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여신 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2년 4월 9일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2002년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심의하였으며, 심의도중 4월 17일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4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소요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불필요한 사업예산은 계상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흡한 서민생활 안정보호 및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등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분되도록 형평성 있게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8.9%인 269억 2천 5백만원이 증액된 3천 2백 7십억원으로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증액되고 지방교부세는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중 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차량등록사업소 임차료, 초·중·고 교육경비지원, 정왕2동청사 부지매입 및 설계비, 사회개발비중 하수관거사업, 청소대행 도급비, 호수공원 조성비, 경제개발비중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능곡-화정간 도로등 도로개설공사비, 지원및기타경비중 재해대책기금, 기타특별회계중 노외주차장 건설사업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월곶동 군부대 이전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비급수지역 배수관 부설사업비 등은 증액된 반면 예비비는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별 심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재산관리중 의회동청사 내부정비 사업비 1억 2천만원중 9천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억 5천 5백만원이 증액된 3천 2백 7십 7억원으로서 세입부분은 국비보조금은 8억 3천 1백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7천 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중 초·중·고 교육경비지원금, 청사정비사업비, 청사내주차장설계비, 사회개발비중 향토사료수집비, 경제개발비중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비,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의내용은 세입 및 세출부분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우리시의 향토사료 보관전시에 필요한 공간확보 및 문화원 사무실의 영구적 확보가 절실하며 각종 행사지원 예산의 단체간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소래산마애상 정비공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재검토 및 정보화 사업 추진의 중추인 정보화담당관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지역의 사회복지관 등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프로그램 개발 등 우수자치센터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원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기업체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은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 되어야 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현재 여건에 맞도록 선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원화 사업은 지역 특성을 살리고 도시 미관 개선에 적합한 수종의 식재가 요망되며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 이식이 필요한 수종은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무공수훈자 공적비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현충탑 경내에 설치하여 공원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여성아카데미의 운영은 각계층의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정수기 설치는 하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구 인력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며 해외연수 결과가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업비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오수관 설치 사업은 완공된 오수관의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보수 등 완벽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도로개설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동시에 시설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 및 철저한 현장 감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에는 관련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건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별 형평성 등이 확보되도록 당초계획 수립시에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 등에 대해 추진사항을 동장 등에게 통보함으로서 시정의 원활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는바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