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이연구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종만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2년 4월 6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4월 13일 집회공고한 제9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의원 신분변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2년 3월 12일 연천군의회 신기수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와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3월 12일 사직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2년 4월 15일 류인영 의원외 4인으로부터 2001년도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접수되었으며, 2002년 4월 11일 연천군수로부터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연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전곡리선사유적지자문위원회조례안, 연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광역폐기물처리시설공동설치운영에관한협약서심의안, 연천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09분

이연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19일부터 4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홍기완 의원, 김교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제안설명)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류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의원
류인영 의원입니다.2001년도연천군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와 연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연천군 회계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결산검사 대표위원은 본 위원이, 위원으로는 세정 및 통계계장을 역임한 허일강씨와 전곡읍 재무계장을 역임한 윤석범씨 등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제안설명) 5.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6. 연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7. 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10시 12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연일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김규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난 2001년도 예비비 총예산 16억 3,361만 6천원중 설해피해 농업시설 응급복구외 6건에 대하여 5억 8,916만 9천원을 지출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예비비 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 3월 27일에 설해피해 농업시설 응급복구비에 대하여 240만 9천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2001년 2월 15일 우리군에 기습적으로 많이 내린 눈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포크레인과 리프트, 트럭 장비임차료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작년 우리군에 엄청난 한해로 농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한해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출한 예비비로써 2001년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기간중 네 번에 걸쳐 가뭄지역 용수개발비 및 예비못자리, 들깨모 공급 등에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이는 작년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및 각종 현안사항으로 사전에 보고드린 바 있기에 일자별 지출내역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먼저 2001년 5월 21일 가뭄지역 예비못자리 및 용수개발비로 7,750만원을 지출하였고, 5월 23일 예비못자리 및 가뭄지역 용수개발비 2차분에 대하여 3억 6,600만원을, 2001년 6월 7일 제3차로 한해경비 용수개발비에 대하여 4,500만원을, 또한 6월 11일 밭작물 피해복구를 위하여 작물 파종시기를 일실한 농가에 들깨모를 공급하여 휴경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68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1년 9월 8일은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수해피해 응급복구비로 신서면 수해 우심지역에 대한 장비임차료로 4,1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이는 당초 호우기간중 피해를 입은 도로, 교량, 하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결과 당초 예산외 추가분으로써 경기도에 추가지원 건의를 하였으나 도 재정 여건상 지원이 불가하다고 회신되어 자체예비비를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2001년 9월 30일 공공근로사업으로써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2002년 월드컵 대비 국토공원화사업 및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확대를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추경예산 편성전에 우선 군비부담분 5,01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이상으로 총 7회에 걸쳐 5억 8,916만 9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이상으로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한 예산편성개요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보고순서는 추경예산개요안 목차별로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 투자부문별 현황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보고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에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중 보통교부세 및 양여금은 당초예산이후 큰폭의 증가로 인하여 금회 추경의 주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및 양여금 등 보조사업의 변경과 당초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시행치 못한 각종 지역 현안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경상예산보다는 주로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이번 1회추경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3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일반회계는 178억 7,100만원, 특별회계는 9억 8,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8.9%가 증가한 총 188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일반회계 세입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0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5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5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72억 7,900만원, 지방양여금이 33억 2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52억 3,8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178억 7,100만원이 증액되어 1,075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2개특별회계에 대하여 9억 8,500만원이 증가하여 10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이렇게 하여 일반및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18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페이지 예산규모 설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고, 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금번 추경예산에 투자부문별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구성된 경상예산은 인건비 처우개선률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5억 6,300만원이 증가되어 305억 3,8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06억 8,500만원, 자체사업 48억 8,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55억 6,900만원이 증액된 사업예산의 총액은 664억 3,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1.8%로써 사업예산 비중이 타 지표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이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보여드리는 항목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에 대한 양여금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은 국도비 반환금 및 예비비 삭감 등을 통하여 기정예산액보다 6억 7,900만원이 증가하여 예비비등의 예산총액은 63억 6,800만원이 되었습니다.다음 7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인건비는 당초예산에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미반영하였던 공무원 처우개선률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며, 또한 환경미화원 및 일용인부임에 대한 단가 인상을 편성하여 인건비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7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경상적경비는 법적기준경비외 10개비목에 대하여 7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법적경비중 복리후생비가 공무원 처우개선률 반영으로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당초예산 편성시 인건비의 기본급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포상금으로 목변경을 하여 증액된 것입니다.타 비목에 대하여는 법적경비 및 불요불급한 필수경비만을 최소화하여 편성함으로써 당초예산보다 7억 8,900만원이 증가한 16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사업예산의 당초예산 대비 증가율 30.6%에 훨씬 못미치는 약 5.1%가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의 세부내역은 9페이지 기준경비로부터 21페이지 민간경상이전까지 이며, 자세한 내용은 개요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당초예산 편성이후 중앙 및 도로부터 각종 사업의 변경 및 신규 내시서에 근거하여 편성한 보조사업은 106억 8,500만원을 편성하여 보조사업의 총액은 431억 3,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이는 우리군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40.1%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로 아직도 의존사업에 치중하는 비율이 높다 하겠습니다.주요 편성된 사업으로는 논농업직불제,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 심원사지 발굴, 전곡지하차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이며 주요 세부사업은 23페이지부터 43페이지에 열거하였습니다.이는 예산개요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당초예산 대비 48억 8,4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어 자체사업 예산은 233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자체사업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소외되었던 농로포장 및 마을진입로포장, 지역주민에게 건의되었던 각종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이번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였으며, 주요내역은 45페이지부터 69페이지이며 예산편성개요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예결위에서 각 실과원소별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기 때문에 중복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채무상환입니다.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상환에 양여금 변경내시로 당초예산보다 5,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 마지막으로 71페이지 예비비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부족재원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3억 7,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횡산리, 삼곶리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위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 특별회계 전출금과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기타항목에 10억 5,4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비비등은 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연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며, 개정이유로는 행정환경이 날로 복잡 다양화되고 이에 따른 주민의 의식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행정행위의 책임성 확보와 정확한 법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따라서 군 재정과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송수행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보상적 측면에서 마련한 동 조례가 '89년 3월 17일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소송수행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현실화하여 소송수행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여 군의 재정손실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며, 안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포상금 지급액을 행정 및 민사소송의 본안사건의 경우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민사소송 소액사건등은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본 조례 역시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며, 개정이유로는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비용 현실화를 도모하고, 심급별로 지급하던 승소사례금을 최종심 승소시에만 지급토록 하며,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세분화하여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구체적인 노력정도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요소송에 대하여는 소송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토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제1항에서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1과 별표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 심급별로 지급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서는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중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별표1 기준에 의거 승소사례금을 최종심 승소시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제4항에서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구체적인 노력정도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의2에서는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천군소송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10시 32분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재한입니다.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인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2002년도 3월 25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연천군에서도 정부추진 시책에 발맞추어 주 5일근무제가 행정기관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경우를 대비하고 또한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가 군민들의 경제활동, 사회생활 및 행정의 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 분석함으로써 군민 불편을 사전에 줄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도 도입에 앞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 안 제16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로 안 제20조제2항에서 당초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등을 계산함에 있어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을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세 번째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2001년 6월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참고로 주 5일근무제에 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4월 8일 국무회의를 거쳐 4월중 개정 공포되어 오는 4월 27일부터 정부기관에서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한하여 주 5일근무제를 시범실시할 예정입니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복무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주 5일근무제 시범운영과 관련한 실시지침이 시달될 예정이며, 이를 연천군에서는 주 5일근무제 실시와 관련한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밀도있는 업무수행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대책 등 운영지침을 마련한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전곡리선사유적지자문위원회조례안 맨위로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전곡리선사유적지자문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영수입니다.연천군전곡리선사유적지자문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곡리 선사유적지는 세계적으로 학술적 가치와 명성있는 유적지로 보존 및 정비사업 등 전반적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연천군 전곡리 선사유적지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였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또한 안 제6조에 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7일전까지 통보토록 하였습니다.또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써 회의에 출석하겨나 현지출장 조사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참고사항으로 연천군 전곡리 선사유적지 자문위원회 구성내역과 부여군문화재자문위원회조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연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1. 연천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2. 연천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13. 연천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연천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연천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먼저 연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용어 및 장학생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1조의2항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는 일반장학생 및 특별장학생의 자격을 관련법령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안 제3조에 정비를 하였습니다.연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연천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규모를 상향조정하고,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매점의 경우에 그 규모가 10㎡이하인 시설을 15㎡이하인 시설로 상향조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장애인단체 등으로부터 설치 희망자를 파악하던 것을 단체를 삭제하고 장애인 등으로부터 파악하도록 하는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연천군부녀아동상담소조례 용어로 쓰이고 있는 "부녀"는 기혼여성만을 뜻하며,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여성"이란 용어로 변경하고, 아동복지법 및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연천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조항중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 및 윤락행위방지법 제9조를 각각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4조로 변경을 하였고, 안 제1조와 제3조에 연천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용어중 "부녀"를 "여성"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천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의료보험법의 개정으로 '98년 10월 1일 "연천군의료보험조합"이 "연천군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개편되었고, 의료보험법이 폐지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이 2000년 7월 1일 시행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재조직 개편됨으로 인해서 연천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4. 광역폐기물처리시설공동설치운영에관한협약서심의안(제안설명) 맨위로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역폐기물처리시설공동설치운영에관한협약서심의안을 상정합니다.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구입니다.광역폐기물처리시설공동설치운영에관한협약서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1999년 이전에 추진되던 1시군 1소각장 건설방침이 '99년 1월 15일 도지사 특별지시에 의거 인접시군 광역화체제로 전환되어 양주군,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군 등 4개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실무협의를 통하여 잠정합의된 협약서안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4개시군의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참여현황을 말씀드리면 양주군은 4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설치하고, 연천군은 매립장을, 동두천시는 10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포천군은 3개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를 재정부담 참여키로 협의되었습니다.그 동안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잠정합의된 협약서의 조항은 모두 15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시군 실무협의회 추진과정에서 협의된 사항들을 2001년 11월 27일, 2002년 4월 2일 2회에 걸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고 지난 3월 12일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위원님들의 의견과 군정조정위원회 의원님들의 의견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협약서안 조문중 제3조의 4개시군 역할분담에 대한 내용과 제6조의 4개시군 처리대상 폐기물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지난 3월 22일 4개시군 실무협의회시 소각재 매립시설로 명시할 것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우리군의 의견과 부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사업비 분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군정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된 4개시군간 인구분포, 재정여건 등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여 제2청의 조정으로 당초 양주군이 부담토록 한 10%를 제외한 3개시군 인구비율로 부담토록 한 사업비에서 시군비 부담액 290억 5천만원중 우리군이 부담토록 되어 있었던 것은 45억 4천만원이었으나 16억 4천만원이 감소해서 양주군과 동일하게 29억원을 부담키로 하고 나머지 80%는 인구비율에 따라 포천군이 153억 9천만원, 동두천시가 78억 6천만원을 부담키로 잠정합의에 이르렀습니다.광역폐기물처리시설공동설치운영에관한협약서안에 대한 각 조문의 타당성과 사업비 분담금에 대한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5. 연천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연천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산업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경호입니다.연천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재해 또는 기타사유로 전량된 농가에 양곡을 대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현재는 양곡관리법 제7조에 의거 정부관리양곡 대여로 대체되어 있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 생계지원이 됨으로 상위법에 근거없는 조례로써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현입니다.금번 회기에 제출된 예비비승인신청안과 조례안 및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2001년도에 제출된 예비비승인신청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이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설해피해농가 응급복구에 따른 장비임차료 204만 9천원 등 총 9건에 5억 8,916만 9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예산으로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했던 한해대책비 등의 지출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으나, 설해피해농가 응급복구에 따른 장비임차료 지출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재해대책기금에서 우선 사용토록 함이 타당하고, 공공근로사업비는 지난 회기에서 지적한 바 있었던 사항으로써 저소득층의 생계보전과 실업대책 등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2001년도에 지출된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요인 발생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사안이므로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는 군 및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조정하여 소송수행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앞으로 행정행위에 대한 주민의 이해관계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한 동 조례는 '89년 3월 17일 개정이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점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 검토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의 포상금 지급현황을 분석해 본 바 2건의 24만원이 지급되어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재정부담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연천군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이 경기도 및 타 자치단체의 기준비용보다 낮아 이를 개선하며, 일부 미비한 조문을 보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써 법규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이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이므로 소송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는 것이 법규적용에 명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재정부담 측면에 있어 착수금 지급기준의 상향조정으로 소송비용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으나 승소사례금은 최종심 승소시에만 지급하게 되어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고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주 5일근무제가 행정기관에 전면도입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16의2 제2항에 군수는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조 제2항에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전곡리선사유적지자문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는 세계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체계적으로 정비, 보존해 나가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군에 선사유적 관련 전문가가 없는 실정임을 비추어 볼 때 국내에서 전곡리 선사유적지에 관심이 많은 고고학계 교수, 문화재 전문가, 중앙부처 관계공무원, 군의회 의원 등이 골고루 참여토록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용어 및 장학생의 자격을 관련 법령에 의거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 관련 상위법이 2002년 10월 1일 제정 시행되었음에도 이제와서 조례가 정비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안 제3조의 공공시설내 매점의 경우 그 규모를 10㎡이하를 15㎡이하인 시설로 하고 장애인복지법 제38조와 보건복지법에서 통보된 매점, 자판기 등 장애인우선허가제도 운영 관련 협조문서에 따라 안 제4조의제2항에 장애인단체를 장애인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1조에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을 동법 제14조로, 윤락행위방지법 제9조를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4조로 하고 조례의 제명과 조문1항의 부녀를 여성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폐지조례안은 의료보험법이 폐지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재조직 개편되었기에 불필요한 조례를 정리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가 폐지되어도 주민생활에 영향이나 불편이 없으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공동설치운영에관한협약서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협약서안은 경기도에서 북부지역 4개시군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안으로써 그 동안 집행부에서 2001년 7월부터 지난 3월 22일까지 16차의 회의를 거치면서 연천군에 사업비 분담을 최소화하고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우선 협약서안 제3조의 역할분담에 있어 연천군은 폐기물 매립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 4월 2일 담당부서의 의회 사전설명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조문안이 작성될 경우 현재 타 시군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소각잔재물 및 불연성 폐기물이나 부산물과 다른 성상의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이물질과 재활용이 안된 사료, 퇴비 등의 폐기물을 우리군 매립장에서 반입받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협약서안 제3조에 폐기물 매립처리시설을 폐기물소각재 매립처리시설로 하여 소각재외에 폐기물이 반입될 수 없도록 하는 확실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사업비 적정성에 있어서는 당초 부담액 45억 4천만원에서 그 동안의 협의를 거쳐 16억 4천만원이 감소한 총사업비의 10%인 29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천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폐지조례안은 양곡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부관리양곡 대여로 대체되어 있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 생계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금번에 유명무실한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의 폐지로 주민의 일상생활이나 불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금번에 제출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보고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김교주 의원님, 간사에는 김광철 의원님, 위원에는 김규선 위원, 박서진 의원, 류인영 의원, 왕영록 의원, 서영웅 의원, 홍기완 의원 이상 여덟분이 수고하여 주시는 것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여러분 이의 있으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종만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1년 4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교주 의원외 7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질의답변 및 의결) 맨위로
11시 17분

이연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교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보고)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안건은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중 집행부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방법은 직제순에 의거 해당실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조치결과를 보고만 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은 모두 4건입니다.먼저 2000년 7월 18일 연천군재활작업장위원회에 금가옥모형 제작사업비 300만원과 2001년 4월 9일 한국자연과학생태과학교육원에 임진강테마공원 조성사업비 4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부적정하니 추후 보조금 지급시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한 단체 및 사업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사항과 두 번째는 2000년 3월 16일 공공근로사업비 1억 6,235만원과 2000년 9월 20일 공공근로사업비 5,016만원을 지급하여 결산검사시에도 지적한 사항을 반복한 것은 부당하며, 예측가능한 사업인 바 반드시 예산편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추후 같은 사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토록 지적을 받았습니다.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및 예비비 지급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제안제도 운영 미흡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99년부터 3년간 채택된 제안제도 사안이 1건도 없으므로 모든 매체를 통하여 널리 홍보를 하여 적극 추진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촉구하였습니다.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연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에 제안모집란을 신설 접수중에 있으며, 연천군제안규칙중 기존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던 제안자의 자격을 주민으로 확대토록 하는 등 2002년 3월 19일 규칙을 개정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지적하신 설계심사를 당초에만 하고 변경되는 공사설계는 설계심사가 없어 설계금액이 증액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계변경되는 사업에 대하여도 일정금액이상이 되면 심사토록 지적하셨습니다.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증빙자료 1번과 같이 2002년 1월부터 최초 설계금액이 3천만원이상 건설기술공사와 변경 설계금액이 총 공사비의 30%이상 증가시 심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4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 지적받은 것은 2건으로 첫 번째 지적사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소홀히 하여 지가조정이 급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 불신행정을 초래하며 재산권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조치결과로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2001년 10월에 조사담당직원 1명을 증원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지적전산자료와 지가산정프로그램의 자료를 금년 1월말까지 전수대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필지는 116,153필지로써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완료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내 전필지 검증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이며, 현재 도시계획구역내 18,171필지와 도시계획외지역에 37,364필지에 대해서는 전문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을 실시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또한 6월말에 이 사항은 결정공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그리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 전에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되는 116,153필지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20일간 연천군 홈페이지와 유선방송 및 소식지 등을 통하여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적하신 군사민원 처리기한이 지난 민원이 매년 감소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조치결과로는 군사시설보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협의 민원은 처리기한이 통상 25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부대훈련과 민원서류의 접수로부터 처리결과 통보에 이르는 우편송달기간이 추가소요되므로 대부분의 군협의 민원이 지연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군부대 담당관과 수시로 실무협의를 통하여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며, 5사단의 경우 금년도부터 민원편의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주2회인 월요일과 금요일 담당관이 직접 군청을 방문 수령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결과는 2001년도에 우리군에 설치해 준 모사전송기를 이용 신속히 통보해 줌으로써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우리군의 군사민원에 관하여 관할군부대에서는 군사민원 처리기한인 25일이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즉시 민원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해 주며, 이를 수령즉시 저희는 민원인에게 이첩통보해 줌으로써 민원인이 지연사유를 바로 알 수 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우편송달로 인한 처리기간의 단축과 군부대관련 각종 현안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비교적 군협의 건수가 많은 28사단과 25사단 및 73사단의 작전처에 모사전송기를 추가설치하여 금번 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코자 계상하였습니다.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임재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재한입니다.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읍면기능전환 및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읍면 정원이 축소됨으로써 재난 등 당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바 실과원소 및 읍면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읍면기능전환과 관련 읍면담당사무 전반의 처리실태 및 주민불편사항을 현재 실태조사중에 있으며, 조사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 사무 및 정원의 재조정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관 1층에 설치된 체력단련실의 냉난방이 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만이 많고 또한 환경상태가 불결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1일자로 석유난로 1대를 설치하였으며 관리책임자 2명을 지정, 이용자들이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보다 나은 체력단련실의 환경정비를 통하여 많은 직원들이 여가활용 및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직제순에 따라 이번에는 세무과장이 보고할 차례이나 오늘 2시 경기2청에서 개최되는 지역산업발전시책 추진상황 보고회에 산업경제과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보고순서를 앞당기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그럼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경호입니다.산업경제과 소관 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16쪽이 되겠습니다.먼저 강내지구 및 옥계지구 관정은 1일 용수량이 부족하고 폐공의 원상복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강내지구 및 옥계지구에 발생한 폐공 6공은 2001년 12월 8일자로 적정하게 폐공처리하였으며, 채수량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전년도에는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채수량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채수량이 적은 것으로 보였으나 2001년도 6월 18일과 12월 6일 각각 현지확인결과 적합기준인 1일 100톤에서 150톤 가량이 채수되는 것으로 최종확인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2002년도 농촌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실제로 5개소 5km만 반영된 것은 너무 적다고 판단되며, 읍면별로 사업물량을 재조사하여 군수님께 보고드린 결과 금번 1회 추경에 26.9km에 26억원을 계상하여 심의 대기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세 번째로 백의리 복지회관 옥상방수용 우레탄 설치 및 빗물받이 홈통 이음새 마무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사항은 의회 현장확인후 즉시 재시공하여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끝으로 감사자료 작성 소홀과 관련해서는 감사자료 작성시 오타로 인한 사항으로써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01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조광희입니다.2001년도 세무과 소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써 그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지방세 세입목표 설정시 아무런 분석없이 책정하여 목표대 징수액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세입목표 설정시에는 세목별로 최근 3년간 징수실적 및 최근 경제동향의 정확한 추세 등으로 목표대 징수액이 과다하게 차이나지 않도록 세심한 분석을 거쳐 책정해 나가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둘째 세목별로 지방세 과오납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업무관련 세무직 공무원의 업무연찬 및 정확한 과세자료에 의한 부과업무로 과오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지방세 부과업무를 처리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 자료상의 금액이나 단위 등을 상이하게 작성하는 등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소홀히 작성하므로 주의를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자료 및 각종 자료는 세밀히 검토하여 금액, 단위, 수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 2001년도 세무과 소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임상준입니다.2001년도 회계과 소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써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일정금액에 대한 수의계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관내업체가 입찰토록 권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에 대하여는 관내업체로 제한하여 시행하였으며, 둘째 각종 공사나 용역비 예정가격의 낙찰률이 평균치보다 과다하게 높게 책정하여 예산낭비 초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시에도 가능하면 행정자치부예규 제77호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9호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분기준의 낙찰률을 준용하여 시행하였고, 셋째 공공요금인 전기료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요금 절감을 위한 세부 실천사항을 생활화하여 추진하겠으며, 고압수전사업장 피크관리 체계 확립으로 전기료를 절감하고 에너지 절약운동의 생활화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01년도 회계과 소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영수입니다.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저희과의 지적사항은 7건으로써 첫 번째 통합유선방송시설사업 추진 미흡으로 홍보아취탑 8천만원을 삭감 통합유선방송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전곡읍, 신서면 지역은 방영이 불가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군지역에 대한 군정홍보채널 방영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백학유선이 관할하는 지역만 현재 전주이설공사 관계로 송출이 안되고 있고, 전체지역은 정상적으로 방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백학유선이 관할하는 지역도 5월중이면 정상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국가지정문화재 정비·보수실태 불량으로 문화재를 보수·정비하고 나면 몇 해되지 않아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는 경미한 보수·정비외에는 문화재 전문보수업체가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 견실한 보수·정비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훼손 또는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수하여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사항은 물거미 서식지 관리소홀로 문화재인 전곡읍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가 관리소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천연기념물 제412호인 물거미 서식지를 안정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서는 포사격장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며, 현재 군에서도 포사격장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또한 휀스설치 등 안전보호대책을 경기도에 요구한 바 있으며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예고제 미흡으로 비지정문화재 139개소에 행정예고를 하지 않아 재산권에 많은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비지정문화재 139개소에 대한 행정예고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사례가 있어 일괄적으로 안내판을 설치하기 보다는 주요문화재에 대한 시·발굴조사 등을 선행한 후 문화재적 보호가치가 있을시 문화재 지정절차를 거쳐서 안내판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하신 사항은 한탄강관광지 관리소홀로 관광지내 경계석, 화장실, 흉물스러운 철제빔, 훼손된 입장판매소 등이 수개월동안 방치되어 있어 관광객의 불편·불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한탄강관광지내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관광객에 대한 불편을 주는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향후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관광지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하신 사항은 고대산 입산통제 부적정으로 봄철 등산객이 많은 때 산불방지대책으로 입산통제를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탄력적으로 입산통제를 완화토록 권고하셨습니다.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고대산은 국유림으로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입산통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월중순부터 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협의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4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완화한 것으로 산불 발생 등의 책임소재 문제가 있어 현재로써는 더이상의 입산통제 완화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지적사항은 공설운동장 사용료 징수대장 작성소홀로 공설운동장 사용료는 평일과 공휴일에 사용금액을 다르게 징수하고 있는데 요일을 기재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한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요금징수에 혼선이 없도록 공설운동장 사용료 징수대장에 요일을 기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사회복지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답곡리 공설묘지 진입로 도로포장이 유실될 우려가 있는 세천변에 옹벽이나 석축을 미설치한 지적사항이셨습니다.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석축설치 사업비 1,736만원을 지난 3월 9일부터 4월 22일까지 공사를 하여 현재 준공계를 접수하여 준공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아동 수송차량 안전점검 강화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지적하신 이후 12월 26일 보육시설운영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보육시설운영 적정여부와 동절기 안전관리 이행여부에 대한 시설점검 및 차량운행시 안전운전에 대한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절기 안전관리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점검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개보수공사시 여성회관 외벽공사를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하여 예산낭비와 견고성이 떨어지는 시공부분과 개보수시 견고하고 예산이 절감되는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이셨습니다.이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고성이 높은 시공을 하는 등 공사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점검소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지난 11월 29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서 건축, 전기, 소방, 위생, 가스분야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01년 12월 20일 점검결과 시설별 지적사항을 서면통보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소방분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동두천소방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고를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자 취업교육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이에 대하여서는 동두천 고용안정센터에 의뢰하여 자활지원프로그램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대상자의 특성이나 자활의지 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프로그램 연계 및 취업참가 거부자에 대한 제재 강화와 심층상담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하도록 금년 1월 25일 읍면 사회복지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처벌행위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위반업소 적발 및 타 기관 이첩에 따른 행정처분시 관련법을 검토, 형평에 맞는 처벌로 위생업주의 불평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구입니다.환경보호과에는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지하수 개발에 따른 폐공 원상복구를 소홀히 하였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폐공으로 발생된 54공중 청산면 대전리내 동원샘물 10공은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신서면 대광리 동서엔지니어에서 시추과정에서 발생된 16공은 과태료 100만원을 병과하고 원상복구하였으며, 그밖에 28공도 원상복구하였습니다.특히 지난해 한해대책을 추진하면서 시공한 지하수 관정은 소형관정 4개소를 비롯해서 대형관정 47개소 등 모두 461개소를 개발하였습니다.소형관정은 정상적으로 사용중이며, 대형관정은 16개소가 성공되어 사용하고 있고, 31개소가 폐공으로 이중에서 27개소는 농업기반공사 등 시공회사로 하여금 원상복구하였으며, 신서면 도신리 2개소와 답곡리 2개소에 있는 폐공은 군부대에서 지원하여 시추한 것으로써 아직 복구완료가 안됐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데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서 쓰레기종량제 관련 홍보테입을 제작하여 청소차량을 운영할 때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일에는 환경미화원과 읍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매월 1회 현장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립장 반입쓰레기 성상을 직접 확인하여 미분리쓰레기를 현장에서 분리하게 하는 등 쓰레기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앞으로도 분기마다 환경미화원과 읍면 환경담당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군수님께서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소홀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18개소에 22동이 있습니다.관리실태를 조사한 바 철도역사, 유원지 등 11개소는 관리운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버스터미널 등은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지난 2월 7일에 조사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그 동안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면 망곡공원, 백학버스정류소, 장남면 체육공원의 화장실은 관리인을 지정, 매주1회 대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버스터미널 2개소중 영종여객터미널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7일 개선명령을 하여 4월중 완료예정으로 현재 보수중에 있고, 대양운수 완행버스터미널 화장실은 대양운수업주와 전곡읍에서 유료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고 있습니다.또한 숭의전 화장실은 4월중에 신축계획이 있어 완공전까지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화장실이 완공되면 기존의 화장실은 폐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작성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앞으로 자료 작성시 면밀한 검토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직원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다음은 돼지풀제거사업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해의 돼지풀제거사업은 극심한 가뭄과 처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사료되며, 작년에는 주로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해서 돼지풀제거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그러나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로 6,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먼저 4월중에는 읍면별로 돼지풀서식 분포조사를 해서 예산과 공공인력을 적정하게 읍면에 배분하여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또한 지난 4월 16일에는 관내기업체 및 축산농가 등 500여업체에 돼지풀 제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바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5월부터 돼지풀 제거를 조기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승
이춘승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춘승입니다.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산림과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써 첫 번째 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 식재수량이 부족하고 고사목이 40% 정도로 가로수로써의 면모를 상실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1년도 춘기에 연천읍 동막리에서 신서면 내산리 구간외 3개소에 산벚나무 1,200본을 식재하여 사후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를 2002년도 1월 현지조사한 결과 고사목이 341본이 발생되어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2002년도 보식완료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두 번째 밤나무단지사업 부적정으로 지적하신 장남면 원당리에 식재한 밤나무가 품종이나 수량, 구입처 등이 명확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단지를 조성하면서 타 소유자의 산림을 훼손한 사실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동 지역은 2001년도 춘기에 총 3㏊에 1,200본의 밤나무를 보조식재한 곳으로써 밤나무(주옥) 1㏊에 400본을 현물보조식재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묘목 수급하였고, 현금보조식재한 밤나무(단택) 2㏊에 800본은 충남 공주시에 거주하는 김지헌에게 구입 식재하였으며, 인근지역 산림훼손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9일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타인 소유의 토지 원당리 246번지의 밤나무가 식재되어 토지주와 원만히 협의하였으며 산22번지내 면적 210㎡ 밤나무작업로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지역에 대하여는 2002년도 4월 17일 잣나무2-2 120본을 식재 복구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대산 입산통제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는 고대산 입산통제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이며, 비지정 등산로의 통제는 강화하고 기상여건 등 산불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지정등산로는 화기물 보관소에 화기물을 보관후 입산토록 완화하여 고대산 입산통제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산림훼손 적지복구 불량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연천읍 옥산리 상승로 주변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하여 관할군부대인 육군 제2136부대에 2002년 1월 17일 복구협의한 바 2002년 2월 4일자로 공문으로써 춘기에 4월 29일부터 5월 11일까지 상승로주변 진지공사에 반영 보완·복구작업 협의통보되었기에 기간내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훼손 허가구역 관리소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2년 2월 12일 산림훼손 허가지역에 대하여 위치, 면적, 허가기간 등을 기재한 허가표시판을 허가지 출입구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조림지 육림사업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림 및 육림사업을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해외연수중인 건설교통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건축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최상훈입니다.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건수는 3건으로써 첫 번째는 전곡제 호안브럭 설치가 부실하게 시공되었으며 내수처리 대책없이 시공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전곡제 개수공사중 호안브럭 이음부분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2002년 3월 30일까지 보수완료 조치하였으며 내수처리는 현재 배수펌프장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도 옆으로 고지배수로 설치, 내수를 배제토록 현재 6월말까지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전천 수해복구공사 옹벽으로 설치되어야 견고한데 계단식 설치한 건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원선 철도 바로 아래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공작업을 하여야 하나 옹벽설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사고위험성이 높아 불가피하게 이에 대한 대체구조물로 견고할뿐만 아니라 토공후 즉시 설치가 가능한 게비온 돌망태 옹벽으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하천제방을 설치하고 배수문을 신속하게 관리하도록 근거리 주민으로 임명해야 하나 원거리 주민이나 이장으로 임명하였으며 관리자의 재해보험 가입이 안됐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배수문 관리자로 책임감뿐만 아니라 근거리 주민으로 각 읍면에서 재지정토록 통보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재해보험 가입은 총 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 확보중인 배수문 유지관리비로 6월말까지 가입토록 하겠습니다.재해보험 가입계획은 관리자 인원 42명에 대하여 7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가입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칩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도시건축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 소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건수는 총 3건으로써 첫 번째로 전곡읍 지역에 공사중단된 아파트 지역의 안전문제가 위험하나 행정부재로 방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군 관내 공사중단된 아파트는 우진, 하난아파트로써 공사현장에 대하여 우범지역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입금지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동 사업주체에 공사현장 정상화 촉구 및 안전관리에 철저토록 통보 조치하였으며, 중단된 공사현장에 대하여 시공자와 협의 강구중에 있으나 계속적으로 공사가 중단될시 우리군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빈집 철거시 건축폐기물 처리대책이 없고 이에 대한 지원금이 산출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빈집 철거비용으로 군에서 동당 3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 빈집철거시 철거비용 전액 또는 특정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계획에 의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앞으로 빈집철거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대상자에게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토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2002년도 보조금 지급시에는 건축폐기물 처리를 확인하고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읍면에 지시하여 향후 폐기물을 불법매립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백학면 두일지구 패키지마을 기반공사인 옹벽설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 보고서 및 현지확인 결과에 의하면 백학면 두일지구 기반공사로 3단지 옹벽구조물의 외관상태, 시공현황 및 콘크리트 강도, 철근배근상태, 피복상태, 구조물의 내구성 등을 안전진단한 결과 구조물의 안전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발생된 균열에 대하여 콘크리트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균열보수공사 등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관계자 입회하에 확인하였습니다.또한 현장확인시 안전진단기관의 이후 하자 발생시에 대비한 책임확인서도 받았습니다.이상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내과의사 공석으로 인해 진료중인 보건의료원장을 대신해서 원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김순선원무과장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김순선입니다.보건의료원 소관 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 보건의료원 소관은 모두 3건입니다.첫 번째 의료보험료 심사청구 부서에 간호사 3명을 배치하여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배제하였고, 수술건수가 46건인데도 마취과의사를 업무대행의사로 채용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2002년 1월 1일자로 간호사 3명중 1명은 병실로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서 2002년도 상반기 충원예정인 간호사 2명도 병실로 배치를 해서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마취과 전문의는 2001년 10월 16일자로 업무대행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금년도에는 공중보건의사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영유아 소아 등 예방접종을 의료원에서만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유아 소아접종은 소아과 전문의사의 예진후 접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금년에도 영유아 소아접종은 의료원에서만 실시를 하겠습니다만 임시예방접종은 접종종류에 따라서 보건진료소장과 방문보건담당이 마을에 홍보하여 접종시기를 지정하여 접종하고 보건지소에서는 항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중보건의사 복무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지적하신 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행위를 한 공중보건의사는 2000년 4월 복무가 만료되어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앞으로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첫 번째 병배를 판매한 후 부패, 탈색, 변색 등 불량품의 발생으로 소비자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하신 병배의 면밀한 검사와 기술검토로 불량품 발생 방지와 리콜제 실시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재배 및 조제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출하전 엄격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합격필증과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출하되도록 하였습니다.그러나 병배의 특성상 소비자의 보관과정에서 변색되는 것이 일부 있어 시정요구하신 바와 같이 병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불량품에 대해서는 검사시 부여한 고유번호를 추적 확인하여 생산농가로 하여금 철저히 리콜제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미질향상대책으로 2002년도에 우량품종으로 교환 재배한다는 계획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지적과 아울러 시정요구하신 새기술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농업인에 대해 희망을 줘야 한다는 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금년부터 우리군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천한 고품질 품종을 기준으로 우리지역에 알맞는 품종을 선정하고 중점교육한 결과 2001년 71%에서 금년은 90%로 고품질 품종이 증가 재배되고 있습니다.종자 공급내용은 보급종으로 43%로, 자율교환 22%, 자가확보가 35%가 되겠으며, 내년에 고품질 종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우리군 자체 자율교환 채종포 11개소를 각 읍면에 분산설치하여 고품질 벼종자 55톤을 생산하고 정부보급종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미질좋은 종자가 공급되도록 할 것입니다.미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보급에도 전력을 기울여 농업인에게 지적하신 대로 희망과 자부심을 고취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응섭입니다.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 사업소 지적사항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첫 번째로 노후관 교체 및 관로매설 소홀에 대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공사는 주로 도로굴착을 하는 공사가 많으나 공사 완료기간을 예고하지 않아 주민불편을 초래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2년 3월부터 해빙과 동시에 발주하는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시행공사는 사전에 공사내용을 읍면에 통보하고 주민에게 불편사항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한 공사지역에 공사안내 간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질검사가 잘 홍보되지 않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통합상수도 준공후 '98년 12월부터 월별로 각 읍면 게시판에 게시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연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연천군 소식지에 매월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따른 홍보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1년 7월 1일부터 징수하는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시행전 입법예고 및 공고 완료후 2001년 3월 10일과 2001년 5월 11일에 관내 유선방송 및 연천소식지, 인터넷 및 안내장을 배부하는 등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집관로 설치 부적정한 사항으로써 연천읍 상리지역에 차집관로 우수토실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차집관로 공사시점인 상리지역 구간이 토사로 막혀 세 차례에 걸쳐 토사를 제거하였으나 우수토실 구조물이 지형여건상 낮게 설치가 되어 차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지금 현재 예산 500만원을 투자하여 우수토실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9. 휴회의건 맨위로
12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조례안 검토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