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차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거본위원이연장위원으로서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최병철위원이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출되신최병철위원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을추천합니다.

위원장을도와원활한회의가진행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민기초생활보장저소득층지원강화와자활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담당인력조기배치및찾아가는복지구현을위해전국에사회복지전담공무원1,700명의상반기중확대배치추진에따라97가구당1명을배치하는행정자치부지침에의거증원된사회복지직8명을보강하여복지행정서비스를향상시키기위한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사회복지직9급8명을증원하는사항으로총정원이당초465명에서473명으로순증되는것입니다.이상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행정기관의주5일근무제시범실시를뒷받침하기위해토요일에휴무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고휴직을했다가복직할경우당해연도에는연가를할수없는휴직자의어려움이발생됨으로써이를일반휴직자의연가가능일수계상시불이익을받지않도록연가공제방법을개선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는안제16조의2제1항지방자치단체의장은필요한경우토요일에휴무할수있도록하고휴직자의연가가능일수를계산함에있어현행연가일수에서휴직일수를바로공제하는방식에서당해연도의근무일수에비례하여연가를할수있도록휴직일수를월할로환산하여공제하고자함입니다.즉다시말해서12월분의12월마이너스당해연도휴직기간곱하기당해연도연가일수로산출하는방식으로바뀝니다.또한,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명칭이변경됨에따라관련조항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주5일근무제시범실시를위하여토요일에휴무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고휴직자의연가일수계산방법개선및국민의료보험법의명칭이국민건강보험법으로변경됨에따라관련조항을개정하고자연수구청장이제출한개정조례안으로써동조례제16조의2제1항에소속공무원을2개조로나누어격주로전일근무하게할수있던것을월1회전공무원을동시에휴무하게하여주5일근무제시범실시를하거나현행대로할수있도록하고동조례제20조에제2항을신설하여법령에의한의무수행이나공무상질병단순부상으로인하여휴직을한경우를제외한일반적인휴직은종전의규정에의하면대부분연가를할수없었으나연가일수계산을월할로계산하여휴직자가불이익을받지않도록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증원하기위하여연수구청장이제출한개정조례안으로써국민기초생활보장및저소득층지원강화와생산적인복지정책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우리구에사회복지전담공무원8명을순증원하고자하는것으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김인철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난99년한국행정연구원과지방자치단체경영협회가공동으로주관하여서울시등2개광역단체와서울시송파구청등3개의기초단체를대상으로행정규제및집행실태를비교분석하고문제점과개선방향을제시하기위하여규제개혁모델용역을실시하였으며용역결과를바탕으로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를거쳐총2,391건의모델안이행정자치부로부터제시되었습니다.따라서서울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의모델안을중심으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과중복된조문에대하여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를개정하게된것입니다.개정하고자하는주요내용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과중복된우리구보조금관리조례제7조2항,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를삭제하고제14조를제10조로하며제15조,제16조를삭제하고제17조를제11조로하고조례제3조다른법령과의관계는조례제7조제2항,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6조가삭제될경우다른법령과의관계를정비하여개정하고문제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지난제58회정례회에상정하였던조문내용을일부수정하여다시개정안을제출하게됐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지적되어중복규제조문을삭제하고자제58회정례회의시제출되었다가금번에재차제출된조례안으로써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과동조례제7조제2항,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6조의조문이중복돼있는부분을삭제하고자하는것으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추연어위원입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시행령에보면이법률과시행령에자치구를위한사항이포함되어있는것이아니고특별시,광역시,도에대한관할사항,자치구가아닌일반시장과일반군수에관한사항으로되어있습니다.예를들어서법률제12조제3항에보면보조사업을수행하고자하는자가시장·군수인경우에는당해시·군을관할하는도지사에게일괄하여통지할수있다.제15조에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되어있고모든법률조문이「중앙관서의장」은이렇게되어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장이아니고요.그리고시행령에보면모든내용이국가라든지중앙관서의장,특별시,광역시로되어있고이법률과시행령에그대로적용해서삭제하는것은오히려무리가있지않나생각하고이법률과시행령에도지방자치에대한적용규정이전혀명시가안돼있습니다.이것을포괄적으로적용해도되는겁니까?

이법률에보면중앙관서의장으로되어있지만조문의삭제하고자하는내용은보조사업의용도에대한내용이기때문에적용을해도괜찮다고보여집니다.

그러면위임규정이있어야되는데이법률과시행령에그런내용이하나도없습니다.이법은중앙관서를위하거나시·도지사를위한법률과시행령으로되어있습니다.참고적으로부평구나계양구의보조금관리조례에보면필요한부분은살려놨습니다.예를들어서사업정산보고를하도록되어있는것이라든지보조금받는자에대한제재라든지이런것은살려놨습니다.금년1월에개정조례에보면요.지나치게다삭제해서상위법에나와있는것도아니고상위법에없는것을너무포괄적으로적용해서삭제하는것은무리가아닌가생각합니다.제3조에대한적용도계양구나부평구는지방재정법을적용했습니다.지방재정법적용과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서로약간거리가있는데어떤차이가있습니까?부평구나계양구가지방재정법을적용한것은지방자치단체의예산에관한적용이기때문에그법을적용했고우리연수구는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적용했는데이것은중앙관서의장에게적용되는법을적용한것이라이거죠.약간상충되는부분이있는데어떻게생각하시죠?

추위원님이타구는지방재정법을적용한다고말씀하셨는데목적은그렇지만다른법률과의관계는타구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적용받도록하고있습니다.법령에중앙관서의장이라고정한사항을전체다영향을미친다고보기때문에굳이지방자치단체라고규정할필요가없다고봅니다.

법률제2조에「중앙관서의장은예산회계법제14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중앙관서의장을말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중앙관서의장이기초자치단체의장을말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그러면이법을적용하는것은무리가있습니다.

상위법에명시되어있는사항을적용한다고해서잘못된것은아니지않습니까?

우리가삭제하는조문이상위법에있지않거든요.일부내용은있는데다삭제한다는것은,....제10조를현행14조로하는것에대해서는동의하고11조를현행17조로하는것은동의하는데13조「보조사업실적보고」이부분은중복이아니지않습니까?동조례의다른조항과중복되는조항은아니지않습니까?

중복되는조항이있습니다.법률제27조에「보조사업의실적보고」가있습니다.

제27조제1항에보면「보조사업의실적보고서를작성하여중앙관서의장에게제출해야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지금법률은용어자체가중앙관서의장으로돼있기때문에그법률에따른것으로적용하기때문에이부분만놓고말씀하시면상위법적용이그부분만적용안되는것이아니라전체적으로각조문이다그렇게보여집니다.

14조가중복돼서10조로한건가요.정산검사사항이10조어디에나와있나요.찾아볼수가없는데요.

당초14조에서10조로변경됐거든요.당초안은14조가되겠고변경된것은10조가되겠습니다.

그부분은정회시간에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을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거쳐충분히토론이이루어졌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조성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이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종전의의료보호법이의료급여법으로개정됨에따라종전의「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제명을개정하는것등이되겠습니다.주요골자로는제안설명과같이가.조례의제명개정나.「보호대상자」를「수급권자」로변경다.기금출납원인「의료보호담당」을「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변경하는것라.대불상환등에관한사항이삭제되는정비사항마.결손처분에관한사항정비가되겠습니다.이상제안이유를설명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의료보호법이의료급여법으로개정됨에따라관련조문등을개정하고자연수구청장이제출한개정조례안으로써동조례의명칭을개정하고각조문의「보호대상자」를「수급권자」로기금출납원을「의료보호담당」에서「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하고동조례제7조에대불금상환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며동조례제8조에대불금을결손처분할수있는규정을명확히하여전면개정하는것으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건에대해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민흥기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도시가스사업기금은93년대통령공약사업으로청정연료인도시가스보급확대를목적으로설치되었습니다.우리구도시가스보급율은2001년12월말현재95.8%로기금의목적을이미달성하였으며행정자치부에서법령에설치근거가없고또한,설치목적이달성된기금은폐지하도록요구받은바있습니다.또한,2000년인천광역시종합감사에서타지역보다보급률이월등히높으며도시가스사업기금의이용실태가저조하고법령에설치근거도없으므로기금의운용조례를폐지하도록지적받은바있습니다.이상제안이유를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본폐지조례안은행정자치부에서법적설치근거가없거나설치목적이달성된기금은폐지하도록요구되어연수구청장이폐지하고자제출된조례안으로써도시가스사업기금은대통령공약사업으로97년까지도시가스보급률을60%까지확대하고자설치되었으나우리구는도시가스보급률이2001년말현재95.8%에이르러기금의목적을이미달성하였고조례설치근거도법령에없어동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기조성된기금이얼마나남아있나요?

2002년3월31일현재조성액은8,332만원이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내용중에제안설명에는남아있는예산은일반회계로전환한다고하셨잖아요.그러면이것을부칙에이조례폐지당시기조성된도시가스조성기금은일반회계로전환한다라는내용을신설해주는게좋지않나요?

이것은저희가추경심의때전입금처리로해서일반회계로자동적으로전환이되겠습니다.

골격에는문제가없지만폐지조례안도조례안이거든요.이부분을명기해서특별회계를일반회계로전환한다고하는것을명기해도큰무리가없는것아닌가싶은생각이드는데이렇게함으로인해서법적근거를마련하는거거든요.

제가예산팀에알아본바에의하면일반회계로전환할때의회에서추경다룰때제안을해서전입금처리로해서자동적으로일반회계로처리된다고합니다.

기금을조성할때에도조례에의해서기금이조성된거거든요.

굳이제생각에는부칙에그러한조항을정하는게좀불합리하다고보는데요.

여태까지행정에서이러한전례가없었던것으로아는데제가말씀드리는게뭐냐면검토하시기바랍니다.기금을조성할때에는조례에의해서특별회계로기금을조성했어요.그특별회계를일반회계로전환할때에도조례에의해서전환돼야한다는것이원칙이아니냐는얘기에요.우리가오랜행정관행때문에여태까지이렇게처리해왔는데이것은그렇지않은것이아니냐는얘기에요.그것을여기에넣어도크게문제가없지않느냐는얘기죠.그러면누가봐도그때당시에는기조성된특별회계기금을일반회계로전환했구나하는것이나와있어도행정에큰차질은없고오히려행정을명확히처리하는것이아닌가싶은생각이드는데요.

추연어위원님,그러면폐지조례안이아니고조례안을개정해야되는거잖아요.

폐지조례안에도이것을넣어서폐지가되는거죠.넣어도문제가없는것같은데요.

폐지된것인데개정사항을넣을수없죠.

폐지되는것도조례거든요.그러나다만,조례집에는안들어가지만이자체가남는거거든요.

조례가폐지되면이기금은자동적으로전입금으로잡게되어있습니다.

기금에대한것은예산회계법에의해서처리가되는거고조례는조례대로처리되는것아닙니까?

예.그렇게됩니다.

예산회계법에따라전입금으로잡아서일반회계로돌리면되는것이지그것을별도의법률적인절차를요하지않고이제까지그렇게처리한적이없었던것같거든요.

그부분은예산회계법을검토해보는것으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입니다. 지금8,332만원의잔액이있다고말씀하셨는데이게92년부터현재까지기금을조성하면서사용실적이있을텐데얼마나됩니까?

참고로말씀드리면95년4월1일부터이기금이조성됐습니다.융자2건에97가구3,600만원이융자가됐습니다.융자조건은가구당100만원이하고대출금리는연9%인데수용가가7%로하고구에서2%를보조해주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상환은3년균등분할상환으로되어있고요.

보조사업으로해서융자를지원해준거죠?

예.

융자를환수했을때잔액으로남는겁니까?아니면융자는융자대로나가고나머지가8,332만원이있는겁니까?

작년12월26일부로융자금까지회수가됐습니다.8,332만원이회수된총조성금액입니다.

감사에서도지적사항이었고애초에조성할적에60%목적으로했던게지금95.8%라고하는데기금을놔둬서100%를채워준다면주민들한테더좋을것아니에요.

조례에연9%로되어있고수용가가7%를부담하고있거든요.지금현재금리로본다면이것을사용할수있는주민들은없다고생각이되고상급기관에서지적된사항이기때문에지금말씀대로100%라는것은문제가있다고보고요.지적받은사항이기때문에폐지한다는게저희로서는타당하다고봅니다.

4.2%정도는아주놓을수없는취약지역이다보니까100%를못채운다는얘기죠.도시가스설치기준에준하는부분만큼은95.8%가들어갔다는얘기아닙니까?

문제점은도로굴착의불가등도시가스공급배관이매설되지못하는그런문제때문에100%보급이사실불가능합니다.지금현재도시가스사용할가구는거의보급을받고있다고저희는판단이되고있거든요.

도시계획을해서도로가들어가면자연히가스관도같이매설이들어가야되는데상하수도관은들어가고가스관은나중에굴착한단말이에요.그러면결론적으로놓고자하는사람들도못놓는전제가되거든요.

지금말씀대로100%는될수가없지만저희가미보급지역은공급배관에매설될수있도록시에서설치운용하고있는도시가스배관융자로적극시에추천하는방향으로하고미보급에의한주민불편사항을적극적으로해결하도록삼천리와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또한,사회문화국장님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박호창입니다. 연수구보건소신축계획변경과관련하여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연수구보건소신축건은당초에청학동465-1,2번지대지면적은2,602㎡에건축연면적3,305㎡사업예산40억원으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반영된사안으로향후예상되는보다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제공과구민친화적공간조성에대한의견이도출되어지하주차장과옥외공간확보를의한지붕DECK설치또녹지공간조성등휴게시설을확대설치하고또한,신축부지에대한지질검사결과지반이매립층으로파일보강이필요하여사업예산의증가요인이발생됐습니다.따라서사업규모는당초보다건축면적은785.449㎡가증가한4,090.449㎡ 로사업예산은9억8,600만원이증가한49억8,600만원으로변경코자하는것입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본변경계획안이원안대로통과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심우승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우리구의보건소신축을추진하면서나타난문제점을보완개선하고자연수구청장이제출한변경계획안으로써당초계획보다건축면적이785.449㎡가증가한4,090.449㎡로신축비는9억8,600만원이증가한49억8,600만원으로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변경사유가된문제점은지하주차장과지붕DECK설치등옥외공간확보가요구되고신축부지가매립된지역으로파일을박아야한다는것등으로나타나고있는바우리구민의건강을위하여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100년대계를내다보는안목에서보건소의신축이 추진되어야한다고사료되므로위원님들의심도있는심사가요구된다하겠습니다.기타다른의견은없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한위원님들간의질의에대한답변은보건소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라며필요시총무국장님께도답변을받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묻겠는데요.49억8,600만원을증액하는데그건물을지으면서추가로변경되는사항은예측하지못하죠?

건축하면서발생되는것이기때문에현재제반사항은반영된사항이기때문에.

지금사항으로봐서는추가변경되는사항은없죠.이금액으로보건소를신축할수있죠?

현재설계도를검토하는사항으로반영된사항이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여쭙겠는데요.지금변경된사항들을보면직원들이나여러분들의의견은제대로반영시켜서증액이된거죠?

보건소장김의수입니다. 설계자가선정돼서2001년10월11일설계용역이계약체결되어우리보건소에와서보건소실무자,보건소장,일선에서일하는사람들과같이협의해서이설계가이루어진겁니다.

차후에설계변경이일어날확률은없다고봐야되나요?

그렇게봐야되겠죠.

이정도예산이증액되면신축하는데문제점이없다고생각하는겁니까?

다시말씀드리면49억8천만원에서도입찰이들어가게되면거기서도예를들어서많게는1～2천만원,적게는3～400만원의자금이남지않겠습니까?딱49억8,600만원이되는것은아니고최소한시공할수있도록해야죠.

9억8,600만원만증액을해주면보건소를신축하는데문제점이없다그런말씀이죠.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묻겠습니다.지금변경전과변경후가지하1층,지상3층으로해서결론적으로연면적785.449㎡가늘어나는현상에서9억8,600만원의증액을요하는것아닙니까?세심있게보건소실무자들과설계를하고자하는분들과의조율을맞춰서최대한쾌적하고편의성도갖춘보건소를짓겠다고한겁니다.그런데공사를하다보면끝에가서는예산보다도부족분이나온단말이에요.돈이남는것보다도부족해서추경에주로올라오거든요.50억이상이되면시에승인을받아야되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49억8,600만원이라는것은1,400만원정도가시의승인을안받아도되는구의승인을받고하는이런논리란말이에요.나중에설계변경이나공사로인해서50억이상이된다고했을적에는시에서승인을또받아야되는것아니겠어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문제점이차후에발생하지않는다는것은누구도장담을못하는거죠?

장담을못하는데요.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최소화해서짓고저번에말씀드린대로낙찰근접금액으로했기때문에예를들어서예상치못한것이있다든지그런것은없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예상을한다면공사가늦어졌기때문에공사비단가라든지인건비,철근,레미콘이런게조금올라서우려는하고있지만그렇게많이그럴것이라고는예상하고있지않습니다.

소장님,61억짜리가49억8,600만원까지내려간거란말이에요.최대한내릴때로내린거거든요.그러다보면올라갈것만남아있단말이에요.

3쪽에보시면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사신축이라든지이건조달청에서받은자료입니다.예산액은68억인데설계금액이79억,80억이나왔습니다.이것도근접금액으로해서공사했던예도있고그것도위법이아닌적법하게했다고조달청에서도얘기를하고있고조달청이사설기관이나공사공단이아니고국가기관이니까저희가믿어야죠.

그런데의중은40억공사발주로해줬는데61억짜리공사설계를가지고와서했으니까믿어지지않아요.

공사금액의낙찰가85%에서15%를뺀금액도최대한활용해서한거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가결해주셔야되겠지만보건소장님이최대한으로낮추고맞춰서효용가치있고100년대계를볼수있는건물을짓는다니까믿겠습니다.이상입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60회임시회에서토우건축소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보면어떤내용이냐면“공식적인얘기는아닙니다마는그규모가수용할수있는선어느정도작은선이면아마소장님도비공식적으로예산이늘어날것같다라는얘기가있었던것같고제입장에서도조금은조정이가능하지않겠냐생각으로작업을했습니다.제입장에서도이왕보건소를지으려면제대로지어서구민들한테기여할수있는건축물을지어야할것아니냐이런욕심으로설계를했습니다.예산회계법상명백히잘못이지않느냐하면별개의문제입니다마는”무엇을의미하는거죠?그러니까작년12월6일부터1월11일사이에예산이늘어날것같다는소장님과박형배소장과의이야기가있었다는얘기입니다.그러면지금설계도서납품은이미끝난상태였는데어떻게40억짜리설계도서를입찰계약을해놓고나서예산을증액해야되겠다라는서로교감이어떤측면에서있었냐는얘기죠?

그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의회에서도의원님들이항상관심을가지고공사금액이과연얼마입니까라고말씀을많이하셨어요.속기록에보시면나와있습니다.저는그때마다의원님들한테지금설계가확실히틀이짜여져나와야정확한금액을아는데40억전후라고분명히말씀드렸어요.40억전후라는것은40억을상회할수있다는뜻이거든요.그런뜻은설계를맞고있는소장님한테도제가얘기를했죠.청사의건물이라는게돈에맞춰하는것보다도이왕한번짓는것서두에말씀드린대로두번,세번짓는것도아니고제대로된청사를짓기위해서그런욕심이있다는것으로이해를해주십시오.

문제는이미의회에서40억예산을승인했고또,설계용역으로이미40억으로입찰결정도작년9월21일날했고기본도서납품도언제했냐면작년12월6일날기본설계도서가이미제출됐습니다.기본설계가실시설계가아니고요그리고나서한달이후에가격을올리자는얘기가있었다는얘기에요.그러면돈10억이속된말로비자금조성된다그런뜻이아니에요.오해하지마시기바랍니다.문제는시작이잘못꿰었단얘기에요.이금액이61억으로설계가시작되는것으로사전에연수구청하고소장님하고설계사쪽하고교감이이루어졌다는얘기가명백히나와있어요.이런직권남용을누가할수있는거냐는얘기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설계가12월6일기본설계협의가끝나고나서그다음에1월초순에설계비시방서가어느정도틀이짜져서나왔습니다.공식적인문서로는1월23일날조달청에서보건소로협의가왔는데공사금액이이렇게많아졌다.그래서1월28일공사발주보류요청을했던것이고1월29일날설계자문위원회를했었는데그때설계금액이61억,57억이란얘기가나왔습니다.40억에맞춰서해야되는데왜이렇게많았졌느냐서로따진다든지토의를했는데작년그림을그리는과정에서보건소에서요구하는사항을수용하다보니까사실이렇게늘어나게된것이고지하주차장을설계자한테얘기했지만40억으로될줄알았습니다.그런데그게최종적으로시방서가틀이짜져서나와보니까액수가많아져서그러면이걸어떻게할것이냐3차심의회의때도이얘기가나왔던사항이고이대로지으면서증액을했으면좋겠다는식으로얘기가나왔었습니다.그래서2월27일날임시회의가열리는그때아시겠지만설명을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작년8월30일날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의회에서승인을했을때에는당초동춘동에지하1층과지상4층이었는데청학동으로지하1층지상2층으로변경됐죠?

예.

그런데설계도서납품은지하1층지상3층으로되었단말이에요.그러면기본적으로잘못되면서건축면적도당초1,000평에서1,230평으로늘었잖아요.설계비가61억까지늘어난부분도한원인이되고여러가지문제가있지만결국당초의공유재산계획을보건소장님이당초의계획에벗어나서추진한것아니에요.

공유재산변경도몇번하려고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오늘올린것아니에요.

다시말씀드리면공유재산변경이란것을한번,두번그때마다하는게아니고최종적으로설계도서가확정이됐을적에그때하려고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설계도서가최종적으로확정이되고돈도최종적으로확정이되고그러다보니까돈이모자란상태에서2월27일날토의과정에있었고공유재산을해야되는데시기가늦어진겁니다.안하려고그랬던게아닙니다.

그답변은적절하지않습니다.왜냐하면시기가지연됐다는게적절치않은게뭐냐면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공유재산을취득할때1식으로층수가중요한게아니에요.1식에40억인데1식49억,1식에61억이되면공유재산변경이되어야되는데그러면공유재산변경될수있는요인이뭐냐면면적이증가되거나기본설계방식의변경때문에발생됐다라는주요인이란말이에요.그러면진행절차를애당초부터잘못한것아니에요.그런것을과연누가결정하고누가임의로61억이나49억8,600만원까지변경될수밖에없는요인발생을왜시켰냐는얘기에요.그걸제가질타하는겁니다.

그것은초기에말씀드린대로보건소에서지하주차장을요구했던겁니다.

그런요구를개인이임의로보건소신축자문위원회위원들한테까지도불문에부쳐가면서까지진행되는것은잘못됐다는얘기입니다.나중에감사원이나인천시에서감사나올겁니다.일처리를앞뒤없이중구난방으로기준없이공유재산관리계획진행한다는게이해가되겠습니까?한가지참고적으로선학동선학성당이지난3월중순에준공했는데1,200평보다300평이더많습니다.그런데보건소는철근콘크리트조이죠?

예.

선학성당은보건소보다300평이많은조적조건물입니다.벽돌을하나씩쌓는건물이고들어가보면대리석이고창문이칼라유리이고구조가지하1층,지상3층으로똑같습니다.얼마인지아십니까?대지면적빼고건축비가39억입니다.개인공사도이렇게화려하게하는데39억인데관공서에철근콘크리트조로레미콘쏘는것을평당400만원에한다면이상태로도많은겁니다.

사실성당하고공공청사와비교하면공공건물은특수성을감안해야되고저희가공사를발주하는것도아니고모든것을조달청에줬습니다.사설업체에서짓는업자들의얘기하고국가기관인조달청에서하는얘기하고저희는국가기관의공신력있는얘기를믿고보건소건물을설계,시공,감리를한겁니다.위원님말씀대로국·시비이기때문에앞으로감사는많이있습니다.절차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그때그때해야되는데안했다는것도설계가확정돼야늘어난금액이얼마인지알지설계가확정이안된상태에서공유재산변경은무리가있는것같아서그당시에공유재산변경은알고있었지만한꺼번에하려고했던겁니다.

공사비에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배부해드린자료로는당초예산대비증가금액이란게있습니다.당초예산액과설계액이있는데당초예산액은1천평기준을한것이고설계액은1,236평을기준으로한것인데공사금액중에건축공사비가있고기계설비가있고전기공사,통신공사가있는데건축공사비에도급액이27억6,200만원이고관급액이2억9,300만원해서도합30억5,600만원이돼있는데이금액이49억8,000만원일때30억입니다.그런데지난번1월23일날조달청하고토우하고설계변경조정을할때51억을조정할때금액이있었습니다.건축공사비도급액이27억보다적은26억3,000만원이고관급액은같고기계설비금액이지금여기에는7,600이라고돼있지만51억일때에는7억4,500만원이라고돼있었습니다.그러니까총공사금액보다도급액금액이51억일때보다더작은데현재49억8천만원에는51억보다더많은도급액을제출했다는말입니다.아까정구모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50억을짜맞추기위해숫자를수차례조정한것밖에안된다는겁니다.어떻게51억보다공사도급액이작습니까?전기,통신공사비수치가51억일때보다금액이작아요.

부정적으로선입관을갖고말씀하시지말고예산은40억밖에없는데설계가가61억에나오고조달청에서설계가를검토해서뺄것은빼고한게57억인데40억에또못미치니까집은지어야되고돈은없고그러다보면입찰이돼도85%선에낙찰이되면15%라는돈이남기때문에그돈을활용하기위해서49억8천만원으로된것이지50억을피하기위해서그런것은없습니다.우연의일치인지모르지만선입관을갖고자꾸말씀하시지말고.

그럼다르게질문드리겠습니다.49억8천만원일때건축공사도급액이27억6,200만원이었는데51억일때는26억으로금액이오히려낮아졌죠?

그것은관급자재를뺀것으로기억이납니다.오늘조달청에서나오시지않았는데.

관급자재는관급액이죠.관급액은변동없습니다.51억일때나49억일때나관급액은숫자하나안틀립니다.이것도문제가있네요.어떻게평수가틀려지는데관급액은똑같고도급액은거꾸로낮아집니까?숫치가이해안되고안맞습니다.또51억일때61억일때내용에토목공사비가7,300이들어가있는데현재위원회에제출된자료에는어디에포함돼있나요?건축공사비에들어가있습니까?

예.

그럼건축공사비가그만큼줄어야될것아닙니까?건축공사비가29억2,400만원인데그게포함되면금액이한참느는데요?

포함해서낙찰률을감안해서,....

낙찰금액을감안한금액을설계에넣는경우가어디있습니까?나중에낙찰금액남은것은불용처리되는금액인데요.불용처리되는금액을다른데쓸수있어요?못쓰잖아요?또한가지더말씀드리면설계쪽에서소장님나오셨으니까여쭤보겠습니다.61억이51억으로변경되면서금액이조정된게실내급배기삭제라는조항이기계설비에있었죠?실내급배기삭제는어디실내급배기를삭제한건가요?

추위원님.정회시간에자료를검토한후에속개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10분간정회를요청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추연어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설계소장님하고보건소장님,관계공무원과논의한부분에대해서저의입장을정리하겠습니다. 첫째,당초예산대비증가금액에대해분석한바에의하면61억에서51억으로가감되면서작성된건축공사비금액과49억8,500만원으로책정된건축공사도급액금액이당초제출된금액과일치하지않고공사비의산정이불투명하고기계설계비에대해서당초61억에서51억으로변경된것은실내급배기가삭제된5억의금액이삭제되지않았고2002년1월에제출된도서와2002년2월에제출된도서에도삭제되지않은것으로확인됐고소장님께서도인정을하셨습니다.이부분은관급공사과정에서관공서에제출되는서류의기본적인공사금액내용대로설계도면이일치하지않음으로인해서혼란을판단의착오를일으킨점을지적하지않을수없습니다.오늘공유재산관리계획을제출한것에의하면기획감사실에서중기기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개최해서투융자심사사업에대해서임시회를소집해야되는데도3/4분기에소집해야된다는규정때문에하지않았고임시회를수시로소집할수있는단서조항이있음에도하지않았다는점을지적으로남겨두고싶습니다.49억8,500만원의보건소신축금액이여러차례제출된자료가일치되지않아서신빙성이없고건축현장에서이루어질수있는공사시공법으로볼때에도과다한금액이라는점을총정리하면서의견을제시합니다.

추연어위원님의의견제시가있었습니다.

지금추연어위원님이의견제시를많이했는데예산을통과시켜준다면우리가문제있는것으로생각되는데추위원님이얘기하신부분에대한담당부서에서하실얘기가있으면남겨둬야될것같습니다.저렇게문제점이많은데예산을추가증액해준우리는뭐가됩니까?양쪽의얘기를정리하는형태로해서진행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보건소장님,추연어위원님이제시한의견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승인사항은연동되는계획이므로금번공유재산변경승인후에설계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데2002년에이미확정됐기때문에수정계획을관련부서에제출할계획이고공유재산변경승인과별도로이사항은추진하려고합니다.금액이안맞는부분에대해서는61억에서57억,51억으로여러가지자료가오고가고했는데돈은40억밖에없고근접금액으로맞추려고하다보니까61억에서57억,51억으로됐습니다.그과정에서설계도서는조달청에납품이됐지만검토되지않은상태이고돈이확실하게49억8,900만원이돼야만확실한도서가되는겁니다.급배기가49억이되면급배기가삭제된게부활되고하는것이지49억6천만원에맞추다보니까건축은토목으로토목은기계로하다보니까본의아니게숫자가틀리고위원님한테제출한서류도틀리게된것으로봅니다.승인해주시면당연히49억6,000만원에맞는납품도서와토목공사비,건축비가당연히맞아야되겠지요.아까말씀드린대로신축공사라는게감사받아야될사항인데저희가더걱정돼서진행해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건에대해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부분은위원님들께서잘검토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됩니다.승인을한다하더라도이사안에대한본질을이해하고건축공사비나기계설계비라든지전기공사비가의회에제출된자료들의일관성이대단히결여돼있고자료가그때그때마다변동되는수치가조달청의낙찰금액이라든지당초예산금액과설계금액까지도이시간까지도금액에일관성이없습니다.이런부분들은집행부가전문적인노하우가없었다는쪽으로만밀고나갈게아니라이런부분들은차제에연구하고검토해서행정에일관성을기해야합니다.이미보건소신축심의위원회에건축관련공무원이파견나가있는데도불구하고적극적으로활용되지않았고민간인들이설계자문위원이있는데자문을구하지않은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이런부분들은이번계기를통해서공유재산이라든지중장기계획에대한대안과원칙이 분명히서도록의회가기준을정해줄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저희가3대구의회시작하면서연수구청사신축문제로여러의원님들의의견이많이있었습니다.그당시에도설계변경문제가큰사안으로있었고구청에서계획된안을가지고일을추진해나가야되는데계획된안이없이설계변경을통해서무리하게공사를추진하게된데대한문제점을제시했습니다.그런문제들이보건소공사가무리하게추진되면서되풀이되는것에대해서의원입장에서유감스러운부분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추연어위원님이제기하신문제점들이추후에다시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부분은표결을했으면합니다.

반대의견을표시하셨는데정회시간에얘기가됐고그것을토대로여기에서결정하기로했는데또다시표결하기로한다면,...

정정합니다.저는반대의견을내는것으로해주셨으면합니다.

다른위원님들의견없으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여러위원님들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국장님들비롯한관계공무원께서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