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근 의원 발언

회의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4월12일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두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연장위원이신 유홍근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02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가 2002년4월18일자에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이재곤위원입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개 비목에서 8억845만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의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 및 삭감사유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참조] 예비심사결과보고서

2002년도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첫째로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안 총 규모는 5,56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539억원, 특별회계는 2,028억원입니다. 2002년 기정예산 대비 46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가 63.6%, 특별회계가 36.4%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9.9%, 특별회계는 7.7%가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인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인 시자립도가 49.8%로 지방세중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은 다소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면에서 순세계잉여금, 사용료 및 기타 잡수입은 증가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2002년 기정예산 대비 9%인 147억6,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기능별 분석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기능별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2년 기정예산보다 경상예산은 2%, 사업예산은 12.2%가 증가되었으며 현안사업 해결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인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2002년 기정예산 대비 7.8%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원인은 대체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대체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 매각수입증대로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채무부담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대청2단계 광역정수장건립사업을 위한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7억5,8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성환배수지 시설공사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36억8,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2003년까지 불당택지개발사업 1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면에서 지방세와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등 수입부분의 증감분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금년내 꼭 시행할 사업과 보조사업의 변동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대부분 주민편익 사업위주로 편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 반영하시되 법적 필수경비는 삭감되지 않았는지 충분한 자료 검증을 통하여 적의 심사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서용석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6개 비목에서 2억1,645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