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흥규 의원 발언
흥규
김흥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신록의 계절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2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자체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11시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조태진의사직원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승인의건이 지난 4월1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2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동수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흥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환경위생분야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흥규
김흥규위원장
이동수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심사 시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 식품진흥기금과 같은 내용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금액하고 사업하고는 다 틀립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집행하는 과정이 다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경과는 비슷한데 내용자체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전년도 예산과도 다르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산이 틀립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여기는 모범 업소에 지원에 대해서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국제행사 대비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예를 들어서 지금 1억2천 같으면 금정구에 적립금이 1억2천 아닙니까. 시지원 예산하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총 예산
부돌
김부돌간사
그렇죠. 총예산이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모범업소에 지원을 할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시에서 금액 교부금이 내려올 적에 각 구에 모범업소별로 해 가지고 국제행사 대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세부적인 사항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계약 관계는 위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범업소에 한 업소에 1천만원이면 1천만원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숫자에 따라서 금액은 무제한이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금액은 총괄되어 있는데 나중에 계약 시에 변할 수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니까 답변하고 질문이 안 맞는데 질문의 요지는 지원에 대한 융자사업의 금액을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의 말씀은 지금현재 우리 사업할려고 하는 것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이 그러니까 페이퍼 타올을 설치해준다든지 이런 것 정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김부돌 위원 질문은 그것 아닌 것 같은데
부돌
김부돌간사
한 식당내에
경욱
김경욱위원
시설개선자금이나 그런 금액을 말하는 것 같은데
부돌
김부돌간사
그것을 숫자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치하는데 하나에 한하든지 두개를 하면 두개를 다 주고 세 개를 하면 세 개를 다 주든지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하나를 기준으로 합니다. 더 필요한 사항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모범 업소를 어떻게 구청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모범업소를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구청하고 음식업 지부하고 일차적으로 시설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심의를 해 가지고 매년 지정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알겠습니다. 모범업소를 정할 때는 좀 치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정해주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각계의 교수들하고 팀을 이루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이것 하기 전에 파라티푸스는 진정 국면입니까? 어떻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발생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 뭣하고 저희들도 물관계 업무를 하고 있지만 환자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룡동 산 일원에 호수 제거 작업하신다고 굉장히 고생하신다고 아는데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출 계획에서 다른 것은 시에서 4천500만원을 가지고 결국 시가 지정한 사업에서 옥외가격표 제작하고 타올 비치해주고 방향제 구입하고 검사키트 구입하는 것은 시가 지정해준 사업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적립금이 있는데 7840만3천원을 적립을 해 가지고 융자사업을 위해서 적립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금액이 아직까지 적고 작년부터 식품진흥기금이 구로 업무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는 100억이상 많은 돈을 가지고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몇년도부터 얼마이상 모였을 때부터 해가지고 하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경욱
김경욱위원
융자대상은 지금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설 개선자금이라든가 화장실 개선 자금 이것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시가 했다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시에서...
경욱
김경욱위원
시 업무가 그러면 결국에는 구로 이관된다고 예정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몇 년 후가 될는지 그것은 확실치 않지만 조금 돈을 많이 모아놔야 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그러면 시설을 개선하고 싶다면 자금 요청은 시에다가 하면 되는 거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시설조사를 해 가지고 내역서를 참조해 가지고 시에다가 올리면 그것을 가지고 부산은행 융자 대부절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융자를 하고 있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우리구는 구대로 별도로 융자계획을 세운다 이 말이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모아 나갈려고...
경욱
김경욱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융자계획은 없는거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지금 구 자체는 없고 시에...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미래를 대비한 하나의 자금조성 기금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조성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융자는 안할 것 아닙니까 우리구가.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시에...
경욱
김경욱위원
말고 우리구 자체 이 적립금 가지고는 융자할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이 돈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시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자금이 필요한 우리 지역의 업주는 자금은 시로 청구할 수 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청구하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한 업소에 자금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자금한도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시설이 5천만원 또 화장실 개조 1500만원 그렇습니다. 최고한도 6500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자금이 현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구에서 융자할 자금은 아니고 미래를 대비한 자금조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2002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승인의건을 조금 전에 논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승인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열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