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귀영 의원 발언
승태
김승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지난 3월 27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과 4월 11일과 4월 15일 제출된 의안 3건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제출된 조례안중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금일 처리 예정이었으나 상기 안건의 중요 사항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4월 24일 수요일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 예산안 심사는 다음날인 24일 수요일 총무국 예산안과 함께 심사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2.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실.과장님들은 현업에 임해주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타 실.과장 회의실 퇴장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김승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민의 정부에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확정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저희 사회복지요원을 12명 증원을 해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637명에서 649명으로 남동구의 총 정원을 655명에서 667명으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조준호전문위원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로서는 일선 기초생활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에 따른 시행지침에 의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증원에 따른 정원을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집행기관의 정원 637명을 649명으로 조정하고 남동구의 총계 정원 655명을 667명으로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검토되었기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이게 이번에 현재 정원에 637명에서 649명 이게 12명이 증원이 되는 거네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은 그게 이번에 기준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충원하는 것인가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귀영위원
네, 조달이 그렇게 내려온 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네.
이귀영위원
그런데 이 정원이 자꾸 수시로 오늘까지 제가 지켜봤는데 늘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요러한 기준을 어디서부터 둬가지고 증원이 되고 축소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그것을 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정원은 저희 자치단체 정원은 행자부의 승인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 들어오기 전에는 행정수요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 시를 통해가지고 정원을 증원을 요청하면은 행자부 승인에 의해서 정원이 승인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때는 900명이 상회하는 그런 경우도,
이귀영위원
네, 그렇게도 되기도 하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IMF를 겪으면서 또 각 분야에 구조조정의 시점에서 저희도 정부에서 나름대로 삼성과 용역을 체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98년도 10월 시점에서 현재 정원과 또 구의 예산, 구의 규모 여러 가지를 저희가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점에서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최종적으로 지금 2단계 3차 구조조정에서 655명 요거는 정원을 인제 승인을 받은거고요. 이번에 사회복지직 12명이 늘어난거는 여러 가지 중간 절차를 걸쳐서 12명이 늘어나갖고 655명에서 667명으로 최종 된겁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어느 정부 시책이나 저희가 구 여건에 따라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저희가 특별하게 신청해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현재 증원이 되는 12명에 한해서는 전원이 사회복지 전담인력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요 사회복지직이 12명 늘어난거는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 돼서 2단계 3차 구조조정이 인제 마무리 되는 시점에 있는데 지금 어느 인원도 늘어나, 어느 직렬도 늘어나지 않는데요, 당초에 국민의 정부 들어오면서 정부 공약사항이라고 그럴까요. 그래갖고 주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증원을 배치하는 것이 당초에 약 한 4,600명 정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준을 97세대당 한명, 사회복지직 한명 이렇게 감안을 해서 지금 그 계획이 마무리 되면서 열두명이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이게 인제 최종 결과가 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저 우리 남동구에 사회복지직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에 세명있고요, 각 동에 스물아홉명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총 서른 두명에다가 열두명이 늘어나고,
서원석위원
동에 몇 명이요? 스물아홉명.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스물아홉 명이요.
서원석위원
현재 있는게. 그 다음에 여기에 열두명을 더 보충받는다 말씀이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여기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형식에 따라서 뭐,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렇죠, 뭐. 그런데 공무원 정원에 관해서 저도 3대 처음 들어와서 IMF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뭣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인제 구조조정을 시 방침에 행자부 지침에 따르지 못하겠다 그래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강력 반발을 해서,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반발해서 행정심판인가 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헌법소원,
승태
김승태위원장
헌법소원인가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한적 있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서 승소해서 정원이 다시 변경됐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변경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 이헌복 구청장님때도 우리는 만약에 그거 안하게 되면 예산상 불이익을 받는다 어떤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부평구가 예산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십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예산상 불이익을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를 통해서 구에 할 수 있는 인사상이나 이런 데는 불이익을 받은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인사교류나 이런 것이 한때는 부평구하고 시하고 단절된 적이 있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단절된 적이 있는데 뭐 교류가 잘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중구나 남구나 이런 데들은 사무관에서 서기관 진급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남동구는 그것도 한번도 없었잖아요? 시의 정책에 잘 따름으로 인해서도 이익본 거는 과연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봤을때는 우리가 행자부 지침이나 시 지침에 잘 따랐는데 우리가 이익 본거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됩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글쎄 인제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도 지방자치단체지만은 크게보면 정부의 한 기관으로 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서로가 어떤 서로 이익이 되는 측면에서 행정도 추구를 하고 상부기관의 지시도 받아서 일을 추진해야지 극단적으로 뭐 형편이다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거는 지금 한 3, 4년동안 공무원들이나 다 어려움을 감소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윗분들이 강력하게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게 크게 덕을 보거나 이런거는 없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면서 좋은 길을 찾는 것이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인사 시하고 교류가 잘된다 그래도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인사하는거를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은 여기 남동구에 나이 많은 사무관은 시로 가고 그리고 또 사무관 왔다 그러면 젊은 사무관들만 또 오는 거에요.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자체적으로 우리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그런 쪽에서 예를 들자면은 인사교류 할 때도 뭐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한다던가 우리가 좀 이익이 돼야 되는데 시의 것은 적극 수렴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불이익을 당하는거나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구청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하고 구가 인사교류를 사실 5급에 한해서만 뭐 7급도 인제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소양고사를 잘 봤다던지 이럴때는 시에 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지금 시하고 저희하고 수시로 이루어지는 인사교류 내용은 5급에 한해서만 거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 불만이 시에서 젊은 사무관이 내려오고 나이 먹고 좀 정년퇴직이 가까운 이런 사무관들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승진의 기회가 우리 6급들이 지금 그만큼 적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공무원들한테 다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그런 사항이 공공연하게 시에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또 시 입장 시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또 우리 요구가 불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시 시장님 이하 구청장님 다같이 어떤 합의를 봐가지고 불만이 가장 적은 범위내에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에서도 구의 불만을 충분히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서 인제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게요, 사실은 인사교류 할 때도요 그런걸 충분히 감안해서 사실은 지방자치제가 뭐겠어요? 나름대로 그런 쪽에서 우리가 좀 이익되는 쪽에 그런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뭐 올해도 인제 처음 몇 년 만에 공무원 9급 공무원 뽑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구조조정 해놓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보면은 뭐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 그래서 장관도 축소하고 그런다, 결과적으로 먼저번에 문민정부보다도 외레 더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는 줄어들고 중앙에 많이 늘어난 걸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참 그런 면에서도 사실 중앙으로 따르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좀 안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서원석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질의라기 보다도 사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에는 오히려 더 비대해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인제 감축이 된다, 사실 누구나가 동감하는 얘기거든요. 쉬운 얘기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다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 줄이고 또 동사무소가 비게 되니까 주민자치센타를 만든다고 그렇단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실제 감사실장님 피부로 느끼는 것이 옛날에 구조조정 하기전과 구조조정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이 됐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청소문제라든가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적에 물론 행자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관이니깐 움직인다고 하지만 그런건 우리가 뭐 꼭 법으로 보다도 우리 실정에 구 실정을 탄원 같은거 하는 방법 이런거는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적에도 중구나 동구 공무원 숫자하고 인구비례하고 우리 남동구나 부평구 같은데 인구비례하고 공무원 숫자하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인구 비례로 한다면은. 이런 거를 애로사항 같은거를 건의도 하고 강력하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이것이 수시로 어떤 정원이 책정되는게 아니고요, 98년도에 구조작업할 당시에 단계별로 총 일괄적인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1단계때는 몇 명,
서원석위원
물론요 그건 모르는거 아니에요. 중앙에서는 인제 일관적인 잣대로 해서 구조조정을 한건 알고 있는데 실제 구조조정을 하고 보니까 우리의 애로사항은 이러이런 것이 있더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게 뭡니까? 청소문제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이런 것이 전혀 손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실정을 건의를 해서 인원 보강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안을 제시해야지 중앙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그것만 붙들고 따를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비교시찰 같은데 가보면은 전라도 지방같은데 가면은요 전혀 안했더라 그런 얘기에요. 공무원 구조조정이라든가 또 우리 3대때 우리는 통합해가지고 6천명 이하되는 동은 통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명 뽑았는데 남의 동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무 중앙에 가깝다 보니까 너무 중앙에 얽매여서 따로 논게 아닌가. 글자 그대로 우리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해줘야 일을 하는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개선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서원석위원
윗분들하고 의논하셔서 자 우리 이러이러한 거는 좀 강력하게 건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잘알았습니다.
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결과적으로 부평구는 헌법소원에서 결국 정원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었지 않겠나 그런, 이제 다 끝난 얘기지만 그때 그런 사실은 구청장의 의지인데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사실은 공무원을 더 구제해 줄 수도 있었고 그런 점이 뒤돌아 봤을때는 좀 아쉬운점 아니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결과론 쪽으로 봤을때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사항은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 구청장님 어떤 의지나 성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어떤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나 이런 지시가 있으면은 됐을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되돌아보면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인제 청장 의지도 있지만은 참모들이 나름대로 그런 점에서는 좀 보필도 문제가, 그 분도 사실은 여기 뭐 청장으로 민선청장들은 사실 행정에 대해서 그리 식견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밝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모님들이 아마 또 타 지자체하고의 교류를 하면서 참 이런 점은 같이 해봄직도 좋았었는데 앞으로는 그걸 거울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해야 된다고 함) (상정을 안했다고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상정을 했습니다 아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게 또 미스가 있어서 아, 1항 2항 제안설명은 다 한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을 안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2항 제안설명을 안했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여기 보면은 1항 2항을 일괄상정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항 2항을 동시에 제안설명 했어야 되는데 저기서부터 아구가 안맞은거야. 제안설명도 두 개를 한꺼번에 했어야 되고 전문위원도 두 개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다려 보세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감사청구 주민수를 높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구 같은 경우도 신청이 지금 한건도 없습니다. 요 사항은 500명으로 책정을 했는데 감사청구일 현재 20세이상의 주민, 주민등록이 된 주민 500명 이상이 감사청구를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명 자체가 많기 때문에 감사청구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을 행자부 권고사항으로 200명 내외로 낮춰서 책정할 것을 행자부에서 권고해 옴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청구 주민수를 500명 이상을 200명 이상으로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조준호전문위원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사청구 주민수 500명을 높게 정함으로 인해 운영실적이 미흡하여 200명 이상으로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검토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서원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주민감사권 청구제도가 처음에 500명으로 책정됐을 적에도 행자부의 지침이었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행자부의 지침사항은 인제 인구 총수 20세이상 주민수 50분의 1 범위내에서라고 상위법에,
서원석위원
20세이상 인구의 50분의 1.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네. 20세이상 주민수 인제 그,
서원석위원
네, 20세이상,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돼 있었는데 저희는 인천시 각구에 명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요걸 각 구하고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평구 같은덴 뭐 700명 이런식으로 각 구에서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각 구에서 조정을 한 것이 500명으로 당초에 조정을 했던 겁니다.
서원석위원
우리 인천시에서 한건도 없었습니까? 인천시 전체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남구에서 시설관리공단 건으로 해서 시에 한건이 심사청구가 된 것이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그런걸로 봤을적에 예를 들어서 인원을 200명으로 줄인다고 하면은 심사청구가 더 늘어날까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 기준을 좀 낮게 책정을 하는 거거든요. 기준을.
서원석위원
200명으로 책정하라는 것도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권고사항으로.
서원석위원
권고사항으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는 왜 실적이 없나 분석을 행자부에서 했는데 이것이 감사주민청구 주민수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걸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 숫자를 낮추면,
서원석위원
그럼 200명도 우리 인천시 각 구에서 같이 협의해서 200명 선으로 조정한 겁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그냥,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희 구가 지금, 그거는 협의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200명,
서원석위원
지난번에는 인구 비례로 해서 각 구에서 500명으로 조정을 하셨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200명으로 조정을 하는게 우리 구가 각 구 협의없이 우리 구 자발적으로 그냥 200명으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200명도 많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인제 이 제도가 이게 기준이 500명에서 200명으로 내려 왔는데요, 이걸 또 운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또 악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인원수가 너무 적을때는 진짜 감사청구를 해야되지 않을 사항인데도 어떤 기관에 곤욕을 주기 위해서 또 이런 것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참 몇 명까지의 기준이 적정한가는 아직 한번도 안해보고 그래서 200명으로도 해보고 만약에 그래도 또 전무했을때는 또 많구나 생각을 했을 때 내리는 방법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먼저 500명으로 했을적에 지금 말씀대로 우리 남동구에 청구한 건이 한건도 없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500명으로 해도 그렇고 200명으로 해도 우리 구에서만 모든 행정을 잘 처리해준다면은 이게 필요없는거란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민이 어떤 불편이 있으니까 감사권을 제동하고 뭐 같은걸 제동하기 위해서 감사권을 저기했다고 하는건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뭐 요것은 인제 부패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 어떤 여러 가지 통로가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아니고도 감사원을 통해서 충분히 무슨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글쎄 말이에요. 지금 뭐 요만한 것도 인터넷,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인터넷에도,
서원석위원
인터넷에도 다 올리고 뭐 우리 주민들도 보면은 불편사항 있으면 구로 연락하기 보다도 시로 먼저 시 감사실로 먼저 전화들 하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런 실정이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행정 지침이 그렇다니까 기준을 안넣을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이거를.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감가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승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운영되고 있는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및 청소년지도위원에관한조례를 한 개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장에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위원회 제2조에서 구성에 대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었으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에 구청장, 동부교육청 교육장, 남동경찰서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기간 동안 위촉직은 3년으로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장에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지도위원 구성을 말씀드리면 제9조에 구성에서 동별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는걸로 하였습니다. 13조에 임기는 3년으로 해갖고 연임이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 협의회 구성은 동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조례가 두 개로 돼 있던걸 한 개로 통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조준호전문위원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 제2호 부위원장 2인을 1인으로 하고 위원을 당연직,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제4조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는 당연직은 재임기간 위촉직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임이 가능토록 하여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보다 전문성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위원회도 구에 두는 거고 청소년지도위원회도 구에 두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구성을 하는걸로 했습니다. 지도위원은 동별로 열명씩 구성,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아니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데 위촉을 하는데 이게 그럼 남동구청소년지도위원회가 되는 거냐구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동지도위원이 되는 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또 동의 협의회는 또 뭐야?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동별로 열명으로 구성된 저기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가능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열명의 지도위원중에서 또 협의회를 또 구성을 한다.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열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죠. 지도위원 열명이.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명칭이 인제 청소년위원회는 구에 두는 거고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해서 하고 위촉위원으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 동에 두는게 청소년지도위원회에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또 동협의회는 뭐냐고. 청소년지도협의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동 협의회는 그 열명의 지도위원들로 구성을 한게 동협의회,
정분
주정분위원
그게 좀 이상해서 그러는거야. 동에는 동에 지도위원회가 열명으로 해서 이렇게 열명 내지 열다섯명으로 해서 운영이 됐는데 거기에 또 여기에 14조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또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그래서 동별로 지도위원들을 열명씩 구성하니깐요 개별로 행동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동별로 동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지도위원회가 또 이게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동으로 구성을 한대매.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아니 지도, 지도위원 위촉은요 우리 동장이나 이런 저기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동별로 열명이 지도위원이 구성된 저기를 갖고 동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둔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아, 그러면 지도위원회가 아니고 동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다.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네 그렇습니다. 지도위원들 열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또 돼 있어야만,
정분
주정분위원
명칭을 뭐 그렇게 별도로 해야될 저기가 있어요. 전에 사용하던 거는 무슨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그렇게 했거든.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지도위원회는 구청장이 임명장을 주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지도위원회,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협의회 동의 단위에 있는 인원들 협의회는 누가 줘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그 협의회는 별도로 주는게 아니고요 지도위원들 열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 조항을 둔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칭을 갖고 얘기를 하는거에요. 우리는 동에 두는게 청소년지도위원회 그렇게 해야지 되는거지 왜 또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그러냐고.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명칭을 위원회로 하자는 말씀이죠?
정분
주정분위원
기존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팀장, 원래 협의회로 돼 있었다고 함)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협의회로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이걸 지도위원회로 고쳐야 되겠구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남동구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 조례 구 저기에 보시면요 9조에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이렇게 해갖고 전에도 협의회로 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명칭을 우리가 통일해야 될 문제가 있네 그럼.
승태
김승태위원장
구청에서 지도위원 선정을 열명을 해주면은 임명을 하면은 동에서 그냥 협의회로다 해서 운영을 한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러면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청소년지도위원회로 할거냐 청소년지도협의회로 할거냐 이게 좀 문제가 되네. 지도위원을 위촉한다고 해놓고 지도협의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청소년지도위원이고요 위촉하는 위원은 그리고 인제 그 지도위원들끼리 하나의 협의체로 저거하는거니까 지도협의회로,
정분
주정분위원
동별로 묶어있는거를 청소년지도협의회라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무슨 무슨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로 그렇게,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 봐가지고는 헷갈려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참고자료로 드린 저기를 보시면요,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게 아니 나는 그래서 이게 지도위원회가 또 따로 있고 협의회가 따로 있고 이렇게 돼,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지도위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지도위원이라고 하면은 거의가 다 다른 위원회들이 그렇잖아요? 무슨 위원하면은 그 명칭을 따라서 위원회 이렇게 하지 또 그걸 갖다 협의회라고 명칭을 그렇게 쓰진 않잖아. 여태 동에서도 다 청소년지도위원회 그렇게 사용을 해왔는데.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지금 각종 저기다 보면은 그 위원회 저기를, 그리고 지금 청소년기본법시행령 24조에 보면요 청소년지도위원회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사무협력등을 위하여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 해갖고 법에서도 지도협의회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다 맞춰가지고 동지도협의회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각 동에서 전에 요즘은 다 없어진데도 많은데 그렇게 사용했던게 잘못된 거네 그럼. 지도위원회라고 사용했던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전에도 지도협의회로 돼 있었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도 지금 개정하기 전에도 보면요 지도협의회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그것도 명칭을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없는거네.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법에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명칭을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보면은 전부 지도협의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조례 비교표 참고자료 드린데 보면은 그렇게 전부.
정분
주정분위원
공무원 생활 하면서 난 처음 듣네. 지도협의회라는 소리는 이거 보고 나 처음 알았네. 지도위원회로 여태까지 다 그렇게들 활동을 해와서. (실장, 위원장석으로 가서 설명함)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앞으로 명칭에 혼동이 없도록 확실히 지도협의회로 동에도 그렇게 시달을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저기 위원장은 우리 이쪽에 보면은 구청장이 지금 위원장으로 하시게끔 돼 있죠?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당연직.
이귀영위원
이게 비교표를 보니까 서울 송파구 같은데 성북구 같은데는 부구청장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위원장을. 근데 구청장은 진짜 민선단체장이 되다보면은 선거 기간이라든가 이후에 3년동안은 할 수 있지만 이후에 변동사항이 될 경우에는 위원장을 다시 또 교체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변경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구청장은 업무가 너무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쪽은 오히려 구청장 보다는 부구청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부구청장으로 바꿀 용의는 없으세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위원장님이 유보시에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은 그 위원중에서 호선해서 하는걸로,
이귀영위원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죠?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죠. 부위원장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연직 위원들을 동부교육청 교육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남동경찰서장으로 당연직을 넣다 보니까요 장들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구청장님이 돼야 되는게 이치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저기 서울의 송파구 같은데 성북구 같은데는 그런 데는 저기 교육청장이라든가 경찰서장님이 거기는 위촉이 되지 않고 있나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송파구는 당연직 위원에 대한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귀영위원
거기는 명시되지 않았나요?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위원만 저기 돼 있고요. 당연직 저기는 없습니다.
서원석위원
저기 저 이귀영 위원님 보충질의,
이귀영위원
네.
서원석위원
그러면 이게 각 구마다 명칭이 다릅니까? 당연직 다르고 뭐 당연직이라는건 둬야 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이거를 청소년 문제가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저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직 위원들을 업무의 협조라든가 이런걸 위해서 당연직 위원을 했습니다.
서원석위원
이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제 뜻도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뭐 동부교육청장, 남동경찰서장 이렇게 넣어놨지만 본위원이 회의에 참석해 보면 경찰서장이 직접 오는 일이 없어.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경찰서장 제가 와서 한번 했는데 과장이 왔고 동부교육청에서는 교육장이 오셨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래서 오히려 뭐 구청장이라든가 교육청장이라든가 서장 같은 양반들을 저기하고 그 밑에 분들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구청장이라든가, 그래도 같이 와서 의논할 수 있는 사람, 한사람이 대리로 와서 보고를 받는거보다는 오히려 그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거죠?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요게 지금 저희 인천은 전부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청장님으로 돼 있고 당연직은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래서 인제 우리가 늘 추구하는게 실정에 맞게 하자, 실정에 맞게 구성하는게 좋지 않느냐,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인제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경찰서장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 극히 못봤어 대리분이 오시지.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위원회가 1년에 한번 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은 두 번도 개최되는데 대게 청소년 매년 청소년 육성계획을 수립할적에 자문을 구하고 하는 그런 저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 개최되는데 지금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도 되고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래도 이 기관의 장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지 되지 우리가 업무협조를 하더라도 과장들하고 협조하는거 보다는 그래도 이 위원이 기관의 장들이 하면 그만큼 관심도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좀 장으로 하는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회
김승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자의 연가 후에 확대등을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6조의 2에 제1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하고 안 제20조 제2항은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현재는 연가 일수에서 바로 휴직일수를 공제했습니다마는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22조는 국민의료보호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김량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위촉위원 대부분이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분야 종사자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에 비해 봉사료가 타 구에 비해서 같은 조건, 타구에 비해서 좀 적고 원활한 결산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에 대한 일비를 좀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구하고 서구는 현재 5만원으로 돼 있고요, 남구, 부평, 연수구는 전부 7만원으로 일비를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서원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중.동구는 언제부터 7만원씩으로,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저기 남구.
승태
김승태위원장
남구, 부평 여기,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남구 같은 경우는 2000년 5월에 7만원,
서원석위원
안, 남구 부평구.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부평은,
서원석위원
언제부터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2000년 5월입니다 남구가요.
서원석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직 다 5만원씩,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부평하고 연수구가 인제 2000년도말 부평이 2000년도 10월달에 7만원으로 했습니다.
서원석위원
거기는 2000년도서부터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인제서 개정하게 됐습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저희가 조금 타구에 비해서,
서원석위원
근데 이 결산검사위원을 예를 들어서 수당을 7만원을 준다고 보면은 또 우리 구에 속해 있는 각 단체들 단체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거긴 아직도 다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5만원씩입니다.
서원석위원
그 사람, 그 분들도 다 또 일비 7만원씩 지급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조금 좀 생각을 달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되시면은 한 20일 가량 거의 아침에 오셔서 거의 늦게까지 수고를 좀 한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위원님들도 있습니다만 또 전문 그런,
서원석위원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예우를 해줘야 한다.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뭡니까? 지금 시는 10만원 이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시하고 그 다음에 옹진군 있는데 10만원입니다. 지역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올린 것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효율적으로요, 저는 결산검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5만원 받고 공인회계사가 여기와서 하루종일 있는다는 거는 진짜 봉사라고 그래야지. 우리 의회에서 추천 합니다만 참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여태까지 운영해 보셨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재무과장님 먼저 제기를 해서 뭐 제기를 해서가 아니라 물론 공감대가 서로 형성이 됐다고 봐 질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10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공인회계사가 여기 하루종일 아까 서 부의장님께서 위원회하고는 위원회도 2시간이 넘어가면 7만원 줘요. 2만원을 더 추가수당 주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일반 위원회도 5만원인데 2시간이 넘어가면 7만원 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침에 와서 저녁 늦게까지 서류를 일일이 다 검토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7만원을 줘도 사실상은 와서 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저도 파악을 쭉 했었는데 인천시하고 옹진이 10만원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뭐 타구도 눈치를 보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10만원을 줘도 사실 회계사가 또 특히 이게 5월달에 하면 몰라도 6월달이나 이럴때는 또 5월달에는요 5월 30일까지 뭐가 있습니까?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잖아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제일 바쁠때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게 제일 바쁠때이기 때문에 또 이게 안된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6월달이나 뭐 이럴때는 좀 난데 3월달이 법인세 신고가 되고요, 3월 30일까지가. 그 다음에 5월달에 가면은 개인들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이게 5월달에 현실적으로 7만원 줘갖고 이게 와도 형식적이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알아보니까 옹진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직접 현지에서 또 방문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요 먼저 7만원으로 인상하고 또 해보면서 해보면서 또 저거,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남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예찬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 일부 미비점을 보완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라서 음성나환자가 한센병으로 인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성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 면제를 한센정착 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에 대한 과세 면제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문화재보호법 제42조 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조항을 전에는 종합토지세액으로 150%를 감면하였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서 문화재의 등록돼 있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폭을 넓혀주는데 개정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서원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석위원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정착촌 나환자 정착촌에 대한 그거 감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요거는 지금까지는 부동산 점유 면적의, 그거 면제로 돼 있었습니다, 면제. 나환자촌에 있는 85㎡이하에 대한 부동산이나 모든건 면제로 돼 있었는데 요게 지금 요거는 면제 요율이나 이런거 바꾸는게 아니라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나환자라는 것이 한센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센병으로 그냥 명칭만 바꿔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요것이 인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나환자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그렇죠.
서원석위원
우리 유일하게 남동구가 특색있게 인천시에서도 우리 남동구만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네.
서원석위원
요것이 어떻게 위의 지침입니까?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요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준칙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다같이.
서원석위원
그러면 그 밑에 8조에 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 요것도 뭐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그렇죠. 중앙에서 인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요 요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한거 종토세액의 50% 감면 했어요. 그런데 종토세 과세 표준액으로 하다 보니까 누진세가 안들어가지고 이제 감면 혜택의 폭이 좀 넓어집니다.
서원석위원
우리 남동구의 실정에 우리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그거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원석위원
대략.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우리가 지금 문화재로 파악되는 것이 토지분에 대해서는 논현포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거는 나무라든가 이런걸로 있기 때문에 장수동에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우리 도림동에 있는 조씨,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그것도 면제입니다.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네, 그것도요.
서원석위원
그런거를 한번 좀 파악해서 대충,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네,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큰 혜택은 없지만 그래도 대략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큰 이의는 없을거로 생각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라 남동구장애인복지관 별관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남동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 증가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 공간의 협소로 별관을 신축하여 재활 치료 교육 확대 및 전문 프로그램 보급, 개방운동실 설치등 지역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고자 인근 토지를 매입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인 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계획에 의거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입대상 토지가 만수6동 1085-6번지로 525㎡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추정가격은 회배당 89만5,200원으로 4억7천만원 건축비 16억이 소요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뒷면에 예정부지가 돼 있습니다. 예정부지는 이삭아파트와 인접돼 있고 현재 장애인복지관 바로 후미에 인접돼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동장애인복지회관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병석입니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과거에는 96년도 개관이 됐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었었습니다. 요것이 인제 2001년도 7월 1일자로 기능이 장애인복지회관으로 기능이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장애인이 한 10,427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중인 그 회관 가지고는 턱없이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별관으로다가 신축을 해서 장애인들이 직업재활 시설, 개방운동실, 물리치료실 이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당초에는 부지매입비는 만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운영을 할 계획이었으나 그것이 중앙부처에 질의한 결과 예산외 용도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질의 회신에 따라서 저희가 부지매입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부지매입비 4억7천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신축비로다가 시에다 요청을 해서 시로부터 인천광역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특별금으로 5억4,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억1,5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 총 건축하는데 들어가는데 비용이 20억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10억5,500만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는 건축규모가 지하1층 지상 1, 2층이지만은 금년도에는 건축비만 지하1층 지상1층으로 해서 부족분 건축비 7억원을 예산에 반영을 확보할, 지금 반영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은 내년도에 국비를 보조요청을 해서 3억5,500만원을 요청을 해서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4억7천만원에 구입한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토지매입비는 그게 감정가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현재 공시지가는 얼마나 돼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공시지가는 지금 정확하게,
승태
김승태위원장
재무과장님 그게 525.6㎡입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525.6㎡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그게 저기 평방미터당 58만원입니까? 공시지가가.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평방미터당 89만5,200원 나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89만원이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그거 합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합산하게 되면 4억7천만원 나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민원지적과에 확인한 바로는 평방미터당 58만원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공시지가.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 공시지가를 내가 물어본거에요 아까.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공시지가 하고 내가 질의한 내용이 공시지가하고 지금 실제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이 약한 1억7천만원 정도 갭이 나거든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공시지가보다 현재 주변 시세가 조금 현시가하고 조금 갭이 있긴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물론 차이가 있다는건 아는데 1억7천만원씩 까지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이,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한 3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면적이 크다 보니깐요 그래서 차이가 확 나게 되는 겁니다. (건축붐 때문에 비싸다고 하는 위원 있음)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게 저도 인제 건축붐이 있는데 건축붐이 스톱이 돼갖고 인제 지금 인제 많이 떨어졌다고 다시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하여튼 여기 보면은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의 차액이 한 1억7천만원 정도 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4월 20일 토요일과 4월 23일 화요일은 현장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4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5 출석위원( 7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정병천 의원 김영조 의원 이귀영 의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조준호 출석공무원( 7 명) 총무국장 이계복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문화홍보실장 김남권 총무과장 김승회 재무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김예찬 사회복지과장 이병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