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953억 7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80억 1,556만 1천원보다 22% 증가한 172억 8,51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47억 3,576만 7천원보다 8.7% 증액된 51억 4,916만 6천원,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액 73억 2,251만 4천원보다 62% 증액된 118억 6,513만 7천원,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14억 8,253만 3천원보다 0.2% 증액된 14억 8,583만 3천원, 시세과는 기정예산액 15억 3,385만 5천원보다 7.1% 증액된 16억 4,334만 1천원, 도세과는 기정예산액 3억 3,699만 1천원보다 9.3% 증액된 3억 6,865만 9천원, 재무과는 기정예산액 560억 654만 8천원 보다 19.7% 증액된 670억 4,611만 6천원, 대부출장소는 기정예산액 10억 6,461만 4천원보다 45.7% 증액된 15억 5,186만 5천원, 동사무소는 기정예산액 55억 3,273만 9천원보다 11.8% 증액된 61억 9,0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가비용 부담 금액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용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비용에 사용될 1억 7,495만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개발함으로써 행정의 선진화 및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대학 석사과정의 위탁교육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선진외국의 문화 및 행정을 체험하고 습득하여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중인 공무원 국외출장여비와 공무국외 자율출장여비 7천만원과 3천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으며, 통장 정수가 증가되고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을 기존 중고생 1:1의 선발 비율을 1:2로 변경하여 중학교는 1,644만 4천원을 삭감하고 고등학생은 4,402만 1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양상동 지역 배수로 정비공사외 6건의 주민 숙원 및 편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8억 5,7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납세자에게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만족감과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 유발 등으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의 세목에 대해 지방세 프로그램 전자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경품을 제공하기 위한 경품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잔신도시내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구청, 도서관, 동사무소 부지 등으로 이용할 공공용지를 매입하기 위해 2차 매입대상 13필지에 대한 계약금 및 1차 보증금 103억 1,85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경지역이 많은 대부지역에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및 농로포장, 주민편익시설 보수 등 각종 주민 숙원사업을 위하여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출장소 진입로 모퉁이를 차지하는 창고부지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청사확장이나 주변정리시 민원이 제기 되고 있어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 8,237만7천원을 계상하여 청사관리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며, 아울러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시내 등기소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구입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안산동 청사내 다목적회관 건립은 안산동사무소의 공간 협소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운영에 한계가 있어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회관을 건립코자 수암동 48블럭 1롯트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11평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금회 추경에 공사비 3억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3억 2,200만원의 예산으로 200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80개교에 대한 보조금 35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명문학교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급식시설, 체육시설, 정보화 사업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며, 11페이지, 와동사무소 청사신축공사는 와동사무소 청사가 준공된지 21년이 경과되어 시설물 노후 및 주민자치센터 공간 협소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와동 275-1번지외 14필지 818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금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3억 8천만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7800만원을 계상하여 2003년 12월 청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중 먼저 각 동사무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국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요즘 동네에서 반장의 역할이 특별히 하는 것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강대윤입니다. 동기능 축소로 인해서 일부 업무는 줄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장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로 반상회라든지 그 다음에 통 자체 행사가 있을 경우 거기서 인원수배라든지 여러 가지 시정홍보라든지 그 정도를 하고 있어요.

전에 같으면 세금고지서를 통장에 협조해서 돌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행사할 때 홍보라고는 하지만 주로 동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역할, 그것도 다수들이 직장을 다니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거의 나오기 어려운 걸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반상회도 보면 저도 우리 아파트 각 단지별로 다 다녀봤습니다만 실지 반상회에 20명 이상 나오는 아파트단지가 없습니다. 저희 아파트단지만 있다보니까 단지별로 많이 나와야 6명, 7명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고 좀 그래도 낫다라고 하는 단지들이 보면 한 열 댓 명에서 20명 사이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특히 보면 지금 반장의 역할이 거의 전무해졌다 이렇게 봐도 현실적으로 무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상회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되는 데는 지금도 잘 됩니다. 주로 공동주택단지는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반상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상회가 반별로 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전체에 많이 나와야 10명에서 20명 내외라는 거죠.

그런 곳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1단지에 삽니다만 거기 같은 경우 저희도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안 나가면 천원씩 내래요. 거기는 그러더라고요.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나가고 그럽니다만 사실 반상회가 그전보다는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현재 반장이 5006명이 정수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 3600명 그 정도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돼 있습니다, 반장이.

왜 물어보냐 하면 반장수당 예산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사2동장님,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상금 500만원 받았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려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안산시에서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해 가지고 아마 2개 동이 도에 심사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같은 안산시에서 서로 경쟁해 가지고 여러 통로로 부탁을 해서 이걸 꼭 받아야, 꼭 선정이 되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사정이 있습니까? 도에서 와서 심사하면 그냥 결정대로 따르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심사를 나오셔 가지고 2개동을 심사했는데 그래서 저희 동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도에서 근무하다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안산시에서 최우수 동으로 선정한 동이 떨어지고 우수동으로 선정한 동이 되었다는 것은 그건 제가 봤을 때 별로 모양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꼭 같은 안산시에서 하는데 꼭 그걸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같은 경쟁 상대가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라든가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경쟁상대가 안산시 동에서 되면 어떻고 안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그런 일로 해 가지고 잡음이 안 나도록 해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꼭 그런 문제만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데 저해요인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동별로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개방시간의 문제도 있을 거고 활성화되지 않는 저해요인이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인 개념을 주민자치센터라고 할 때는 주민들이 주인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하기 때문에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장님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저녁 때 회의실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용인해 주는 입장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고전무용 같은 것을 하는데 직원들 근무하는 시간 이상으로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개방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좀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지만 제가 운영해 본 결과는 아직까지는 어떤 제도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 번 동장님들이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진단이 되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한번 동장님들끼리 얘기를 해 가지고 어떤······

제도로 비롯되는 운영주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예산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시민들의 참여문제도 있을 거고 활성화되지 않는 요인들은 대단히 많을 거라고 보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쪽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굉장히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제가 지침으로 보기에는 프로그램도 일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사회 활동이라든가 그 동의 핵심적인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위원 그분들께서 다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활성화도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지역사회 활동이라든가 동에 어떤 핵심적인 건의라든가 민원 이런 사항도 많이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한 번 되어서 정리된 걸로 방안을 찾는 방법들이 실질적으로 일선 동에 있는 동장님들간에 그런 토론들이 되어야 될 거란 거죠.

그런 것을 여러 가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22일날 주민자치위원, 동장님들하고 같이 사례발표라든지 거기에 대한 돌출 된 문제점이라든지 발표할 계획도 갖고 전문강사한테, 그런 모임을 가져 가지고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본오2동장님, 여기 물품취득비에서 냉난방기 구입이 있죠. 여기 선부3동이나 월피동 이런 데는 냉난방기가 각각 분리되어 가지고 10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본오2동만 한 대가 6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용량이 어느 거예요?

동 1층 민원실용입니다.

그거 한 대만 놓는 거예요? 600만원 갖고.

네. 그렇습니다. 온풍난방기하고 에어컨디셔너를 같이 겸용으로······

거기 도시가스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습니다.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검토를 해 봤는데 도시가스를 안 쓰는 일반 난방기나 냉방기가 최근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도시가스로 바꾸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못 쓰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래서 아직 당분간은 도시가스를 못 놓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부3동하고 월피동도 있는데 거기도 도시가스 겸용으로 냉난방기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다 각 동장님들. 지금 현재 물품취득비에 올라오는 부분들이 도시가스 겸용 용량으로 올라오는 거냐고요? 구입하시는 부분들이. 그럼 나중에 도시가스 들어오면 지금 이거 구입하고 나서 동사무소에 가스가 들어오면 하나도 못 쓰잖아요. 그렇죠? 동사무소에 우선적으로 도시가스 시설이 먼저 급선무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구입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만약에 구입해 놨다가 올 연말이라도 도시가스 예산 세워 갖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무용지물 아니냐 이거죠. 알았습니다. 선부3동, 부곡동, 본오2동 세 분 동장님 중에서 차량 대체가 있는데 연도가 얼마나 된 건지요?

선부3동장 강태엽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94년도 2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수가 한 7년인데 1년을 더 썼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능도 많이 노후되었고 외관상으로 봐도 관용차가 너무 그래 가지고 이번에 바꾸려고 신청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기사들 있어요?

기사가 없습니다.

기사가 없으니까 차가 아무나 막 끌고 다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고 났을 때는 보험 들어 있고 물론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동장님이 항상 차 같은 것 갖고 다닐 때 안전하게 갖고 다니라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22개 동사무소가 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기사분들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원이라고 그래도 그 차를 끌 생각을 안 해요. 주로 총무님이나 거기 동의 조직을 관장하는 그런 분들이 끌고 다니는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은 들었다 해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온단 얘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충되다 보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기사는 동당 1명씩 늘려달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전체적인 구조조정이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우리 공무원들끼리 뭔가 안전하게 잘 운행하게 하고 물론 사고도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잘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죠.

직원들이 끌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의 공공근로요원들 있죠. 직원들이 인원이 적다보니까 공공근로요원들 거기에 면허증 있는 대표자들이 끌고 다니는 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냐 이거죠.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그런 부분들이 행정기관에서 공공근로요원들이 자기네들이 일하러 나와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각 일선에서 일하시는 동사무소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공공근로는 절대로 못 끌게 하고 직원들이 하는데 직원들도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은 동장이 책임지겠습니다.

차량이 일선 동에는 중요한 부분인데 차량이 없으면 여러 가지 일들을 못하는 부분은 기정사실이지만 기사가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대체해서 다시 새 차를 구입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 동장님들이 공히 다 주의를 해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지금 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노후관용차량 교체 1억1천만원인데 차 한 대에 1억1천만원 갑니까?

네. 버스예요, 현대 버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기실 운동기기 구입은 어디 대기실을 말씀하는 겁니까?

기사대기실 동편 쪽에 있잖아요. 저희 차량을 전체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166쪽에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시민만족도조사 있죠?

네.

거기서도 친절도조사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친절도조사는 중앙에서도 하고 있고 도나 각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 건 아는데 똑같은 내용들을 여러 군데서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내용은 모르고 인센티브를 우리 친절도조사 한 것을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서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 부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하고는······

그 안에도 그게 본예산에 6천만원으로 했다가 3천만원 삭감되고 3천만원 세웠는데 이번에 삭감된 게 다시 올라왔어요. 그 만족도 용역내에도 친절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민원봉사과에서 친절도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압력용입니다. 민간단체에 줘 가지고 어느 부서에다 전화를 해서 친절하냐 안 하냐 이걸 수시로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친절하게 전화를 잘 받냐 안 받냐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시청어린이집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 4월 12일날 개원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정원이 79명인데 72명이 취원을 하고 있고 이번에 500여만원 증액된 사항은 봉급체계가 개선되어서 연금, 국민건강보험료가 증가되었고 어린이집 앞에 모래하고 수도시설을 타설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대상 어린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안산시에 소속된 공무원의 자녀로서 취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청어린이집과 시립어린이집과 그리고 사설어린이집 이렇게 구분할 수 있나요?

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퍼센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시립어린이집이라든지 사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성청소년과에서 관장을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시청어린이집인데 그 비율은 조금 다를 겁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이런 어린이들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있는 직원분 자녀들은 전혀 그런 데에 해당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시립어린이집과 사설어린이집 그리고 시청어린이집 지원의 차이점을 자료로 한 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것은 해당과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일시보호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시에 총 13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탈출을 해 가지고 한화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나온 주민들이 해당 시군 어느 시군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안산시로 희망을 하게 되면 저희가 데리고 와서 최고 짧아야 1주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달 정도를 여관이나 이런 데다 재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3명 연령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연령대를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40대에서 60대 그 정도입니다.

남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남녀가 같이 있겠고요?

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ㆍ중ㆍ고생 통일교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안산시협의회에서 관내 초ㆍ중ㆍ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관 및 통일 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되는데 강사라든가 교육하는 교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대기실 운동기구 구입이 있는데 대기실 운동기구 구입에서 런닝머신, 벨트마사지기, 역기, 아령세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 대기실에 운전기사들이 약 40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본청 내에. 그분들이 운전만 하다보니까 운동할 기회도 없고 이렇게 봤을 때 체력이 많이 앉아서 운전하니까, 그래서 그런 체육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직원들 체력단련이라든지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번에 신규로 새로 그런 체육실을 하나 2층에 마련했어요. 거기에 대한 집기 체육기구 그 사항입니다.

글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재 직원분들이 각 동에서 수영장이라든가 헬스클럽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방법보다는 우리 청내에 헬스라든가 아니면 에어로빅이라든가 아니면 단전호흡이라든가 이런 운동할 수 있는 몇 백평의 대규모시설을 준비해서 이렇게 소규모로 하지 말고 대규모시설을 준비해서 출근전에 운동을 하고 퇴근후에 운동을 하고 어떤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제의를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거 아주 바람직하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청사 여건을 봐 가지고 그렇게 별도 청사내에 그런 시설을 확충하는 걸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소규모시설보다는 좀더 고차원적이고 대규모적이고 기구가 다양한 그런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전에 질문하셨던 청소년통일교육이라든지 행정서비스헌장은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주셔서 주민자치과에 되어 있던 사항이 기구인력 개편에 의해서 주민자치과에서는 삭감되고 저희 총무과로 이전된 사항입니다.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수요의 복잡하고 다양함에 따라서 공직사회에 새로운 지식을 넣어주고 국ㆍ도정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경기도청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경기도는 지금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첫단계에서 우선 1/2만 지원해 주는 걸로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 관해서 1/2 정도만 지원해 주는 걸로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게 과정별로 예를 들어서 행정직과 또 기술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취지 자체가 전문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세금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배우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죠?

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근무처가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으로 해 가지고 근무처가 바뀌게 되고 자기 전문 전공분야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2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6명이 현재 다니고 있어요?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8명이 됩니다.

28명이 자기가 지금 일하는 것과 전공분야가 일치되는 사람도 있겠고 일치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원을 합니까?

네. 이것은 경기도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자료도 받았고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자기 전공분야 자기 직렬분야의 공부를 한다면 더욱 더 금상첨화가 되겠지만 물론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일부는 자기의 직무하고는 조금 다른, 어떻든 다방면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의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시에서 보조까지 해주면서 다방면의 지식을 습득하게 할만큼 그런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직렬별로 자기 업무분야에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 배우고자 하는 분한테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도 그게 나중에 어쨌든 그 지식을 가지고 시민에게 봉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자기 분야하고는 엉뚱한 예를 들어서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분야를 공부하는 것도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거죠.

물론 특정분야에서 그러니까 건축, 토목, 환경, 위생 이런 것은 직종에 맞는 교육을 받고 특히 행정직들이 그런데 행정직들이 주로 하는 것이 행정학이라든지 사회복지, 법학 이런 건데 이것은 전공이라기 보다는 그런 것을 습득해서 다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 전공이라고 그래서 행정학이나 법학이나······

그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행정직 공무원이 행정학을 한다는 것은 그건······

사회복지 분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영어도 물론 영어석사과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는 1/2을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 28명이라고 그랬죠?

네.

그분들이 지금 근무하는 전문분야하고 지금 그분들이 공부하는 과정별 인원하고 그 부분을 자료로 저한테 만들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또 저희들이 공무원 앞으로 발전하는데 또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3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지금 도비가 20억이 내려왔습니다. 디지털고등학교 보조금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 예산에다 편성을 해 놓고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15억은 우리 자체적으로 그래서 전체 35억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미 학교에서 20억 디지털 말고 받은 게 15억이 넘습니다, 받아 놓고 있는 것도.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비율이 정확히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 몽땅 75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75억 중에서 도에서 받은 지원금은 그게 얼만데······

20억입니다. 그래서 그걸 빼면 전체 55억이 되겠습니다.

디지털고등학교가 공립이에요?

사립입니다. 사단법인입니다.

비율이 50 대 50 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50 대 50이라는 것은 저희가 학교로 줬을 때 거기에서 부담했을 때 50 대 50 이지 도비는 별도로 우리가 시군비 부담 50% 이게 아니고 도비가 20% 임의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지정 학교로 주기 때문에 비율은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인데 도에서 20억 시에서 20억을 지원합니까?

시에서 20억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의 20억을 안산시 예산편성에다 넣은 겁니다. 넣었다가 결국은 디지털고등학교로 보내줄 겁니다.

왜 이러냐하면 도에서 직접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다 줘 가지고 안산시에서 다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도에서 1억2600에 시비가 44억1662만3천원으로 부기가 되었는데요.

12억6천만원은 시책보전기금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20억은 도에서 내려온 거는. 그래서 여기에 포함 안 시키고······

여기를 보니까 1억2600만원이 도에서 내려온 돈이고 시 자체예산이 44억1662만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관계는 저희도 20억이 들어가게 되면 2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스프린트 같은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 교육기관에 보조한 내역이 지금 다 정리되어 가지고 확정되어 있죠? 40억.

네.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선은 예산안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재무과장님, 예산안 설명서에는 용역비가 1억1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활용방안 검토용역비. 예산안에 3천만원이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자료는 총량은 또 똑같습니다. 총액은 똑같은데 8천만원의 오차가 내부에서 생기고 있어요.

182쪽에 3천만원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산안에 1억1천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 설명서에.

그것은 프린트를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지금 기존 예산안 책자가 그걸로······

책자가 맞는데 지금 여기에는 1억1천으로 되어 있고 8천이 오차가 생기는데 재무과 총액예산은 이 유인물이나 이 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그럼 차이가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국제와이즈맨 메가폴리스클럽 회장단 일행께서 우리 위원회의 회의 장면을 방청하기 위해서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규모 및 주요예산 현황, 증감내역 그리고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당초예산 18억 2255만 5천원보다 7.2% 증가된 19억 5351만 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예산액 19억 5351만 6천원중 인건비가 2002년도 본예산액인 6억 2417만 3천원보다 4913만 3천원이 증가된 6억 6508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2002년도 본예산액인 5억 403만원보다 90만 2천원이 감액된 5억 312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액인 1억 7652만 5천원보다 9095만원이 증가된 2억 675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에 따른 직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및 기준시간 인상분과 정원외 상근인력 정수 승인으로 일용인부임을 계상하여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3대의회 마무리와 4대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정홍보에 필요한 의정활동 참고자료 제작, 의회안내책자 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와 기본급 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증가액을 계상하였고, 정원외 상근인력 정수 승인에 따라 재료비에 있던 일시사역인부임 예산 삭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인테리어 공사와 붙박이장 제작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온풍난방기외 4종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계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대의회 개원을 앞두고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의장ㆍ부의장실 및 부속실 인테리어 공사와 사무실내 붙박이장 제작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와 에어컨 등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이 지금 의장실 부의장실에 없습니까?

에어컨은 있는데 온풍기가 없어요. 난방기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가스난로를 갖다 활용하는데 그게 하나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올렸습니다.

온풍기하고 에어컨하고 함께 되는 걸로 해서 배치하는 겁니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에어컨은 있어요. 그리고 부속실이 여름에 너무 덥고 이래 가지고 에어컨 하나 놓는 겁니다.

에어컨 한 대 구입하고 온풍기 두 대 구입하는 겁니까?

온풍기는 한 대고 에어컨은 사무실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직원사무실.

삭감 올라온 것은 사람이 줄은 거예요?

그건 사람이 줄은 건 아니고 그전에 일용인부임으로 우리가 쓰고 있던 사람들 셋 중에 두 사람 TO가 상용으로 바꼈습니다.

그러면 상용으로 바뀐 사람이 누구예요?

상용으로 바뀐 사람이 우리 촬영기사하고 그 다음에 일용 중에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줘야죠.

다 상용으로 바꾸지, 석 달만에 한 번씩 휴가 보내고 일주일 휴가 보내고 관에서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만약에 구청이 신설되면 아마 그게 조금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관에서까지 비정규직으로 돌리는 것은 그러면서 공공근로 예산은 잡히고 참 안 맞는 거거든요.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의장 부의장실 및 부속 인테리어 공사 그렇게 할 바에는 사무실이 좋다고 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그 돈으로 의원 개인방을 만드는 게 낫지 않아요?

의원 개인방 만드는 거는 지난번 당초예산에 다 서 있어요.

개인방이 아니라 위원회별로 되어 있잖아요.

인테리어 하는 것은 큰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실지 우리가 그전부터 생각해 왔던 건데 다른데 가보면 의장실 부의장실이 깔끔한 맛도 있고 잘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다른 데 봤어도 의장실 부의장실이 좀 후줄근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집행부의 시장실 부시장실은 새로 손을 많이 봤어요.

그거야 좋게 하려면 비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일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돈을 보태 가지고 위원회별로 그렇게 하느니 이왕 새로운 4대가 들어서고 하면 차라리 개인방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제로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건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개인방을 만들더라도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해야 문제제기도 덜 나오고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못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물론 다른 데와 비교하고 저쪽과 비교했을 때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고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은 가나 그렇다고 일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오히려 그렇게 바꿔주는 것이 전체 발전을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을 정도로 잘해도 이것도 누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후줄근하게 해도 너무 비교가 되고 하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일반 의원들간에 차이가 너무 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은 아무래도 상징적인 그런 지휘를 갖고 있으니까 의장 부의장이 대접을 받으면 의원님들도 따라 대접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징적인 것인데 사무실 좋다고 해 가지고 의장 부의장 대접받는 게 절대 아니고 업무내용을 가지고 대접을 받는 것이지 형식적인 것을 갖고······

어떤 자연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장 부의장이라는 직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의견입니다.