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협 의원 발언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송덕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송덕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논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논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3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4월 6일 논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제정을 해서 주민감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감사청구 연서주민수가 700명으로 너무 높게 책정돼서 그동안 활용실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자의 불편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고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청구 주민수를 조정하는 조례개정 권고안이 통고되어 논산시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감사청구 주민수를 현행 7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해서 낮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향조정해서 또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감사청구 주민수를 현행 7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 및 동법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의 10내지 제10조의 11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명으로요? 우리 지금 논산시가요 20세 이상인 인구가.

계룡출장소 포함해서 12만 2,511명입니다.

200명이요? 글쎄요, 20세 이상 50분지 1이 2,450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 논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정원 증원을 재정조해서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제안이유가 되겠고,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779명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763명에서 779명으로 하고 총계 정원을 793명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77명에서 793명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로 정원의 총수는 16명 집행기관 정원은 16명으로 증원하는 안이 주요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등 이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대배치 시행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재정정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제15조 및 동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등 상위법령과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이 안됐고 오늘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 인사위원회 개최하는 것도 직급조정을 상향조정해 주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3.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4.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휴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후 복직한 자의 연가수혜 확대를 하기 위함이 그 개정이유가 되겠고, 주요골자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 월1회 동시에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요일휴무제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전부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도록 함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그러한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공포되어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한 휴무근거 규정과 휴직 후 복직한 자의 연가 수혜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 제17조, 제19조 등 상위 법령과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게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마련돼서 각 시ㆍ도에 내려올 것입니다. 7월 이전에 내려올 예정인데 7월달부터는 매월 네째주 토요일은 완전히 전부 쉬는 걸로 하고 나머지 토요일은 지금 현행대로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걸로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은 됩니다마는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 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시장이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서 그때 지금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심층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4.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5.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의새마을과장 이재철입니다.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융자금 대부신청시 같은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제안된 융자대금 신청시 같은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1인의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안 제6조 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융자금 대부신청시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등 상위 법령과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거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체납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시와 농협중앙회 논산시지부와 체결된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 및 회수업무 대행협약서가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서로 갑과 을로 정해서 을은 갑이 선정 통보한 융자대상자가 을의 내부규정에 따른 무자격자로 판단될 때는 융자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금융기관에서 적격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이런 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책임이 회수책임이 이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 농협과의 말하자면 협약서를 강화시켜 가면서 마을주민들에 대한 보증은 너무 과도한 규제다라고 해서 편익을 좀 돌봐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2천인데 편의상 1천만원씩 지금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5.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6. 논산시이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주민생활과장 김세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입니다. 논산시 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이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내용이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크고 타당성이 없어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내용의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목적 중 경제적 사정으로 중ㆍ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장학금의 지급 정지사유 중 “보호자인 이ㆍ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할 때”를 “보호자인 이통장이 자격을 상실한 때”로 하고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이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현행 조례 중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한 내용을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해년도입니다.

예.

당해년도인데 이게 분기별로 책정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만 하고 그 다음에 자격이 상실되면 안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1년인데 1년 중에 그 안에 자격상실되면은 거기서 중단되는 겁니다.

사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ㆍ통장으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ㆍ통장으로서 자격이 있어야 통장으로서의 자녀의 장학금이기 때문에 통장의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자녀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합니다.

지금 1999년부터 2000년, 2001년을 보니까 지금 약 평균적으로 30명 정도 올해 1/4분기에는 22명 결정했습니다.

예, 한 두명 있습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이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이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6. 논산시이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이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예.

예,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김헌익 재산관리담당 김헌익입니다. 회계과장께서 감사원에 교육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입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위치한 논산시 내동 272-12번지 외 2필지를 전북 익산시 중앙동 2가 7-5번지 (주)제일건설이 기부채납하고자 하므로 문화예술회관 조경공사 부지로 사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시의회의의결을 얻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기부채납 토지를 무상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논산시 내동 272-12번지 외 2필지 3,135㎡ 즉, 평으로 948평입니다. 셋째, 관련법규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넷째, 관리계획(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붙임 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제75조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이를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2항을 보시면 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즉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재산의 범위는 예정가격 측면과 면적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정가격을 보면 시ㆍ군의 경우 취득과 처분 모두의 경우에 1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시ㆍ군의 경우 취득과 처분의 모든 경우에 건당 1천㎡이상인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를 보면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금번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해당 토지는 총 3필지 3,135㎡로써 공시지가에 의한 장부가격이 7억 1,867만 5천원입니다. 평당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약 75만 8천원입니다. 이 토지가 채납되게 되면 문화예술회관 조경공사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며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는 전북 익산시 중앙동 2가 7-5번지 (주)제일건설입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토지의 위치를 표시해 드렸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정문에서 볼 때 우측의 제일아파트 건설현장 쪽으로 3필지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가 우리시로 기부채납되면 기존의 문화예술회관 부지 2,400평의 면적과 연계되어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입니다. 시유재산의 증가와 시민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상으로 기부채납에 의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문화예술회관 부지와 연접한 공장용지 등 3필지 3,135㎡ 추정가액 7억 1,867만 5천원을 문화예술회관 조경부지로 기부채납 무상 취득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5조,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2항,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제1항 등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익 예, 조건이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익 예, 예. 조건있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헌익 이것은 조경관계는 이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행정재산으로써 별도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익 예, 예.

김헌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별도의 내용은 없고 다만,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부지하고 주식회사 제일건설이 아파트를 건설하고 현장사이에 끼어 있는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 부지간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서로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김헌익 예.

김헌익 글쎄요, 그것은 필요하겠지만 그 계획에다 포함시킬 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땅이 자기 것이 아니니까요.

김헌익 예.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4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