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문교형입니다.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도 농촌지도사업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전유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 지도사업 분야에서 175개 시군 센터 중 우수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배려의 산물로써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과 사회개발과, 작물기술과, 소득기술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5쪽입니다. 2002년 선진농업 실현을 위해 신지식 농업 선도 농산물의 수출증대 농가소득증대의 향상을 위해 당초 본예산 32억 4,513만 2천원에서 34억 1,487만 2천원으로 1억 6,974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7천만원, 시비 9,913만 2천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355쪽부터 357쪽까지의 일반운영비는 2,267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업무추진과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예산입니다. 다음 357쪽에 청사 흡수식 냉난방기 세관 청소작업비는 중앙집중 냉난방기의 경우 정기적인 세관 세척작업을 하지 않으면 부식으로 인한 파손이 예상되어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387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생활개선연구회 교육재료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으로 일반보상금으로 본예산보다 92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학교 4H회원이 26개 학교 1,250명으로 증원되어 이에 따른 활동지원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학교 4H회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시설비로 본예산보다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화조 시설보강은 환경오염 기준관련법규가 개정되면서 오염측정기준의 강화로 현재의 정화시설을 보강공사시 필요한 예산이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용차량 보유현황이 5대로 별도의 보관소 설치를 통해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논산시 생활개선 취미연구회에서 각종 교육시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며 이동식 앰프시설 구입은 딸기축제나 수박축제, 맛깔젓 축제시 원활한 행사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야외행사용 소형앰프시설을 구입코자 하는 예산이고 도서구입비는 신기술 농업관련 서적을 구입코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쪽 재료비는 진디벌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의 일환으로 앞으로의 농업이 가야할 방향설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소득작목 기술보급 표찰비용으로 100만원이 본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표찰은 각종 시범사업과 기술보급 관련사업에 부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쪽의 민간자본보조는 본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농촌지도사업에서 175개 시군센터 중 우수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배정된 국비와 시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신지식농업을 선도하기 위한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의 농촌을, 농업을, 농업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상된 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중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업에서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만 저희가 올렸던 사업예산은 거의 다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예.

예, 사업비는 확보돼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시청에서 자치행정과나 농정과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갈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요구한 건 없고 저희가 욕심으로 해서 그 쪽으로 했으면 하고 제일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분야는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 예산사정이 여의치를 못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희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유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보조금 9억을 저희가 전출을 받았는데 그중 자본예산 타회계 보조금에서 2,7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체적인 세입세출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취수장 관리인 급식비 247만 5천원과 정수시설물 청소용역비 1천만원, 슬러지 처리용역비 1,9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에도 정수장 관리임 급식비 330만원과 배수지 및 가압장 관리인 급식비 495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중 누수지 관리업무 192만원, 예산관리업무 96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를 1,510만 5천원을 감해서 인건비 부족액 세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세입부분입니다. 타회계 보조금 2,75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한 감액입니다. 사업예산으로 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세출을 설명을 드리면 시설비에서 논산정수장 침전지 경사판 설치공사비 당초예산에 1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감해서 강경 금강 광역상수도 전환실시용역에 2천만원, 내동 가압장 펌프모터 교체에 1,500만원, 대흥 가압장 모터 펌프 교체에 1,500만원을 편성하고 기동수리반 차량구입에 1,500만원, 초순수제조기 구입에 500만원, 배수간 누수 수선용 다짐기 구입에 25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당초 총 예산 866억 7,489만 3천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4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자금관리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2천만원이 발생이 되어서 세입조치를 하였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전입금은 강경 차집관거 공사비 당초 미부담액 10억원과 추가 시비부담액 3억 3,250만원이 증가되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양여금이 감액됨에 따라 시비부담이 4억 9,25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585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 지방양여금이 변경내시돼서 11억 4,900만원을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돼서 10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 총 세입액은 11억 2,700만원이 증액돼서 175억 99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입니다.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하수도 협회비는 도 지시사항인데 당초예산에 미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4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 보조사업 변경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재원별 조정을 했습니다. 강경 차집관거 매설공사는 당초 39억 6,658만 4천원에서 61억 6,032만 7천원으로 변경되어서 21억 9,374만 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 10억원 미부담액을 전액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당초 45억 8,762만 6천원에서 45억 800만원으로 변경되어 7,962만 6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당초 25억원을 예산편성 했으나 8억 5,850만원으로 변경내시되어서 내동지구 하수도 시설공사 5억 550만원, 논산시 하수도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1,950만원이 편성되고 취암지역에 취암동, 강산동, 내동, 부창동 하수도시설공사는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강경 차집관거 매설공사 전면 책임감리비로 2억 9,382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에 따른 논산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원가분석 용역비가 2천만원, 논산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용역비가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도 맨홀보수 및 뚜껑교체에 민원사항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4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계 건설 재특자금 차입금 50억원이 지난 작년에 차입을 해 왔는데 그 이자가 연 5.25%에서 5.41%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된 그 차액 8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계수조정에 따라서 21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앞에 있는 383페이지 일반회계 상수도 관리 소규모 급수시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벌곡 한삼천하고 도산1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은 당초예산으로써 당초예산에 계상됐는데 이번에 삭감하는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급수시설 신규사업으로 상월 지경1리 3,700만원, 광석 항월2리가 3,500만원, 대명리가 3천만원, 상월 상도리가 4천만원, 상월 월오리가 2,500만원, 벌곡 한삼천리는 당초 1,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2천만원을 추가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촌 반암2리가 2,500만원, 벌곡 도산1리가 1천만원, 연무 봉동5리가 1천만원, 노성 가곡리가 2,800만원, 가야곡 삼전2리가 3천만원, 연무 죽본2리가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동면 우곤1리와 정지4리는 불소가 검출돼서 정수시설비로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 간이급수시설 수원개발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덕지동 하수도 정비사업 85만원은 시설부대비를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부기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명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8억 4천만원을 강경 차집관거비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유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당초에는 25억을 예산편성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25억이 전부 편성이 안되고 8억 5,850만원만 저희가 예산이 되고 나머지는 다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인제 양여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비도 삭감이 되고 양여금도 여기에 맞춰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은 전부 아니고 8억 5,850만원만 이번에 금년에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4천.

아니지요. 이것은 10억, 미부담된 그 자금이 10억 중에서 인제.

예, 예. 그건데 8억이 왜 왔냐면은 여기 차집관거에서 인제 시비가 깎이는 것을 충당을 해서 저희가 10억을 세입을 잡는 겁니다.

저희가 계획한대로는 전부 못하고 일부만 8억 5천만원에 대해서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공수가 8명! 정규직은 두사람뿐이 없고 전부다 일용직이라 그 사람들 사기문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들어갑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11월달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누수나 상수도 파열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냐 논산시는? 그래서 저희는 기공수들이 여덟이나 아홉 어떤 때는 일곱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수선을 하고 어떤 때는 큰관이 터졌을 때는 밤을 샙니다. 그리고 좀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감사원에서 논산은 좀 특이하게 잘하고 있다! 다른 데는 전부 대행업자를 시켜서 전부다 수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사기문제도 참 저희가 시장님께도 여러번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급식비라든지며 지금 추경에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라든지 그 사람들이 없어요. 지난 번에 당초예산 세울 때 한달치만 계산을 했어요. 곱하기 10일을 해야 하는데. 그래 부족한 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저도 최선의 노력을 사기앙양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기앙양에 대해서 관심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제 서류를 만들어서 각 다섯개 시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수선내역하고 인원 기공수 인원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도 적극 좀 협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