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진구 입니다. 오늘은 평소 존경하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3대 의회 내무복지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갖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을 뵙게 되니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의정경험이 풍부하신 선배동료 위원들을 모시고 구정을 논의해 온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부족한 제가 대과 없이 제3대 후반기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3대 의회 내내 변함없이 열정을 다해 구정을 논의하고 안건을 심사했던 모든 것들이 강동구의 발전과 50만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 다가올 가까운 장래에 일류 강동의 건설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IMF의 어려운 시절을 잘 넘기고 국내 경기도 회복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근면 검소한 자세와 함께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며, 예산 집행을 책임진 국과장들께서는 구민 제일주의 정신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40여일을 남긴 월드컵 대회가 지방 선거와 겹쳐 그 중요한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님맞이 준비가 미흡하게 될 우려가 있어 다시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간 계속되는 월드컵 행사기간 동안 지구촌의 수 십억의 눈이 경기장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 및 환경과 문화 환경 등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평가하게 될 텐데, 우리 강동구의 참 모습을 드 높이는데 정성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려한 겉 모습이나 일시적인 체면치레에 연연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내실있는 구정을 수행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거듭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 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 된 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현안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서성길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 실시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과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 방법을 개선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1회 휴무케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두번 째 휴직자의 연가 가능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 일수에서 휴직 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해당 연도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 일수를 월 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연가 산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번 째로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호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관계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 실시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에 따른 철저한 사전 준비 등을 위한 매우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많으십니다. 지금 토요일 휴무제가 통과되었습니까?

지금 국가공무원법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 4월8일날 통과되었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주요 골자에서 처럼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월 1회 휴무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이 토요일 1회 휴무한다가 아니라 휴무할 수 있다 구청장에 의해서, 그러면 그것도 각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가직 공무원은 이달부터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7월부터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준비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각 구 통일적으로 7월부터 시행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가 가능 일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로 공제하는 방식과 비례해서 공제하는 방식, 이 형태로 바꾸는데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의 근로 조건이 어떤 면에서 어떻게 좋아지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휴직했을 경우에는 연가가 전혀 없었습니다. 휴직의 경우에도 남은 기간동안에 이런 공식으로 환산해서 연가를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무원들에게는 혜택이 있는 것이죠. 연가를 갈 수 있는.

휴직하면 그 기간 만큼만 빼내고 나머지는 쓸수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12일이라면 휴직기간이 7일이라고 하면...

휴직은 보통 1년내지 2년입니다.

들어가 있어서 비교가 안 되어서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4월19일인데 오늘 휴직을 하려면 2003년 4월19일까지 휴직을 낸다고 가정 했을 때, 2003년 4월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현행 상태로는 휴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런 공식으로 환산해서 그것을 갈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 주 5일 근무제 시범 실시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인데, 지금 현재는 격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데, 격주를 하는 것 마저도 전체를 쉬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것은 현행 규정은 소속 공무원 2개조로 교대로 격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소속 직원 전원을 2개조로 격주로, 전원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월 1회 토요일날은 전원 쉴 수 있도록 규정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오후에 구청이 전원 휴무를 하면 일을 보지 못 하겠네요?

지금 현재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노사정위에서도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을 시범 실시를 하기 위해서 월1회 해보자 해서, 월 1회 쉬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자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전면 주 5일근무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는데 아직까지는 노사정협의회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우선 공무원부터 월 1회 쉬는 것으로 해보자 하는 뜻에서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동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격주로 해서 오후까지 쉬는 팀이 있고 이렇게 근무를 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월 1회 정도 휴무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오후에 민원인이 즉 말하자면 동사무소나 이런데에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주민이 알고 있는데 전체가 다 휴무를 할 경우에 그 때는 민원을 처리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만약에 실시가 되면 사전에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대로 격주로 토요 전일 근무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새로 규정을 첨가해서 월 1회 쉬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두가지 방법을 추후로 지침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월 1회 토요일날 하루를 휴무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이런 사항이고 현재 방법이 주 5일 근무제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알아서 최소한의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현재 격주로 하는 것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한 주씩 한달에 전체가 쉰다고 하면 거기에 어느 주에 전체가 다 쉬는 것인지, 구청장이 알아서 한다는 근거 규정인데, 주민들은 지금 토요일에 와서 민원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그간에 이용을 해왔기 때문에 다 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 5일 근무제 시범 실시를 뒷받침 한다고 해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할 개정의 실익이 있는가 모든 것이 주민에게 편리하게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물론 여기에 휴직 기간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공무원에게는 혜택이 가는 이런 부분이니까, 주민에게 불편을 안끼치고 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보지만, 지금 토요일에 갑자기 어느 주를 택해서 전체가 휴무를 한다는 것은 그간에 해 오던 일이 상당히 변화가 오는 것인데, 평상시 처럼 다음 주 토요일에 일 마치고 오후에 가서 민원을 처리해야 겠다고 구청이 되었든, 동사무소가 되었든, 마음 먹은 일이 현재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어느 기준도 없이 전체가 쉰다고 할 때 민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때요? 합리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때는 그렇게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지금 황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 물론 월 1회 토요일날 전원 휴무케 할 수 있게 한다 하면, 그 동안은 많은 홍보가 필요할 테고 현재 주 5일 근무제는 공무원 사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노사간에, 노동자들이 특히 주 5일 근무제를 주장하고 해서 노사정협의회에서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하겠다 하는 것인데 현재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주 5일 근무제 40시간을 하자 라는 것에 전부 동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주 5일근무제를 하면 쉬는 날이 너무 많다, 대신 연가를 줄이자, 이런 것 때문에 노동위원회에서는 그것도 다 달라, 이런 것때문에 아직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근로자 차원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시키기 위해서 정책이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시범적으로 해 보자, 우선은 어떤 부작용이 있는 지, 월 1회만 해보자,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뻔한 거 아니예요? 토요일마다 구청을 가든, 동사무소를 가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이 알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주일을 택해가지고 전체가 다 휴무다, 할 경우에 이게 주민의 불편함이 따르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해소 방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내는 것인지.

우선은 첫째 방법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테고 두번 째는 한국의 전체 사회가 주 5일 근무제를 한다면 민원인도 그 때는 민원을 볼 여지가 없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선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정책적으로 토요일은 5일 근무제를 해 가지고 전체가 다 쉰다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지지할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현재는 격주로 해가지고 지금 민원을 토요일에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전체가 다 노사정 협의회에서 결정이 된 주 5일 근무제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실시를 한다 하는 경우는 몰라도 거기서 구청장이 그 주에 어느 한 주를 택해서 휴무를 한다할 경우 상당한 민원이, 주민에게 혼란을 일으킬만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과장으로서 연구해본 바가 있으며, 어떻게 해결할려고 하는가 이것을 얘기를 해봐요.

지금 황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토요일날 전직원을 휴무한다할 때는 별도 민원처리상황실을 마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운영 예정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도 없이 시범실시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 조례만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 시행할 때는 대책을 마련해놓고 시행하겠습니다.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와서 규정을 만드는 거니까 그것은 시행을 하게 되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월1회 휴무하도록 되어 있는게 노사정 합의사항이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되어가면서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OECD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이 5일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노동생산성도 더 주6일 근무하는 것보다도 낫다라고 하는 연구보고도 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아니고 지금 공무원부터 시작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근로자들, 직장인들이 주6일 근무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월2회 밖에 쉬지 못하는 공장근로자들이든, 3D업종 근로자들이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러한 주5일 근무를 확산시키고 그런 논의들을 좀더 끄집어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먼저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쉬니까 다른 직장 대기업들 중심적으로서 해야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주민들의 공복이란 말이죠. 공무원들의 입장은, 주민들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단순한 생산성향상, 공무원들의 복지향상만을 위해서 주5일근무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시범적으로 주5일 수업하는 학교들이 먼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학교도 점진적으로 되면 그런 것들이 확산이 되겠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여가활용 문제, 공무원들의 삶의 질의 문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5일 근무는 언젠가는 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5일 근무, 먼저 규정이 바뀌면서 마지막주가 됐든, 월 첫주가 됐든 전 공무원이 쉬게 됨으로써 야기되는 민원인들의 불만이라든지 제대로 어떤 주민등본을 떼러갔거나 인감을 뗄려고 급히 갔더니 문을 닫았더라하는 것들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에 대안으로 지금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12명 남짓되고 전일 근무하면서 한 6명 정도 근무한다면 한 두분 정도 당직을 우선적으로 둘 수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인감을 떼든, 주민등본을 발부하던 한사람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아 두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거나 혹은 동사무소에 무인증명서 발급기 같은 것 예를들어서 동전을 넣고 주민등본을 발급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확대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기는 한 부분이고 월1회 부터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일단 동의는 합니다. 빠른시간내에 주5일 근무가 확립되어져서 주민들의 삶의 질, 공무원들 뿐만이 아닌 모든 근로자들의 ��의 질을 올리는 부분은 동의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직 대안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지금 개정되는 조항말고 지금 16조의2, 1항 말미에 보면 전일근무할 수 있다라고 단체장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단 얘기죠. 저는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바꿀 수 없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것을 98년4월3일날 개정된 강동구토요전일근무제운영규정과 유사하게 구청장이 규정을 만들어서 전일근무제도 시행할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조례로 아예 전 공무원들이 다 쉴 수 있는 임의조항보다는 강제조항도 어찌보면 현실성이 있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지금 나와 있는 계획으로는 몇주를 휴무할려고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그것은 몇 주를 쉬느냐 또 언제부터 시행하느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 당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7월에 시작이 되지않겠느냐 다만 시행지침은 각 구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구는 쉬고, 어떤 구는 안쉬고 그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침을 주겠다는 것이 공문이 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7월 이후가 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수십년간 동사무소 행정이 토요일도 근무해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했던 것들이 이와같이 근거에 의해서 한 기관이 일체 휴무를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보완책에 대해서 다같이 이구동성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근거규정을 만들어놓고 세칙은 다 서울시에서 받아서 할려면 과연 조례의 필요성이 있는가.

우선 이것을 시행할려면 조례가 우선해야 되겠고 또 시행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자치단체별로 쉬는 날이 서로 겹쳐가지고 있다든가 또 방법이 틀리다든가 이런 것을 통일성을 기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지침을 주겠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조례는 우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한 대안이 좀더 나와갖고 연구를 해보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제가 있는게 위원님들은 생활민원차원에서 말씀을 하셔서 염려를 하신 것이고 실지로는 다 동의를 하신 거예요.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25개 구가 통일된 안으로 조례를 거의 똑같이 만들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것은 전면실시 이전에 월1회라는 대안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성격이 강한데 월1회를 언제 주로 하느냐는 통일이 안됐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지침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침이 나온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은 다 옳으신 말씀인데 본위원의 생각은 위원님들이 공통된 걱정된 사안중에는 질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면 토요일에 하던 것을 안하게 되면 어차피 주민에게 불편사항을 주는게 아니냐는데 주안점이거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요일수에 의한 토요일날 가도 전일근무제에서 뗄 수 있다는 것보다는 그러한 양적인 횟수보다는 오히려 주5일근무를 해서 5일동안에 더 질을 높여서 잘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고, 또 한가지는 최근에 민원의 간소화라든지,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정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다 되고 있다고 보면 이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금융기관은 금년도 6월부터 전면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전면실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월1회를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이 전면실시를 앞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않나 공무원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이루어져야될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기명옥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강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강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제2항 중 "요구받은 기관.단체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당연규정으로 삭제하여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현행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단체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사항 중 요구받은 기관.단체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참고자료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적용 지침에 의거해서 강동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정 권고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12조제2항 중 "요구받은 기관.단체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당연규정으로 삭제하여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현행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무과장님, 강동구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강동구에 기이 있는 것을 12조제2항 중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완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기이 있는 것을 부분적인 것만 삭제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 단체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구청장이 결정하는 마을버스라든지 요금인상이라든지 행정 수수료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가격 올리는 거, 정화조 수수료 올리는 거 이런 것은 구청장이 결정을 하는데 만일에 요금을 올려달라고 물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우리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주는 거지, 우리가 협조해야 된다는 사항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해도 된다는 겁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권고가 내려온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안으로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황병권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강동구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청 고시 2001-16호(2001.9.12)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제3조 내용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3"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0조"로 개정하며, 입주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명을 2000년12월18일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로 변경하였으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관련조항을 현행법 조항에 맞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3"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0조"로 수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강동구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 입주신청자의 자격을 사업 개시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며, 안 제5조에서는 동조에 인용, 적시된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제명을 사실에 맞게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개정내용 중 안 제3조 및 제5조의 경우는 이미 개정된 사항의 법령 및 관련 조례의 규정 사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4조의 경우는 강동구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타의 입주 신청 기업의 대상을 확대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을 2년으로 하려는 주된 이유가 뭐죠?

그것은 30조에 중소기업청에서 고시한 고시 내용에서 그것을 입주자의 창업일로 1년을 2년으로 확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입주 신청을 받을 때 경쟁력이 세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입주 신청할 때, 지난번 6월달에 할 때는 셌죠?

몇?

하나 하는데 6대 1.

하나가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만 갖고 했다는 것이죠? 아주 경쟁력이 높아졌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세요.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법 제16조3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0조 개정함, 이것을 상위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이죠?

예. 중소기업지원법에 전에 창업지원업무 운영 규정 고시를 하던 것을, 16조3에 있던 것을 30조로 바꾸어 놨습니다. 항을.

최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됩니다만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것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으로 개정한다, 이것을 1년이 2년으로 연결하는 것이죠? 현재 그와같이 입주자 신청 사무실이 몇개나 있습니까?

현재 19개가 있습니다.

다 차 있습니까?

예.

19군데가 현재 운영은 활발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19군데 창업보육센타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전번에 골드뱅크 하나가, 그 외에는.

외에는 없습니까?

예. 창업보육센타를 현재 입주자들이 건물 주인이 전부 월세로 돌려가지고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온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여성발전기금조례안 맨위로

약 10억의 예산이라고 하면 월 금리는 어느 정도 되는 지 아십니까?

IMF 전에는 상당히 금리의 변동폭이 컸고 금리는 항상 현재 은행 금리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확정 금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변동 금리에 따른 기금 운용에 효율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요지는 약 10억의 예산을, 가정입니다. 조례가 통과 된 다음에 확정이 될 지 안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억 정도가 양천구의 기준이라고 하면 강동구 여성발전 기금이 여성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 금리 갖고도 가능하느냐 이런 뜻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나 기금의 쓰임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동구에서는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었다는 자체가 지금이라도 이러한 기금조례안을 하는 것이 저는 대단하게, 저 개인 뿐만 아니라 강동구 25만 여성에게 좋은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구청 또한 서울시에서는 많은 여성단체에서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는 기금이나 예산이 거의 편성되지않은 상태에서 21개 여성단체가 자체적인 재원으로써 지금까지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다소나마 기금의 이자로서 운용을 한다면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 기금을 활용해서 여성단체에 건전한 발전과 육성 뿐만 아니라 여성의 권익 보호 증진 그 다음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여성들이 받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으로서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목적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국희 의원이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가 낮습니다. 관계 공무원 같으면 다른 소리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예를 들어 10억 정도의 예산으로 그 금리를 가지고 강동구여성단체에 도움이 되느냐 질문을 드렸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10억을 해 주시면 더욱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의 강동구 예산에서 그 만큼 될 수 있다는 것은 희망적이지만 타구의 예를 들자면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기금의 예산 편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13조의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100억을 처음부터 기금출연을 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만 저희구 재정예산으로서 이준행 부의장님이 희망하시는대로 10억까지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 기금을 더욱 더 이용해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이었고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국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이런 준비를 하시면서 집행부와 충분히 상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의도 했고 그전에 사실상 여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그 여성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여성의 여성 주간 행사 뿐만 아니라 여성위원회에서 많은 정책 제안을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여성단체연합회에서 더 많은 일을 했죠. 지금까지 안 검토에 있어서 뒷받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위원회에 많은 간절한 소망이었고 또한 저도 여성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청과 많은 검토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또 다른 이 안말고 구청은 저보다 더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옆에 다시 검토안을 이 내용을 첨부해서 올라왔습니다만 특별히 변동 되는 것보다 기본적인 바탕에서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강동구에 이와같이 여성발전기금조례안 또는 이와 유사한 조례안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갑자기 여쭤 보니까 우리 구에 복지 기금이 몇개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1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윤지선입니다. 저희 구에 기금 조례가 11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복지 업무에 지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렇게 2개가 있고 여기에 여성발전 기금이 되면 3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개 운영하고 있는데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사회발전 기금은 2억이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3억이 됩니다. ○

11개 위원회중에서.

그것은 타 부서 재해관계라든지, 장학관계 기금이 부서별로 있습니다. 복지 분야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재 두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시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조례안이 확정된다고 하면 우리 강동구예산 형편상 타자치구처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물론 아까 양천같은데는 10억이 당해년도에 10억을 확보한게 아니고 매회계년도마다 2억, 1억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예를들어서 통과되면 물론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해 주시겠지만 2, 3억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연차별로 조금씩 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양천구가 25개 구청중에 재정자립도 순위는 몇등입니까?

순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강동구와 별차이가 없는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모처럼 의원입법발의로 이국희 의원님이 여성발전기금조례안 제출을 축하드리고 여기 보면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조례안이 이국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이 있고, 또 구청에서도 발의를 했습니까?

발의한게 아니고 의원님이 우리한테 발의안을 줘서 검토한 내용을 통보해달라고 해서 통보해 드린 내용입니다.

구청에서 검토해서 한 것하고 똑같습니까?

조금 다릅니다.

사회적 참여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발의가 적절한 시기에 잘됐다고 생각하면서 기금은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얼마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강동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또한 여성단체가 21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21개 단체가 협력을 해서 보다더 나은 여성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정말 양천같이 희망적으로 10억까지 갈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만에 어떤 것으로서 기금이 활용될 수는 없는 구여건에 재정예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점진적인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희망하고 싶은 것은 작게 3억 정도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느정도는 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성단체가 여러단체가 있는데 각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각자 또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그 단체로 나가는 예산이 있지않습니까? 여기 용도를 보면 여성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얘기하는겁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여성들의 지금까지 우리 사회구조 자체가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지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풍토조성 기반에 원초적인 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여성단체가 활동을 하고 예를 들자면 책자 하나를 만든다고 해도 여성단체 자체적인 재원으로 해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한게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동구여성발전사해서 만들었습니다. 책자를 여성단체에서 만들었는데 그 책자 하나 만드는 것도 우리 구 예산으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자체재원으로 했고, 지금까지 재원확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현대백화점 지원을 사실상 많이 받고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여성단체라고 황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주부환경연합회, 아니면 강동구새마을부녀회 이렇게 말씀하신 것같은데 그 단체는 실질적으로 정액보조단체 내지는 임의보조단체로 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로서 활동하고 우리 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 전체 또한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 예산과는 제가 예산을 지원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에 여성기금을 활용해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여성지도자육성이라든지 여성의 교육, 연수, 세미나 뿐만 아니라 활동하는 단체에 작게나마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재원확보가 필요하고 또한 황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여성들의 많은 활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복지과장님, 지금 모처럼 한 의원발의니까 잘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은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지하다시피 저 자신이 여성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이 부분이 확대발전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조례를 내심에 있어서 서울시조례 등등을 검토해본 결과 지금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사업을 하기에는 3억의 이자가지고는 대단히 부족하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의 예와 같이 초기단계에서는 원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게 옳다고 보여지고 해마다 적립금이 많이 쌓여서 이자수입이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시점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원금을 사용해야만 실질적인 사업이 가능하겠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포된 자료를 보니까 서울특별시강동구여성발전기금조례안하고 구청에서 검토한 발전기금조례 검토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국희 의원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검토한 검토안이 조금 외연을 확장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같은데 수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어요?

, 제 본인의 의지로는 수정안보다 원안가결되는 것이 희망적이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또 안을 사실적으로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구청의 안도 크게 본 기금 목적과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검토해보시고 그 안이 원안과 수정안을 대비했을 때 어떤 부분이 더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 라는 것으로서 한 번쯤 검토를 해주시는 것도 제가 판단하기에 보다 더 나은 이상적인 기금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성이 발전할려고 하면 여성이 모여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또 그 모인 여성들을 리드하는 지도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교육이라든가 연수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한데 사실 기금의 용도로서는 원안보다는 구청 검토안이 오히려 좀더 현실적으로 여성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5조에 있는 내용들은 실무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때 어떤 조직에 있어서 현실적인 면이 반영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원안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검토안을 반영해서 수정안으로 하는 게 나을 것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데 제 생각은 남윤일 위원께서 수정발의를 동의했으면 위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것인데 성립되기 전에 생활복지국장의 설명을 듣자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일단 남윤일 위원께서 제안한 내용이 타당한 지 동료위원들께서 거기에 대하여 동의하는 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들께서 아주 합리적인 안을 도출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기금의 성격에 맞는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기금을 저희가 설치 운용할 때는 그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초기단계에서는 원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가능하면 고려했으면 좋겠다 라는 소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입법발의 라는 것은 의원 생활하면서 참 힘든 작업중에 하나입니다. 본위원이 11년간 의원 활동을 했지만 규칙 제정 두 개 그리고 조례 하나 이것이 11년간 제가 만든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4년 동안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하신 이국희 의원의 경우는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구청이 이러한 의원 입법발의 한 내용의 조례를 시행할 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만들었던 중소기업지원조례도 그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실례를 볼 때에 의원이 만든 것은 구청에서 집행에 있어서 다소간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선례를 남기면 안되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님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시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여성발전기금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남윤일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구정홍보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강동구구정홍보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정보를 구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구민의 정보 접근성과 구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또한 구민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덧붙여서 설명드린다면 이 조례안은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 통상적으로 해오던 업무입니다마는 법적인 근거조항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조와 3조에 구정홍보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4조와 5조에 구정홍보에 대한 의무 및 대상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6조에 구정홍보 활동을 위한 수단을 정했고, 7조에 주민홍보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8조에는 구정홍보에 대한 실비보상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9조에는 구정홍보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마지막으로 10조에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사항을 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구정홍보에관한조례안은 구정에 대한 정보를 구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홍보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홍보방식 및 수단에 대한 규정과 아울러 구민의 안전 및 생활안정과 관련된 긴급한 사안의 발생시에 그에 대비하기 위한 주민홍보망의 구축에 대한 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홍보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한 교통비 등의 실비보상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구정의 성공적인 수행은 물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사태의 발생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질적인 시책 수립과 함께 효율적인 주민홍보가 절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구정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일정한 제정사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7조 및 제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홍보망과 구정홍보 활동에의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필요이상의 인력 및 예산 낭비가 없도록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 및 범위 등을 시행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울특별시강동구구정홍보에관한조례안을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네요. 지금 타 구청도 전부 다 이와같이 묶어서 조례안을 만든 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평소에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다 해오던 사항을 조례안으로 일괄해서 묶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타 구에는 시행된 데가 없습니까?

예.

제4조 의무도 있고, 제6조 구청장은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홍보매체를 제작 배포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이 자그만치 22건이나 됩니까? 강동구청의 홍보 매체를 총 동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행정을 하면서 각종 홍보 방법을 총 망라한 것입니다.

그 동안에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해온 사항 아닙니까?

그 동안에 해왔습니다마는 이 범위를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이 범위를 벗어나는 홍보활동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안을 제출함으로써 구청장의 활동 범위가 좁아진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어도 충분히 해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지면 만들어 준 범위내에서 운영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동소식지 등 간행물, 인터넷 강동구홈페이지, 강동구청 인터넷 방송국, 영상 및 시각매체, 일간지 및 지역신문 통.반장 배부, 언론사 대상 기자회견 등 엄청 많은데 그리고 넘어가면 사업설명회,기공식,준공식 등 시책사업행사, 학술대회,세미나,심포지엄,공청회 등 발표행사, 구.동민 체육행사,경시대회,백일장 등 그 다음에 12항은 본위원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간담회 및 각종 행사후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에 민원서류 등 각종 서식 이것을 다 조례안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다음 예비군,민방위는 국가사업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조례안에 넣을 필요가 있는가? 다음 21번에 차량가두홍보,청사 및 시설물 앰프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다 집어넣어야 되는가? 그러다 보면 앞으로 우리 기관에서 운영은 꼭 틀에 박힌 대로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또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8조(실비보상 등) 구정홍보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엄청난 22개 각종 여러 모임에 무슨 예산이 얼마나 있기에 실비를 보상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주무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간담회 및 각종 행사 부분은 지금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면서 본회의때 못한 그런 사항이고 행사 기금을 모은다든지 그런 행사 후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민방위대 교육 이것은 7조에 주민홍보망 해가지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에 직결되는 긴급사안 발생시 또는 민간 언론매체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주민홍보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사태 때는 예비군이나 민방위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긴급사태 때는 민방위대원의 가두홍보망 이런 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가두홍보, 청사 및 시설물 앰프 그러니까 구청에서 구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다 이 안에 집어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민원서류나 각종 서식 이런 사항들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해오던 그런 업무 내용입니다. 그런 업무 내용이지만 그래도 홍보를 하는데 법적인 근거와 테두리가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각종 사안들을 이 테두리 범위안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실비보상은?

실비보상은 아침일찍 각종 행사를 하면 강동구 소식지를 만듭니다. 강동구 소식지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모든 기사를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그 내용만 넣게 되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부 명예 기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부 명예 기자들이 우리 구민들 활동 사항을 취재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포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일정 금액을 포상을 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명예 기자들이 그동안에 해 왔던 실적들이 있나요?

매달 반회보를 보면 주부 명예 기자가 있어서.

조항에 주부명예 기자 등 21명.

지금은 TO가 강동구 지침으로 해서 4명으로 했는데 지금 3명 밖에 없습니다.

조항에 그렇게 만들어야지, 구정홍보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그 내용은 너무 상세하게 조례로 다 정할 수가 없어서 그 사항은 10조에 시행규칙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 범위를 정해 주면 시행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주부명예 기자를 3만원 준다, 5만원 준다 하면 조례안에 일일이 삽입을 할 수 없으니까.

지적하는 것은 간담회 및 각종 후원회 행사, 이것을 꼭 조례로 넣어야 되는가.

홍보하는 행사는 각종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간담회 하는 것도 일종에 홍보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해 왔던 사항이고.

또 한가지 질문을 간단히 드리고 다음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조제2항에 보면 구정홍보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및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강동구포상조례의 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홍보를 잘한 사람을 포상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강동구 언론 매체가 11개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강동구를 빛내거나 하는 사람,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막연하게 해 놓으면 시비거리가 되지않겠느냐.

언론인한테 표창할 때 포상금을 10만원 준다, 20만원 준다, 그런 내용은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조에 보면 공보담당 부서장은 반기별로 홍보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반기별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죠?

6개월에 한번 씩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각종 언론 매체나 이런 데에서 홍보한 내용을 구청장한테 모든 것을 수합해서 1년에 두 차례씩 홍보가 잘된 거, 못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본 위원이 몇가지 사항을 지적드리고 준비를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구정홍보에 대한 조례안에 제정 이유가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주민 홍보망을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축할 생각입니까?

그것은 규칙으로써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02년도에 구정홍보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구정홍보 사항에 대해서 종합계획도 수립을 하고 우리 주무 계에 보면 비상시에 어떻게 한다든가 가두 홍보망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사실은 일상 업무를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 검토를 하다 보니까 홍보망 구축이 아마 통장 회의 및 반상회를 활용해서 홍보망 구축을 할려고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홍보망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반상회가 우리 강동구 전체에 평균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는 지, 거기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 자치행정과에서 일제 조사를 했는데 한 30%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제기하는 것은 구정홍보에관한조례안이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홍보망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구태의연하다, 기존에 통장회의나 반상회를 활용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반상회 자체가 상당부분 유명무실하고 그렇다고 하면 홍보망 구축이 되겠어요?

홍보망 구축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례를 여러가지 늘어놨습니다. 반상회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우리 구정이 여러가지 경로를 활용을 해서 홍보로 활용을 하고 홍보망은 모든 수단을 인적 사항이나 물적 사항, 즉 말하자면 행정망 조직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렇지않으면 케이블TV,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각종 방송 매체, 인터넷을 총 망라한 홍보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상당히 그 동안에 산발적으로 해 왔던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겠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미비점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행함에 있어서는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체계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잘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정홍보조례안이 제출되기 전에도 조례안 속에 나와있는 홍보의 수단으로 되어 있는 22개의 항, 호라고 하나요? 항에 대해서는 기이 하고 있던 내용들이 아닌가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오늘 3대 내무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 초두에 제출되었던 공무원들 주 5일 근무제를 전제로 한 조례안이 통과될 때 통상적으로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홍보예요. 그것은 뭔 얘기냐 하면 구청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모든 것을 과학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해 보겠다는, 굳이 조례 안 만들어도 되지만 조례를 만들면서 이러한 의지를 표명하고 보다 과학적이면서 체계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본위원은 이것이 단 한가지 선거법에 적용되는 시기에는 다소간에 민감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적용을 할 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법은 조례의 상위법입니다. 만약에 조례에 위반되어서 홍보를 했다 하면 선거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조례와 상관없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선거법하고 이 조례안 하고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반상회를 통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주택단지내의 반상회는 거의 홍보가 이루어 지지않고 아파트 단지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이런 조례가 공포가 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기금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이 홍보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으로 다시 홍보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안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때는 각 부서에 조금전에 최준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미비된 사항까지 해서 규칙안에 포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홍보라든지 또는 구민의 안정과 생활안정에 직결되는 긴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이러한 홍보망 구축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알 권리라든가 행정 사항에 신속한 전달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주민홍보망에서 위촉되는 주민은 대략 어떤 사람들로 한다는 것인지? 통반장을 위주로 한다는 것인지?

홍보 대상은 강동구민입니다. 강동구민하고 그 다음에 강동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 그 분들한테 전부 홍보대상입니다.

할 수 있는 주민홍보망에 들어가고 실비 보상에서는 구정홍보 활동에 참여한 자에 예산의 범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명예 기자만 해당되는 것인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로 할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명예주부 기자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안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하면 규칙으로 다시 정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홍보망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잘 된다고 봅니다. 인터넷도 아직 전체적인 주민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에 매체로서의 역할은 아직은 미흡하고, 50만부 가량을 발행하는 강동구 소식지 관련된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질타의 대상이 되는 유명무실하게 찍어만 놨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와 전달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근심어린 질책을 많이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홍보망이라든지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는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책무가 따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명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강동구 소식지를 월 1회 배포합니까?

예.

몇 면입니까?

작년에 8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12면으로 증면을 했습니다. 증면을 하면서 작년에는 각 부서에서 반회보에 게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만 평균 약 75% 정도 밖에 게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2면으로 증면을 하면서 약 90% 이상, 각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을 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12면이라고 했는데 소식지를 보고 문화관광공보과나 구청에 우리 구청장이 일을 잘 했다든가 강동구에서 일을 많이 했다든가 하는 격려의 말씀을 한 번이나 받아 봤습니까?

반회보는 구청장의 치적을 넣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앎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문화 대학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교실, 이런 것은 상당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배포할 적에 어떤 집을 가 보면 입구에 대충 뭉탱이로 갖다 놓는데 3일이 지나도 안 가져가고 결국은 쓰레기 줍는 할머니들이 가져가요. 보는 사람이 실지 없다는 거예요. 타 통이나 반은 어떨 지 몰라도 우리 동은 그것을 가져가서 읽어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동소식지 발간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금년에 1억 4,000만원인데 집행 과정에서 단가대로 하면 1억 1,0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증면을 해서 광고를 반회보에 게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월 300만원 정도 광고 수익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3월달까지 월 500만원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증면을 하고도 작년보다 수입을 따지면 오히려 1,2백만원 더 이익이 생기는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할 때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 했는데 실지 홍보조례안을 보면 이준행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22가지가 되는데 번호만 22가지이지 100여가지가 될 것같은데 이 많은 저기를 현재 이 조례를 하지 않고도 잘 해왔는데 지금 선거철에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것도 그렇고, 본위원은 우리가 3대 구의원 임기가 오늘 회의로 마지막 회의 같은데 이것을 4대 의원들이 당선되어 올라오신 분들이 조례를 다룰 수 있게 이것을 미료로 남기고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미료를 제안하셨는데 그러면 또...

방금 기명옥 위원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미료로 두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기명옥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료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 본위원의 생각은 기이 우리 위원들이 구정홍보에 대해서 엄청나게 구청을 질타하고 가급적이면 체계적이면서도 과학적인 홍보를 하라고 종용했던 우리 위원들이 기이 그동안에 해왔던 이 22개 항목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기이 하던 거 잘하라고 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에 따르는 조그마한 부분에 실비보상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구민이 참여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미료로 할 것이 아니라 거의 원안통과에 위원님들의 마지막 내무복지위원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존경하는 기명옥 위원님의 미료발언에 대해서는 이것은 기명옥 위원님을 존경하는 것과 이 내용하고는 다르지만 존경하는 의미에서 동의할 수 없고 반대하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준용 위원님의 미료반대 의견을 들었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