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석 의원 발언

저희가 현재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푯말이라던가 이런게 금년에 계상을 했는데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사업으로다가 각도로명은 시작과 끝사이를 조사해 가지고 부표를 만들어서 부착을 하고 다음에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게되면 도로팻말을 아마 전주용이라던가 아니면 지주용으로 해서 부착하도록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도로명이라던가 이런건 확정은 다됐습니다마는 사업이 시작이 금년부터 해 가지고 내년 3개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는 그게 완전히 끝나고 홍보가 끝난 다음에 아마 하는건데 저희가 아직도 충청북도에 청주시가 기 완료가 되어 있고 다음에 제천시가 진행중이고 충주시가 금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대도시는 도로명으로다가 주소체계가 완전히 된 다음에 사용을 하고 또 홍보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3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까지 되면 아마 완료가 되는걸로 되어있는데 도면 전산화에 따른 인력관계가 따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 들어가는걸로 되어 있는데 한명으로서 일용인부임 단가가 25,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한명으로 562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저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신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2002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사회복지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금년도 1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위문품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인가시설 총 13개소에 420명 수용자에 대한 위문품비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비로 5개소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복지수용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져프린터기의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된 프린터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부분 추경예산안으로서 여성회관교육용 컴퓨터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120만원 계상하였고 여성회관교육사업에 강사수당 부족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강사수당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5,525만2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운영수당으로서 60만원계상하였으며 화장장 근무자에 대한 근무복구입 부족분 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도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한부모가정 여름캠프참석자 수송버스 임차료로 30만원과 참석자 여비보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대학교육생에 대한 급식보상비 부족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월1회 강의를 하던것이 월2회로 강의가 늘어남에 따른 급식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대학의 교육생은 70명으로 작년보다 금년에는 몇사람 늘었는데 이전에는 모자랐습니다. 금년에는 몇사람 오버돼서 그런 참석율이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질높은 보육을 위해서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부족분 지원보조금으로 2,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질높은 보육을 위해서 교재교구비로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로 78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이 완공되면 입주하게 되면 노인회, 지회 사무용집기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고 신규 6개소의 경로당 난방비 지원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국도비보조및 변경내시되어서 국도, 시비 9,470만원 증가계상하였고 경로당 난방비 228개소에 개소당 25만원씩 증가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난방비가 앞장서 보고드린 신규 6개소하고 기존 228개소 총해서 234개소에5,85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개소당 5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원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도, 시비로 해가지고 1,782만4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유아원에 주방기구하고 화장실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신백어린이집 벽체균열 보수에 450만원, 한천어린이집 지붕방수및 도배에 2천만원, 청전어린이집 보일러교체에 2,200만원 계상하였고 신월어린이집 지붕도색및 방수공사비 1,500만원은 과목경정사항으로 민간자본보조 항목에서는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장에 각종시설의 정비사업으로 3,955만원을 계상하였고 식수가능한 지하수를 개발하고 화장로 로내대차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식수가능한 지하수가 아니고 생활용수만 가능한걸로 판단이 돼서 그래서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증축비로 여성회관이 비좁고 협소해 가지고 이용이 불편하다는 교육수강생들의 건의와 여성단체협의회 아주 지속적인 건의로 해가지고 3층은 증축 여성교육사업에 필요한 교실을 설치하고 다목적회의실로 꾸며서 이용하고자 증축비로 4억6,533만5천원, 교실설치비로 6,200만원, 실시설계비로 1,334만4천원, 감리비로 1,224만7천원, 구제비로 3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5억5,62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무료급식소 주방개선사업과 어린이집 개보수등 사회복지관 전체의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보나어린이집 2층보육시설, 보일러 설치에 2천만원 계상했고 시온성어린이집 주보수에 750만원, 경로당 신축에 1억원, 경로당 개보수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경로당신축 요구한 곳이 7개소이며 개보수 요구한 곳이 금액이 1억5천이 넘고있는 실정으로 읍면동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화장장 사무실용 책상구입에 20만원, 여성회관교육실의 냉·난방 기구입에 300만원, 여성회관 교육용컴퓨터 5대구입에 750만원, 여성회관과 화장장에 네트워크 연결용 전기설치에 각각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사항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43만5천원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8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세출상으로서 예비비로 299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반환금으로 5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으로 12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비, 도비 모두 2종환자대불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1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인 부담이 없고 2종은 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사항으로서 민간 융자금 회수에 이자수입으로 50만원을 계상하고 이건 연 5%이자가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66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통장에 들어가 있는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9,65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 2,53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사항으로서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억2천을 계상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예비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7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보육시설운영비에28건에 대해 가지고 1억4,885만1천원을 계상했고 181페이지에 저희들 소관으로서 도비보조반환금으로 3,930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부다 국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세요.

당초 예산은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은 4천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거는 서울화장장을 견학을 해 가지고 조위원님께서 저번에 질의하셨던 그런 사항이고 또 저희한테 좋은 말씀주신 사항이고 그래서 견학을 해본 결과 이것이 80만원 짜리를 그사람들 해주고 있더라고요 정복 비슷하게 해가지고 양복비슷하게 넥타이하고 싹 해가지고 그걸 봐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물어보고나서 자료를 얻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약간 계수조정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모자르는 부분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두사람입니다.

어느정도 복장을 이정도만 되면 어느정도 복장은 갖출수 있다. 예의도 갖추고 실지로 인계를 한다던가 할적에 이런 정도의 정복만 해주면 깨끗하지 않겠는가

춘하추동은 아니고 항시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신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할적에 228개소를 저희들이 기본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후에 예산을 9월달에 요구 했었는데 그후에 6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25만원씩해서 150만원 세우고 기존에 228개소에 대해 가지고 25만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는 현재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별도로 신규로 그전에 늘어난거는 그거는 제가 경로당별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조건을 맞추면 전부다 등록을 받아줘야합니다.

그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네.

수리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부다 수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화장실을 어떤 부분을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더 저희들이 냄새가 나고 전체가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소변기라던가 대변기 이런것을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그리고 또 월드컵 이래가지고 정비하는 계획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냄새도 좀 납니다.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냄새가 좀.

지금 현재 보게되면 환풍이 안되고 있고 환풍기 설치하고 남녀구분하고 소변기하고 양변기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해야 됩니다.

시험을 저희들이 했는데 불합격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화장장에 들어가다 보면 약수터가 있는데 먹는 물은 약수터의 물을 떠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았는데 물 불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활용수로 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약수터에 가서 떠다 잡수세요 하니까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조위원님 말씀은 저번에도 그런문제가 좀 대두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예측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취미교실을 5개과목을 한교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개과목은 서예, 사군자, 수지침이 그거는 4개과목을 한군데서 하고 있고 컴퓨터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컴퓨터실만 그대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홈패션하고 두개과목을 같은 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종이조형, 스포츠마사지, 요가는 교실이 없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담당강사의 개인교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읍면동에서 기능전환에 이어서 하는 사업하고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하고 이중이 되는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런게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극같은 것을 지금하고 있는데 회의하는데 가보면 다목적교실도 또하나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실사용하는 6,200만원을 설치비로 했는데 이거는 어떤 강의에 따라 가지고 주방용품이라던가 책상이라던가 어떤 특수한걸하는 걸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한다해도 이런 전문기술을 배우는 거니까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인원이 지금 현재 1분기당 4분기로 하고 있는데 15개과목에 지금 한 317명.

인원이 그렇습니다.

연중으로 따지면 1,200명

이정도는 수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취미교육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전문강의로 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정도의 수요는 필요하다 보고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경로당은 지어놓으면 체력단련기구라던가 노인네들이 즐길 수 있는 노래방이라던가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저희들이 시범경로당이라고 해 가지고 사주는 경우도 있고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는 마을회관 그것도 그런 시설이 있고 해서 이러한 시설이 다각적으로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을 딱 지어놓으면 그런 시설이 일부 들어갑니다. 마을회관에 대개 아래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마을회관 이래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런 운동도 하고 지금 현재 그런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개가 보게 되면 18평에서 20평 그렇 짓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수하는 내용이 화장실 보수하는게 있고 휴게실하고 보수 하는게 있고 주방및 물리치료실 위치변경등 이번에 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방이 더워가지고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봉사를 안하려고 기피를 자꾸 해요 덥고 장소도 좁고 활용공간이 없어가지고 아주 이게 지금 현재 작년서부터 계속 불평을 하고 있어서 개보수하는 것하고 사무실에 천정하고 벽도장을 해야 되는데 전기시설도 일부 지은지 한 5년 되어가지고 전기시설보수하는게 있고 2층 복도에 벽하고 출입문을 다시 도장하고 일층에 유아실에 벽공사하고 백색지붕하는거하고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전체를 다 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한 500만원정도 자부담을 해야될 겁니다.

그런것만 해도 그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깎았습니다.

있어요. 저희들 다 상의를 해가지고.

네,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활용을 하는거고 현장을 와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 화단에 밑부분에 침하되어 가지고 바닥하고 경계지편 사이가 뜨기 때문에 그리로 물이 들어갈 위험이있고 바로 밑에가 유류지하저장고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드러낸 다음에 우선 바닥을 평평하게 해서 앞으로 비가 오거나 해도 물이 유입이 안되도록 그런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재시공이 되는데 우선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설치된것을 철거하고 뜯어내고 다시 바닥을 고른다음에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지하부분하고 현재 거기를 화단하는 것은 정원내에서 화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일반적인 바닥면의 화단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공간 양쪽에물이 들어가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양쪽으로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화단이. 그래서 이거를 만약 안하면 나중에 더 수리하는 비용이 사업예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고치는게 좋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노무비가 저희들이 우선 주먹구구식을 피하기 위해서 그거하는데 얼마들었냐 그걸 파악을 해본 겁니다. 파악을 해서 이정도예산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하게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화강석은 쓸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4월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산회를 하게 되면 곧바로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