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네.

아니요, 장학금 지급시기하고 정지 사유가 동 조례 시행규칙하고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장학금은 저소득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규칙하고 조례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네.

학업성적은 시에서 추천하는 장학생은 전체 학년에 100분의 30 이내에 들면 되구요,

네, 30위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규칙상에서는 100분의 20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요 규칙도 이번에 100분의 30으로 맞춰서 30으로 개정 곧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칙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돼있기 때문에 조례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되죠.

이게 장학금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권자는 전부다 학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수급권자가 아닌 자 중에서 인제 소득이 낮은 자녀중에서 학업성적이 100분의 30이내 되신 분들은 주는 걸로.

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윤원식입니다. 먼저 청소행정 발전에 충고와 고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규제수단은 지금까지 있었으나 배출하지 않고 토지 건물내에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 강제수단이 미흡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은 토지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방치된 쓰레기의 수거 처리를 명하는 청결유지 사항을 삽입하였고 청결유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청결유지 명령 조치, 다음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기타 청결유지에 따른 조치를 다시 명하도록 하는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폐기물봉투의 사양중 일반용 봉투는 흰색이고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지금까지 공동주택에는 용기를 사용하였습니다마는 2005년도까지는 단독주택도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는 방법으로 해서 봉투를 제작하는 관계로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색상으로서 청색, 그다음에 공공용봉투는 녹색으로 하는 걸 했습니다. 다음에 폐기물 무단투기된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건당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지급하는 거를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01년 12월 17일부터 2002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다. 안 제6조의2내지 제6조의4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안제10조제4항은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색상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청색, 공공용봉투는 녹색으로 하면은 공공용봉투의 색상이 당초 청색에서 녹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예상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용봉투는 청색 앞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녹색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공공용봉투의 색상을 현재의 청색으로 유지토록 하고 새로이 제작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만 새로운 색상, 즉 녹색으로 해야한다고 사료되며 안제10조제2항에서는 폐기물봉투에 담을 수 있는 폐기물을 설명하고 있으나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를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5조 제2항은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시기, 즉 과태료 부과를 전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판단되고 동조 제1항에서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쓰레기불법투기를 신고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의 부과 대상과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기위해서는 동조 제2항중 단ㅅ인 단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경우에 한한다를 단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경우에 한한다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글쎄 뭐 활자 관계나 글씨 조정이나 이런 사항이 잘못된 걸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서 지금 위원들을 놀리냐하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고,

네.

이 문제는 저희가 각 과에서 자료로 해가지고 의회 자료제출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에 거를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제목이 좀 길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는 행정대집행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규정을,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무슨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요 징수한 다음에 돈을 낸 다음에 우리말하면 포상금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논란이 돼있고 했는데요 지금 환경부지침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요 환경부지침은 80%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돼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걸 뭔가하냐면요 나중에 이의신청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보통 그렇게하다 보면 1년, 2년 지금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동안에 지금 기다려야 되나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은 부과됐을때를 기준으로 해야되느냐 아니면 징수 돈을 다 낸 다음에 돈 받은 만큼의 50%를 내냐 그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말하면 징수절차 해갖고 돈을 낸 다음에 50% 내는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절차상 많고 그다음에 하기 때문에 일단 돈을 못받는 한이 있어도,

네, 부과 시점을 해갖고요 부과를 한 다음에 바로 그냥 포상금을 내는 걸로,

그거 아까 나오는데요 피신고자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경우에 하는데요 신고한 게 아니고 부과를 했을 시점으로 해갖고 50% 나가는 거.

그런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80%정도는 받고 있는데요 징수한 다음에 포상금을 냈을 때 거기 따른 문제점 아까 말씀드리지만 기간도 많이 걸리구요 하다못해 한 2년 있어야 받을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내다가 나중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체납되고 안냈을때는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기다려야 되냐 하는 이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못받는 경우도 우리가 80%하고 20%는 못받는 경우 있지만은 신고돼갖고 부과했을 시점으로 해갖고 만든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고했을 시점이 아니구요 신고해갖고 저희들이 사실 조사해갖고 거기 명확하게 본인이 버린걸 해갖고 부과됐을 시점을 해서 포상금이 나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사항이 지금 현재도 불법투기행위를 단속을 해서 그 사람이 누구가 불법투기를 했다하는 입증이 돼야,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아까 무단투기는. 이건 지금

행위자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현행범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구요 아까 그 청결유지하는 거는 계고기간이 한달 동안 계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네, 김규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간사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김규태 간사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경제국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31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김용회 의원 김규태 의원 이춘애 의원 김석우 의원 신현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출석공무원( 3 명)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사회복지과장 이병석 청소과장 윤원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