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수 의원 발언

의장!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6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상반기 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을 감안하여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한영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보통교부세가 추가 배정됨으로써 각종지역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생활편익을 위한 사업의 적기 시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인 47억8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로써 2002년 예산총액은 1,46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6억4천3백만원 증가, 지방교부세 29억5백만원 증가, 지방양여금 29억8천4백만원 감소, 재정보전금 1억8천만원 증가, 국․도비보조금 15억4백만원 증가로 인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1,271억6천6백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239억1천8백만원 보다 32억4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조금의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 법정필수 경비의 계상,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 조정 등에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대부분 예산은 주민숙원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집중투자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도비보조내시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금 17억원, 주민자치과 신설에 따른 예산조정 3천만원, 필수경비 및 행정업무지원에 9억원, 지역개발 및 현안사업 8억6천만원, 나머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6백만원이 증가되어, 상수도시설사업에 전액 투자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백만원이 증가되어 의료진료비 2백만원, 반환금 3백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천5백만원이 증가되어 전액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회수수입이 4천4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 1억2천6백만원이 증가되어 8천2백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천만원이 증가되어, 예비비를 조정 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이 7천6백만원 증가되어, 융자금 상환에 5천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천7백만원이 증가되어, 해상공원 홍보사업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단지조성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천1백만원이 증가되어 예비비를 조정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6천7백만원, 하천사용료 1천8백만원, 공유재산임대료 2백만원이 증가되어, 하천감시원 인건비 인상분 조정에 1천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은 명실상부한 환동해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문화․관광사업과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 주민생활편익을 위한 숙원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