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평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일반ㆍ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567억 9,341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4.4%인 23억 8,67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정예산대비 3.6%인 14억 7,797만 2천원을 증액한 426억 154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청소년과에서는 기정예산대비 6.8%인 5억 7,013만 1천원을 증액한 89억 5,094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위생과에서는 기정예산대비 68.4%인 3억 8,413만 7천원을 증액한 9억 4,55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에서는 기정예산대비 3%인 1억 420만 8천원을 감액한 33억 7,127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복지회관에서는 기정예산대비 3.5%를 증액한 8억 3,241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에서는 기정예산대비 49.9%를 증액한 9,17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경로당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장상동과 대부동동 등 2개소에 경로당을 건립코자, 지난해 공유재산 취득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시설비 7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경로당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 동 순시 및 시정설명회에서 각 동의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중 경로당의 환경 및 취미활동시설 등이 열악하여 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관내 164개 경로당에 2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로당의 환경 및 취미활동시설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이용 노인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여가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자활후견기관 사무실 및 교육공간 임차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2000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된 안산자활후견기관은 현재까지 안산실업극복운동협의회에서 임차한 한미은행 3층 80평을 사무실과 교육실로 함께 사용하고 있으나, 계약기간이 2002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무실 및 교육공간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사업비 2억원의 임차료를 투입하여 금년 6월중에 100평 규모의 사무실 및 교육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수급자의 자활촉진사업 등 생산적 복지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영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도비보조사업으로 현재 영아보육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영아반 운영은 유아반에 비해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등 운영상의 문제로 보육시설에서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영아반 3개 이상을 운영하는 민간 보육시설 21개소에 1억 7,600만원의 보육시설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보육시설의 영아보육의 활성화 및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수암어린이집 재건축사업입니다.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시립수암어린이집 건물과 대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써 기존 노후건물을 멸실하고, 수암동 188-15번지 235평 대지에 7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2층 연면적 150평 규모로 금년 7월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재건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정보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도심 생활권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위주의 다목적 공간으로써 청소년 특유의 무한한 소질 개발과 장래 꿈을 실현시키고자 안산시 선부동 산 86-5번지 정지 제2공원 내에 연면적 700평 규모의 청소년정보문화센터를 건립코자, 2억원의 용역비를 투입, 금년 5월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진입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와동에 위치한 공설공원묘지의 현 진입로를 폐쇄하고, 현재 위치에서 월피동 방향 100미터에 위치한 와동 637번지 삼거리로 이전하여 사거리 신호체계를 만들어 공설공원묘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코자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5월 설계용역을 거쳐 2003년 2월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동 납골시설(납골묘)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와동 공설공원묘지 만장으로 묘지의 안정적 수급과 화장문화의 확산 등으로 납골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설묘지를 재정비하고 현대화한 납골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코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부곡동 산12번지에 납골묘 500기를 금년에 조성함으로써 묘지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고 장묘문화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부동 공설묘지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신규 공설묘지조성 및 용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공설묘지를 재정비하여 부족한 묘지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평분묘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혐오감을 불식시키고, 아름답고 쾌적한 분묘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선부동 산 59번지 900여 평에 5,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6월 설계용역을 거쳐 12월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권섭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5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푸드뱅크 지원 360만원 올라왔던 걸 작년에 100% 삭감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480만원 예산이 상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입니다. 푸드뱅크 지원사업은 작년도까지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본예산에 경기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줬습니다. 똑같이 운영비 지원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우리 자체사업하고 똑같이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았습니다. 나중에 도에서 지침을 내려준 게 냉장고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비용으로 써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 당초에 그걸 알았으면 삭감을 작년도에 요구를 안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두 번 중복이 되는 줄 알고 삭감했던 게 잘못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그게 중복된 걸로 알았는데, 그러니까 자금의 용도가 틀리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선 과장님, 시립 수암어린이집 재건축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 기간 중 수암동 마을회관을 임차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암동 마을회관이 굉장히 노후가 돼서 시설을 꾸밀 수 있는 시설비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현장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 보고 겉에서만 봤습니다. 원장님이 기 통장단하고도 얘기가 됐다고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현지 답사는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임차료 12개월 240만원만 상정이 되어 있지 수리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리를 해야 되는 건지는 가서 또 봐야 되는데 수리까지 담당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터를 찾다 보니까 교회하고 마을회관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었는데 교회에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 낫겠다라고 실무자들이 판단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갈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344쪽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시설기능 보강하고, 군자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위에 바로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제작 그 부분도 어느 분의 의견이며 어떤 발상 하에서 이렇게 추진됐고 유공자들이 원하는 사항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입니다. 먼저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시설기능 보강하고, 군자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제작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지사회복지관 시설 보강기능은 현재 지하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강하고, 또 어린이 도서관 바닥온돌 설치공사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군자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동절기에는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공사하고, 또 2층에 보면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를 막아 가지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테라스 증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오래 되다 보니까 장비, 의자든 책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낡아 가지고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제작건은 4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 유족, 미망인,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에서 저희한테 건의돼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 화성이나 평택, 과천, 울산, 용인, 의왕 6개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긍도 심어주고 사기도 앙양시킬 겸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견본 같은 것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견본 좀 한번 봅시다. 그 다음 346쪽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제복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 관내는 지역봉사지도원이 작년까지 30명이었습니다. 금년에 10명 늘어서 40명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98년도 최초로 위촉이 돼 가지고 4년동안 제복을 한번도 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복을 해서 입혀 가지고 지역 봉사하는데 자긍심도 높여 주고 일사불란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이 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이에요?

주로 학교 앞에 교통질서 계도를 주로 많이 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제복만 사주면 됩니까?

예. 제복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본오복지관 차량구입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를 구입하면 운영하실 기사분도 필요하고 운영비가 필요할텐데 그 부분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간보호센터 치매 환자들을 한 12명 정도 봉고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희망자는 한 25명 정도 되는데.....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차는 구입되는데 운전기사는 됐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선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을 해 봐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나중에 도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나 기타는 전혀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입니다. 346쪽에 보면 경로당 건립이 있거든요. 경로당 건립공사가 2개소해서 7억 2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경로당이 시급하다는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비 부분이 적정한 것인가 어디 자문 좀 받았어요?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데 본 일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을 한번 잡아 놓으면 건축사무소에서는 용역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는 거죠. 설계하다보면 지금 평당 건축공사비가 얼마냐 하면 일반주택인 경우는 평균 한 200에서 250 정도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는 대부분 모든 시설을 갖춘 시설인데 현재는 한 400만원이 넘어요, 제가 볼 때는. 한 500만원 가까이 가죠. 160평 곱하기 7억 2천하면 500만원 정도 평당 가는 금액인데 건축공사비는 한 250 정도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가 지금은 인테리어까지 같이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150만원 정도 본다고 한다면 제가 이 부분에 전문가로서 한 400정도면 적당한 금액이다, 평당요. 금액이 한 6억 정도 이 정도 금액이면 노인정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불필요하게 많이 잡지는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대시설비 같은 경우는 시설비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서 부대시설비가 결정되는데 부대시설비 가지고도 나름대로 물품 용품비도 같이 포함돼서 쓰는 예가 많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줘서 발주하고 남으면 보통 85%면 직상 입찰을 줬다 이거죠. 남는 금액 15%를 전부 다 이면적으로 설계비용에서 다 발주 주는 거예요. 돈 대부분 7억 2천만 들면 거의 100% 7억 2천 다 씁니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시가.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한번 시설공사과 쪽하고 협의를 더 해 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암 시립어린이집 재건축 경우에 있어서도 이 금액이 평당 이것도 400만원 봤을 때는, 250 150 봤을 때는 한 6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것도 7억 4천만원 정도 시설비가 올라와 있어요. 기준을 보더라도 대부분 데이터베이스로 해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점도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360쪽 청소년정보문화센터 건립 설계용역에 대해서 첫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고된 사항입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담당이죠? 그 다음에 공유재산취득승인 얻었어요?

예.

언제 얻었죠? 절차를 여쭤 보는 거예요. 확실히 얻었어요?

이번에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취득승인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난번에 보고를 했고, 엊그제께 보고했으니까 받았고.

투ㆍ융자심사까지 다 끝났는데요.

공유재산취득승인은 이번에 병행해서 예산이랑 같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게 투ㆍ융자심사를 거쳤느냐 이거죠.

그건 거쳤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문화적인 공간은 대부분 여러 군데 만듭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 단위로 거의 체육관도 하나씩 만들 그런 기본적인 레이아웃트를 시가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체육관 같은 경우는 서울과 같은 경우 보시라는 거예요. 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 내에 체육관을 지어 가지고 필요할 때는 시가 쓰고 필요치 않을 경우는 학교라든가 지역사회가 쓰는 겁니다, 유지관리비 들지 않고. 이런 체육관도 안산에 무분별하게 많이 만들어 놔 가지고 실질적으로 안산에는 대형적인 체육관에 종합적인 농구할 수 있는 대형적인 체육관 1개소와 종합운동 이런 타운을 가지면서 나머지 체육관은 학교로부터 접목을 시켜야 돼요, 접근성을 갖게끔. 시가 막대한 예산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이런 부분도 지금 성포동에 청소년의 집 하나 만들었죠? 청소년 거기도 공간 하나 있고, 선부동에 또 만들고 본오동에 또 만들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공간을 쓸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민방위교육장, 성호 이익선생기념관 그 다음에 사동 감골체육관, 와동 체육관, 올림픽기념관 소소한 그런 기능할 곳이 많이 있다는 거죠. 다만, 청소년을 위한 하나의 존을 둬 가지고 청소년이 정말 거기서 수련할 수 있는 복합적으로 같이 가든 체험을 할 수 있는 수련관이 필요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 있는 검토가 덜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다가 이것이 충분한 토론을 한 2∼3년 거쳐 가지고 심의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청소년정보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이 언제 검토된 거예요?

작년도에 검토됐습니다.

작년도에 했으면 의원들 한번 전부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거나 세미나를 한번 열어 가지고 오픈 스페이스로 가야죠. 개인 의원이 요구해서 또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충분한 심사가 되어야죠. 그런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체험을 하면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포동 쪽에 청소년회관 건립이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청소년들은 접근성 하나의 동질성을 가져야 돼요. 거기 나름대로 먹거리 이런 문화가 없는데 청소년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서울과 같은 대학로나 같은 청소년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볼거리 먹거리 이런 부분이 같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가져가고, 문화센터 이런 것은 체험장에 만들 수 있는 그것이 심층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시가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또 예산이 공간적인 건물 그런 공간이 또 40억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365쪽에 보면 공설공원묘지 진입로 공사, 위생과죠. 제가 이 문제는 의원 12년 전에 했을 때부터 계속 주장한 문제예요. 와동 외곽도로에 상당한 안산IC로 내려오는 길과 그 다음에 월피동에서 와동으로 넘어가는 길에 교통물량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와동 시민에 대한 공원묘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아주 교통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교통사고 사상자도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그래도 시가 새롭게 검토가 돼 가지고 옛날에는 건설과 소관이다 환경, 위생과 소관이다 해서 서로 업무를 배타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해당 부서에서 공원묘지 진입로 공사가 된다 하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 부분도 적정한 예산을 검토하시고 또한 그 부분과 연계할 수 있는 신호체계 이런 것도 잘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입니다. 이 과장께 말씀 좀 경로당 건립 예산이 계획에 보니까 2개소고 경로당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아무리 검토해도 중앙노인정 부분에 해당되는 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나요?

거기 밑에 있습니다. 경로당 건립공사 밑에 중앙경로당 증축이 들어있습니다, 4,500만원.

그게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립 수암어린이집 재건축 하고, 청소년정보문화센터 건립하게 되면 운영은 위탁으로 할건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입니다. 수암어린이집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이 됨으로써 건물이 일부 잘리고, 또 토지가 구획이 다시 되기 때문에 다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정보문화센터는 결정된 계획은 없지만 장래에는 모든 시설이 다 민간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는 여러분들이 복지부분에 대한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오면 그걸 심의해 주고 좋은 복지 예산이면 잘하도록 의결해 주고 하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탁선정을 잘못해서 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 부분을 사전에 정말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난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모두에 꺼내놓고 이진복 국장에게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국장님,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없지만 초지동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많이 있었잖습니까, 그렇죠?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은 별 문제가 없었고요, 장애인복지회관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예. 장애인복지관. 그 문제도 사전에 문제도 사전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줄 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만들어 줄 때는 얼마나 일 잘했다고 이것 진즉 못해서 이런 느낌으로 해 줬는데 해 주고 나서 운영하다가 기간이 만료되어 교체할 단계 돼서 시청 앞에 와서 1인데모도 하고 양쪽 말하자면 장애인들도 그렇고 밀알선교단도 서로 교대해서 시위를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미리 방어 제어할 수 없었나요?

당초에 위탁할 적에는 예측되지 않은 부분이고, 현재 밀알복지재단이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그때 위탁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 당시에는 장애인단체들이 위탁할 능력 자체가 안된 상태였고, 현재는 지체 쪽에서 중앙으로부터 해 가지고 전국 단위로 장애인복지관을 많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난다든지 새로 짓는다든지 하면 그것을 위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지금까지 한 3년을 운영해 온 복지재단이 물러서지 않으려는 거고,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잘못됐던 사항을 일일이 장애인단체에서 이렇게 잘못하는 복지단체를 어떻게 위탁을 또 주느냐 그러는데 크게 잘못됐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데 일단 자기네들이 뺏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예산은 장애인에게 하여튼 최선의 서비스가 돌아가서 장애인이 혜택을 입으면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운영을 장애인이 하건 누가 하건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셔야지, 그리고 밀알선교단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분들이 잘못해서 교체를 해야 될 사안이 발생했으면 과감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지적을 해서 귀하들은 결격사유가 있으니 안되겠다던가 이렇게 통보해서 그 나머지는 현행 조례대로 선정해서 전문가들로 심사해서 아무나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감한 일을 하셔야지 느닷없이 특정인을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올려 가지고, 난 사실 그래요. 시정질문으로 시장하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그게 취소가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서야 나야 국장님 사실 우리 동년배로서 개인적으로는 싫은 소리하기 싫은 사이에요. 그래서 내 국장 방에도 안 갔어요. 가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다가 안 들어주고 하면 내가 고성이 오갈텐데 왜 개인적으로 감정을 갖습니까? 그래서 참았는데 마침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번에 조례를 취하해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건 얼마든지 소신을 가지고 밀알선교단이 부적격하다 국장님 생각에 괘씸죄가 적용됐건 말건 그럼 그 원칙을 제공해서 거기를 빼고 나머지를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도 포함해서 전문가가 심사해서 밀알선교단이 잘하고 장애인에게 복지혜택이 많이 서비스가 돌아갔다고 판단하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산시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잘못 손댔을 때 이 분들의 조직은 전국적인 조직이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전국으로 확산돼서 내가 이 조례를 복지국장이 만드는 동안 제가 약 100명 정도 만나봤는데 한 97∼98명은 다 부정적이에요. 큰일날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두 명은 잘 몰라서 아, 뭘 잘못했겠지, 밀알선교단이 잘못하면 바꿀 수도 있겠지 이런 말씀을 하십시다.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여기서 의회에서 제가 강력히 원하는데 소신있고 뚝심있는건 제가 알아요. 그러나 이번 문제는 박성규 시장한테도 큰 데미지를 입힌 거예요. 박성규 시장은 요즘에 경선이다 뭐다 바쁘다 다녀서 내용도 잘 몰라요. 그러다가 올라오면 사인하고 설명 듣고 해 하고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밑에서, 내가 그 사람 재선운동 당선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같은 부하된 직원으로서 좀 소신있게 하셔 가지고 그 양반한테 피해가 없는 게 같은 식구의 도리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 말씀의 뜻을 아시겠죠?

예.

난 사실 이 과장한테 분노의 뜻을 표했어요. 하도 화가 나서 나 국장 안 만난다 의원은 의회에서 얘기하지 왜 내가 방에 가서 얘기하느냐고 그랬는데 지금까지의 처리나 결심하는 과정은 고맙게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앞으로 이런 것 서로 그래서 아까 내가 저쪽 임과장님한테도 이걸 넌지시 물어보는 게 그럴 때 제어장치 누가 뭐래도 불평 못하는 제어장치를 해서 위탁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행과정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358쪽 자폐아동 보육시설 건립을 예산 7억 8천을 잡아놓고 이번에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입니다. 자폐보육시설을 거기다 건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절차까지 다 밟았습니다. 그 후에 그 지역이 다가구주택 안에 있는 속칭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안에 있는 부지입니다. 주택지역이 전에는 공지가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얼마 없었는데.....

알겠고요. 그러면 위치가 부적당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안 해 버리겠다는.....

아닙니다. 거기가 다가구지역인데 주민수가 얼마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다가구주택을 엄청 많이 지었습니다. 주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분들이 전부 항의를 해서 특히 통장단이 앞장서서 항의를 해 가지고 자폐아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못 짓게 하는 겁니다. 수 천명이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되고 현수막 이런 것까지 다해서 의장님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치가 부적절해서.....

위치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민들도 전부 아셨을 겁니다. 그 동안에 의회에서 예산도 되고 또 예산 공청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아셨을 텐데 그 후에 입주한 분들이 많았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알겠는데 결국은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주민 민원을 불러 일으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당초부터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자폐아동 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취소하는 겁니까?

그 장소는 일단은 취소한 겁니다.

그러면 장소를 다른 대체부지를 선정을 하든지 대안을 찾아야지 여기에서 그런 전혀 언급 없이 예산만 잘라버리는 것 아니에요.

대안은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역에 있는 데가 전부 그와 같이 혐오시설로 몰아 부치니까 그것이 아닌 완충지역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려고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만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립은 분명히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요.

예.

확실하게 해 주세요. 계획까지 세웠다가 장소 부적합하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저희가 그것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계는 여러 번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황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자폐아동 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은 하시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인정을 하실 거고.

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폐아센터도 두 개를 여기 마련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346쪽 노인복지회관 운영난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3% 운영비가 인상이 됐는데 회계연도 시작한지 1/4분기가 끝났어요. 그랬는데 작년대비 23%의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단순히 운영비가 인상된 게 아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노인들도 컴퓨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컴퓨터 20대 구입하는 예산하고 컴퓨터 강사료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비 해서 노인들한테 전문적으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작년도 본 예산 세울 때는 그 부분이 누락됐다 이거죠?

그때는 왜냐하면 게이트볼협회가 거기 들어가 있어 가지고 장소가 없었습니다. 게이트볼협회가 나가게 되니까 장소가 새로이 마련이 돼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겁니다.

360쪽에 보면 여성청소년과장님,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사동 디지털 문화의 집 운영비에서 아직 운영이 시작된 게 아니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개소식을 얼마 전에 가졌죠?

예.

운영비가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추경을 세워야 되나요?

현재 3,300만원만 했는데 여기에 계상을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이용료라든지 그 다음에 문 설계하는데 미닫이로 했던 것을 자동문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바깥하고 바로 나가게 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온에 문제가 있어서 이중문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실에 거울을 전면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다른 걸 병행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본 예산에 반영을 해야죠,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연구하시고.

저희도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 회선이 거기까지 다 들어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372쪽에 환경기금 출연금이 올해는 추경에서 많이 줄었네요, 왜 그러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환경기술개발센터의 회기를 당초에 당년도 10월부터 익년도 9월로 정했습니다. 자치단체라든가 일반회계 기간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전국에 있는 기술개발센터에 대한 회기를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로 바꿨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올해의 경우 당초에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였고,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것은 올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였는데 내년 2월까지로 2차년도 사업이 변경되기 때문에 12분의 5개월 분을 일단 올해 출연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별도로 본 예산에 편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기조정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총 출연금은....

총 출연금액은 1차년도에 1억 5천했고, 2차년도에 2억 5천을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3차년도인데 3차년도가 2억 5천인데 5개월 분 제외된 부분 내년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환경감시활동 참여자 활동비가 삭감이 됐는데 환경감시활동은 더 보강해야 하고 더 증액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 환경감시단에 대해서 공무원이 행정적인 지원을 병행했었는데 지원한 내용이 근무라든가 아니면 활동비지원 단순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민간한테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34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초지종합복지관하고 군자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비라고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 황호명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한 내용인데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기능보강은 지하에 사회 체육실이 있습니다. 그게 자꾸 비가 오면 누수가 돼 가지고 물이 고여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누수방지로 해 가지고 일부 편성됐고, 또 어린이도서관 바닥 온돌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온돌설치공사하고 두가지 예산 3,3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군자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보일러가 아파트까지만 들어와 있지 입구까지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겨울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보일러 교체공사하고, 청소년들이 활용할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데 2층 베란다를 막아 가지고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테라스 증축공사하고 또 한 10년동안 쓰다보니까 사무실 집기 이런 부분이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국가유공자를 표현할 때 대부분 6.25 참전 사망자나 월남참전 사망자를 국가유공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가유공자로 보는 것은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그리고 작년 12월에 국가예우에 관한 법률 유공자에 대한 법률이 통과돼 가지고 6.25 참전용사도 국가유공자로 분류가 됩니다. 관내에는 1,500명 정도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시에서 제작이 된건지 어디서.....

이거요?

예. 견본인데....

화성에서 가져온 겁니다. 기 6개시에서 작년까지 하고 있고, 올해는 안양, 성남, 시흥, 광명, 군포 등 5개시에서 이미 본 예산에 계상을 해서 확보했습니다. 저희도 늦은 감은 있지만 해 드려서 사기를 앙양시키고.....

타 시ㆍ군의 견본으로 가져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산도 서기전에 만들었나 하고.....

미리 만든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임과장님, 푸드뱅크사업에 대해서 480만원 지원 나온 것 쓰여지는 용도가.....

냉장고 구입입니다.

냉장고 구입입니까?

예.

그전에 기정예산에는 푸드뱅크사업에 지원 계획이 얼마나 있었죠?

전에 500만원 수준으로 해서 양쪽에 250만원씩 드렸습니다.

거기에 250만원 어디다 써라 하는.....

운영비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만 조금 되는 거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푸드뱅크사업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다른 무슨 사업보다도 이걸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푸드뱅크사업을 하는 현장에 저도 배달을 해 봤는데 아침 일찍 조반시간에 수족 못 움직이는 어른들 또 노인정의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 식사배달을 해 보니까 정말 눈물나는, 슬라이드로 했던 이상백 권사님이라고 그 분이 하고 있는 슬라이드로 촬영을 했는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먹고 버리는 게 많은 이런 시대에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음식을 배달해 보니까 이 사업은 정말 중요시 여겨 주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 사업에 예산을 쓴다고 그래서 누가 손가락질하지도 않을 걸로 믿고 거기에 봉사하는 분들 다 자원봉사예요. 요즘은 그 분들도 재료를 줘서 갖다가 보는데서 끓여서 주면 더 좋아하고 잘 잡수시더라고요. 먹다 남은 음식인데도 새 것처럼 다시 변형시켜서 정성껏 갖다주는 봉사하는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예산은 보니까 이것가지고 어디다 쓰라고 그랬나 했더니 냉장고 사라고 그랬다니까 이해를 하지만 좀 크게 지원하셔도, 그리고 지원하면 이 돈이 다른 데로 흐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양쪽 어디에서 하는 것 아시잖아요. 광림교회 같은 데 가 보시면 냉장고 여기 240짜리가 아닌 대형, 말하자면 한 500명 1천명에게 음식을 배달할 수 있는 거를 상하지 않게 보관하라고 다 만들어 놨어요. 자체 경비로 해서 때되면 한 16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와서 자전거 차량으로 갖다 배달하고 갔다와서 배달하고 난 결과를 보고하고 운영하는 것 볼 때 이건 정말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더 과장님 신경 쓰셔서 앞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4쪽에 보면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도시계획결정용역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부곡동 정재초등학교 옆에 위치를 결정하고 있죠? 포지션을.

먼저 안산공고 앞쪽하고, 나중에 한번 의원님들 같이 간 정재초등학교 옆에 두 군데로 했는데 아직 결정은 확실히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도시계획결정용역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바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한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치가 잘못 결정되면 이용자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노인분들을 위한 하나의 복지대책으로 무료급식을 주 사업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주민에 대한 주민자치 기능을 일부 하고 있는데 일부 한 쪽에 치우쳤을 때는 노인들이나 이용자의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죠. 저도 이 현장을 수 차례 가보고 오늘 아침에도 현장을 돌아보고 왔지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것을 만든 것은 기능이 동 단위 하나씩 정도 검토가 되는 것 같아요. 권역별로 해서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대부분 이 지역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위치가 부곡동 정재초등학교 위치 쪽에 치우쳐있을 때는 대중교통이나 시민의 접근이 상당히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이 아마 지적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의원들 그 자리 나가봤겠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지역구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접근성 있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위치를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 부곡동 부곡종합시장 주변이거나 이런 쪽 중간에 포지션을 정해 놓으면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모든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 쪽 부곡동에 보면 현재 공원이 반월 도로공원이었죠. 그 다음에 그와 연계되는 공원이 성호 조각공원 그러면 그 중간에 보면 현재 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하지 않고 녹지가 한 300미터 정도 녹지가 조성되어 있어요. 녹지과 관할에 있지만 공원의 연계성이 없다는 거죠. 녹지를 거기 심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공원이 거의 사람이 왕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생각은 녹지공간을 녹지를 재배할 수 있는 곳을 시유지 새로운 곳으로 물색을 해 주고 그러한 곳에 만들어 준다면 성호공원에 있는 이익기념관 그 다음에 부곡동 주민, 월피동 주민, 성포동 주민 또 부곡동에서 위치가 변경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점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지 그것이 땅이 남아있다 해서 쉽게 도시계획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산에 제가 여태까지 3대 의정활동을 해 오지만 도시계획이 거의 시장의 획일적인 생각으로 많이 가 있어요. 현재 대학원에서 제가 도시계획 박사를 공부하고 있지만 그런 점에 무리가 엄청나게 따르고 있다는 거죠. 학교를 선정하는 문제, 고등학교 부지를 없애는 문제, 교도소를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이 대부분 의회의견 청취가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의회에서 네 번 의견청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잘못 검토되고 있어서 이 점 역시도 시장의 직권의 생각을 가지고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게 염려스러우니까 가능하면 이 부분도 더 많은 토론을 해 가지고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주민이, 주민자치위원이 전체 모여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거죠. 그걸 제의하고 이번 예산에서 심도있는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박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9.3%인 2억 1,888만 5천원이 증가된 25억 6,9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은 2002년 당초 예산액 대비 26.3% 증가한 5억 5,506만 6천원이 되겠으며, 건강증진팀은 2002년 당초 예산액대비 6.6% 증가한 5억 2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족보건담당은 2002년 당초 예산액 대비 4.6% 증가한 6억 622만 8천원이, 예방의약담당은 2002년 당초 예산액대비 9.5% 증가한 4억 7,805만 5천원이, 방문보건팀은 2002년 당초 예산액대비 0.8% 증가한 3억 7,181만 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대부보건지소는 2002년 당초 예산액대비 0.8% 증가된 5,57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입니다. 남동보건진료소 신축공사 1억 3,200만원해서 당초에는 9천만원이었거든요. 4,200만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예산계상을 잘못했습니다. 지질검사하고 각종 시설부대에 들어가는 사항을 누락했기 때문에 추가로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겁니다.

설계는 끝났어요?

지금 설계중입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예산에 한 4,200만원 돈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돈이다 이거죠?

예. 당초에는 공무원들이 계상한 금액을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결과 그 돈 가지고는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추가 확보하는 겁니다.

몇 평 짓는 거죠?

1층 2층 해서 실건평 28.2평입니다.

30평정도 짓는 거다 이거죠?

예.

30평정도 지으면 400만원 보더라도 1억 2천, 그 정도 보건소다 하면 그러한 기능을 갖출 수 있는데 다른 공사는 예산을 550만원 올렸더라고요. 그런 점을 시가 예산을 잡을 때는 시설공사과나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처음에 잡아놓고 예산 범위에 맞춰서 설계를 거기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원래가. 예를 들어서 설계 만약에 여기다 2억 주면 설계는 2억에 또 맞춥니다, 저도 설계사무소 운영하지만. 그러니까 이 점을 처음에 잡을 때 적정한 규모와 이런 것을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죠. 이상입니다.

김창일입니다. 보건소 인건비가 한 3,900만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됐는데 이건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너무 오래 해서 인상이 된 겁니까?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389쪽 초과근무.

보건소가 신축되면서 정원 43명에서 10명이 늘어났습니다. 정원이 늘어난 추가 인건비 계상입니다.

증원이 됐다고요?

예.

390쪽 민간위탁금 청사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 보건소홈페이지 유지보수비인데 청사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 이것이 준공한지 얼마나 됐다고 올해 계상을 해 가지고 잡아놔야 됩니까?

준공은 지난 12월됐습니다만 연 1년 동안 운행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하자기간은 얼마예요?

안전관리 예산으로 확보를 계상했습니다.

안전관리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30만원씩이나.....

기계에 문제가 있다면 하자보수로써 수리가 되겠지만 기타 운행관리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걸 대비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해 줍니까?

점검은 정기적인 점검을 하죠.

홈페이지를 1년에 세 번씩이나 유지보수해.....

작년서부터 보건소홈페이지 운영을 하는데 홈페이지를 수시로 수정도 하고, 또 업그레이드시키려니까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생물테러대비 표본감시사업비 같은 것은 민간에게 주는데 주로 종합병원 고대병원 같은 데 줍니까?

생물테러대비 지정병원이 안산고대병원에서 내과하고 소아과 2개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개과에 대한 생물테러대비에 의한 대책에 의한 장비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전국이 다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각 도시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각 시 단위별로 한군데씩 있습니다. 큰 종합 대학병원에서만 있습니다.

820만원 정도 가지고 그 사업에.....

내과하고 소아과 2개과에 월 40만원씩 지급해 주는 돈입니다. 관리운영상에 들어가는 소요경비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정산 결재 맡고 다 받고 하는 겁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이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쓰고 우리는 감사권이라든가 이런 것 행할 수 없는 거죠?

사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적으로 점검을 할 수는 있죠.

내 말은 한 달에 40만원씩 받아서 생물테러에 대비해서 뭘, 그건 안 줘도 되고 줄 돈이 들어왔고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통상적으로....

이건 국가에서 국비로 해서 병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주게끔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예산으로?

아니 국비지원금.

알았습니다.

392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보철사업비가 있네요, 960만원. 그것은 어떤 노인들에 대한 보철사업을 전액으로 해서 보철사업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전부의치사업하고 일부의치사업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그 밑에 보면 부분의치사업이 있습니다. 전부의치사업은 960만원 가지고 8명밖에 못합니다. 한사람 당 120만원씩 8명분을 저소득층한테 할 거고, 부분의치사업도 18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전부 금년도에 26명을 할 수 있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노인이라고 그러면 65세이상된 노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주로 합니다.

선정할 때 잘해야 되겠네요. 이 없는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드리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것은 먼저 치과병원에서 사전점검을 해 가지고 의치가 가능한 사람만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암검진 조기진단사업 예산이 좀 줄었네요, 국비지원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암검진 조기진단사업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2,500명분입니다. 2,500명을 시ㆍ군 보건소에서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109만원을 인건비로 쓸 수 있게끔 국비에서 변경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추경에 변경 계상을 한 겁니다.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예. 인건비로 나간 겁니다, 홍보인건비.

알겠습니다.

여기 YWCA회원들이 와 계시는데 복지환경국이나 보건소는 들어봤겠지만 다 지원하는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부서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행복한 분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YWCA에서 십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YWCA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