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청사 담장 허물기 사업에 관한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이어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심의를 위한 자체검토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구청사담장허물기사업에관한추진현황보고

윤용근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구청 담장 허물기 사업에 관한 보고를 듣고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의회와 조율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앞서서 위원장인 제가 총무국장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담장 허물기 및 주변 녹화 추진계획에 관하여 집행부에서 언제부터 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제가 우리 오인준위원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무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공공근로 사업예산 1억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왜 시비 보조 5천만원을 합쳐서 공공근로 사업비로 심의를 했느냐 이거야.

아니 그 말 맞잖아. 5천만원 시비를 포함해서 예산 심의를 한 것 아닙니까?

5천만원을 포함하니까 현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맞는데 인건비가 50% 미만 그렇게 계산이 맞아 들어가는데 만약에 시비 보조 받은 5천만원 포함시키지 않으면 인건비가 자재비가 50%이상 미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오인준 위원 그 말씀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일방적으로 시비 5천만원을 포함시켜서 심의했느냐 이거지요.

안용수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 승인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예산 승인 요청이 왔을때 따지기로 하고 정말 우리 구청사 담장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장을 허물고 조경 사업을 하는데 설계를 몇 개 업체에서 했습니까? 한 개 업체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몇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설계 작품을 추천을 받아서 한 개 업체로 결정을 했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총무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 의회 의장님이 보통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의장님이 출근하시죠? 거의 상근 하다시피 하시죠?

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 의장님이 상근을 하다시피 하시는데 좋은 작품으로 설계가 되어서 조경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도 책임 있는 공무원 최소한도 총무국장 정도께서는 한번 오셔서 제가 설계 도면을 저도 자료를 요구를 해서 지금현재 제 손에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벌써 3월 2월부터 이 계획이 있었으면은 우리가 오픈 시켜놓고 우리 의회 의장님께 한번 오셔서 '의장님 참 이렇게 이렇게 담장을 헐고 이런이런 좋은 사업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알고 계십시오' 라고 정도만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의 우리 의회 의장님이나 우리 의회 위원들이 이렇게까지는 섭섭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회의진행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은 틀림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인정합니다. 그런 절차상 좀 문제가 있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총무사회위원장 저나 아니면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 개개인 일일이 이 의논하시라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 의장님은 그래도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출근하십니다. 오셔서 한번 정도 설계도면을 내놓고 이렇게이렇게 이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계획입니다 라고만 하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하고 왜 이런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 단체장이신 구청장이 욕을 듣는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기 계시는 책임있는 공무원들께서 간부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 제대로 하시면 구청장께서 우리 의회의원님들에게 무능하다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는 안 듣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라고 주문 드립니다.

아시겠죠?

위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문제 때...

홍완표 위원님 그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안 올라올 때 그때 우리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본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구청사 담장 허물기 사업에 관한 추진 현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련된 부서 이외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태광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우려하신 대로 토요휴무제나 전일근무제 실시로 우리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한 우리 공무원들도 사기앙양에 문제가 없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용근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