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청사 담장 허물기 사업에 관한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이어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심의를 위한 자체검토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이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2002년 4월17일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구청사담장허물기사업에관한추진현황보고

총무국장 윤용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본 사업 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립니다.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사업을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도 들어서 행정을 하는 게 관료의 자세이고 또 요령입니다만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이번에 기회를 잃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 담장 허물기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윤용근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구청 담장 허물기 사업에 관한 보고를 듣고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의회와 조율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앞서서 위원장인 제가 총무국장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담장 허물기 및 주변 녹화 추진계획에 관하여 집행부에서 언제부터 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담장 허물기 사업비 지원요청은 2002년 2월19일날 시 본청에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시 본청에서 총 사업비가 5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구에 얼마가 배정이 될지 몰라서 이 사업을 갖다가 사실은 확정을 못 짓고 저희들이 본청과 협의를 계속 거듭해왔던 중이었습니다. 해왔던 중에 우리가 사업확정이 3월29일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말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 본청에서 구두로 연락이 와서 좋다 5천만원을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비 구 자체사업을 갖다가 심의를 4월4일날 했습니다 본청에서. 그래 가지고 이 두 개가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본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현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준위원입니다. 신광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재무회계규칙 제15조 추가경정예산안 3항에 보면은 제36조에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업 기 사용요구가 있을 때는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 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회사무국장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보됐습니까?

그것은 의회국장한테는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여기 지금 공문에 보면은 4월13일자의 공문을 참고해볼 것 같으면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 사용승인에 배포 수신처를 보면은 아예 의회사무국이 빠져있거든요. 수신처 자체가 맨 밑에 보면은 그렇죠?

예, 여기에 지금 열거는 각 관서 부서를 열거를 해놨습니다만 해당 부서만 저희들이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가 국장님께서 잘못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최소한도 우리 회기중이 아니었다손 치더라도 의회사무국에는 통보가 됐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하나의 시책사업이 되어서 꼭 우리가 굳이 제가 변명을 한다면은 변명 같습니다만 의회사무국으로 꼭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보다도 사전에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해보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시행규칙에 일단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일단 전부다 그 해당되는...

회계규칙에 일단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총괄주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전부다 보면은 이렇게 해당되었을 때 각 보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해당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런 측면에서가 아니고 이것은 회계지출에 관해서 일단은 회계지출에 관해서는 의회가 해당이 안돼서 저희들이 안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규칙에 의회가 해당이 안된다 그것은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정길위원께서도 질의했었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푸른 부산 가꾸기 사업으로서 상당히 주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자체도 1억5천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우리 의회 동 건물 앞의 담장도 바로 헐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금정구청 울타리가 되겠지만 우리 의회동도 분명 입주한 사무실이라고 봤을때는 의회 회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국장에게는 당연지사 다른 실과장에 앞서서 우선 통보가 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실장께서는 상당히 뭔가 어떤 법해석이랄까 이런 것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에는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연히 통보를 했어야 될 사항이지요.

통보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적내용과 거의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구청부터 앞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5천만원이 시배정 사업이고 나머지 1억은 우리 공공근로 사업비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예산 편성 사용 근거를 한번 보면 자재비 사용액을 보면 인건비 보다 자재비가 영 많거든요. 인건비가 5349만원이고 자재비가 9651만원인데 공공근로 사업 추진은 자재비보다 인건비가 많은 것으로 비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때문에 본청에 5천만원이 추가로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만 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버리는데

1억5천 아닙니까? 1억5천중에서 인건비가 한 3분의1 조금 넘는다 말입니다. 그럼 자재비가 거의 3분의2 가까운데 이렇게 한 것은 어디까지나 좀 편법이 아닙니까?

양해를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4일 이 담장 허물기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근로 사업은 일종의 취로 사업이기 때문에 50%를 넘어가면 별도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항목을 넣어 가지고 심의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심의는 얼마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까?

그 사항이 자재비하고 자재비가 결국 초과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보다 자재비가 더 많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시 배정 사업이 재배정 사업이 5천만원이고 공공근로 사업비가 1억 아닙니까? 시 재배정 사업이 5천만원이고 공공근로 사업이 1억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인건비가 50%를 지출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중에서 5천만원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이 공공근로 사업의 원칙이다 말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억5천인데 5천만원은 시 배정 사업이고 돈이 있건 없건 관계없습니다. 1억을 가지고 그 안에 30%가 초과되면 30∼50% 사이에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가 자재비보다 초과될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서 실현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상 30% 초과 됐지만 해도 110일 했기 때문에 다른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은 총 사업비 1억5천중에서 5천만원은 시배정 사업이고 시에서 5천만원 지원 받았다 아닙니까? 그리고 1억이 공공근로 사업을 가지고 인건비를 얼마 지출하고 자재비를 얼마 지출할 거냐를 심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총체적인 사업보고는 자재비가 9651만원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4300만원 아니가

4316만4천원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인 1억5천 금액으로 봤을 때는 9651만원이 자재비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총무과장 제가 우리 오인준위원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무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공공근로 사업예산 1억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왜 시비 보조 5천만원을 합쳐서 공공근로 사업비로 심의를 했느냐 이거야.

아닙니다.

아니 그 말 맞잖아. 5천만원 시비를 포함해서 예산 심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5천만원을 포함하니까 현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맞는데 인건비가 50% 미만 그렇게 계산이 맞아 들어가는데 만약에 시비 보조 받은 5천만원 포함시키지 않으면 인건비가 자재비가 50%이상 미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오인준 위원 그 말씀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일방적으로 시비 5천만원을 포함시켜서 심의했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 틀리는데요. 1억5천을 가지고 심의한 것이 아니고 5천만원은 아예 빼고 심의할 때 우리가 9725만4천원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인건비가 5349만원이고 자재비가 43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억을 가지고 결국은 담장허물기사업에 인건비하고 자재비하고 나누어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비를 포함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위원님 보신 것은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5천만원도 맞습니다.

지금 총무과장 이야기 이해는 갑니다만 내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총 사업비 1억5천인데 이중에서 인건비가 5449만원이고 나머지 자재비가 9651만원인데 지금 총무과장 이야기는 일단 5천만원은 사업비 별도로 책정해 놓는 상태에서 1억에서 자재비가 4651만원이다 이 말씀이지요.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 공공근로 사업비 문제는 1억을 가지고 자재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래 나갔다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5천만원은 별도로 시에서 받아 가지고 심의할 필요도 없고 이래서 사업 계획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뭘 조금 설명에 깊이가 없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우리 재무회계 규칙에 제13조2항 관련 15조까지가 이런 조항이 있는 줄 숙지하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관서란 어디를 두고 지칭하는 겁니까?

본청입니다

본청입니까? 예산 담당 오셨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이런 조항이 있는 줄 알았습니까?

황좌연 예.

알면 왜 시행을 안 했어요? 의도적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안 했습니까?

황좌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13조 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하는 이 내용을 평소에 업무에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을 숙지를 하고 있었느냐 이거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평소에 알고 계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담당하는 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능한 일인데 그 다음에 현재 이 뭡니까? 여기에 나타난 내용 이와 같이 혹시 일목요연하게 나타난 조감도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 설계도가 있습니까? 내용이 있네요. 담장 철거 공사 계약 이것은 실무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보고 자료에 보면 담장 철거 계약 공사, 공사 금액이 590만원인데 560만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다음 자연석 및 연산홍 구입 계약이 2064만3천원인데 1961만186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대단한 산출에 일반 업자하고 같이 한 책상 머리에서 결론이 난 것인지 도대체 이렇게 맞아떨어지기가 어려울텐데 입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님 이런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놔두고라도 담장 철거 공사계약이 560만원에 수의계약됐지요. 그 다음에 연산홍하고 자연석을 구입하는데 2064만3천원이 되고 1961만1860원이 됐지요. 그럼 계약부서하고 이 업자하고 같이 한 책상에서 나온 결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근사치가 맞아떨어집니까?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측 상단에 있는 것과 같이 설계금액상 59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토목 파트에서 이 철거하는 인부임 그 다음에 각종 경비해 가지고 설계비가 590만원하고 저희들이 넘어왔고 저희들은 이것 중에서 일부 이익이라든지 이익금이라든지 이윤을 조정해서 할인을 합니다. 그 할인한 금액이 30만원 할인하고 560만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자연석 및 연산홍 구입비 이 건은 자연석 208톤하고 규격은 좀 다른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208톤이고 연산홍이 돌 사이에 심는 것도 있고 이 나무를 940본 요구에 설계 금액이란 것은 물가 정보지에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규격이 그 설계금액이 2064만3천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금액이 1961만6천원으로 바뀐 것은 저희들 일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한 결과 1961만1천원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59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계약이 된 30만원 차액이 산출이 대단히 고등수학이라야 될건데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설계에

당초 설계에 590만원에서 560만원 계약된 내용이 30만원 차액이 된다는 것도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2천만원이하 짜리는 설계 금액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업자를 불러 가지고 견적을 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물량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당신은 얼마 할 수 있습니까하고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90만원에서 560만원이 된 것은 어떤 확실한 계수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로부터 나는 얼마까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된 내용입니다.

물론 그렇게 됐겠지요. 사전에 이와 같은 내용이 이 업자한테 빨리 이렇게 근사치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것이 고등수학이다 풀기가 다음 문제는 현재 계약부서니까 그런데 실무 부서는 이 자연석 및 연산홍 구입 이것은 어디에서 현장에서 감독을 합니까? 지역경제과 입니까?

현장 감독은 현장 관리를 전부다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자연석이 들어왔다 저울이 있습니까. 208톤이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를 확인을 합니까?

이것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208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톤수가 있고 수량이 있고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안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산술적으로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조금 규격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량하고 그것이 일치가 될 것입니다. 무게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검수를 할 때 하지는 않습니다. 규격이 어느 정도 적정하냐 그 다음에 수량이 맞느냐 그것이 제일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설계대로 208톤이 맞는지 새로 뽑아 가지고 무게를 달았을 때 모자라면 어찌합니까? 만약에 톤 수를 쟀을 때 무게를 달아서 모자라면 어찌합니까. 설계가 허위 설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독이 잘못됐고 그렇겠지요.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맞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했다시피 규격이 있고 그 다음에 수량이 있고 그 다음에 무게입니다. 그 세 개가 어느 정도 근사치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검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확하게 208톤이란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량이 맞느냐 그 다음에 규격이 어느정도 맞느냐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208톤 설계상 나와 있지만 눈이 저울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안위원님 말씀대로 눈이 거의 저울입니다.

그리고 940본이란 이런 것도 본수는 계약 부서니까 그것도 알고만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나무 가지 하나를 한 본이라고 하지요.

줄기 위주로 본 수를 세는 줄기와 뿌리입니다.

이렇게 내정 가격에 딱 설계금액이 맞아떨어지도록 이렇게 계산이 어려운 일일텐데

아닙니다. 안위원님 만약에 입찰의 경우 예정금액을 봉한 상태에서 입찰을 할 경우에는 안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날 수가 있는데 이 수의 계약금액은 아예 이런 물량 이런 내용을 우리가 구입하고자 한다. 견적을 내라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비용 산출 근거에 보면 기술 인부가 130일에 785만4600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근로 예산 가지고 투입을 하지요. 공공근로 담당 오셨어요. 하루에 보통 나가면 머리당 얼마입니까?

그것은 기술직종에 따라 가지고 정부노임단가에 산출된

그 금액이 합당합니까?

정부 노임 단가를 보고 지역경제과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안용수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 승인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예산 승인 요청이 왔을때 따지기로 하고 정말 우리 구청사 담장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장을 허물고 조경 사업을 하는데 설계를 몇 개 업체에서 했습니까? 한 개 업체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몇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설계 작품을 추천을 받아서 한 개 업체로 결정을 했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총무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애를 쓴게 우리가 담장 허물기 선진지 현장답사를 대구지역 수성구청외 7개소를 수집한 자료하고 조경 시공업체 및 전문 설계업체 GNC하고 세일기술단 재경조경 등 4개 전문업체의 자문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계획에 자문만 전부다 하게 되고 우리 구청 여건에 맞는 적합한 절충안을 도출해 가지고 내부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현재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설계 비용이 들든지 설계 업체를 선택해 가지고 한 것은 현재 현황에 맞는 이 사업계획에 나온 이 상태밖에 없습니다. 용역을 준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 의회 의장님이 보통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의장님이 출근하시죠? 거의 상근 하다시피 하시죠?

예.

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 의장님이 상근을 하다시피 하시는데 좋은 작품으로 설계가 되어서 조경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도 책임 있는 공무원 최소한도 총무국장 정도께서는 한번 오셔서 제가 설계 도면을 저도 자료를 요구를 해서 지금현재 제 손에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벌써 3월 2월부터 이 계획이 있었으면은 우리가 오픈 시켜놓고 우리 의회 의장님께 한번 오셔서 '의장님 참 이렇게 이렇게 담장을 헐고 이런이런 좋은 사업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알고 계십시오' 라고 정도만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의 우리 의회 의장님이나 우리 의회 위원들이 이렇게까지는 섭섭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회의진행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은 틀림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인정합니다. 그런 절차상 좀 문제가 있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총무사회위원장 저나 아니면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 개개인 일일이 이 의논하시라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 의장님은 그래도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출근하십니다. 오셔서 한번 정도 설계도면을 내놓고 이렇게이렇게 이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계획입니다 라고만 하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하고 왜 이런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 단체장이신 구청장이 욕을 듣는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기 계시는 책임있는 공무원들께서 간부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 제대로 하시면 구청장께서 우리 의회의원님들에게 무능하다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는 안 듣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라고 주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위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문제 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담장을 허물기 시작한 것은 지금 며칠전입니까?

4월6일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수목이 많이 들어가죠?

예.

이것이 지금 전부 사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있던 나무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뽑아서 이식을 하는 것도 있고 나무 버릴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저것이 당초에 구청 조경이 되었던데서 느티나무라는 수종의 성질을 잘 모르고 또 소나무를 밀식을 했는데 사실상 저것 흔들어보니까 소나무가 이미 치여 가지고 키만 크고 못쓰게된 나무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또 한번은 중간에 나무가 아까워서 밖에 수벽이 되어 있는 상태를 그냥 두려고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우리가 저것을 재활용을 할 것은 하고 또 오래 있으면서 수종을 갖다가 좀 나무 형태를 개량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묘포장에 이식도 하고 이렇게 최대한 활용을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감사지적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수목들이 이식해도 될 것도 있고 가도 될 것이 있고 엉뚱한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푸른 나무 가꾸기하면서 지금 경기장 주변이나 얼마든지 심을 수 있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소나무들이 잘못되었다고 갖다버린다 하는 것은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일부러 한 포기라도 더 갖다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산업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느티나무 사이에 소나무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소나무의 생육상태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장 허물기하면서 전체를 전부 이식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파냈는데 그 중에서 상태가 좀 괜찮은 것은 재활 작업장 구청 왼편쪽에다가 좀 심고 또 좀 상태가 나은 것은 뽑아 가지고 회동에서 철마 넘어가는 그 도로변에 거기다가 지금 이식을 해놨습니다.

왜 거기 갖다가 이식을 하죠?

도로변에 지금 나무가 없고 또 그쪽 주민들이 조경관계도 저번에 한번 거론이 박춘길위원께서도 건의를 해 가지고 그 쪽에 심었고 일부 또 상태가 나쁜 것은 좀더 생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다른데 심을려고 구 묘포장에 지금 갖다 심어놨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금사동에 있죠.

그리고 저쪽에 보건소 앞에 있는 향나무는 한 다섯 본 되는 그것은 이식해 가지고 문화회관 들어오는 입구에 조경을 했습니다만 좀 허술하고 이래 가지고 그쪽에다가 이식을 했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국장님이 보셨지만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 흘러가는 나무들이 거기에 심었을 때는 엉뚱한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가 나옵니다. 괜히 가만있는 나무 전부 뽑아 가지고 인건비 들여 가지고 갖다버린다고.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번 일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이번 일만큼은 이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저 나무를 전부다 경륜장 주위에 심어도 안되나요? 뽑아 가지고 다른데로 갈 필요 없이 경륜장 주위가 지금 너무나 헐벗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경기장 녹화 관계는 시 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나무나 그렇게 심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시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잡고 있고 수종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선택되기 때문에 구에서 그 쪽 주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급인력들이 지금 우리 얼마까지 저것 주고 있습니까? 공공근로자들 기술직들. 얼마 주죠?

그것은 지금 정부노임 단가에 따라서

노임단가가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기술 직종에 따라서 틀리고 그것은 지금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산출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감사지적이 아닌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 왜냐 하면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기술인부 관계는 세부적으로 받은 내용은 없고 사업발주 부서에서 기술인부...

비용산출서 이것은 어디서 나왔나요?

지역경제과 해당 부서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해당부서에서 담당자 누군가요?

홍완표 위원님 그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안 올라올 때 그때 우리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작성한 사람이 모르니까 지금 묻고 있잖아요. 작성을 누가 했느냐고 묻는데

홍위원님 그것도 저희들 정부노임단가에 안 맞으면 돈을 재어놔도 못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그 자료까지 질문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안했는데 그것은 믿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믿는 게 아니고요. 지금 왜냐 하면은 우리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여기에 쓰는 것이 전부다 봐서는 끼워 맞추기 밖에 안되기 때문에 본위원 이 봤을 때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면은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된 것이고 그 돈은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나왔노. 지금 전부다 계시잖아요. 예산 지금 한 것이 어디입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를 잘못 드린 것 때문에 지금 보고를 안 드린 것 때문에 그렇지 이것 지금 집행부서는 지역경제과가 따로 있습니다. 있고

지역경제과 담당 누구십니까?

소관이 틀려서 지금 오늘...

이것 누구요? 지역경제과 안왔어요?

예.

지역경제과장이 안 왔단 말이지. 왜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이 안 와요?

저희들 별도로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노임단가를 확인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 게 아니고 지금 봐 가지고 아까 안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내가 분명히 감사지적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전부 입찰 봐야 될 것도 입찰 안보고 단 기십만원 낮춰 가지고 입찰이 안 들어가잖아요. 10만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끼워맞추기 작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본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는 실제 실행 자체는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추진계획에 좀 의문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수목이식부분은 홍완표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수목식재 부분 보면은 조형 소나무 등 외 12종 5104본 이렇게 수치가 아주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구청 광장에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렇게 많은 나무가 들어갈 자리가 없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형 소나무외 12종 5104본에 대한 어떻게 지금 식재계획이 되어 있는지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 수치상으로는 아마 5048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수목의 내용은 상세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실무자나 또 과장이 있으면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아마 연산홍 같은 경우에는 한 본 해도 사실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마 본 수로 친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문제가 지금 이 계약서에 보면 말이죠. 연산홍 940본 되어 있죠? 자연석 208톤하고 연산홍 940본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외에 조형 소나무외 12종 5104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연산홍 말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자료로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너무 가공된 숫자가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5104본이란 정확한 수치가 나왔는데 이 나무가 우리 광장에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연산홍 조그만한 나무 이 자체를 갖다가 한 본으로 볼 경우 그런 밀식하는 것을...

좋다 이겁니다. 아까 뿌리가 얼마라는 그런 소리까지 나왔는데 940본 이미 계약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은 수목 식재가 5104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연산홍 그렇게 한 것도 다해 봐야 940본밖에 안되는데 5104본이라는 이 숫자의 나무가 어느 공간에 들어갈 것이냐 이겁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교목 8종 56본은 조형 육송이 9본 조형 해송이 17본 홍가시 12본 배롱나무 한본 홍단풍 5목 읍목서 2목 산수유 한목 둥근 주목 9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갑목류 5종 5048본은 연산홍이 1448본 백철쭉이 500본 홍철쭉 1200본 자산홍 1500본 주목 400본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대비해서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다 구입을 해야만 될 것 아닙니까. 구입할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쪽 계약에는 보면은 연산홍 940본밖에 구입계약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지금 열거한 그런 수종을 구입하는 계획은 어디 있어요?

의원님 별도로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장 담당과장이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답변이 안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할 때 좀 사전에 검토도 하고 이래 안 하시고 좀 터무니없는 숫자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이쪽 계약서와 실제 실행 계획 자체가 다른데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이 되도록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장 허물기에 대해서 정말 오랜 장기간동안에 토론을 했습니다만 이번 일 만큼은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 잘못됐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보고서를 보내줄 때는 정확한 수치로서 보고서를 보내주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구청사 담장 허물기 사업에 관한 추진 현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련된 부서 이외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이태광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총무사회위원회 강영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태광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인택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십시오.

안용수 위원입니다. 이태광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개정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 시범 실시에 관한 조례 개정인 것 같습니다. 현재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이 순간에 다소 시기 상조가 아니냐 이런 제도 도입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근로시간을 총 44시간으로 하는데 40시간으로 즉 말씀드리면 주5일 근무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범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선진국이나 추세가 또 나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부 방침도 섰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계획은 연말까지 시범 실시를 할 계획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범 실시를 한번 해보고 어떤 움직임이 있다든가 안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때는 보완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서 최고 문제가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이거든요. 우리 관공서를 이용할때 그럼 우리 직원들 교대 근무를 해 가지고 이것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조치가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과장께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일 지방자치단체 전국적으로 통일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중앙 계획은 7월 네째주일로 시범적으로 안되겠느냐 확실한 것은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안위원님 말씀대로 대비해 가지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는 부서는 계속 시행을 해 가지고 다 휴무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로 인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직원들의 불만이랄까 또 주민들이 제가 질의한 내용외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이 예상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실시하는 종전에 안 하다가 하니까 첫째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홍보를 해서 잘 모르고 휴무를 하는데 토요일날 찾아오는 손님 홍보가 첫째 중요하다 우리 구 단위에서도 물론 중앙이나 시도 하지만 구 단위에서도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안 하다 하니까 주민들은 혹시 민원 부서는 저희들이 배치해 가지고 근무시키지만 비 민원 부서도 보면 주민들이 자기들이 일보러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 되면 조금 처음에는 불편한 점이 안 있겠느냐 이래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안용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추가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전일 근무와 2개조로 나누어서 근무하는 격주제 근무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좋다든지 좀 검토를 해봤습니까.

저희들은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토요일 전일 근무제는 그렇습니다. 근무가 토요일 되면 근무 시간이 복무 조례에 의해서 한시까지인데 전일근무제는 오후 5시까지 이래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다음 토요일날은 근무자가 쉬는 그런 제도가 되고 이번에 개정에 들어간 토요휴무제는 전부다 쉬는 전부서가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삶의 질 여러가지 생산성이라든가 선진국에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토요휴무제가 단계별로 시행을 하다가 보완한다든가 해서 추진되야 된다고 저희들 입장은 그래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가지고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토요전일 근무제 이것도 민원 부서는 계속해서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그런 것도 아울러 계속 추진이 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예요?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권한이 전부다 구청장이 정한다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에 앞서 주민 여론 조사라든지 우리 공무원들 여론 조사라든지 공무원도 편의를 제공해줘야 되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민원에 큰 불만이 없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개정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시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주무 부서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문제점을 시행 당시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추진사항에 정부시책이지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연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우려하신 대로 토요휴무제나 전일근무제 실시로 우리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한 우리 공무원들도 사기앙양에 문제가 없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용근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