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병태입니다. 이번 제9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최는 2002년4월12일 한면우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93회 임시회 이후 폐회 중에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조례안 7건, 의견청취안 1건, 총 8건으로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김수안의원 외 2인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도심재개발서울역-서대문1구역제6지구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9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보류 되었던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겠으며, 또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 우리 관의 행정을 맡아주시는 각 간부 여러분!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과연 그동안에 우리 지역발전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기여를 했던가 하는 그런 회고가 남다릅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인사말씀에서 이제 3대 의회가 거의 마무리짓는 단계가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있는 지혜를 다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도 구민에게는 미흡한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평소에 느낀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통제기능을 발휘했던 행정이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그야말로 서비스적인 행정을, 또 그야말로 살기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변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누구라도 말씀을 하게 되면 이제는 서비스 행정으로, 편의행정으로 나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실질적인 행정 집행 내용에 있어서는 좀더 거리가 먼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어느 곳이든 간에 또 크게 보면 국가대 국가나 지역 단위별로 생활이나 문화권이 형성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통적으로 토지를 위주로 하는 문화시대, 또 토지를 통한 씨족사회로서 형성된 문화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지켜온 그 내용들이 과시 우리가 발전적인 행정을 집행하려고 하면 이 문화를 제대로 선결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초대 의회에 이 단상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 도심권에 있는 국·공유지를 발굴해서 가능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면 좋겠다. 피치 못할 때는 이것을 사유전환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 중심구에는 역시 발전 양상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첫째로 기본 요소가 교육의 질, 또 행정의 서비스, 그 다음에 시장경제의 활성화 대책,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의료수준의 질적 향상, 또 금세기에 와서 보면 어느 정도 생활권의 수준이 골고루 향상되고 있는 마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더 자연과 접촉할 수 있도록 인위적이라도 자연공간을 확보해서 우리 구민과 구민간에 좋은 공간에서 다양한 의견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틈새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상당한 발전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에는 그야말로 우리 중구를 위시한 많은 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토지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지 조사를 해서 측량을 한 결과, 얼마만큼 이런 소위 공공이익을 위한 대책이 몇 건이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측량에 대해서인데요. 제가 아마 2대 때 질문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게 한 평 정도, 약 9.9㎡ 이내의 소단위 토지분에 대해서는 설령 지적사항이 나타나더라도 사용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법적 근거는 묻지 않았습니다. 근간에 시민들의 의견을 보면 느닷없이 5년간 소급해서 사용료 부과를 하고 또 당해연도 사용료 부과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처음부터 우리의 지적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그동안에 전문가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설계사가 사용하는 연필 줄 하나 긋기의 오차가 약 50㎝ 정도로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시 그렇다면 만약에 전면도가 약 한 10m라든지 5m라든지 이렇게 전면이 되었을 때, 과연 어느만큼 오차로서 공공용지를 사용하고 있느냐,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시민들로서는 서비스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반대 논리로서는, 개인 사유지에 대한 도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사용료를 대신 지급하거나 또는 매입을 하는 절차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개인소유와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현행 법령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구도시 인근의 그런 문제점, 취약점이 이런 소필지 단위에 대한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그 당해자로 하여금 사전 설득이 되어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계속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좋지 않느냐, 대다수 시민들이 보면 관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맹종을 하고, 그리고 불평만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 분위기는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통제행정의 그 습성이 아직도 우리 구민이나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런 결과이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요건 가지고 길게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가능하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가 안 되셨으면 차후에 개인적으로라도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방태원입니다. 김사홍 의원님께서 토지관리 차원의 국·공유지를 공공용지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행정을 하였고,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하였는지 관련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공유지 관리는 지방재정법에 근간을 두고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시유지와 구유지가 포함됩니다만 지방재정법 82조에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대한 관리 규정이 나와있고, 지방재정법 83조에 나머지 잡종재산에 대한 관리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는 방금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82조와 83조에 대한 관련법규에 명시를 해서 사권을 설정할 수 있느냐 없는냐, 대부, 매각, 변상에 대한 모든 조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국·공유지와 포함해서 관련조례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유지에 대한 매각은 지방자치단체의 매각되는 비율에 따라서 우리구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 우리구는 국·공유지 매각 대금의 경우 13.3%를 잡고 있고, 대부하고 변상에 관련된 것은 60대 40과 50대 50의 비율로 우리구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관한 그동안의 국·공유지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국·공유지를 찾는 운동 차원에서 그 동안에 대책반 구성을 해서 변상금이나 대부 매각과 관련해서 관리가 안 돼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관련된 근거로 자료 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동안에 10년, 20년 쓰던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5년간의 소급기한을 가지고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해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 향후 대책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강구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책반에서 국유지와 공유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변상금이라든가 대부료가 부과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5년 동안의 소급기간을 적용해서 부과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는 철저하게 국·공유지 관리를 해 나갈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부, 매각, 변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점용한 대지의 여러 가지 여건에 고려해서 매각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건축이 되지 않는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당 과에 전부 연락을 해서 사용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점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관련법규에 따라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지적 관련된 내용은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나 다른 여러 가지 건설부에서 지침돼 있는 토지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공유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은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음 회기 때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공유지 재산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을 적시해가지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의원입니다. 우선 조영훈 의원님 결산검사위원이 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한가지 의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아무리 의장님이 직권으로 임명하셔서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간에 사전에 상의도 하시고 이런 의향을 물으시든지, 또 본의원이 생각할 때 참 아쉽습니다. 어떻게 줄만 잘 서면 되는 식으로, 재선의원도 있고 먼저 의회에 들어오신 의원님들을 하늘같이 생각하는 곳이 의회인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하면, 앞으로 제 3기가 끝나가면서 제 4기의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더라도 이런 식의, 줄서는 식의 선임을 삼가주셨으면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다음 후배들도 이런식의 선임을 배제하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표결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 앞으로 4대 의원에 제가 다시 출마해서 이곳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한면우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나 표결은 원하지 않으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조영훈의원, 최원익 공인회계사, 이상열 공인회계사 이상 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2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