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3년도국가예산확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특히 감사합니다. 저희 산업건설 행정에 각별한 배려와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지역개발을 위하고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여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 그리고 힘과 용기를 주시면 2003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남원시의 산업건설국 2003년도 국비 예산 총 확보 계획은 21건으로 1조 8,65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인 신규 농공단지 조성으로 20억,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배수개선 사업 2건외에 43억, 농업 용수 개발 사업외 3건으로 244억,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2건에 13억, 산림 분야로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32억, 국립공원내 오수정화 사업 시설로 12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분야로서는 신역사대로 개설 공사에 33억, 강변로 개설 공사에 9억, 승사교 재가설 공사에 36억, 건설행정과 소관인 하천 개수 사업 2건에 100억, 교량 가설 공사에 110억, 확포장 공사에 140억, 우회도로 공사에 40억, 전주-광양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1조 5,876억원이며 국도 24호선 노선을 조정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 소관인 지리산 경비행장 건설 사업비로 700억원을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중앙 관련 부처 및 기획예산처등 대상 사업별로 과장님, 담당요원이 예산 확보를 위하여 여러차례 방문하였으며 이외에도 관련 부서 및 익산국토관리청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국가예산 확정시까지는 전라북도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조 체제로 국비 예산을 확보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들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3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43,116평을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85억 3,3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공단지 추진 관리 지침에 준해가지고 국비가 25%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1억 5,600만원이고 도비가 2억 1,900만원, 시비가 52억 9,600만원, 기타 8억 6,200만원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총 국비 21억 5,600만원중에서 금년도가 1억 6,300만원이 내시가 되어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전액 19억 9,3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들 금년도 농림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도를 경유해가지고 현재 농림부에 사업 계획이 신청되어가지고 농림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5월말까지 기획예산처로 서류를 진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농림부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한 19억 9,3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전액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는 농림부 농촌정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직접 거기를 출장해가지고 한번 다녀왔고 이것이 농림 사업으로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농업진흥과하고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농공단지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비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저희 농업진흥과 국비예산 확보 대상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총 7개 사업에 30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전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세전지구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침수 면적은 약 136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수개선 사업의 양은 배수로 정비가 7조에 5.6Km, 배수문과 배수장이 각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9억 6,900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3개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확보는 금년도까지 약 13억 9,000만원, 이후 내년도에 목표를 완료할 것으로 보고 25억 7,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확보 추진상황은 도 관련 부서인 농지개발과를 지난달 3월 20일 방문을 해서 보고와 함께 협의를 했고 농림부 관련 부서 농촌개발국은 당초에 4월 24일로 예정을 했으나 농림부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4월 10일 방문해달라고 해서 중앙부처를 다녀왔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덕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역시 배수개선 사업으로 수해 면적은 60.5헥타로 배수로 정비가 9조에 4.2km, 농경지 복토가 약 10헥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원으로 역시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개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예산확보는 3억 3,000만원이 되겠고 내년도에 완료할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17억 7,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도 관련 부서와 중앙의 관련 부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와 중앙을 다녀왔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으로 내기지구 농촌용수 개발 사업 신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몽리구역 80헥타로 제당이 약 150m, 용수로가 1,2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역시 금년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을 계획했습니다. 금년도 요구액은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역시 도와 중앙의 방문을 조금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녀왔습니다. 8페이지 동화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동화지구는 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총 길이가 474m이고 높이가 70.6m입니다. 거기에 따른 용수로가 49조에 190Km, 양수장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몽리면적은 우리 남원지구만 해서 3,210헥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12억 2,200만원으로 전액 국비이고 사업기간은 1987년도부터 내년까지 7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지금까지 예산 투자는 1,911억 5,400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 저희들의 요구는 200억 6,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와 중앙을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 고기지구 가뭄 특별대책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본댐은 약 303m이고 용수로는 7조에 10.5Km가 되겠으며 몽리면적은 165헥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41억 6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4년까지 8개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투자액은 약 135억 7,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 요구는 약 40억을 요구했습니다. 역시 도 관련 부서와 농림부 관련 부서를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아영 봉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저수지 길이는 약 129m이고 거기에 따른 이설도로가 445m, 몽리구역은 45헥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5,400만원이고 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2002년까지 투자예산은 약 6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내년도 요구는 약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 관련 부서인 농지개발과와 농림부 관련 부서인 농촌개발국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수지면 유암지구 신규 사업입니다. 몽리구역은 48헥타이고 제당은 200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4,600만원으로 전액 국비이고 내년도부터 2005년까지 책정하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없고 내년도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과 도의 관련 부서를 다녀왔습니다. 이상 국가예산 확보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중앙이나 도의 관련 부서와 2차, 3차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화댐 용수로 개발 사업이 2003년이면 마무리가 되지요?

예.

지금 공정율이 현재 68% ......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기반공사 측에서 사정에 의해서 공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농림부에다 직접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반공사에 사업 이양을 이렇게 합니까?

원칙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만 저희 행정에서 측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계통으로 도의 본부나 중앙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또 예산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효기지구 동화댐 수로 제외 사건을 잘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5개 부락 주민들이 회의를 한다고 해서 가서 봤더니 날짜를 24일로 잡아가지고 옛날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감모를 감수해가면서까지 수로 확보를 해놨는데도 동화댐 수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 사업을 취소를 임의로 시켜버려가지고 약수온천 핑계를 대서 그래가지고 진정서를 누차 내고 해서 안된다고 24일날 데모를 하러 농조로 간다고 그 사건이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농조에 가서 얘기를 물어봤더니 2003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약 10억정도이면 되니까 그것을 예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이미 승인을 맡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계수 조정때 누락이 될까 싶으니 국회의원의 힘도 좀 필요합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이백 같은 경우에는 약 절반도 수혜를 못받을 정도로 수로가 밑으로 나버리니까 원래 계획대로 윗쪽으로 났으면 다 수혜를 볼텐데 그래서 누락된 그런 부분들을 농조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5개 부락 효기, 효촌, 입촌, 과립, 채곡부락도 농업용수로 고통을 안받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농조하고도 특히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동안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꽃 자생화 육종 및 상품개발 그리고 자생 희귀 멸종 위기 식물의 자연생태 서식처 조성 및 육종 배양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올해는 저희들이 시비 4,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2003년에는 총사업비는 150억 규모로 2003년 이후에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부터 도와 환경부에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고 5월초에는 환경부 실무진들이 저희 현지 확인을 한번 하기로까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의 확인이 끝난 이후에 기획예산처는 부시장님과 같이 올라가서 국비 확보 예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국립공원내 오수정화 시설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공원내에 있는 반선지구는 '96년부터 '98년까지 추진을 했고 달궁지구에서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는 덕동과 학천, 부운지구에 대해서 당초 사업 계획은 8억원이었습니다만 용역설계 결과 16억 4,900만원인데 8억 4,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국비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2003년에 6억 6,9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일날 저와 계장이 함께 환경부에 가서 활동을 한 바 있고 또 다시 5월초에 올라가서 지속적으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립공원 지역내의 지역은 오수정화 시설이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과 소관 국비 예산 확보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불이 난 지역에 다시 나무를 심기위한 그런 예산 지원은 안됩니까?

그것은 총괄적으로 저희가 다 국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소규모이고 여기는 좀 큰 것만 하는 것이고 조림과 ......

큰 것만 보고하는 것이다?

예. 조림과 산불은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사업으로 3건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신역사대로 개설 사업입니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서북부 개발 추진에 대한 균형개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신역사대로 개설 공사는 총사업량이 2.5Km에 19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기 착공해서 시공중에 있는 신정동 구간은 960m로 75억, 왕정동 구간은 1,540m로 120억이 소요가 됩니다. 총소요액 195억중에 금년까지 90억이 투자가 되고 내년도에는 총사업비를 55억 계획을 잡고 국가예산을 33억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4월 17일날 저희 국장님을 모시고 행자부 관련 부서에 가서 과장님과 담당계장 또는 담당자를 만나서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해서 대폭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본 사업은 양여금이 60%, 시비부담이 40%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변로 개설 공사입니다. 지금 시공중에 있는 조산동 강변로가 끝나게 되면 고죽동 이백으로 갈림길 나있는 삼거리에서부터 담배원료공장까지 가는 고죽동 강변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총 800m에 42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난 '98년부터 예산을 일부씩 확보를 해가지고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총 토지는 59필지중에 9필지만 뺀 50필지를 승낙을 받고 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공사 발주를 위한 재무과에 발주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5월중에 착공이 되면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총 42억 6,000만원중에 금년까지 27억 6,000만원, 금년도 공사비만 20억이 지금 투자가 되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년도 사업비 15억중에 국비보조금 9억을 지원해주도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승사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총 80억이 소요되는 승사교는 금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신규로 책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7억 8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60억 계획으로 국비보조금 36억을 해주도록 요구를 한 바 있고 금년도 9-10월경까지 해서 설계가 끝나게 되면 하반기에 발주를 하게 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이번에 중앙부처 기획예산처와 행자부에 가서 지금 서부우회도로 주생에서 광치로 연결되는 서부우회도로에서 신남원 역사로 빠지는 교차로 시설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에서 역으로 해가지고 전주로 간다든가 다른 지역으로 갈때 외부 지역을 외곽 서부우회도로를 탈 수 있는 교차로 지역이 없어서 그것을 기획예산처에 가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이 41억인데 기획예산처 건설부 담당 과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렸더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까지 받고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 접속도로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m에는 얼마?

총 200m이니까요.

교량을 물론 시비가 많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교량을 양안사이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만 계산하지 마시고 문화재가 있는 광한루와 그 앞의 요천강이 흐르는 거기에 어울려지는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승사교 교량 계획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냥 일반 교량으로 생각을 안하고 남원에 맞는 그런 교량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회사에서 다방면으로 교량 형식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량 형식을 여러건을 가지고 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중에서 선택을 해서 사전에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께서도 물론 남원대교이니 춘향교이니 일반적인 교량 형성 양안을 통과할 수 있는 튼튼한 교량은 좋은데 기왕이면 할때에 지금 현재 통행하고 있는 불량 노후 교량은 개통된지가 약 12여년 밖에 안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나왔고 하나 노후된 교량은 상당히 오래된 것은 오래된 것입니다. 공법이 달라서 지금은 그렇겠지만요.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남원의 정서상에 맞게끔 운치있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교량을 만들기를 대다수가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꼭 80억이다 이것에만 맞추지 마시고 남원의 정서를 맞추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저희과 소관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서 국가예산 확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현안 사업은 총 7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원천천 개수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천천은 신촌동에서 시작해서 주천면 호경리까지 이르는 약 7.8Km의 연장을 가진 하천입니다. 7.8Km중에서 3.7Km는 저희가 개소 사업이 끝났고 4.17Km가 현재 개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65억이 소요됩니다만 50억은 기왕에 저희들이 2001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투자해서 완료를 했고 이후에 115억을 투자해서 아까 미개수된 4.17Km를 개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 사업 지원을 위해서 건설교통부하고 익산국토관리청을 지난 4월초에 방문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원천천 개수 사업비는 워낙 큰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액 저희시비 부담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액 국비로 시행할 수 있는 섬진강 수계 하천 치수 사업에 포함해서 시행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수계 하천 치수 사업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는 전액 국비로 건설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시비 부담이 덜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부는 계획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적극 건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금년도에 수계 치수 사업 포함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가 추진되면 사업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수지천 개수 사업입니다. 수지천은 송동 세전에서부터 송동 수송재까지 이르는 약 9.57Km의 하천입니다. 지방 2급 하천입니다만 이 하천은 현재 전 구간이 개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역시 약 2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다른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에 저희시비 부담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또 원천천과 마찬가지로 섬진강 수계 치수 사업에 포함해서 시행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초에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이 사업 역시도 설계가 되어야 사업비도 빨리 시기가 앞당겨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계 치수 사업으로 설계해주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원천천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남원 대강에서 곡성 입면간 교량 가설 공사입니다. 이 교량은 전에 저희가 군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강 방산에서 전남 곡성군 입면에 이르는 그 구간이 섬진강 횡단한데가 교량이 없어가지고 이 도로가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 10Km를 지방도나 군도로 해서 우회해서 전라남도로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안에 저희들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했었습니다만 건의한 결과 작년도 8월달에 일단 이 사업 시행을 위해서 국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시비 부담없이 국비로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저희들이 건교부를 4월초에 방문해서 협의를 한 결과 일단 중기계획에 이것이 반영되어야 사업 시행이 빠르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포함해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중기계획 조정이 금년 5월중에 아마 있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반영하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곡성간 4차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곡성으로 가는 도로가 폭이 좁습니다. 폭이 좁고 여러 소재지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송동과 수지를 통과해서 송동과 이쪽 금지를 통과해가지고 곡성으로 이르는 4차선으로 세로의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은 12Km이고 폭은 20m해서 4차선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40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사업이 착수가 되면 2004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거의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이 구간이 송동과 금지쪽 농경지를 대거 잠식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경지 편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선을 약간 조정해달라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경지가 편입이 덜 되도록 노선을 같이 협의해 나가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생-광치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99년도에 착수해서 서부 우회도로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55억이고 2003년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만 이 사업에 저희들 시 구간 통과 구간에 소요되는 보상비 162억을 저희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 재정 형편상 저희들이 부담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3년도에 완공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간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일부라도 우선 국고에서 지원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 법령에 이렇게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구간 시내 시가지 통과 구간 국도 우회도로에 있어서도 용지보상 용지비를 전액 국비로 하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노선 조정입니다. 지금 현재 국도 24호선인 순창군 경계에서부터 저희 남원시가지를 통과해서 요천 검문소-운봉으로 해서 함양군까지 이르는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선이 저희시가지 중심 시가지를 약 27Km를 통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약 4,300대가 차량 유입이 되는데 이 차량들이 전부 시내를 통과하다 보니까 시내가 상당히 교통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우회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지금 노선 조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회하는 구간은 우선 국도 17호선에서 받아가지고 노암동으로 해서 주천 소재지를 거쳐서 지금 이백 4차선을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백 소재지 그리고 신남원 전력소로 이렇게 저희가 우회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회를 하면서 4차선까지 확포장 계획을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되면 상당히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서 신남원 전력소에서부터 지금 장수 번암 우회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산동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현재 노선 조정을 이것도 5월중에 건교부에서 일괄 검토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전주에서 광양간 4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인데 연장은 117.2Km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조 5,80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설계가 완료되어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사업을 착공하면 2009년도에 개통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를 건의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 확보라든가 사업 시행에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만 이 노선이 사매 혼불마을과 대산 종중묘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이 상당히 노선에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선을 조금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7개 주요 현안사업 국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2페이지를 보면 국도 13호 남원 대강 -곡성 입면간 교량 가설 공사가 있는데 그것을 굳이 꼭 남원시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인접된 우리 전라북도권의 순창 지역에 대강에서 순창으로 나가는 88 고속도로와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방화 시켜서 이렇게 느껴봅니다. 물론 교량을 놔서 광주간의 거리가 가까워진다고 하지만 지역으로 봐서 전라북도가 전라남도로 가지말라는 법은 없겠습니다. 다만,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는데 순창선이 더 시급합니다. 결과는 교량 110억 이 공사보다 여기는 광주로 나가는 것 밖에 안돼요. 대강과 우리 남원시민을 전라북도 순창과 연결을 시켜주어야 되고 또 순창에서 올라오는 남원간의 우회 차선인가 차선 공사만 하던데 그것을 확장을 시켜주어가지고 순창에서도 광주를 가지않고 남원으로 올 수 있도록 물론 순창에서 광주를 가는 이유는 교량은 상권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광주라고 해서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것은 제외하고 남원도 싼데 도로망이 별로 안좋기 때문에 광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도로망만 좋다고 하면 분명 순창에서도 남원을 오고 또 남원에도 이마트가 있고 똑같은 이마트 지점이면 가격이 다 똑같기 때문에 충분히 올 수 있는데도 아마 그런 것을 제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쪽인 곡성, 광주 쪽만 계산하지 마시고 우선 신안에서 울산 쪽으로 가는 순창선을 생각하시고 또 대강을 88 고속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도로 확장 시설을 해주면 광주는 그쪽으로 가나 곡성으로 가나 Km는 같습니다. 교량 놓았다고 절대 가깝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는데 ...... (녹취불가) 석곡 지나서 남양 고속도로도 있고 여기는 순창에서 88 고속도로로 바로 가버리면 곡성, 광주의 거리가 같애요. 절대 안멀어요. 저는 교량이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강선을 했는데 요즈음 전라남도 곡성이 몇 년전부터 저쪽 ..... 그런 문제도 우리는 괜히 전라남도에 경제적으로 뺏기지 않느냐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곡성간 4차선 확포장이 아니고 신규 개설 아닙니까?

보통 그 용어를 쓸때 기존 노선이 있으면 확포장으로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노선이 어느 쪽으로 개설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요천을 건너가지고 국도 17 오는 방향으로 반드시 나가지고 요천을 횡단해서 송동면을 거쳐가지고 다시 송동에서 금지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 확실히 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얼마나 요구가 됩니까?

금년도에 ......

중요한 것이 빠졌네요?

예. 저희들이 사업비는 별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것은 뺐습니다만 140억 ......

140억정도?

예.

총 1,400억이 소요될 비용이 나오는데 140억이다?

예.

1,400억이나 그렇게 소요됩니까? 원래 780억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780억은 제가 알기로는 남원에서 송동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설명회를 각각 나눠서 했기 때문에 아마 780억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140억이라고 해봤자 10분의 1밖에 안되네요?

자료를 다시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50억입니다.

50억?

예. 그렇습니다.

50억이고 총사업비는 1,400억이다?

예.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애요? 1,400억을 투자할려면 50억 갖다가 약 30년 투자해야 되겠네요. 무엇인가 잘못되었어요. 아무튼 있다 그 현황을 한번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주 희망적이고 신선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건교부로부터 이런 입지적인 여건이 있으면 보고를 해달라 그런 부탁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99년도부터 중장기 발전계획에 이것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도 넣었고 시에서 요구한 것은 건교부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채택이 됨과 아울러서 조산 지역에 있는 현재의 경비행장의 폐지를 곁들여서 하시면 경제적인 가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시의 도시개발에도 크게 영향력을 주는 좋은 일일 것이고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경비행장 건설은 남원 발전을 한단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소신을 가지시고 적극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국비예산 확보 계획으로 총괄적인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국비가 3억 300만원 또 여기에 필요한 도비, 시비, 융자, 자담해서 10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는 저희들이 국비 10억 6,800만원을 포함해서 도비, 시비, 융자, 자담 포함해서 26억 7,100만원을 요구한 바 있고 그동안 제가 진흥청에 한번 또 도 농업기술원에 두번을 방문해서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고 긍정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저희 사업비는 중앙에서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 총괄적으로 배정을 하면 도 기술원에서 시·군 센터로 배정을 해주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중앙보다는 도에 계속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은 사업이 간단하기 때문에 전체 총괄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국비 사업 요구 내용중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농업인 건강 관리실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농업인에 대한 피로회복을 위한 시설과 건강관리 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개소에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필요성은 농업인의 과중한 노동 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피로를 조기에 회복하고 농작업의 관련 질환 예방을 위한 확대 보급이 필요합니다. 금년도에는 1개소에 5,000만원을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는 2개소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 테마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없고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가지고 지역 농특산물을 생산한다든가 수확, 가공 이런 것을 실제 체험을 하기도 하고 전통 생활을 보존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필요성은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도시민의 휴일 활용 및 고향 체험 기회가 필요하고 독특한 지역 자원이 풍부한 마을에 지원하여 휴양소 장소 제공으로 농촌 소득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생산비 절감 종합 시범단지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1개소 50헥타로 사업비는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필요성은 직파 재배면적 확대로 생력화 추진과 쌀생산비 절감을 위한 최적 농기계 활용 방안을 실증하며 고품질 쌀 생산기술 종합 투입 및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화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흥부골 포도 비가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3,400만원입니다. 필요성은 고랭지 포도 비가림 시설재배로 수확기를 조절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하고 포도 품질향상 및 신선 포도를 생산하며 출하작기 분산으로 홍수 출하 및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흥부골 기능성 흑돼지 생산 사업에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2억 3,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 기술소득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요구한 것은 3개소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1개소, 신품종 버섯 안정 생산 1개소, 느타리 버섯 환경개선 1개소등 3개소에 총사업비는 1억 3,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신품종 버섯 안정 생산에 1개소, 느타리 버섯 환경개선에 1개소를 투입하였고 내년도에는 3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농촌 전통 테마마을 조성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하는 생소한 사업입니다만 남원은 ......

하면 내용이 생산, 수확, 가공 실습시설, 도시민 체험시설, 전통생활 보존 기자재 지원 하니까 2억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지 몰라서 옛날 저쪽과 유사합니까. 인월 가다보면 중군리인가 거기 해놓은 것 ......

그것은 옛날에 센터에서 시 자체 예산으로 해서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것이나 비슷한 것이예요?

그것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음식점이나 ......

식당만 한 것이 아니고 조그만하게 하우스 같은 것도 해가지고 산채를 재배하면서 직접 도시민들이 와서 뜯어보기도 하고 또 메주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보고 ......

도시민 체험시설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 선정이 잘되어야 되겠다. 첫째는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원예농가가 많다든지 이런 식으로 옆에 있어야지 괜히 터만 조성해가지고 그냥 스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구상을 하실때 지역 선정을 잘해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려고 합니다.

도시민들이 꼭 가꾸는 것보다 체험은 그 농장이 일손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해서 점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내년도 수도사업소에서 국가예산 확보 추진사항을 4가지로 압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지방 상수도 개발 사업입니다. 보시다시피 동화댐 광역상수도가 이제 마무리 되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수사업을 해야만 각 농가에 상수도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총 계획을 40,900톤을 수수해서 관로 346Km 해서 563억을 투자할 목적으로 '98년도부터 2011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1차분 5개년 계획을 금년까지 약 170억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 2차분으로 해가지고 4개년 목표로 해서 저희가 228억을 투자할 목표로 내년도 신규로 새로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25억, 도비가 25억, 시비가 178억 해서 228억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앞에 언급하다시피 전 읍·면·동 지역에 상수도를 넣도록 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확보 계획은 국비 10억, 도비 10억, 시비 26억 해서 46억을 확보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 내년도 국가 사업 계획순으로 해서 도에 올려서 환경부에 당초 4월말까지 도에서 환경부에 올라갑니다만 근명간에 도에서 올라갈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의 수도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4월 9일날 환경부에 출장해가지고 이 사항을 남원시의 재정자립도의 어려움과 현실정을 충분하게 말씀드려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왔습니다. 차후 계속 노력을 해서 본 사업이 2차 추가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부에서는 농촌 지방 상수도 개발 사업으로 1차 지원이 50억 한도입니다만 기 50억 한도 지원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2차 지원하기에는 사실은 그런 예가 없는 것으로 해서 난색을 표했습니다만 우리지역은 특히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이 약 500억, 600억을 투자해가지고 광역상수도 정수장을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수사업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 예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신규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저희가 일단 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도 같이 환경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국비 13억 7,100만원, 도비 2억 9,300만원과 시비 부담에 따른 부담을 해서 19억 5,8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총 관거 계획이 399Km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여기에 약 1,995억으로 나와 있고 이것을 저희가 금년부터 2011년까지 10개년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존 시가지 하수관거 개량 뿐만 아니라 신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가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기에 국비 38억, 시비 17억해서 약 55억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왕에 예산 요구는 했고 이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야만 이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 주생 중동에 있는 5만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그동안 시설이 '95년도에 준공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질소, 인 문제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수도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는 질소, 인을 처리해서 방류할 수 있도록 수질기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내년도에 약 2억정도를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2004년도부터 공사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확보에는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이상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내 하수관거 시설 사업이 있는데 추진이 왜 그렇게 자꾸 늦습니까?

금년 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시가지가 크게 관통로와 춘향로 하수관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늦는 것이 아니고 기 실시설계에 따른 기술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보완사항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 맞춰지고 신문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명간에 업자 선정이 되면 착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다고요? 공고는 언제 냈어요?

공고는 오늘 날짜 신문 공고가 되었습니다.

오늘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