가설 공사로 이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와 창우교 피해원인 규명에 따라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혜가 날 경우에 재피해 발생 예방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서 공사 업체가 선전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공사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1억5,379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현충탑 진입로 개설공사로 이것은 보상 토지평가를 했는데, 보상액이 저희들이 당초에 추정했던 금액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1억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덕보교에서부터 구 신장운수로 해서 신장지하차도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당초에 510만원의 설계비를 계상을 했는데, 설계비가 부족해서 48만9,000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19번지선, 동일 아파트 앞에 민원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평가결과 보상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곡초등학교에서 민원마을간 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곡초등학교에서 검단산 올라가는데 민원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도로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거기 도로 덧씌우기를 위해서 5,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앞에서 구 하수중계펌프장으로 해서 현대베스코아까지 기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초이동 군부대에서 상하울까지 도로개설 확장을 위해서 설계비 2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9,491만5,000원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경유버스를 액화천연가스 버스로 10대를 계획을 했었는데, 운수 업체와 협의를 해서 96대를 추가로 더 하겠다고 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국비 9억5,600만원과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도비 각각 25%씩 해서 19억1,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연료비 지원 2억1,79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2002년도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으로 버스 운수업체 경영난에 따른 학생 교통카드 할인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지원을 위해서 4억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의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인데 유류세율 인상에 따른 에너지 세제개편에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에 대한 LPG차량과 경유차량 세율 인상에 따른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5억3,264만3,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덕풍～감북간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 공사에 지방채 20억, 그리고 하남～강일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0억의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상산곡동 공영차고지를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준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도비 10억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도비 집행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면서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이것이 도 종합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2억3,800만원을 반납하라는 처분지시가 있어서 불가피 반환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이것은 원금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풍3동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덕풍3동 구 시가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린벨트 지역에 저희들이 900여평의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설계까지 끝냈는데, 이것이 풍산택지개발지구에 이것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공사측과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택지개발 추세로 보아서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하기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접지역에 별도의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서 기존의 덕풍3동 주민들이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장지구내의 파출소용지 부지 매입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이 빠졌는데, 이것이 지금 신장2동사무소 옆에 파출소 용지로 해서 약 180평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덕풍3동 부지매입비 삭감을 하면서 그 토지를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해서 일단 주차장 용지로 쓰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바꾸어서 도시개발공사 부지와 토지 이용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도로교통사업에서 보조사업 강일～미사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20억, 그리고 시비 7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강일～미사간 도로개설 사업에 93억7,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경정장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86억4,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상부 보도 육교 설치 공사는 초이동과 덕풍1동 임야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 7억과 시비 7억을 확보를 해서 중부고속도로 양쪽에 임야가 절단된 부분을 복원을 해서 등산객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삭감했던 것인데 자꾸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도에서 도비가 7억이 오고 해서 도로공사에서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육교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등산객들의 등산로가 단절이 되고, 이동 통로도 저희들이 만들고 해서 상징적으로 덕풍1동과 이성산성이 연결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것도 좋은데 이것을 설치를 해 봐야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을 해 봐야죠. 아무리 도비가,...

차도에서 불안감을 더 갖는 거야.

도로공사의 승인을 받아야죠.

도로공사와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7억은 도비고, 7억은 시비가 아니고 도 시책재정보전금입니다. 시비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재원은 도비입니다.

전액이라고?

다음은 50페이지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인데 이것이 당초 추경 예산안에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이 대당 260만원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당 331만7,000원씩 보조할 수 있도록 공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 순찰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 거기에 무전기가 없기 때문에 차량 부착용 무전기 한 대를 보조하고, 모범운전자회에 무전기가 한 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무전기를 교체해 주기 위해서 3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무전기를 사용을 해요?

네, 지금 모범운전자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무전기를 잘 사용을 안 할텐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 인부임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개발제한구역 취락우선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2001년도에 6억원, 금년도 본 예산에 6억원을 해서 12억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예산 범위 내에서 5억을 하고, 총 용역비가 26억5,900만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5억을 세워 주시면 9억6,000의 부족 금액은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우리는 광역도시계획을 동시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간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도 지침이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건교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게 되어 있다고.

5월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를 해서 금년 12월이면 구체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고 건교부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이것이 먼저도 광역도시계획 공청회에서도 문제가 거론되었던 것인데, 전문가 의견으로는 3년이 통상 걸린다고 해요,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그런데 우리는 20개월을 줬다고 하면 결과는 휴지에 불과한 것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우리가 시기에 맞지 않아. 지침은 자꾸 바뀌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20개월을 준 것은 공람, 공고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완전히 끝날 때까지를 그렇게 잡았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몇 번이고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조정과 관련해서 그린벨트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하니까 건교부에서도 그야말로 궁여지책으로 자꾸 번잡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겠다,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하겠다, 또 비전은 금년 12월경이면 소유자가 이용계획을 활용할 수 있다고 신문에 났지만 실무상 번거롭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준 과업 지시서 자체가 모순 투성이로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종전 지침에 근거해서 과업지시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저희들이 이의신청 기간을 감안해서 했는데, 최대한 단축을 해서,...

단축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꾸만 지침이 바뀌잖아요. 바뀐 지침으로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옛날 걸로 하다보면 불이익을 당하고 그게 휴지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교부에서 지침이 변경되어 먼저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는 가구계획이라든가 택지계획,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침이 바뀌면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등 도시 기본시설 몇 가지만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계획상에는 당초 지침대로 설계 과업지시가 되어 있고 내역서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변경지침에 따라서 감액조치하고, 기간은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변경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 몇 억원에 낙찰이 되었다면 담당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축소를 해서 하는 게 원칙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정산을 받아서 다시 하든가 해야지,...

예산을 줄이면서 기간을 단축하도록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종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서 과업지시를 줘서 용역을 줬는데, 그러면 개정 지침에 준거해서 과업지시도 변경 지시를 하고 계약도 다시 체결해야 맞는 것이거든.

그거는 우리가 어제 17일날 계약 입찰을 봤거든요. 입찰 보기 전에 2월 달부터 사업시행자 선정을 해서 평가공고를 했어요. 입찰까지 봐 놓은 상태니까 다음 주 중에 계약이 체결될 겁니다. 방침이 변경된다던가 이런 것을 용역을 변경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지침은 자꾸 수차 바뀌지만 지난번에 그린벨트조사특위를 11일간 하고 보니까 뭐냐면 우리시는 태만하게 그 때 그 때 개정 지침 준용을 하나도 못하고, 또 나중에 검증도 98년도로 검증을 했다고. 원래 2001년도인가?

네.

그걸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손해가 많았다 이런 얘기야. 또 그 동안에 용역은 수 차례 줬어요. 그것이 지금 아무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느냐, 그걸 묻는 거야, 내 얘기는.

건교부에서 실무적인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지침을 너무 자주 변경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혼란이 많고, 사업비도 투자를 했다가 사업효과가 없는 결과가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심하라고. 예산만 낭비하니까 감액조치를 하고, 지침 변경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줘야지 쓰지도 못할 용역을 주면 안 된다고, 그걸 명심해서 하시라고.

네, 기간도 단축해서 감액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151만6,000원은 삭감이 되는데요, 이 내용은 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줄었지,...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없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과 중복 배정 받아 전액 삭감하였고, 기타 보상금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헌혈증서 기증자 실비보상을 위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금년도에 구입한 자동 면역분석기,...

보상금은 헌혈증서를 낸 사람에게 선물 하나씩 주는 겁니까?

네.

6,000원 상당의 선물을 주실 겁니까?

네. 금년도에 구입한 자동 면역분석기용 검사시약구입액이 2,25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국가 암검진사업 안내문 제조에 190만8,000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회지 및 보고서 제작비 360만원을 삭감하였고, 가정전문간호사 위탁교육비 120만원은 우리 소에서는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 국가 암검진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0만원은 신규 국·도비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 수급권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안내, 혹은 직접 방문하여 사업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는 당초 예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한 사항으로 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에 대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사업비는 2002년 신규사업으로 126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대상으로 무료 암검진사업비 2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상 인구수의 변동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은 248만원 증액, 치아 홈메우기사업은 289만6,000원 삭감, 임시예방접종사업비 260만8,000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68쪽,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사업요원들의 보수를 좀 더 현실화 시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민간위탁비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기존 한방진료사업팀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비로 967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향후 방문보건사업을 질적, 양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문보건 담당자와 그 밑에 인원을 배정하여 방문보건팀을 구성, 각자의 역할과 하남시내에 지역을 분담하여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업무대행비 3,780만원을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68페이지 보면, 한의사 급여를 조금 예우를 해 주겠다고 올린 거예요?

한방에 한의사 선생님 한 분과 간호사 한 분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상용 일용직 인부임이 상승한 만큼,...

그거와 별개로 다른 예우로 증액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준해서 증액했습니다.

한방과 방문보건사업은 조금 차이가 있네요?

네, 역할이 한방간호사의 경우는 한방진료업무만 전담하면 되겠고, 방문보건사업은 방문보건사업 뿐 아니라 거기에 수행되는 다양한 사업을 같이 병행하도록, 좀 더 나은 인원을 채용해서 사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계약직 간호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 계약직 간호사로 3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거는 차후 행정지원실과 협의를 해서 정원에서 다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약직은 채용을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방문보건사업을 위탁을 두던지,...

저희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정신보건 간호사가 있고, 한 사람은 방문보건 및 당뇨, 고혈압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예방접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일단 예산안이 확정이 된 후에 인원 조정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한 다음에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