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한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주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속개하여 성이경위원의 심사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19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7억9,900만원이 늘어난 1,604억2,400만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489억3,800만원, 특별회계가 114억 8,600만원이며,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예산의 3%인 48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증감없이 118억8,200만원, 세외수입은 87억7,900만원 증가한 215억3,300만원, 지방교부세는 13억3,100만원이 증가한 564억1,9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25억2,000만원이 증가한 201억4,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5억6,9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억6,900만원이 증가한 231억4,500만원, 도비보조금은 48억3,000만원이 감소하여 132억4,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9억6,900만원이 증가한 1,489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326억1,900만원, 사회개발비 596억5,000만원, 경제개발비 508억800만원, 민방위비 2억7,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55억8,700만원이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67억3,000만원, 물건비 163억1,000만원, 이전경비 265억2,400만원, 자본지출에 853억7,100만원, 보전재원 9억1,600만원, 내부거래 3억6,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7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77억4,6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억6,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억4,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5,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7억8,600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9억6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기정보다 8억3,000만원이 증가한 11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중 문화공보과는 3대문화 관광권기반정비 사업 14억2,800만원, 창녕공설운동장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렉사업 설계용역비 1억원, 남지체육공원 잔디관리장비 구입 및 위탁관리비 7,300만원, 다음은 자치행정과로 제3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부담금 추가지원 5,500만원, 인감전산화 전용P.C구입 등 전산화사업에 1억2,800만원, 사회복지과는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비 6억6,400만원, 고암 신기 마을회관 신축 등 회관 및 경노시설 개선에 4억3,900만원, 다음은 보건소로는 광계 보건진료소 개축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신규소각장 비상발전기 설치 3,0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입지선정 주민포상금 2,000만원, 지역경제과는 운수업체 보조금 및 재정지원 3억600만원, 농산물가공수출기업지원 5,000만원, 계성준공업지역 광역상수도 인입공사 4,000만원, 건설과는 수리시설 개보수등 용·배수시설 개보수사업 5억8,500만원, 남지 영아지 소하천 정비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4억6,300만원, 수다지구 농기계 안전운행도로 개설공사 6억원, 내부곡∼생학간 도로 확·포장 공사등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002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로 창녕농협∼당산공원간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4,900만원, 자하곡 매표소 이전 및 주차장설치 7억6,000만원, 영산중학교∼뒷말간 보도정비 사업 1억5,000만원, 만옥정공원 편입부지매입에 1억2,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9억4,500만원,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조성에 5억700만원, 양파가격 안정대책 지원에 1억원, 돼지고기 출하장려금 및 수출포장재 지원에 1억5,000만원, 전동차 광고료 지원에 5,2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는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및 개보수사업에 4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4월1일 창녕군수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회부된 2002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9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에 회부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16억2,430만3천원보다 5.8%가 증가된 1,604억2,361만9천원으로서 87억9,931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409억6,854만1천원보다 79억6,920만원이 증액된 1,489억3,774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6억5,576만2천원보다 8억3,011만6천원이 증액된 114억8,587만7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에서 87억7,9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에서 38억5,147만8천원이 증액된 반면, 국도비 보조금에서 46억6,127만8천원이 감소되어 일반회계의 총 세입재원은 79억6,92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5억7,667만6천원, 사업예산 69억8,620만2천원, 예비비등이 4억632만2천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3억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억9,439만3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1억756만9천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 2,815만4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번에 심의하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증액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그리고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을 2002년도 당초예산 성립시 우리군의 재정 사정으로 미쳐 계상하지 못했던 예산의 보완과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일용인부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인상분과 민간경상보조, 임차료, 보조금 지원 등 군정업무 추진에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고 판단되어지며, 사업예산은 마을회관 주변정비 및 신증축, 장애인회관 신축, 자하곡 매표소 이전 및 주차장 설치,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 수로시설 개보수와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개설과 도로확포장을 비롯한 공공기반시설 설치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은 지난 4월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충분한 심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나 사업예산 계상부분은 없는지의 여부와 지역실정을 감안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부적절한 사업계상은 없는지를 잘 살피셔서 사업의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이경위원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보다 일반회계에서 79억6,920만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8억3,011만6천원이 증가되어 당초예산 보다 총 87억6,931민6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