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총무국장 최병남입니다. 존경하는 성현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 행정에 항상 조언하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액은 980억6,96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29억271만원보다 18.3% 증가한 151억6,694만1,000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90억5,313만4,000원과 지방교부세 2,000만원, 지방양여금 2억6,263만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억원, 국ㆍ시비보조금 45억3,117만5,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으로 기정예산액은 46억6,358만5,000원으로 청원경찰 처우개선 비율과 인건비 인상분을 정리 반영한 기타직보수에 1,828만9,000원을, 직원한마음대회와 신임관리자교육, 민선3기 구청장 취임 행사비, 그리고 직장레슬링팀 운영, 공직자 성과상여금과 인건비 인상분 정리에 의한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의 조정, 의료보험 부담금 인상에 따른 의료보험금 등 경상적경비에 2억9,291만6,000원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인부임 1,617만8,000원 삭감과 시ㆍ도비 반환금 10만원 등 총 2억9,512만7,000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으로는 제3회 전국동시선거 경비지원금 7,305만1,000원과 월드컵 상황실운영, 새마을ㆍ바르게ㆍ생활체육회 사회단체보조금 등 경상적경비 2,755만5,000원과 월드컵 기초질서운동 추진 사회단체보조금과 봉선동 소공원 정비와 월산동 동네체육시설 그리고 칠석동 마을회관 보수 등 사업예산 2억3,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위탁교육과 방독면,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장비구입 등 민방위비 7,100만원과 그리고 국ㆍ시비반환금 185만8,000원 등 총 4억596만4,000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동소관으로는 이미 총무과소관에서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공무원기본급과 처우개선비율 인상 조정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절감분 재편성, 그리고 인감 전산화장비 구입 등 총 2억4,997만3,000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회계과소관으로는 사회복지과, 경제과, 환기시설공사비 2,000만원과 관용차량 구입비 3,500만원 등 총 5,5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을 위한 시책추진비 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소관입니다. 호적신고서 우송우편료와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요원 인부임 등 경상적경비 532만5,000원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와 민원실 장비구입비 4,050만원, 그리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제작비 등에 1,090만2,000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5,206만5,000원 등 총 1억879만2,000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현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편성치 못했던 인건비와 보조사업 구비부담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이해 속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총무국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49억5,800만원으로써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1억2,800만원, 구정 주요시책업무추진비 2,600만원 등 기정예산액 46억6,300만원보다 29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은 14억9,800만원으로 남구생활체육 등 사회단체보조금 2,500만원이 증액되고 월산동 동네체육시설 부지매입 및 설치사업비 2억5,000만원, 봉선동 소공원 정비사업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마을단위 방독면 구입비로 5,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사회복지과, 경제과, 환기시설공사비 2,000만원과 관용차량구입비 3,500만원 등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원봉사과소관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등 자산취득비 4,000만원, 도로명판제작설치비 500만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 500만원이 증액되어 1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국소관 예산도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 소모성, 선심성 경비를 지양 필수적경비만 반영하는 등 합리적 구정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서동현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훈 위원님.

부동산등기부등본 무인증명발급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에서 등기부가 전산망이 구축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획기적인 사업인데 작년도에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온라인망이 구축이 되었거든요. 지금 타 시도에서는 일부가 이 무인발급기로 발급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이 대개가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러 온 사람이 부동산 거래목적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등 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청에 방문해 가지고 등기소나 법원에 가서 떼어야 되는 불편이 있는데, 이 무인증명발급기를 우리 민원실에 설치해 놓으면 획기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하고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아주 필요한 겁니다.

등기소나 법원에 안가도 되구만요. 이런 사항은 구보에라도 게재해 주시고 그러세요. ○

이번에 확보해 주시면 구보에다 바로 게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민원봉사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신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논의하여서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승진입니다. 저희 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위원입니다. 62쪽에 대해서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제7기 신임관리자교육 여비 700만원이 넘죠? (예) 그 다음에 해외연수과정 600만원, 그럼 실제 관리자과정교육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1년입니다. 지방고시5급 연수비입니다.

다시 해외연수를 가는 거죠? ○

그렇습니다.

61쪽에도 있죠? 지방고시신임관리자 교육부담금 해 가지고. ○

교육부담금입니다.

하나 배출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자가 되네요?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아닙니다.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

다른 데 구청은 지방고시가 두 명씩 있는데 우리 구청만 한 사람도 없거든요. 한 사람은 와 있고 이번에 김준용씨라고 지방고시에 합격해서 우리 구로 배정이 되어서 교육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여비 외에 기본봉급이 따로 나오죠?

원칙적으로 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각 구청으로 보내야 맞죠? ○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2년 동안은 고시로 가지 못하고 여기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주민과의 대화업무 600만원, 이것은 이번에 삭감해도 전혀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4대 원구성이 되면 그때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불요불급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아니 새로 오신 구청장님이 7월1일부터 근무하게 되는데 기존에 예산에서 20%를 삭감했거든요. 또 새로 오신 청장님이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과의 대화라고 해가지고 전부 모여가지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때 청장님 오셔서 주민과의 대화하면 되는데,..... ○

그것은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식사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고 개별적으로 청장님실에서 면담하시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목을 세우기 위해서 주민과의 대화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요.

퇴임하신 청장님도 주민과의 대화라 해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오셔가지고 주민과의 대화도 나누시는데요. 그것이 어떤 특별한 민원을 해결해 준다든지 새로운 민원을 접수를 해서 해 준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어요. 어찌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뜻이야 있겠습니까마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되어가는 모양새가 비치고 있어서 사실상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박용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부분은 당초에 20% 삭감된 내용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더 많이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려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종천 위원님.

문제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올려주게 되면 95% 수준이 된다고요? ○

예, 지침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적으로 어디나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예) 가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소외계층이 있을까봐 걱정을 하는데 5%라는 소외계층이 더 적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이 소외계층이 항상 상존하는 것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어떤 혜택이 있기는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소외계층 또는 여기에서 비협조적인 내용이 있다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려운 점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

5% 못 받는 직원들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 휴직자, 징계처분 직위해제자, 대기발령자, 또 3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 못하는 사람, 또 6개월 이상 교육을 파견받는 사람, 또 신규로 임용이 돼서 1년이 못된 사람은 주지 못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외하면 우리가 24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약 5% 정도 됩니다. 지침에는 90%를 주고 10%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 밑에다가 기관장의 재량에서 5%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95%를 주고 거의 전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있다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요. 이게 주고 안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소외계층이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대처하면 내용은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편파성이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것들이 업무에 도움이 되어가지고 적극성이 더 일어나고 효율적인 면이 일어나도록 해야지 없어도 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서로 감정적인 문제가 개입이 된다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일어날 때는 효율성보다는 저해성이 일어날 우려가 있거든요? 잘 관리하시고 좋은 방법을 찾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총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을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논의하여서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문제팔입니다. 존경하는 성현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과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담당과장으로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77쪽 칠석동 마을회관 보수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마을회관이 건립된 지가 오래됐습니까? ○

마을회관 1층은 78년도에 했는데 1층은 노인복지관으로 쓰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담당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하고 동하고 관련된다 해서 우리가 세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문성훈 위원님.

관용차량은 또 정비를 잘하기 때문에 충분히 모양새도 그러고 새 구청장이 와서 또 새차를 타고 다닌다면 그것도 그럴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운행하는데 현재 지장이 없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입니다. 금방 박칠규 위원님께서 유효적절하게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흔히 매스컴을 통하여 보면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본부들이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관용차량을 봤을 때도 외부나 내부나 아직까지 성능은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절감차원에서 다음에 구입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전액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죠? ○

예,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사후를 대비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회계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논의하여서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안원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할랍니다. 7272센터 차가 남구에 몇 대가 있습니까? ○

청소과에서 쓰는 차량까지 21대가 있습니다.

21대인데 최근에 1～2년 사이에 교체된 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

7대가 있고 교체를 못한 것이 7대가 있습니다.

분구될 때 차가 몇 년 됐죠? ○

7대는 94년식입니다.

예산심사할 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94년식이 7대만 교체하고 7대는 교체를 못한 상태에 있죠? 그 부분도 시급한데 올라오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

예산 형편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말씀드리다가 발언하셔서 중단됐습니다마는 이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내용과 같이 그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내용과 같이 그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김순철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2쪽부터 106쪽까지 지방세과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세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방세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세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얼마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사항이 복잡하게 전개도 안되고 논의도 안되어서 지방세과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심사한 본 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결과를 작성하고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일날은 현장방문활동 또는 위원님들의 지역구 민원사항 활동 중 택일하여 보게 되겠는데 위원님들 각자가 지역구의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민원이나 그 처리에 대한 사항을 점검 확인하는 활동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도출에 의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면 위원회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니 의정활동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