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모레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몇 가지를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도는 청정지역이다, 그래서 한라산이나 368개의 오름이나 공기, 물에 대한 것은 상당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만 바다 쪽, 해안 쪽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전역에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바다 속이 많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썩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저의 작은 소견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식장이 제주도내에 300 몇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의 문제, 종전대로 허가를 신청할 적에 양식업 허가를 내줄 것인지,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다, 바다 속이 썩어 가는 이유중의 하나는 양식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료가 문제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제주항과 서귀포항, 서귀포항은 미항으로 개발 됩니다마는 제주항은 8만톤급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귀포는 그게 없습니다. 제주시가 8만톤급이면 서귀포미항은 과연 몇 만톤급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컨벤션이 제주시, 서귀포로 나누어져 있는데 과연 제주시하고 서귀포에 컨벤션이 됐을 때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 용천수가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911개의 용천수가 흐르고 있었는데 지금은 500몇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중에는 과거에 바나나 파인애플 하우스를 하면서 마구잡이로 지하수를 굴착했기 때문에 8천 몇 개의 지하수가 굴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용천수가 말라붙고 있지 않으냐, 용천수도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자원인데 그 나마 남아있는 용천수 500 몇 개라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고, 여기 용천수 관련 내용을 보면 이것을 농업용수로 활용하겠다 했는데 저는 이것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5백 몇 개의 용천수에서 흐르는 양은 많은 양이 아닙니다. 오백 몇 개의 용천수를 어떻게 모아서 농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충 의견들이 결집되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도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생태공원문제, 생태관광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지금 여기 용역팀에서 그런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보니까 지금 각 권역을 설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앞으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용역을 거쳐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도 여기에 지도상으로 확정된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충분히 더 심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고, 특위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오해가 가지 않도록 반드시 확실한 설명들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제주전역에 그래프를 그려서 어느 지역 무슨 지역해서 됐는데 확정되지 않아서 용역을 거쳐야 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것처럼 그래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특위를 통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오해가 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예. 좋습니다.

예, 임기옥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저희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도 6개 발전권역에 있어서 일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을 조정하여 지역 특화할 것, 중복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선 전원도시로 되어 있는 것이 대정권역과 서귀포권역입니다. 그리고 물류중심은 한림권역과 제주시권역, 농업 부문 관광은 구좌권역과 한림권역, 생태관광은 구좌권역과 대정권역입니다. 역사관광은 대정권역과 제주시권역으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해서 특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언적인 계획이 되지 않도록 구체화해서 실현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계획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으나 특히 1차산업 및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참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차원에서 원자재의 현지조달, 현지주민 고용, 현지 건설업자이용 의무화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생활권설정을 행정구역개편과 연계해서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지역생활권 설정과 개발에 있어서 행정구역개편 가능성을 고려해서 구좌는 제주시, 대정은 서귀포시권역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교통의 발달로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를 행정구역개편과 연계해서 서귀포, 한림, 대정, 성산, 구좌생활권 등 독자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산성비 황사에 대한 대책수립입니다. 금번 환경부분 계획을 보면 산성비라든가 황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제주도가 청정지역의 이미지 유지를 위한 현재의 환경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산성비나 황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제주도내에 산성비 황사에 대한 측정망을 확대 설치하고 산성비 황사에 대해 전국보다 강한 기준치를 설정하여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계획에 산성비 황사에 대한 대비 및 대책을 추가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체수자원개발방안연구에 있어서 중수도 설치 의무화 추가입니다. 중수도 사용의 의무화를 추진, 현재 중수도 시설은 건축면적이 60,000㎡ 이상인 시설로서 수도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대규모점포, 공항시설, 항만시설, 교도소 등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서 일정규모 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존지구 지정, 특히 1등급 2등급의 재산권침해에 따른 보상책 마련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되는 지하수자원, 생태계 및 경관보전지구에 대해서는 보전지구지정으로 말미암아 행위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로 인한 토지주들에게 사유재산권침해에 따른 대책 언급이 없어 민원발생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종합토지세감면 등 조세감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곱 번째, 참여 연구진에 있어서 외국인이나 도외 거주자 등 확대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상의 연구진이 도내 거주자가 대부분 인데 향후 본 계획을 보완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외국인이나 도외학자 등을 포함시켜 도외나 국외인사들이 보았을 때 신뢰성이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