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예, 건설과장입니다.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농어촌 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 연합회가 3개 기관이 통폐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주민의 규제 및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먼저 제일 첫 번째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 연합회가 기관 통폐합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조례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조항은 많은 조항이 관련돼서 별도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리계의 제출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를 삭제 변경하고 수리계는 시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시장에게 등록 신청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세 번째 수리계 의무사항 중 수리시설물 손괴시 수익자 부담금 원칙으로 자력복구하던 것을 수리계의 적립금을 활용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력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네 번째 수혜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비부과시 재해복구비를 포함하여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용을 부과하던 것을 재해복구비 등 지원금은 제외하고 부과토록 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개량계가 수리계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수리계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장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부칙 제2조 및 제78조 그리고 충청남도 수리계획관리조례 부칙 제2조가 관련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 23일간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으로는 1999년 2월 5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제정 및 2002년 1월 14일 일부개정으로 농어촌 진흥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및 농지개량조합법이 폐지되어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의 기관을 통폐합하여 농업기반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법규에 맞게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및 부칙 제2조, 제18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요골자 다항 중에서요. 자력 복구하던 것을 수리계의 적립금을 활용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력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로 하셨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자력복구 불가능' 그 문구에다가요. '수리계의 자력복구'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아까 위에서 위 문항 중에서 자력복구하던 것을 이렇게 했으니까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자력복구하던 것을, 이것은 나란말이에요.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이 개인들이 모여서 적립한 수리계의 그 돈을 가지고 하고 못할 시에는 그렇게 해야 맥이 제대로 흐를 것 같은데요.

아니, 당연히 자력복구 앞에다가 수리계를 넣지 않아도 여기에서 자력복구라고 하는 것은 수리계에서 자력복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 그래서 여기 앞에다 수리계라는 용어를 안넣더라도 당연히 수리계에서 자력복구가 불가능할 때 시장에게 지원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별 이의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지금 여운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나항에 보면은 의무조항을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꿨죠?

예.

그리고 다항에는 그런 불가능할 경우 시장에게 지원요청할 수 있다 할 때, 의무조항이 임의조항으로 바뀌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등록이 안된 수리계는 저희가 작년부터 수리계 운영경비를 국비에서 조금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혜택이 없습니다. 등록이 안되면은.

그럼 의무조항을 그대로 나둬야지 왜 임의조항으로 바꿔요? 그래야 그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임의조항이라고 해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그동안도? 등록을 안하면 그냥 무슨 벌칙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의무조항으로만 해서 유명무실 했었어요. 의무조항이든 임의조항이든 그게 근거에 없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수리계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규제가 지나치다 이러한 유권해석도 있었고 그래서요.

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한거구만!

예.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논산시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우리시의 행정기구 개편에 의하여 부서의 직제와 명칭이 신설 변경되어 현재의 조례가 직제에 맞지 않아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 제9조 제2항의 자문위원회의 서기의 명칭을 '부동산관리담당주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직제개편에 따라서 그 '서기'를 '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적법 제16조에 의거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입법예고나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논산시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부서의 직제와 명칭이 맞지 않아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적법 제16조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