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5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실ㆍ과ㆍ소별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이번에 예산 올린 금액은 총 7억 6,15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중에 급량비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타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타기관 선수를 초청하는 데에 따른 우리 선수의 참가선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도에서 주최하는 국제행사인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여기에 참석하는 직원들의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5천원꼴로 해서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거의가 주민생활과가 신설이 돼 가지고 예산과목도 주민생활과로 과목이 신설돼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과목에서 예산이 감액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당직실 소파는 현재 소파가 없어서 직원들 당직실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구입하는데 40만원을 계상했고요. 107페이지 금년도 월드컵맞이 해 가지고서 홍보물 가로기라든지 뱃지, 플래카드, 현판 설치 등에 필요한 1,067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면도 꽃박람회 관련 홍보용 현판제작하는데 3개소에 대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월드컵 관련 현판제작하는데 오거리 육교에 설치하는 데에 따른 교부세 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했고요. 장학기금을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96년도에 조례제정시에 2006년도까지는 10억을 조성을 목표로 기금을 지금 현재 출연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4억 8,900만원이 출연돼 있고 앞으로 2006년도까지 출연할려면은 5년간 5억 1,100만원기금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1억 이상씩 기금이 출연이 돼야 되는 관계로 5천만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용잡급 및 기타 퇴직금 6천만원 이것은 99년도에서 2000년까지 환경미화원 80명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이 돼서 퇴직금 인상분을 계상을 했고요. 고용보험부담금 2천만원은 일용직 113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담금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계상하지 못하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및 위탁교육비로 7천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해외연수자 국외여비 부족분으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2억 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7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1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는 30%는 안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10%는 안 주는 걸로 그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지급 범위가. 그래서 1억원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요구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는 이 1천만원 보건소에 있는 별정6급 김인숙 보건진료원이 그전에 회의 도중에 졸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뇌졸중으로 연금공단에서 요양승인이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에 따른 1천만원을 보상급여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학술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읍ㆍ면ㆍ동기능전환과 그 부서간에 업무량이 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을 얻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 또한 지난 번에 의회에서 시정질문한 사항의 하나로써 사업추진 예산에 따른 사업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7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기타 내부거래적립금으로 당초 예산에 4억 5천만원을 목변경을 하고 그 목변경한 금액이 부족해서 2억 5천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7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공무원 교육용 집기 칠판 이게 아주 낡아 가지고 교육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로써 4,409만 6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한국통신, 한국전산원의 전용회선 요금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은 실ㆍ과,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사무실 배치변경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0만원은 홈페이지의 디자인과 메뉴수정으로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시키기 위해서 우리시 홈사이트를 디자인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도서관 키폰시설이 없기 때문에 키폰시설을 해 줘 가지고 좋은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정보통신 도청방지 시스템 구축은 당초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좀더 나은 도청방지를 하기 위해서 1,9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3,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서버 등 해킹방지용 방화벽 구입을 위해서 49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외부인터넷 사용자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화벽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해서 MUX용 정류기를 구입하는데 1,200만원, 축전지가 노후돼 가지고서 이것을 교체하는데 따른 200만원, 정전대비해서 영상회의용 무정전 전원장치구입을 하는데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전산실 소모품 구입비가 부족해서 265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민원처리공개시스템유지비, 전산실 전기시설 보강사업비, 부서변동에 따른 네트워크 개선비용 등 시설장비유지를 하기 위한 2,0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공설운동장이나 문화예술회관, 쓰레기매립장 등 행정정보망 랜구축을 하기 위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3억 3,8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은 침입탐지시스템 5천만원, 읍ㆍ면ㆍ동의 허브교체 이것은 일반허브를 스위치 허브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 주민 이메일 보급을 위하는 웹메일 서버구입비로써 5천만원, 이 서버구입한다면은 우리 논산시민이 약 1만명 가량은 우리시의 서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구입과 업무용 프린터구입하는데 8,900만원, 정보화 교육장 냉ㆍ난방기 350만원, 정보화 교육장 청소기 20만원, 암호화 장비구입하는데 450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하는데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정보화 시범마을구축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시범마을로써 이 정보화 시범마을은 마을단위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같은 종류의 맛깔젓이라든지 이런 상회라든지 일반상가를 연결을 해 가지고서 같은 랜을 구성해서 정보화 시범마을을 육성하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국비가 약 3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도비도 지원되고 그래서 이 1억 2천만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지금 열심히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꼭 좀 세워 주셔야 사업비가 확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이행표준 달성도 및 고객만족도의 조사용역을 주는데 2,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공직자 의식과 행태의 개선방안 조사용역 이것은 금년에 새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돼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은 시민들은 현재 행정에 대한 많은 주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관리자적 선도자적 역할에서 봉사중심의 역할이 많은 확대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우리시 공무원들이 이 시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사항들을 가려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민들을 위하는 그런 사업추진을 할려고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민방위 전용교육장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강단에 따른 조명이 약해 가지고서 조명을 하기 위한 조명등 설치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민방위 업무담당자 선진지견학 도비보조로 해서 150만원만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민방위 역점시책 추진실적을 작년도에 우리시가 도내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상 상사업비로 지원이 됐는데 저희 시비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발의때 시비 150만원 추가해서 올렸는데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장비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화생방 대피시설 액체위험지역 장비보관함, 민방위 전용교육장 방송실 장비보관함, 민방위 전용교육장 정수기를 구입하는데에 따른 3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예산설명을 드린 내용들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꼭 금년 내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액이 전부 전액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명희 위원입니다. 121쪽 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구입을 80대나 한다고 하고 업무용 프린터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컴퓨터는 내용연수가 3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년 이상된 거 96년도 이전 것만 하는데 96대가 필요한데 지금 96대도 제대로 안돼 있고 80대만 지금 서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2쪽 한번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이행표준 달성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가 2,500만원이 나와 있고 공직자 의식과 행태의 개선방안 조사용역비가 또 9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용역을 어떠한 기관에 주며 또 용역을 실시한 후에 그 활용을 하십니까?

지난 번에 행정서비스헌장은 건양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의원님들 모셔 놓고 한번 설명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행정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사항들은 금년도에 개선해서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 딸기축제에 대한 용역을 줘 가지고 5천만원인가 들여 가지고서 용역을 건양대학교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한번 발표만 하고서는 그냥 유야무야되고서 그냥 딸기축제에 대한 조례제정도 안한 뿐더러 그냥 말아어요, 5천만원 날리고서. 용역을 줘서 했으면은 그 활용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세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하는 정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전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주민생활과는 금년 2월 7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예산안의 일부를 제외하고 과목정정하는 사항으로 추가되는 세출예산안을 4개항으로 보면은 첫 번째 선거관리에서 7,934만 5천원이 증설되었고 두 번째 주민자치관리에서 157만 5천원, 세 번째 생활민원관리에서 2억 98만 9천원, 네 번째 운영지원관리에서 54만원으로 총 2억 8,244만 9천원을 가지고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과목정정되는 부분은 생략코자 하오니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초 예산에 예산편성 후에 보조내시가 돼서 사업비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와 국내여비 계룡출장소분이 추가로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서 삽입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 7,644만 5천원이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에 주민자치관리가 되겠습니다. 191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사항은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에 있는 나머지 사항은 전부 다 과목정정이 되겠고 위에부터 세 번째 기본사무용품비 27만 5천원하고 각종 고무인제작 30만원 두 개 합해서 57만 5천원만 신규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3쪽에 있는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94쪽에 있는 업무추진비와 일시사역인부임, 장학금 및 학자금, 기타보상금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9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세 번째 있는 잉크젯 프린트기 100만원 한대는 저희 주민생활과 신설에 따른 프린트기 1대 신규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관리에서는 순수한 요구사항은 15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민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관리 순수한 증은 2억 5,09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9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안내 팜프렛 제작과 생활민원관련 필름구입 인화비가 98만 9천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2억 5천만원은 당초에 3억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2억은 읍ㆍ면ㆍ동에 배부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1억 중에서 5천만원은 예산을 배정을 받은 상태로 저희가 시에서 지금 현재 집행중에 있고 배정받지 아니한 5천만원과 이번에 순수한 2억이 증가돼서 이게 5천만원 과목정정이 되겠고 2억은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에 일반운영비 연료비나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98쪽에 있는 사업예산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등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 주민생활과에서 요구한 사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희 위원입니다. 방금 류제협 위원이 질문하신 생활민원사업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읍ㆍ면에서 생활민원사업을 취급하다 보면은 한도가 200만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한도를 한 250만원이나 300만원 정도로 올릴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것도 같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의 묘도 좀 바꿔 볼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금액 자체도 지금 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올려야 되느냐 더 많이 올리면은 잘못되면은 사업비 성격이 되지 않느냐! 사업비로 봐야 되느냐 생활민원사업비냐 이런 점을 지금 현재 재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더 상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개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 거수)

예, 박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두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민원사업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비 20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굳이 설계를 내고 또 그게 세금이 부과를 한다고 하면은 170만원 정도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하면 안되는 건지.

그 관계도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 대상으로써 지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경리지출 관련된, 세금관련된 것은 저희가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이고 설계관계는 그동안에 있던 뭐 사진찍고 또 나아가서 설계서를 붙이고 하는 사항은 지금 수정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가 수정되는 것은 그런 방법자체 또 한도에 관련된 거, 집행하는 근거 이 모든 것을 한번에 모든 것을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월달부터 지금 약 저희가 업무맡은 지가 두 달 열흘 됐는데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을 해서 결심을 받은 다음에 읍ㆍ면ㆍ동하고 상의해서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수정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중에 하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은 87억 7,400에서 이번 추경에 2,800만원이 저희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인건비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한 달에 3만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더 증가가 돼서 36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지역의료계획 책자안내 6부는 이것은 저희가 매년 교육을 세워서 복지부나 도에 보내고 저희가 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운보건지소 안전진단이 4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게 87년도에 건물이 돼서 지금 45평의 건물이 있습니다만 콘크리트가 그때 당시에 건물이 좀 부실하게 이렇게 돼 가지고 퇴석퇴석해서 이렇게 지금 만지면은 그렇게 건물이 부서지는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기술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저희가 한번 검사를 해서 시급하면은 저희가 지금 농특자금으로 복지부에서 주고 있는 사업을 매년 한 군데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성동이 1순위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면은 이 채운보건지소는 시비라도 좀 저희가 부담을 해서 손을 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민원부서 직원 유니폼은 저희가 3명에 대해서 1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에서 치아 홈메우기사업은 797만 4천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인원이 1,400명에서 1,900명으로 사업대상 인원이 증가가 돼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노인 의치 보철사업도 국비,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항인데 당초 38명으로 됐습니다마는 31명으로 변경해서 지원액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과 소모품 및 소기구 구입은 저희가 각 본소하고 보건지소에서 치과실에서 쓰는 소모품이 여의치를 못해서 조금 800만원어치 더 구입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의자, 책상은 이건 보건지소에 있는 공보의들 책상이라든지 직원들의 책상이 너무나 노후돼서 저희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에 약품진열장 5개 이것도 보건지소에, 복사기는 지금 본소의 민원실에 복사기가 없어 가지고 한 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과의료장비는 이것은 구입은 근관치료기라고 그래서 치과실에서 신경을 치료할 적에 치료시에 신경에 어느 정도까지 되는 길이를 측정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가 있습니다마는 세 곳에 더 저희가 구입을 해 줄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일일점검표 제작은 저희가 집단급식소 90개소 하고 일반음식점 중에 횟집 48개소, 그 다음에 150㎡되는 업소 60개소 해서 200개소에 위생점검표를 제작해서 저희가 배포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년까지는 저희가 우리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했을때 과징금 대상에서 과징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면은 그 과징금이 도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제 금년부터는 60%는 저희가 인제 시로 들어오고 40%만 도에 입금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연말에 관리위원회를 저희가 소집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심의하는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그림그리기 심사위원회 수당은 이것은 좋은식단 실시차원에서 하는 사항으로써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그림그리기를 실시를 해서 좋은 작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한테 지출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369쪽에 급량비는 전염병예방 비상근무자 30명 10일 이렇게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2월달에 연산 세균성이질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한 달 정도 저희가 비상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식중독 대비 비상근무자도 매년 저희가 5월서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이렇게 저희가 비상근무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30만원으로써 2개월분만 예산이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3개월간을 더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가 방역약품 구입 이것은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매년 5월부터 방역을 본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은 연산에서 세균성이질이 발생이 돼서 조금 저희가 조기 방역을 3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식품 수거용 제품구입은 지금 208건을 저희가 금년도 목표로 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과 또 농산물에 대한 수거 50만원밖에 계상이 안돼서 200만원을 더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 연막소독 유류구입도 저희가 조기방역 관련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도 저희가 조기방역 실시와 관련된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370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그림그리기 대회 입상자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초등학교 학생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그림경시대회를 해서 입상자 10여명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이 지금 200만원을 계상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문적으로 아주 신고를 직업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벌써 26건인가를 지금 저희가 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 2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해서 예산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다음에 청소년금연홍보사업은 이것이 960만원을 감액을 하는 사항인데 저희 논산시가 2000년도, 2001년도에 시범사업실시 보건소로 돼서 1,25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작년도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도내 전 시ㆍ군에 확대 실시관계로 국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업 12만 1천원은 여기 방문간호와 관련된 직무교육비가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 교육 268만원을 감액조치하는 것은 이것은 뒤에 수용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보상금으로, 보상금 운영수당으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암검진 홍보용 우표구입은 저희가 금년도에 6,900여명에 대해서 암검진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안내문이라든가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표, 엽서대금이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 교육 강사수당은 저희가 마을건강원에 모아 놓고 교육하는 강사, 강사에게 지출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금연교육 강사수당도 초중고교 희망학교를 저희가 교육학교를 희망학교를 지금 25개교를 받아 놨습니다, 거기에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2쪽에 부정ㆍ불량식품 홍보물제작도 이것이 식품진흥기금 보조사업의 사업비 감소로 삭감이 62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전문가 교육은 이것이 전염병 발생시에 위기관리능력을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보건소장들에 대한 교육 그래서 국비 200만원 또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 100만원, 예방접종 부작용 신고교육 15만원해서 이게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3쪽에 암검진 사업추진 인부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암검진사업 6,900명을 실시를 하다 보니까 안내문 발송 또 인원수배라든지 이런 안내라든지 검진안내 이런 거에 들어가는 사람에 한 사람 150일분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금연 점검요원 인부임은 저희가 담배소매업소, 또 공중이용시설이 지금 1,00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에 한 사람을 우리가 2개월간 저희가 그 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지도 또 점검 이런 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암검진사업 이것은 495만 1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에 3,140명에서 3,080명으로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에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7,400에서 인제 1억 3,1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작년도에 27명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혈우병 2명, 신부전증 23명, 근육병 2명해서 27명한테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사업이 인제 전액지원을 하다보니까 희망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이 인원이 늘 것을 예상해서 국비, 도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인병 질환 검진도 저희가 41만 9천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검진인원이 180명에서 450명으로 늘었습니다마는 검진비가 1인당 8만 4천원에서 2만 5천원으로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41만 9천원이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건강원 교육 참석자수당은 저희가 95명에 대한 그날 당일 수당으로 1만원씩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치매상담센터 운영 500만원 감액은 도내 3개 시ㆍ군 아산, 서천, 홍성 의 3개 시ㆍ군만이 지정이 돼서 저희 시에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5페이지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망 운영해서 25만 6천원을 감액 조치하는 사항은 이것은 저희가 인제 백제병원같으면은 급성간염같은 거, 또 임소아과면은 또 인플렌자 해서 의료기관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주요 전염병별로 표본감시망을 저희가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제 의료기관에 월 1만원씩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8개소가 저희가 있는데 8개소 1만원씩 12개월 해서 96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25만 6천원을 감액을 시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저희가 두 명으로 당초에 계상을 했다가 한 명을 더 3명을 저희가 예상해서 1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이것도 55만 3천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증가사유가 당초에 9,500원씩 1,300명해서 123만 5천원이 서 있었는데 사후관리비 1인당 27만 6천원해서 3명 해 가지고 82만 8천원해서 1,317만 8천원해서 55만 3천원이 증가가 됩니다. 가족계획 사업 중에서 인제 118만 9천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정관, 난관 또 카파티 진단시약 등이 목표량이 감소돼서 118만 9천원이 감액이 됩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 한센병환자 이동진료 및 교육은 의사 거기에 매달 2개월에 한번씩 오는 의사, 간호사 의료진에 대한 교통비, 여비조로 저희가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76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에 영ㆍ유아 예방접종 1,300만원 감액은 이것이 저희가 MMR하고 MMR이 지금 비축분이 1,500명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감액이 되고 시비도 900만원이 감액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기자재구입은 이것도 당초에 목표량이 34,540명에서 29,777명으로 4,763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657만 9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도 국비가 10만 9천원이 감액시키는데 이것도 110명에서 90명으로 인원이 사업인원이 줄었습니다. 377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치매환자관리는 이것은 1천원이 지금 됐는데 도에서 당초 예산배정할 때 착오가 있어서 1천원을 더 저희 이번에 증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한센병 환자 진료비 지원은 식대, 교통비를 그동안은 5천원씩 이렇게 식비 3천원, 교통비 2천원해서 5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식비 3천원에 교통비 5천원해서 8천원으로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신질환자 의약품비는 5,2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것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지금 현재 의료 및 구료비로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국고보조사업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해서 2,1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3개 시설이 지금 저희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조리사 등 근무자가 증가가 돼서 정원이 증가가 돼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78쪽에 정신질환자 의약품비는 앞장에서 말씀을 드린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변경을 해서 5,200만원이 변경이 돼서 세워지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 3개소해서 6,2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계룡정심원은 생활관, 환자의 생활관 개ㆍ보수하고 오ㆍ폐수시설 설치에 2억 2천만원, 그 다음에 논산의 성지원은 생활관 개ㆍ보수하고 오ㆍ폐수시설해서 3억, 그 다음에 논산 정양원은 오ㆍ폐수설치해서 1억 5천만원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으로부터 6억 2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방역진료 의약품구입 519만 5천원은 저희가 2월부터 저희가 한달여 동안 방역에 비상방역 활동을 하는데 들어간 약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거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명희 위원입니다. 371쪽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내에 마을건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마을건강원이 15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건강원 교육비 268만원을 왜 삭감하셨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371페이지.

371페이지에요?

예.

마을건강원 교육요?

예.

이것이 지금 수용비로 지금 서 있는데요. 보상금으로 운영수당으로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 조치시키고 저쪽에 운영수당에 이것이 다시 예산이 서는 사항입니다.

참석자 수당에 95만원밖에 안서 있지 않습니까, 뒤에 374페이지에 보면은. 많이 삭감이 된 걸로 제가 생각이 돼서 질문하는 건데요.

그래서 156명 중에서 97명인가 반만 저희가 금년에는 교육을 시키고요, 매년 시키지 않고 반씩.

그런데요. 지금 참석수당이 1만원으로 계상하셨는데 지금 딸기따는 품삯만도 지금 2만 5천원 내지 3만원 줘야 되거든요. 이거 1만원 가지고 점심 주고 교육시켜서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분들한테 상당히 참 바쁘신 분들 하루종일 교육시키고 그런데 이분들이 인제 오셔 가지고요.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좋은 거시기를 많이 얻으시거든요, 정보를. 지식을 얻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제 그렇게 서운하게는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돈으로 따지면 실제 참 상당히 손해를 본다 생각을 하시는데 교육에서 얻는 거시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1년간 수고한다고 해서 1년에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격려 차원에서라도 점심도 좀 푸짐하게는 못할 망정 그래도 간소하게라도 대접하고 그래도 교통비 정도라도 할 수 있게끔 해서 한 3만원 정도라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예, 지금 제가 그것을 미처 몰랐었는데요. 진료소에서 별도로 또 2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그러니까 3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교에 급식이 있죠?

예, 예.

조리사들이 건강진단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보건증같은 것을 해 줍니까?

예, 보건증. 건강진단수첩을 발급을 하지요, 저희가.

혹시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보건증이 없는 사람이 채용되는 경우가 있는 거 모르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인제 집단급식소가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가 한 90개가 있거든요, 집단급식소가 도내에. 그러면 인제 36개가 저희 인제 사업장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체, 그 나머지 54개소 정도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집단급식소인데요. 저희가 지금 집단급식소 관계는 1년에 매년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요?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366쪽 보시면 채운보건지소 안전진단비를 400만원을 넣었는데 이게 채운 정명희 위원이 안 하시길래 본 위원이 말씀합니다마는 이게 푸석푸석하니 자꾸 떨어진다는 것은 콘크리트가 부식됐다는 얘깁니다. 제 아무리 방수를 해도 소용없고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지어야 되는데 이게 400만원이면 요새 지금 30평 짜리 마을회관을 질려면 4천만원 들어갑니다. 안전진단만 하더라도 도저히 지어야 할 건데 그걸 400만원을 헛소모를 한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명희 위원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우리 위원장하고 같이 시장을 만나 가지고 이거 예산을 돈 4천만원 하나만 넣으면 보건소 깨끗하게 되는데 말이지.

4천만원 가지고는 이것이 한 3∼4억 들어갑니다, 3∼4억. 보건지소 질려면은요.

3∼4억이나 들어가요? 마을회관만 같으면 충분히 보건지소 되겠더먼. 뭐 살림집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뭐.

지소가 이제 한방도 앞으로 생기고 해서요 앞으로 지금 크게 지어야 되거든요.

아니, 진료소 관계요.

이것은 지금 지소예요. 지소인데요 그래서 인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400만원은 안전진단수수료를 괜히 지출할 필요없이 아주 짓는 것이.

그렇지, 짓는 게 낫지.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한번 전문가로 하여금 한번 진단을 받아 보고서.

진단 하나마나요. 콘크리트가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푸석푸석 하니까 흘러내리고 제 아무리 방수를 해도 내 건축을 조금 아는데 방수를 해서 거기를 긁어 내고 파내고 별짓을 다 해도 누수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연구검토를 한번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이 얘기를 하세요. (정명희위원 거수)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인제 안지가 얼마 안되는데요. 우리가 87년도에 질 적에 원래 광석에 책정이 됐답니다, 보건지소를 질려고. 그런데 업자가 아주 부실하게 하는 업자가 됐기 때문에 광석에서는 안 짓겠다 내년에 짓더라도 그 업자한테는 공사를 안 하겠다 해 가지고 그게 채운으로 넘어왔답니다. 그래서 시멘트가 안 들어가서 이게 손으로 만지면 부실부실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도색하는 과정에서 업자가 깜짝 놀랬대요. 이게 언제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같이 부서질지 모른다! 이런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성동이 급한 게 아니라 채운이 급하다 그래 거기 거 건의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뭐 주민들은 알지도 못 했는데. 그래서 우리 김영운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안전진단 하나마납니다, 이게. 그래서 차라리 신축하는 방법으로다가 연구를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철수를 해야 돼요, 사실은 또.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저거 언제 어떻게 될지 참 위험한 상태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2층까지 올려놨거든요, 거기다가. 농촌지도소 건물 올려놨기 때문에 이거 한시가 시급합니다. 지금 안전진단보다도 신축하는 걸로 뭐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황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4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