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일반ㆍ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567억 9,341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4.4%인 23억 8,67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정예산대비 3.6%인 14억 7,797만 2천원을 증액한 426억 154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청소년과에서는 기정예산대비 6.8%인 5억 7,013만 1천원을 증액한 89억 5,094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위생과에서는 기정예산대비 68.4%인 3억 8,413만 7천원을 증액한 9억 4,55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에서는 기정예산대비 3%인 1억 420만 8천원을 감액한 33억 7,127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복지회관에서는 기정예산대비 3.5%를 증액한 8억 3,241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에서는 기정예산대비 49.9%를 증액한 9,17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경로당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장상동과 대부동동 등 2개소에 경로당을 건립코자, 지난해 공유재산 취득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시설비 7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경로당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 동 순시 및 시정설명회에서 각 동의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중 경로당의 환경 및 취미활동시설 등이 열악하여 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관내 164개 경로당에 2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로당의 환경 및 취미활동시설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이용 노인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여가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자활후견기관 사무실 및 교육공간 임차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2000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된 안산자활후견기관은 현재까지 안산실업극복운동협의회에서 임차한 한미은행 3층 80평을 사무실과 교육실로 함께 사용하고 있으나, 계약기간이 2002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무실 및 교육공간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사업비 2억원의 임차료를 투입하여 금년 6월중에 100평 규모의 사무실 및 교육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수급자의 자활촉진사업 등 생산적 복지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영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도비보조사업으로 현재 영아보육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영아반 운영은 유아반에 비해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등 운영상의 문제로 보육시설에서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영아반 3개 이상을 운영하는 민간 보육시설 21개소에 1억 7,600만원의 보육시설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보육시설의 영아보육의 활성화 및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수암어린이집 재건축사업입니다.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시립수암어린이집 건물과 대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써 기존 노후건물을 멸실하고, 수암동 188-15번지 235평 대지에 7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2층 연면적 150평 규모로 금년 7월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재건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정보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도심 생활권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위주의 다목적 공간으로써 청소년 특유의 무한한 소질 개발과 장래 꿈을 실현시키고자 안산시 선부동 산 86-5번지 정지 제2공원 내에 연면적 700평 규모의 청소년정보문화센터를 건립코자, 2억원의 용역비를 투입, 금년 5월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진입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와동에 위치한 공설공원묘지의 현 진입로를 폐쇄하고, 현재 위치에서 월피동 방향 100미터에 위치한 와동 637번지 삼거리로 이전하여 사거리 신호체계를 만들어 공설공원묘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코자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5월 설계용역을 거쳐 2003년 2월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동 납골시설(납골묘)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와동 공설공원묘지 만장으로 묘지의 안정적 수급과 화장문화의 확산 등으로 납골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설묘지를 재정비하고 현대화한 납골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코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부곡동 산12번지에 납골묘 500기를 금년에 조성함으로써 묘지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고 장묘문화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부동 공설묘지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신규 공설묘지조성 및 용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공설묘지를 재정비하여 부족한 묘지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평분묘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혐오감을 불식시키고, 아름답고 쾌적한 분묘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선부동 산 59번지 900여 평에 5,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6월 설계용역을 거쳐 12월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권섭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5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푸드뱅크 지원 360만원 올라왔던 걸 작년에 100% 삭감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480만원 예산이 상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입니다. 푸드뱅크 지원사업은 작년도까지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본예산에 경기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줬습니다. 똑같이 운영비 지원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우리 자체사업하고 똑같이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았습니다. 나중에 도에서 지침을 내려준 게 냉장고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비용으로 써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 당초에 그걸 알았으면 삭감을 작년도에 요구를 안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두 번 중복이 되는 줄 알고 삭감했던 게 잘못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그게 중복된 걸로 알았는데, 그러니까 자금의 용도가 틀리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입니다. 299쪽 시민시장 시설물 보수공사해 가지고 2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뭘 할 거죠?

그건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그러네요. 잘못 봤습니다.

임영선 과장님, 시립 수암어린이집 재건축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 기간 중 수암동 마을회관을 임차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암동 마을회관이 굉장히 노후가 돼서 시설을 꾸밀 수 있는 시설비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현장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 보고 겉에서만 봤습니다. 원장님이 기 통장단하고도 얘기가 됐다고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현지 답사는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임차료 12개월 240만원만 상정이 되어 있지 수리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리를 해야 되는 건지는 가서 또 봐야 되는데 수리까지 담당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터를 찾다 보니까 교회하고 마을회관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었는데 교회에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 낫겠다라고 실무자들이 판단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갈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344쪽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시설기능 보강하고, 군자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위에 바로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제작 그 부분도 어느 분의 의견이며 어떤 발상 하에서 이렇게 추진됐고 유공자들이 원하는 사항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두철입니다. 먼저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시설기능 보강하고, 군자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제작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지사회복지관 시설 보강기능은 현재 지하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강하고, 또 어린이 도서관 바닥온돌 설치공사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군자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동절기에는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공사하고, 또 2층에 보면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를 막아 가지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테라스 증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오래 되다 보니까 장비, 의자든 책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낡아 가지고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제작건은 4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 유족, 미망인,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에서 저희한테 건의돼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 화성이나 평택, 과천, 울산, 용인, 의왕 6개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긍도 심어주고 사기도 앙양시킬 겸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견본 같은 것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견본 좀 한번 봅시다. 그 다음 346쪽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제복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 관내는 지역봉사지도원이 작년까지 30명이었습니다. 금년에 10명 늘어서 40명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98년도 최초로 위촉이 돼 가지고 4년동안 제복을 한번도 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복을 해서 입혀 가지고 지역 봉사하는데 자긍심도 높여 주고 일사불란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이 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이에요?

주로 학교 앞에 교통질서 계도를 주로 많이 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제복만 사주면 됩니까?

예. 제복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본오복지관 차량구입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를 구입하면 운영하실 기사분도 필요하고 운영비가 필요할텐데 그 부분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간보호센터 치매 환자들을 한 12명 정도 봉고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희망자는 한 25명 정도 되는데.....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차는 구입되는데 운전기사는 됐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선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을 해 봐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나중에 도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나 기타는 전혀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345쪽에 보면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를 1,300 삭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에서 당초에 경로식당을 한 개소 당 660만원 정도 지원을 예산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1개소 당 33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 삭감부분하고, 시비 부담비율에서 삭감된 그 사항입니다.

삭감돼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식당 운영 앞줄에 거기에서 작년까지 총 5개에서 6개로 돼 가지고 1개 늘어나는 부분하고, 도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보전을 했습니다. 운영에는 차질 없습니다.

다음에 347쪽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사무실 및 교육실 임차료 2억이 있는데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자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죠?

이 예산은 안산 후견기관이라고 한미은행 3층에 있는 거기가 계약기관이 6월30일 끝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중앙 쪽에 있다보니까 임차료도 비싸고.....

아는데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주로 자활 촉진 교육이라는데 어떤 교육을 하는지 실적이 있다면.....

주로 자활사업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공동체 창업하는 게 목적인데 현재 48명이 거기서 청소용역이라든지 도시락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얻어 가지고 지난해 평가에서도 전국 9개 시ㆍ군 우수기관에 포함될 정도로 자활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 하나 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입니다. 이 과장께 말씀 좀 경로당 건립 예산이 계획에 보니까 2개소고 경로당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아무리 검토해도 중앙노인정 부분에 해당되는 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나요?

거기 밑에 있습니다. 경로당 건립공사 밑에 중앙경로당 증축이 들어있습니다, 4,500만원.

그게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립 수암어린이집 재건축 하고, 청소년정보문화센터 건립하게 되면 운영은 위탁으로 할건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입니다. 수암어린이집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이 됨으로써 건물이 일부 잘리고, 또 토지가 구획이 다시 되기 때문에 다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정보문화센터는 결정된 계획은 없지만 장래에는 모든 시설이 다 민간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는 여러분들이 복지부분에 대한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오면 그걸 심의해 주고 좋은 복지 예산이면 잘하도록 의결해 주고 하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탁선정을 잘못해서 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 부분을 사전에 정말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난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모두에 꺼내놓고 이진복 국장에게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국장님,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없지만 초지동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많이 있었잖습니까, 그렇죠?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은 별 문제가 없었고요, 장애인복지회관이....

예. 장애인복지관. 그 문제도 사전에 문제도 사전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줄 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만들어 줄 때는 얼마나 일 잘했다고 이것 진즉 못해서 이런 느낌으로 해 줬는데 해 주고 나서 운영하다가 기간이 만료되어 교체할 단계 돼서 시청 앞에 와서 1인데모도 하고 양쪽 말하자면 장애인들도 그렇고 밀알선교단도 서로 교대해서 시위를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미리 방어 제어할 수 없었나요?

당초에 위탁할 적에는 예측되지 않은 부분이고, 현재 밀알복지재단이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그때 위탁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 당시에는 장애인단체들이 위탁할 능력 자체가 안된 상태였고, 현재는 지체 쪽에서 중앙으로부터 해 가지고 전국 단위로 장애인복지관을 많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난다든지 새로 짓는다든지 하면 그것을 위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지금까지 한 3년을 운영해 온 복지재단이 물러서지 않으려는 거고,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잘못됐던 사항을 일일이 장애인단체에서 이렇게 잘못하는 복지단체를 어떻게 위탁을 또 주느냐 그러는데 크게 잘못됐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데 일단 자기네들이 뺏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예산은 장애인에게 하여튼 최선의 서비스가 돌아가서 장애인이 혜택을 입으면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운영을 장애인이 하건 누가 하건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셔야지, 그리고 밀알선교단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분들이 잘못해서 교체를 해야 될 사안이 발생했으면 과감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지적을 해서 귀하들은 결격사유가 있으니 안되겠다던가 이렇게 통보해서 그 나머지는 현행 조례대로 선정해서 전문가들로 심사해서 아무나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감한 일을 하셔야지 느닷없이 특정인을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올려 가지고, 난 사실 그래요. 시정질문으로 시장하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그게 취소가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서야 나야 국장님 사실 우리 동년배로서 개인적으로는 싫은 소리하기 싫은 사이에요. 그래서 내 국장 방에도 안 갔어요. 가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다가 안 들어주고 하면 내가 고성이 오갈텐데 왜 개인적으로 감정을 갖습니까? 그래서 참았는데 마침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번에 조례를 취하해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건 얼마든지 소신을 가지고 밀알선교단이 부적격하다 국장님 생각에 괘씸죄가 적용됐건 말건 그럼 그 원칙을 제공해서 거기를 빼고 나머지를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도 포함해서 전문가가 심사해서 밀알선교단이 잘하고 장애인에게 복지혜택이 많이 서비스가 돌아갔다고 판단하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산시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잘못 손댔을 때 이 분들의 조직은 전국적인 조직이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전국으로 확산돼서 내가 이 조례를 복지국장이 만드는 동안 제가 약 100명 정도 만나봤는데 한 97∼98명은 다 부정적이에요. 큰일날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두 명은 잘 몰라서 아, 뭘 잘못했겠지, 밀알선교단이 잘못하면 바꿀 수도 있겠지 이런 말씀을 하십시다.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여기서 의회에서 제가 강력히 원하는데 소신있고 뚝심있는건 제가 알아요. 그러나 이번 문제는 박성규 시장한테도 큰 데미지를 입힌 거예요. 박성규 시장은 요즘에 경선이다 뭐다 바쁘다 다녀서 내용도 잘 몰라요. 그러다가 올라오면 사인하고 설명 듣고 해 하고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밑에서, 내가 그 사람 재선운동 당선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같은 부하된 직원으로서 좀 소신있게 하셔 가지고 그 양반한테 피해가 없는 게 같은 식구의 도리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 말씀의 뜻을 아시겠죠?

예.

난 사실 이 과장한테 분노의 뜻을 표했어요. 하도 화가 나서 나 국장 안 만난다 의원은 의회에서 얘기하지 왜 내가 방에 가서 얘기하느냐고 그랬는데 지금까지의 처리나 결심하는 과정은 고맙게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앞으로 이런 것 서로 그래서 아까 내가 저쪽 임과장님한테도 이걸 넌지시 물어보는 게 그럴 때 제어장치 누가 뭐래도 불평 못하는 제어장치를 해서 위탁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진행과정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바로 내가 질문하는 게 지금 현재 진행과정하고, 집행부 입장 그것 좀 밝혀 주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한테 물의를 일으켜서 하여튼 죄송하고요. 4월 말쯤에 공개모집 공고를 해 가지고 예산도 300만원 공고료 올렸습니다. 공고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아까 김송식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참여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하든지 전문가에 심사를 맡겨서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밀알선교단하고 지체장애인하고 상당히 많은 대립과 갈등과 반목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장애인단체하고 복지기관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잘못입니다. 장애인단체가 먼저 들어가 있다보니까 그렇게 같이 동거를 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장애인단체는 자기가 맡아야 된다,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장애인복지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까지 3년동안 싸워온 거고, 위원장님이 중재해서 여러 번 만나긴 했었는데 하여튼 장애인복지회관을 하나 더 짓더라도 지금 70% 정도가 장애인복지관이 정신지체 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정신지체를 전문으로 하는 장애인복지회관을 하나 짓는다든지 그런 것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심의는 끝났어요?

예. 일단은 끝났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358쪽 자폐아동 보육시설 건립을 예산 7억 8천을 잡아놓고 이번에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입니다. 자폐보육시설을 거기다 건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절차까지 다 밟았습니다. 그 후에 그 지역이 다가구주택 안에 있는 속칭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안에 있는 부지입니다. 주택지역이 전에는 공지가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얼마 없었는데.....

알겠고요. 그러면 위치가 부적당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안 해 버리겠다는.....

아닙니다. 거기가 다가구지역인데 주민수가 얼마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다가구주택을 엄청 많이 지었습니다. 주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분들이 전부 항의를 해서 특히 통장단이 앞장서서 항의를 해 가지고 자폐아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못 짓게 하는 겁니다. 수 천명이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되고 현수막 이런 것까지 다해서 의장님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치가 부적절해서.....

위치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민들도 전부 아셨을 겁니다. 그 동안에 의회에서 예산도 되고 또 예산 공청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아셨을 텐데 그 후에 입주한 분들이 많았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알겠는데 결국은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주민 민원을 불러 일으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당초부터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자폐아동 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취소하는 겁니까?

그 장소는 일단은 취소한 겁니다.

그러면 장소를 다른 대체부지를 선정을 하든지 대안을 찾아야지 여기에서 그런 전혀 언급 없이 예산만 잘라버리는 것 아니에요.

대안은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역에 있는 데가 전부 그와 같이 혐오시설로 몰아 부치니까 그것이 아닌 완충지역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려고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만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립은 분명히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요.

예.

확실하게 해 주세요. 계획까지 세웠다가 장소 부적합하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저희가 그것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계는 여러 번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황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자폐아동 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은 하시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인정을 하실 거고.

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폐아센터도 두 개를 여기 마련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무관하는데 노인성치매에 대해서 현재 진행과정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3일하고 금년 3월중인가 두 번에 걸쳐서 수탁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공고조건이 수탁자가 땅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했지만 하나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조건을 완화해서 부지를 시가 제공하고 수탁자가 건축비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런 쪽으로 완화해서 다시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당초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노인성치매병원 짓는데 자기 봉사도 아니고 개인이 들어올텐데 누가 땅 사지고 들어옵니까? 처음부터 발상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벌써 확보되어 있으나 사업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발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꼭 발상이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고요.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만 대전에 가게 되면 유성 신성병원 같은 경우는 아주 건물까지 다 지어서 주더라고요. 얼마나 경영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 한번 현장에 다녀와서 보고 우리도 맞춰서 하라고 저번에 지적도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탁상공론만 하고 말이죠. 처음에 땅을 사 가지고 오면 우리가 조건에 맞으면 수탁 주겠다. 또 안되니까 다음 번에 건물을 지어라, 건물이 한두 푼 듭니까? 한 60억까지 드는데 건물비만. 예산 60억 잡혀져 있대요. 누가 들어오겠어요, 누가 들어옵니까?

60억을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부담하더라도.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라든지 녹지라든지 조건이 안 맞아서 땅을 구입 못한 것뿐이지 땅을 가지고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이것 벌써 예산만 확보된 게 언제예요, 계속 시간만 가고 빨리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지. 행정적인 절차만 가지고 자꾸 공고를 해서 모집하는데 지금도 보면 이번에 두 차례 한 것 아무도 모집자가 없잖습니까? 또 바꿔 가지고 땅은 우리시가 제공한다 건물 지어서 들어와라, 가능할 것 같아요?

조건을 조금 완화하면 굉장히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됐으면 빨리 추진을 해서 빨리 짓도록 해야지 이것 자꾸 시간만 또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자꾸 우리 시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노인복지회관 운영난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3% 운영비가 인상이 됐는데 회계연도 시작한지 1/4분기가 끝났어요. 그랬는데 작년대비 23%의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단순히 운영비가 인상된 게 아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노인들도 컴퓨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컴퓨터 20대 구입하는 예산하고 컴퓨터 강사료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비 해서 노인들한테 전문적으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작년도 본 예산 세울 때는 그 부분이 누락됐다 이거죠?

그때는 왜냐하면 게이트볼협회가 거기 들어가 있어 가지고 장소가 없었습니다. 게이트볼협회가 나가게 되니까 장소가 새로이 마련이 돼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겁니다.

360쪽에 보면 여성청소년과장님,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사동 디지털 문화의 집 운영비에서 아직 운영이 시작된 게 아니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개소식을 얼마 전에 가졌죠?

예.

운영비가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추경을 세워야 되나요?

현재 3,300만원만 했는데 여기에 계상을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이용료라든지 그 다음에 문 설계하는데 미닫이로 했던 것을 자동문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바깥하고 바로 나가게 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온에 문제가 있어서 이중문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실에 거울을 전면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다른 걸 병행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본 예산에 반영을 해야죠,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연구하시고.

저희도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 회선이 거기까지 다 들어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372쪽에 환경기금 출연금이 올해는 추경에서 많이 줄었네요, 왜 그러죠?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환경기술개발센터의 회기를 당초에 당년도 10월부터 익년도 9월로 정했습니다. 자치단체라든가 일반회계 기간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전국에 있는 기술개발센터에 대한 회기를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로 바꿨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올해의 경우 당초에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였고,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것은 올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였는데 내년 2월까지로 2차년도 사업이 변경되기 때문에 12분의 5개월 분을 일단 올해 출연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별도로 본 예산에 편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기조정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총 출연금은....

총 출연금액은 1차년도에 1억 5천했고, 2차년도에 2억 5천을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3차년도인데 3차년도가 2억 5천인데 5개월 분 제외된 부분 내년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환경감시활동 참여자 활동비가 삭감이 됐는데 환경감시활동은 더 보강해야 하고 더 증액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 환경감시단에 대해서 공무원이 행정적인 지원을 병행했었는데 지원한 내용이 근무라든가 아니면 활동비지원 단순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민간한테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34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초지종합복지관하고 군자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비라고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 황호명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한 내용인데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기능보강은 지하에 사회 체육실이 있습니다. 그게 자꾸 비가 오면 누수가 돼 가지고 물이 고여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누수방지로 해 가지고 일부 편성됐고, 또 어린이도서관 바닥 온돌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온돌설치공사하고 두가지 예산 3,3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군자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보일러가 아파트까지만 들어와 있지 입구까지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겨울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보일러 교체공사하고, 청소년들이 활용할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데 2층 베란다를 막아 가지고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테라스 증축공사하고 또 한 10년동안 쓰다보니까 사무실 집기 이런 부분이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국가유공자를 표현할 때 대부분 6.25 참전 사망자나 월남참전 사망자를 국가유공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가유공자로 보는 것은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그리고 작년 12월에 국가예우에 관한 법률 유공자에 대한 법률이 통과돼 가지고 6.25 참전용사도 국가유공자로 분류가 됩니다. 관내에는 1,500명 정도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시에서 제작이 된건지 어디서.....

이거요?

예. 견본인데....

화성에서 가져온 겁니다. 기 6개시에서 작년까지 하고 있고, 올해는 안양, 성남, 시흥, 광명, 군포 등 5개시에서 이미 본 예산에 계상을 해서 확보했습니다. 저희도 늦은 감은 있지만 해 드려서 사기를 앙양시키고.....

타 시ㆍ군의 견본으로 가져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산도 서기전에 만들었나 하고.....

미리 만든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임과장님, 푸드뱅크사업에 대해서 480만원 지원 나온 것 쓰여지는 용도가.....

냉장고 구입입니다.

냉장고 구입입니까?

예.

그전에 기정예산에는 푸드뱅크사업에 지원 계획이 얼마나 있었죠?

전에 500만원 수준으로 해서 양쪽에 250만원씩 드렸습니다.

거기에 250만원 어디다 써라 하는.....

운영비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만 조금 되는 거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푸드뱅크사업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다른 무슨 사업보다도 이걸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푸드뱅크사업을 하는 현장에 저도 배달을 해 봤는데 아침 일찍 조반시간에 수족 못 움직이는 어른들 또 노인정의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 식사배달을 해 보니까 정말 눈물나는, 슬라이드로 했던 이상백 권사님이라고 그 분이 하고 있는 슬라이드로 촬영을 했는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먹고 버리는 게 많은 이런 시대에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음식을 배달해 보니까 이 사업은 정말 중요시 여겨 주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 사업에 예산을 쓴다고 그래서 누가 손가락질하지도 않을 걸로 믿고 거기에 봉사하는 분들 다 자원봉사예요. 요즘은 그 분들도 재료를 줘서 갖다가 보는데서 끓여서 주면 더 좋아하고 잘 잡수시더라고요. 먹다 남은 음식인데도 새 것처럼 다시 변형시켜서 정성껏 갖다주는 봉사하는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예산은 보니까 이것가지고 어디다 쓰라고 그랬나 했더니 냉장고 사라고 그랬다니까 이해를 하지만 좀 크게 지원하셔도, 그리고 지원하면 이 돈이 다른 데로 흐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양쪽 어디에서 하는 것 아시잖아요. 광림교회 같은 데 가 보시면 냉장고 여기 240짜리가 아닌 대형, 말하자면 한 500명 1천명에게 음식을 배달할 수 있는 거를 상하지 않게 보관하라고 다 만들어 놨어요. 자체 경비로 해서 때되면 한 16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와서 자전거 차량으로 갖다 배달하고 갔다와서 배달하고 난 결과를 보고하고 운영하는 것 볼 때 이건 정말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더 과장님 신경 쓰셔서 앞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일입니다. 보건소 인건비가 한 3,900만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됐는데 이건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너무 오래 해서 인상이 된 겁니까?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389쪽 초과근무.

보건소가 신축되면서 정원 43명에서 10명이 늘어났습니다. 정원이 늘어난 추가 인건비 계상입니다.

증원이 됐다고요?

예.

390쪽 민간위탁금 청사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 보건소홈페이지 유지보수비인데 청사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 이것이 준공한지 얼마나 됐다고 올해 계상을 해 가지고 잡아놔야 됩니까?

준공은 지난 12월됐습니다만 연 1년 동안 운행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하자기간은 얼마예요?

안전관리 예산으로 확보를 계상했습니다.

안전관리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30만원씩이나.....

기계에 문제가 있다면 하자보수로써 수리가 되겠지만 기타 운행관리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걸 대비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해 줍니까?

점검은 정기적인 점검을 하죠.

홈페이지를 1년에 세 번씩이나 유지보수해.....

작년서부터 보건소홈페이지 운영을 하는데 홈페이지를 수시로 수정도 하고, 또 업그레이드시키려니까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생물테러대비 표본감시사업비 같은 것은 민간에게 주는데 주로 종합병원 고대병원 같은 데 줍니까?

생물테러대비 지정병원이 안산고대병원에서 내과하고 소아과 2개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개과에 대한 생물테러대비에 의한 대책에 의한 장비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전국이 다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각 도시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각 시 단위별로 한군데씩 있습니다. 큰 종합 대학병원에서만 있습니다.

820만원 정도 가지고 그 사업에.....

내과하고 소아과 2개과에 월 40만원씩 지급해 주는 돈입니다. 관리운영상에 들어가는 소요경비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정산 결재 맡고 다 받고 하는 겁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이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쓰고 우리는 감사권이라든가 이런 것 행할 수 없는 거죠?

사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적으로 점검을 할 수는 있죠.

내 말은 한 달에 40만원씩 받아서 생물테러에 대비해서 뭘, 그건 안 줘도 되고 줄 돈이 들어왔고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통상적으로....

이건 국가에서 국비로 해서 병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주게끔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예산으로?

아니 국비지원금.

알았습니다.

392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보철사업비가 있네요, 960만원. 그것은 어떤 노인들에 대한 보철사업을 전액으로 해서 보철사업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전부의치사업하고 일부의치사업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그 밑에 보면 부분의치사업이 있습니다. 전부의치사업은 960만원 가지고 8명밖에 못합니다. 한사람 당 120만원씩 8명분을 저소득층한테 할 거고, 부분의치사업도 18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전부 금년도에 26명을 할 수 있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노인이라고 그러면 65세이상된 노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주로 합니다.

선정할 때 잘해야 되겠네요. 이 없는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드리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것은 먼저 치과병원에서 사전점검을 해 가지고 의치가 가능한 사람만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암검진 조기진단사업 예산이 좀 줄었네요, 국비지원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암검진 조기진단사업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2,500명분입니다. 2,500명을 시ㆍ군 보건소에서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109만원을 인건비로 쓸 수 있게끔 국비에서 변경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추경에 변경 계상을 한 겁니다.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예. 인건비로 나간 겁니다, 홍보인건비.

알겠습니다.

여기 YWCA회원들이 와 계시는데 복지환경국이나 보건소는 들어봤겠지만 다 지원하는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부서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행복한 분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YWCA에서 십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YWCA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